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도 여성가족정책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한층 더 발전하고 심도 있고 수준 높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수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은석 양성평등팀장입니다. 황상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오지현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용문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이순종 여성정책팀장은 1월 1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으로 전보되었고 전 이재인 청소년팀장은 1월 2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처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성우 여성정책개발원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저희 기관에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한 변함없이 충남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와 저희 개발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무술년인데요, 새해에 새로운 힘으로 술술술 모든 일들이 풀리는 희망차고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 꼭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원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동안 김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랫동안 계셨다가 업무순환 차원에서 올해 새로운 보직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작년에 송미영 팀장님이 맡아주셨었는데 올해 새로 신규로 오신 안소영 박사님이십니다.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김기석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우복남 교육·사업팀장은 미리 계획된 개인사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거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성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수 청소년진흥원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윤지상 부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 이기철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소년진흥원의 업무 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설계하여 청소년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년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박영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이미원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성문화센터 양승오 센터장님과 강정희 센터장님은 오늘 전국 센터장들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여성정책개발원,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 이렇게 답변할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작년 언제 취임하신 거였지요?

3월에 했습니다.

1년 가까이 돼 가시네요?

예.

보면 충청남도 시장·군수, 지역여성리더 대상으로 연구내용 등 정보공유와 환류체계 연구수행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충청남도 전체 시·군을 순회해서 방문을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 지역만 갔다 오신 거예요?

일부 지역만 했습니다.

전체 다 돌지는 않으시고.

예, 작년에 저희가 몇 지역을 다닌 것은 지역 여성정책 소모임이라는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가서 주로 지역에 있는 새로운 소모임들을 발굴하고, 그들끼리 무슨 내용으로 활동하는지 공유하고, 거기에 시·군에서 여성정책담당자들이 오셔서 정책을 설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눈 것 정도에 불과하고요.

저는 그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시·군에 맞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들이 지금 있으신가요?

예,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고서 11쪽을 보시면 도와 시·군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연구 수행에서 15개 시·군 성평등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을 올해 전략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광역도 중심으로 여성정책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었던 한계를 넘어서서 각 시·군이 어느 정도의 성평등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지표를 개발해서 그것들을 평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도에 시장·군수님들의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 모임에 와서 전반기에 한 번쯤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15개 시·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코멘트를 받으시고, 또 하반기 7∼8월경 연구가 마무리될 때 와서 그분들에게 발표를 해서 각 시·군에서 여성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보다 성평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신데 도 산하기관은 전체 15개 시·군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이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말씀드렸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대를 해 보고, 이런 사업 연구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사업들을 보면 여성 풀뿌리자치학교라든가 성평등 전문가 육성이라든가 여성교육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재작년도부터 죽 보면서 성인지 역량강화 활동에 있어서 남성 교육도 필요한데, 여기 제가 죽 교육사업에서 보면 다 충남 여성, 여군, 여성의원으로 대부분 여성 상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양성평등 교육인데, 물론 여성이 우선적으로 교육이 되고 리더양성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라든가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아니면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이런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남성교육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도 공무원이나 시·군의 남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나 성평등 강사들이 가서, 특히 성별역량분석평가센터에서는 이 분야와 관련한 교육들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다 좀 전문적인 성인지 교육에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제안대로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남성 리더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감사 때 얘기해야 될 얘기이고 지금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도 같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타 양성평등 역량강화 활동에 추가로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지수가 계속 저희가 낮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성을 상대로 한 교육이 좀 더 절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끝나시지는 않으셨지요?

예, 청소년진흥원장님 잠깐. 긴 거는 아닌 데요, 제가 그냥.

청소년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저도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잠깐 제가, 사실 제안하는 시간은 아닌데 자꾸 제안을 하게 되는데, 국제교류 어떤 다른 단체를 보면 한 달씩,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청소년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 있고, 홈스테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시 교류로 해서 충청남도에 와서 한 달 정도 체류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교류 물론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한 달 정도 문화를 체험하고 거기 친구도 사귀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지상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기영 의장님도 매번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국제교류가 그동안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위임하는 교류사업을 하고 도정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국제통상과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이원화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충청남도가 진흥원에,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진흥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원래 8,000이었는데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이 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통합해서 1억 8,000으로 늘었는데 저희가 매년 말씀드리는 게 올해 저희가 국제교류 사업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도정에서 교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행만 했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만들어 낸 게 아니라 배정되는 것만 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이것을 시스템 적으로 일원화했고, 그리고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제안들을 저희가 직접 제안을 해서 충청남도 청소년만의 국제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원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매년 그때그때 이러 이러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 할 때 저희 스스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행만 해 왔거든요. 어떤 국제사업은 교육청에서, 국제통상과에서 뽑아주면 저희가 진행만 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김기영 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주셔서 올해 처음 일원화 했고, 시스템이 마련되면 정책과 기획까지 입안하는,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국제교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지만 정책과 기획을 가지고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국제사업을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컨트롤 타워를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린 제안은 사실 예산도 많이 안 들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무상으로 오면 같이 생활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산도 적게 들면서 잠깐 가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면서 체류할 때 더 많은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교류 사업이 일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진흥원장님 들어가시고, 회의를 아주 특별한 거는 하시지만,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올해 2018년도 들어서 첫 업무보고입니다만, 업무보고 잘 듣고요.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양해를 바라고. 여성가족정책관실뿐 아니라 개발원, 청소년진흥원 함께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에 다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성우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고하고 말씀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허성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또 전적으로 부합하는 말씀인데, 좀 전에 여성정책뿐 아니라 남성의 성인지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회의 변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도 많은 정책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3페이지 업무보고에도 양성평등 시대에 부합하는 기관 명칭 개정이라고 해서 도민 공청회와 조례 개정 등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기관 명칭도 이 시대에서 좀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를 저희도 이미 숙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작년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내부 직원들과 일부 전문가들에게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중에 도의회 의원님들과 또 관계 기관 전문가들과 공무원과 도민들에 대한 보다 더 공개적이고 규모가 큰 공청회나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좀 전에 작년도에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내역을 우리 위원회에도 자료를 주시고, 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관께서도 함께.

예, 알겠습니다. 개발원에서 그런 추진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나온 얘기 내용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양성평등 시대 또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나 지위향상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 또 지위향상 이런 쪽에도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부터도 많은 노력은 정책개발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신분이라든지 사회참여, 지위향상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더욱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고에서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144개 국가 중에서 118위로 이렇게 낮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충남 역시도 지역 성평등 지수 종합점수로 볼 때 100점 만점에 전국평균이 75.6점인데 우리 충남은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점에서 상당히 성평등 지수 상승에 따른 정책개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그게 2016년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낸 것이 2017년 말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우리 도가 상당히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원에서도 성평등 관련 교육이라든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 말의 지수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5개 시·군 전략과제 연구에서 일단 지금 성평등 지표에서 충남이 가장 낮은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어떤 분야가 가장 낮으며 어떤 분야에서 빨리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것인가를 가능한 한 상반기 안에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정책관실이나 도정과 충분히 공유하면서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고 다문화가정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100만 명 정도 넘고 있죠?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100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직원들이 매년 해외에 역량강화라든가 또 해외의 선진정책을 보러도 가고 할 텐데, 물론 외국의 정책이 다 우리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전통적인 문화가 있고, 전통과 문화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은 하더라도 선진국 해외의 여성정책에 관련된 이런 사항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또 현재 처해있는 상황,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라든가 선진문화에 대한 점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점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다 중요하고도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채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에서 실행하지 못했는데요, 이전에 아마 몇 년 전에는 저희가 다문화 쪽 연구나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은 우복남 교육·사업팀장이 다문화 쪽 연구원인데요, 작년부터 교육·사업팀장을 맡다 보니까 연구를 진행하는 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쪽 사업이 빠져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을 만들기는 했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가능한지 또는 정책연구로서도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선진국가 등 해외여성정책 사례에 대한 소개와 그것에 대한 적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정책관실과 협의해서 정책과제나 현안과제로 연구를 해서 추후에 도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점은 좀 이미 수립되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허성우 원장님, 본인의 과제가 아니고 오지현 팀장님이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관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진흥원장님.

청소년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말씀하세요.

장기수 청소년진흥원장입니다.

장기수 원장님, 그동안에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되셨다고, 아까. 언제까지입니까?

법적으로는 6월 25일까지 임기 마감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안에 그러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제가 4년 전 6월 25일 날 오다 보니까 너무 중간에부터 하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당길 수 있으면 좀 일찍 사임하는 방법이라든지 12월 이사회 때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이사회가 3월입니다. 결산이라든지 몇 가지 업무를 좀 처리해야 돼서 그 후에 절차를 밟으면 그래도 4월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만 두는 절차도 복잡하네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제교류 문제에 그동안에 청소년들 중에서 해외를 다녀온 청소년들이라든가 담임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 다니면서 해외에 나가서 체험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뜻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점에 청소년 교류를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국제통상과에서는 정책 진행 아닙니까?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은 청소년진흥원에서 전담해서 하도록 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 청소년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될 텐데 아까 윤지상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탐방이라든가 교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는 상대국 해외의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과거 ’94년도에 조합장을 하면서 조합원들 그때 당시 우리가 축산이니까 호주에 낙농가들 가정에 가서 목장에서 기거하면서 체류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 교류하는데 그런 가정에서의 체험.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비교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되는데 이 분야는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사업을 전담하게 되었으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다, 물론 되어 있겠지만 알차게 수립을 해서 좀 확대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죠?

예.

교육청에서도 확대하고 있고 또 15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청소년교류를 기획하고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서산시에서 산둥성 롱옌항까지 대산항하고 선박이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선박이 왕래가 되는데, 청소년들이 4박 5일 일정으로 가는데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서산시에 국한된 것 같은데 일선 시·군에서 독립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탐방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시·군에서 교류하는 이런 점도 정책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계획 수립하는 데 우리 청소년진흥원이 컨트롤타워로 해서 같이 지원도 하고 말이죠, 파악도 하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청소년 국제교류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다양한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됐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기준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헌 정책관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 여건과 과제 그러니까 3쪽에 보면 도정여건 중에 충남 외국인 주민 수가 9만 5,55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 내용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11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수 해가지고 똑같이 9만 5,553명인데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1월 1일이 맞아요, 11월 1일이 맞아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 11월 1일 기준인데, 저희가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11월 1일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인데 금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보고하고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공해서 금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6년 1월 1일자로 해서 자료를 준다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2017년 1월 1일자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이게 외국인주민 수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작년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올해 11월 달에 발표한 자료가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번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고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한 그 발표자료가 정부의 공식적인 최근 자료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충남도에서 각 시·군을 통해가지고 외국인 현황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통계청 자료보다는 우리가 시·군의 읍·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나올 텐데 이것은 막연히 통계청에서 주는 숫자 가지고, 그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도청 기획관실에 통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통계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보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서에는 저희가 담지를 못했지만 금년도에 충청남도 가정실태조사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지 투트랙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만 5,000명이 충남에 거주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결혼한 저기는 몇 명이나 되고 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민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충남형 가족종합계획 수립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충청남도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세부적인 통계를 위해서 저희가 통계팀하고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근로자는 몇 명이고 실제로 결혼해서 귀화 이민은 얼마나 되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원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장기수 원장입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죠?

매년 1,000∼1,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고 있고요, 누계로 2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학교밖청소년이 준 겁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근 3년 수치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제가 통계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줄어서 준 것도 있지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학교밖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학교중단 숙려제라고 해가지고 미리 그럴 예측이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교육정책 내에서 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청 내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자연감소분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장, 윤지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학교밖청소년들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다문화가족 취·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게 문화관광해설사 관광 교육이랄지 바리스타 교육, 산후도우미 연계 교육이랄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외국인주민 수출지원인력 양성사업,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 교육을 해서 그쪽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교육들을 시행해서 작년도에 이런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1,168명이었고 그중에서 25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