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김종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미래성장본부,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역공동체 사업의 종합추진 부서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정책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안을 승인해 주셔서 지난 1월 1일 자로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신설되어 우리 도의 공동체사업, 사회혁신, 자원봉사 및 단체지원, 민관협치와 갈등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설조직에 대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에서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기 소망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상욱 공동체기획팀장입니다. 남성연 사회혁신팀장입니다. 김미화 협치정책팀장입니다. 우희승 갈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국 새마을봉사팀장은 신경 악화에 따른 녹내장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서 지금 충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찬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6페이지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사업이 도청 내의 10개 부서에서 16개 사업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도내에 자원봉사센터 있죠? 15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현황하고, 우리 도에서 아마 그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15개 시·군의 센터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정원 또 회원 수 또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비하고 예산,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요.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센터,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그거 세분해서 정책관님, 자료 갖고 계시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김종문위원
준비돼 있는 자료 다시 받아 보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하나 더 추가로 드릴게요. 15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게 우리 충남도 광역봉사센터인가요, 정식 명칭이? 그 발족되기 이전에 광역, 각 기초단체 봉사센터가 발족된 곳과 그 이후에 발족된 곳 차이 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132개소 현황과 또 확대한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하나 더 자료를 요구해야겠네요. 공공갈등 지역, 아까 업무보고 때 22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2개 공공갈등 명이랄까요? 명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공공갈등의 내용 이렇게 세분해서, 그것도 기존에 있는 자료니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9페이지 도정 민관협치 정책의 수준 진단 및 활성화 지원에 8단계 사다리지표 있다고 했죠?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공공갈등관리팀을 전에 자치행정국 어디에서 했었죠?
「대답없음」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도민협력새마을과에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전에도 도민협력새마을과에 있었나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때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갈등정책관리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실무부서에서 다 하고, 자료를 주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젓가락만 얹어 놓는다” 그런 불평이 있었어요. 정책관님, 그런 사항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로 갈등이 발생하면 해당 실·국에서 대응을 하는데요, 이게 장기화되고 고질화되면서 고착화될 때 갈등정책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갈등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라든가 규정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실은 저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물론 저는 회의와 겹치고 해서 계속 참여 못 했었습니다만, 나가 보면 갈등 관계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물론 현장방문이지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지적을 하는 위원님들이 과연 있었는가 싶어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도움이 됐었나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돼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도수로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건 민간협의회를 별도 구성해서 거기서 해결했다는 얘기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김종필위원장대리
정식 명칭이 공공갈등관리위원회인가요?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있잖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공공갈등조정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이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사실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여러 논란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 조직에 새마을의 명칭을 넣어야 될 거냐, 말거냐 하는 사안도 있었고 또 이 기구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놓는 것이 업무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독립된 국 단위 기구로 출범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들어야 될 것이고요, 잘 결정된 사안…….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답 들으려고 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의 위원님들, 전 위원님이 다 신설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기대에 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기구에 보면 기존에 새마을봉사팀, 협치정책팀, 갈등정책팀, 3개 팀이 있었는데 공동체기획팀하고 사회혁신팀이 추가로 이 조직에 편제됐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기획팀에서 지역공동체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데 그전에는 이 업무를 어디서 했었나?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아까 보고드린…….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면 이 업무 자체도 처음인가? 그런 건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그렇습니다. 우선은 각 실·국에서 개별단위로 공동체사업을 벌이고, 마을만들기라든가 희망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공동체사업을 펼쳤는데 행안부에서 공동체과가 신설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각 시·도에도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이것을 통합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해라”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신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정책기능만 통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지금 정책기능만 통합됐고요, 예산은 각 실·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 실·국 팀장들이랑 중간지원조직센터를 전부 소집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가야 할 충청남도의 공동체 정책방향 그리고 나아갈 시책,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분산되고 갈라진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공모를 하고 통합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 도민들한테 전부 다 알려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갈까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새마을정책관실의 업무보고를 지금 들으면서 이게 업무의 효율면이라든지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즉, 계획은 새마을정책관실에서 수립하고 관리를 하고, 관리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총괄기획만 하는 그런 역할이고 실질적인 예산의 집행은 기존 하고 있던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과연 지금 현대 행정시스템과 맞는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연구는 깊이 있게 해 줘야 된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유념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삐거덕거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정조직이라는 게 특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권한은 절대 남한테 안 주려고 하고 그리고 조직 스스로는 권한을 확대해 나가려고, 이러다 보면 조직 간에 충돌이 생겨. 그러면 우리가 추구했던 새마을정책관을 설립해서 이런 이런 업무 등등을 맡아서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게 좋을 거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과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괴리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 그렇고 사회혁신팀 또한 그렇고. 사회혁신팀도 물론 내포플랫폼 건립 추진이라든지 앞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될 여러 단체 등등 들어오면 그걸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지금 14개 중간지원센터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현재로 보면 그게 다 각 실·국에 포진돼 있는 거야. 그러면 표현이 적절할는지는 모르지만 옥상옥 형태의 기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협치정책팀장님이 김미화 사무관님?
미화
김미화협치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일반임기제로 돼 있어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일반임기제라고 하면 뭔가?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계약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어요?
미화
김미화협치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5월부터…….
익환
유익환위원
작년부터? 그러면 거기에 일반임기제는 한 분이신가요, 정책관실에?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저희 실에 세 분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세 분?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협치 관련 전문가 한 분 있고요, 갈등관리 전문가 한 분 그리고 사회혁신 이러한 부분 해서 임기제가 세 분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팀은 어느 팀이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협치정책팀에 한 분 있고요, 사회혁신팀에 한 분, 갈등정책팀에 한 분.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세 분의 임기제 공직자가 계신데 사회혁신팀에 한 분 근무하시고 또 갈등정책팀에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김미화 팀장님, 그렇게 세 분?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현황 좀 자료로 주셔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이 만들어졌고요, 앞서서 유익환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조례 하나 제정하려고 해도 부서 간 협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새롭게 하는 거는 서로가 안 하려고 핑퐁하는 데 세월 다 보내거든요. 하물며 이런 공동체사업을 정책 수립해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찬배 정책관님은 제가 알기로 각 부서를 두루 살피시고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가이신 분이 정책관으로 잘 오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도내에 마을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지원되는 마을, 정보화마을,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희망마을,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마을이 또 행복마을도 있나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지금 한 16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마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펼치고 있는.
김종문위원
웬만한 동네는 전부 다 팻말이 붙어 있어요. 하물며 범죄 없는 마을까지. 효도마을도 있다네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많은 마을들을, 또 유사한 것 같고 이거 신청해서 예산 지원받고 또 저거 신청해서 예산 지원받고, 현재 정보화지원마을 이것도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종료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충남에 있는 마을들을 한 번 더 정책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도 요구했는데 제일 핵심적인 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 온 사항이 개선됐는지 자료를 통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도에서 시·군에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이 기준 없이 그동안 지원돼 왔다. 그렇다고 하면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수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조직의 규모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거기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각 시·군이 운영하고 우리 도에서 약간의 지원만 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원해 주는 것 갖고 시·군을 지도·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해도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센터장님은 공모해서 뽑기도 하고 지명해서 하기도 하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지금 시·군 보면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고 또 사단법인 성격을 띠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처음에는 거의 단체장님을 지명해서 운영했어요. 그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이런 부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 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고 또 공모를 통해서 운영해 왔는데 아직도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예로 전체 사업예산에 운영 예산이 거의 70%〜80%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자원봉사센터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인건비로 다 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변동사항이 얼마나 있었는지, 개선이 됐는지 그걸 자료로 요구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도도 개선을 했을 거라고 믿고 추후에, 자료 이후에 다음 회의가 또 있을 때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공동체새마을정책관에 속해 있는 기관·단체 중에 김지훈 센터장님이 맡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회원 수가 다섯 분이네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고요.
김종문위원
그거는 종사자이시지…….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종사자입니다.
김종문위원
종사자가 다섯 분이면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각종 도민 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민공모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거고요, 풀뿌리단체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김종문위원
회원 수로 볼 건 아니네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공익활동에 관한 정책 같은 거를 발굴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다든가 그래서 회원 수로 볼 건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도 공석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조속히, 단체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으면 단체활동에 지장도 있고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임동규 대표님께서 상임대표를 하셨는데 고사하셔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당초의 예산보다 사실 조직개편되면서, 새롭게 건축사업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늘기는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건 예산이거든요.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든 뭐를 하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조금 부족하다. 그냥 탁상공론하고 끝날 수 있는데 뭔가 정책을 개발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쪽에 정책관님이 예산 확보 노력도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또 하나,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갈등의 잠재적인 사회적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탑다운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갈등을 사후에 해결하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엄청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 지역민들의 충분한 공청회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대개 정책 딱 결정해 놓고 추진하다가 주민의 의견도 대립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거거든요. 이 점은 정책관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 처음으로 하는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의 업무보고 잘 봤고 2018년도 우리 도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많은 정책들 발굴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길잡이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새마을로 해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르신 것 같아요, ‘관’으로 승격되셔 갖고.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김찬배 정책관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3단체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표에 기관·단체명이 있는데 국민운동 3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법정단체 3단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나머지 시민단체는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분들이 내포혁신플랫폼이 건립되면 다함께 이용을 합니까?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지금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을 전수조사해 봤는데 14곳이고요, 이·통장협의회 이런 쪽에서 들어오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센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까지 늘 새마을정신으로 모든 것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책 제안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각 마을마다 행복마을 무슨 마을 해서 다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가감속 차선에 대해서 아시죠? 요즘은 도로변에 큰 건물이나 공장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감속 차선을 둡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를 대개 보시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도나 지방도에서 들어갈 때 직각으로 꺾어서 동네로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 옆에 무슨 산이라든지 있게 되면 시야가 막혀갖고 진·출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 주려면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마을 진입로 부분에 땅 좀 사서 광장 식으로 해서 진출입하기가 편리하게 이런 정책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일반 시골에는 그렇게 부지 가격이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적은 돈을 들이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정책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충분히 이해하시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내포혁신플랫폼이 14개 기관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공간적으로 좀 부족함은 없나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희망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포혁신플랫폼을 블록화시키려고 합니다. 오피스공간이랑 협업공간, 회의공간 이렇게 별도로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데 지금 7명, 4명, 5명 이렇게 중간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실무 추진회의를 계속 네 차례나 가졌어요. 어떻게 그분들과 입주하는 방식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들어온다는 희망자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공간 구성하는데 좁다.
이공휘위원
그렇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강당 같은 거 공유한다고 했었잖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협조는 잘되고 있어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 공모라든가 디자인 공모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하는 공간인데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공휘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통로 부분도 지난번 조감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회의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아직 구체적으로 회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강당이라든가 회의실도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협의된 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게, 건축법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느냐 그 고민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바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때 그렇게 쓰기로 얘기해 놓고서 그 내용이 아직 협의, 회의가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설명 끝난 걸로 마는 건데 그것 좀 다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봤는데 8페이지에,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3개 단체에 국민활동 지원을 했는데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이라든가 인성교육 등 바르게 살기운동지원도 있었잖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무슨 운동을 하게 되면 캠페인으로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시 단위에서는, 아침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갤러리아 앞에 모여가지고 회장, 총무들 나오라고 해서 현수막 들고 이삼십 분 횡단보도 앞에서 사진 찍고 손 흔들고 그거예요. 대형마트 앞에서, 사람들 통행 많은 데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효실천 운동이니 충남전진대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공연 한두 개 하고 동서울 같은 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분들 나름도 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을 테지만 이 운동이라든가 인성교육도 보면 읍·면·동별로 효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전단지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효 개념도 중요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에 맞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은 이제 안 통해요.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것은. 그 내용 같은 것도 보셨으면 하는 거고 민관협치 도정 구축 참여도라든가 참여인원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뒤에도 보면 쭉 16개 단체가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단체가 있잖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거기도 보면 새마을부녀회 김옥수 회장님 빼놓고는 다 남자분이신가요? 회장들이? 대표자가? 그렇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도 지금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이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인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도정질문에서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대표자는 대부분 남성이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여성 분들 안 계시면 시·군에 김장봉사니 이런 연례적으로 하는 거 진행이 안 돼요, 자원봉사자 없으면. 그런데 결국에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대부분 대표자는 남성이고 그리고 남성을 대표로 해서 정책적인 건 남성 위주로 되고 시·군의 장들, 지자체장이라든가 같이 포함되는 행사를 할 때는 그분들이, 왜 각 단체 대표인 분들이 음식 날라주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가면 또 거기서 정책을 양성평등 찾고 앉아 있고, 이런 정책이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16개 사업, 10개 부서를 통합해서 보고자 했던 이유가 같이 가야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민관협치가 되고 공동체가 같이 유지가 되려면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원봉사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재난사업별로 매뉴얼이 지금, 오늘도 병원에서 또 불났는데도 안 이루어지잖아.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도 그런, 미리 선제적으로 진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내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하고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내포혁신플랫폼 같은 데 들어왔을 때, 실적을 보면 5,500명이라는 단체 인원이 오고 293개 대관을 했을 때 이런 데부터 여성가족정책관하고 협업이 되어서 와서 양성평등이라든가 성평등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같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면서 시·군으로 가서도 이분들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사할 때, 왜 이분들이 말로는 양성평등 찾고 앉아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사무관 비율이,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공동체새마을정책관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도 협업을 해서 거기에 같이, 매뉴얼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행사위주로 하는데 그분들 없으면 행사 안 돌아가는데, 또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주빈이 아닌 서버역할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보니까 81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의 목표가 예산 투입하는 게 목표가 되거나 계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관례적으로 전진대회 행사하고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이 캠페인은 기록 남겨놓는 게 사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얼마만큼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으며, 공동체 남녀 비율이 지금 법적으로 일정 성비가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로 단체 비율이 이렇게까지 개선되었다. 이런 것을 목표로 세우고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단순 참석인원 동원해서 “무슨 단체 당 5명씩 나오세요” 이런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회의해야 되고 여성가족정책관하고도 주기적으로 월례회가 되었든 해서 같이 가야지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고 거기서도 남녀 간에 갈등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지속가능한 민관협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도 다시 수정해서 그렇게 잡아보세요. 단순 참석인원, 사업비 들여서 무슨 행사, 이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남녀 간의 갈등을 일단은 봉합하는 차원 그리고 대표자들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고 성비, 어쨌든 조례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분들 지켜주시고, 그래서 자체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지요. 예산만 투입하고 결과만 받아보는 시스템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추진을 금년도부터 하게 되는데 7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네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몇 말씀 있으셨는데 실시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이 1,465㎡면 480평 정도 되는데 들어올 기관들은 많고, 센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많이 내고 회의실은 한 2개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하고, 주차장도 옆의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이쪽 주차장도 같이 쓰고 이쪽에 행사 있을 때는 저쪽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화단으로 다 막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 문제점에 대해서 2년 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노파심에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도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한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 회사의 대표도 들어가 있고 상무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보면 그 회사에 다루는 회의내용 부분이 어느 회사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쪽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저쪽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챙겨 주시고, 도민의식 함양 등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원 모으기에서 경진대회 이런 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사업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통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 안에 도달해 있지만 국민의식은 아주 상당히 낮은 상태거든요. 거리질서라든지 교통문화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또 우리 도심에 보면 거리가 깨끗하지 않은 부분, 꼭 줍는 사람이 주워야 되고 버리는 사람은 버린다든지 이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바르게살기뿐만 아니라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 국민의식 계몽을 계속해야 됩니다. 외국의 자료 같은 것도 자꾸 보여주면서. 외국의 도시에 가면 특별하게 거기에다 뭘 해 놓아서 관광지가 아니고 깨끗하기 때문에 관광지예요. 해안연안 같은 데도 깨끗하니까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해안연안 같은 데 보면 못 쓰는 어구라든지 각종 해산물에서 나온 껍데기라든지 이런 걸로 쌓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 진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이 상당히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원모으기 경진대회처럼 이것도 시·군 평가해서 상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좋으신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 설치현황을 봤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치대상이 207개인데 거점은 132개 설치되었고 설치율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천안의 인구가 가장 많은데 거점설치가 가장 적어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지금 207개 읍·면·동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3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60개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시·군 센터와 담당 공무원 조직이랑 해서 독려를 해 나가가지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
207개가 읍·면·동 수인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읍·면·동 수인데 읍·면·동에 하나씩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래도 읍·면·동 당 1개씩은 있어야 자원봉사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공휘위원
이게 내부적인 지침이에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조례라든가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확대해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거점별로, 센터별로 인원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시·군에?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자원봉사자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공휘위원
직원이라든가 종사자들.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거점센터 직원은 1명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가나요? 실비지급이라든가?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읍·면·동 거점센터에 대해서 도, 시·군 7 대 3 비율로 70만 원 나갑니다.
이공휘위원
3 대 7?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3 대 7.
이공휘위원
도가 3이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70만 원에 대해서 5 대 5.
이공휘위원
70만 원 한도에서 70만원의 50 대 50으로?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천안은 70만 원이 나가는 거고, 그렇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15개 있는 서산 같은 가장 많은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오삼십오, 500만 원의 반이니까 한 오륙백이 나가는 거네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떻게 지원 기준이 그렇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이것은 거점센터…….
이공휘위원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동이 면적은 작은데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인원이 면적 대비 몇 만 명 되는 시·군이 있고 도시 같은 경우는 동 하나가 그 인원수보다 많은데 그런 비율은 시·군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비율은 5 대 5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구수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100% 된 데가 세 군데네요? 청양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활동에 제약은 없고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한 번 나중에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진단표 주셨잖아요? 지표번호가 가장 상위단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이게 쉐리알엔스텐 사회학자가 고안한 사다리지표인데요, 후진국일수록 주민통제라든가 조종 이러한 부분이 강하고 열린사회로 갈수록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갈수록 권한이 위임되고 시민자치가 잘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정책이, 민관협치 수준이 지금 의견조사 수준이냐 아니면 자문을 받고 청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 공동협력 단계에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부분의 전체 도정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온도계 방식으로 표출을 해서 앞으로 민선 7기에는 민관협치가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저희는 지금 자문과 공동협력 그리고 권한 위임이 세 가지가 혼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죠?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5, 6, 7에서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쭉 의정생활하면서 보더라도 주변에 보면 그 세 가지가 지원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있다가 권한이 위임되고 나서 또 다시 지원이 없어지면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를 들여서 실제적으로 자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캠페인을 할 바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분들한테 자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뭔가 역량을 키워주는 게,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일부를 위임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김종문위원
금액하고 그게 없어가지고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주요업무 보고라서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으신 것 같아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정책 같은 거 발굴해서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기반조성도 나름대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군으로 확산시켜가지고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업무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가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권 또 수출로 봐서는 6위 또 조만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를 맞고 있는데 시민들 기초질서 의식은 너무 부족하다, 형편없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선진국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 중에 저도 지역에서 대청소 봉사활동해서 직접 쓰레기도 주워보면 길에 담배꽁초도 상당히 많고,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울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봉사활동에 한번 참여를 하면 최소 이분들은 함부로 버리지는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 기초질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협력해가지고 무단횡단 하는 도로 옆에다 끈으로 테두리를 치고 피켓을 만들어서 무단횡단하시는 분을 그 테두리 안에 놓고 피켓을 들고 있게, 그걸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직결 범칙금 떼서 과태료 부과하고, 예전에 제가 군대생활을 의경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해보니까 도로에 무질서하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불과 한 2～3일 했나요? 한 분도 없어요. 피켓 들고 계셨다가 일정 시간 되면 또 다른 분 오시면 그분이 들고 있고 가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지는 몰라도 크게, 저는 그 당시에 ‘이것만한 효과가 없구나’ 그게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거기서 3만 원짜리인가 즉결 딱지 떼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고 한 번씩 경험해 본 이런 걸로 보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의식들이 함양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관님께 제안을 드리는 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죠?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질의 중에 또 이공휘 위원님 질의 중에 있던 사항인데요, 가면 갈수록 민관협치가 중요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라고 업무추진 계획에 있는데, 과연 공동체의식이 뭘까? 아까 김종문 위원님이 기초질서 말씀하셨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개인적인 흐름으로 전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편하면 좋다, 자기에게 이익되면 좋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것은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결국 그게 피드백되어서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에게 이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넣는 건데 요즘 이게 전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씀드리면 각자의 책임, 질서 또 의무, 더 나아가서는 양보와 배려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공동체의식은 이런 사항만 되면 기초질서 의식은 당연히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서부터, 요즘 학생에 대해서, 실은 저도 공사업을 하는데, 학교공사를 했어요. 가보면요, 학교 교실에 실내화니 신발이니 우산이니 뒤쪽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치울 생각 않습니다. 이것은 청소하는 분이 치우는 거야. 또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버리면 치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물론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쪽과 협의해서 어떤 교육청의 그런 사항, 지난번에 법무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이런 쪽에 배치를 하자, 우리 3단체가 누구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나서서 이걸 나름대로 계몽운동으로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민관협치라는 것도 전부 개인과 집단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전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남에게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하고 미국사회는 남에게 양보를 하라고,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어디에서든지 가서 이겨라,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공동체 의식이 전체적으로 없어졌다. 이런 사항을 정책관님, 깊이 인식해 주시고 그 대책을 큰 틀에서 움직여 가야 잡히지 않을까. 그런 쪽을 제가 당부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부위원장님께서 고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큰 틀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교육협력사업, 어떤 사업에 소소하게 주지 말고 이런 큰 틀로 갈수 있는 사업에 협력사업비를 주고 그렇게 가야지, 교육청도 예산 많이 있습니다, 실은요.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전환기를 맞이해 4차산업의 대응력 강화와 미래성장 신산업 발굴 등 경쟁력 있는 충남의 미래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금까지 이루어온 많은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해 나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입니다. 전임 김현철 본부장은 작년 말 명예퇴직하였고 금년 1월 1일 자로 미래성장본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많은 부담은 있지만 본부 출범 2년 차로 4차산업혁명 등 산업전환기에 본격 대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 미래정책과장입니다. 오범균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마치고 신성장동력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왕진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로 신성장동력과장에서 산업육성과장으로 전보 이동하였으며 참고로 박용권 전 산업육성과장은 공주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초 업무보고라 별로 자료요구할 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천안아산역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관련해서 이게 두 번째 예타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충남의? 처음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산업이 2,324억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708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준비 잘하셔서 최초에 했을 때 3,200억이 그대로 유지돼서 더 커져야지 줄어드는 건 안 될 것 같거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협약서에 사인은 다들 했어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2월 중에 협약을…….
이공휘위원
아직 사인한 건 아니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서는 6만㎡ 우선 매입을 하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계획을 확정했고요.
이공휘위원
매입하기로 했어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올해 추경 또는 내년부터 매입을 순차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에서는 하기로 했고 아산에서도 50만㎡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이공휘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더니 민자 형태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민자 형태로 개발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민자 형태라기보다는 3,200억 중에 국비가 1,710억 원이고,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산업부나 이쪽에 여러 부처가 얽혀 있습니다. 산업부도 있고 중소기업벤처부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요, 여러 부처가 있는데…….
이공휘위원
어쨌든 지금 R&D 집적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탕정면 일원 50만㎡ 개발을 민자 형태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아산시에서.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아산시는 기업유치나 민자로.
이공휘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우선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안시 불당동,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천안시에서 매입하려는 부지 위에 KTX역에서 과선교까지는 LH에서 해 준다고 했어요. 예산은 해 놨는데 KTX 전철 넘어서 탕정면 일원 쪽에 길이 나야지 천안시내 전체도 운동장사거리로 몰리는 교통량이 분산될 텐데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천안 쪽에서 보면. 어쨌든 그 관계는 지금 새로 오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LH, 아산하고 예산 관련해서 관계가 좀 있어요, 서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그건 한번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기반산업이 먼저 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선 지금 6만㎡에다가 집적지구 1차 하고 2차를 또 확장한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번째로 예타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산시하고 도로 부분 같은 건 협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미래먹거리라든가 이렇게 보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신산업 발굴에 자동차 쪽이 많아요. 자동차 쪽이 많은데, 지금 오왕진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센터장 관련해서. 그거를 해 가기 전에 어쨌든 짚고 넘어가자,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고는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액션들이 없어요.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조용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본부장님 내용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 부분을 어쨌든 본부장님 선에서 빨리 털고 넘어가야지 필드에서는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상세한 내용은 모르실 테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역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니 또 똑같아지는구나” 그리고 “좀 있으면 선거철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본 위원한테도 들리고 있다고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파악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작년에 있던 일이고 개요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 개략적으로는 전해 들었는데 일단 테크노파크 내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된 것이고 저희 도에서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완전하게 위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대로 임용이 됐지만 앞으로 테크노파크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이공휘위원
임용 절차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임용 부분은 가능한 거라고요. 가능한 거고, 본 위원도 임용 절차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용 절차 문제가 아니라 그전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명확하게 해명이나 소명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충남 위상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처리할건지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미래성장본부 본부장님으로 부임하신 게 1월 1일이시네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3개과 중에 2개과의 과장님도 1월 1일 날 보직이 바뀌셨어요. 새로 오신 거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산업육성과장님은 신성장동력과장을 하시다가…….
김종문위원
자리를 바꾸신 건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이동하셨고요, 신성장동력과장님은 새로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보고자료 보면 “육성하시겠다” 또 “지원하겠다” 또 “추진하시겠다” 거의 대개는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지원사항, 육성 이것은 있는데 그동안에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업무보고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좋죠. 그렇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냐 이거죠. 업무보고가 너무 한쪽 방향의 획일적인 보고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추진해 온 문제점이나 과오 같은 것이 있어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물론 자체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내용으로 봐서는 하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서 좋기는 한데 미래성장본부에서는 육성하고 추진하고 지원하고 이런 일만 하나?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지? 균형발전사업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1기 균형발전사업이 4,400억 정도 지원되어서 끝났고요, 2013년도에서 작년까지 한 4,100억 정도 지원해서 2기 사업도 끝났는데, 이제 올해부터 3기 균형발전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1기와 2기에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또 업무보고를 통하든 균형발전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향후 개선의 방향도 많이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기, 올해부터 시작하는 균형발전 사업은 1기와 2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전반적으로 미래성장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문제점이라기보다 미래성장본부는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가 되는데 그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이 불투명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김종문위원
본부장님!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균형발전사업에 관해서 말씀…….
김종문위원
균형발전사업 질의드렸더니…….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그동안 1～2기 사업을 수행할 때 많은 지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사업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데 3기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또 관련부서 협의 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해당지역의 의원님과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기 때 어떤 하드웨어 중심으로 또 지역현안사업 중심으로 많이 추진됐는데, 그래도 3기에는 지역 소득을 향상시키거나 또 지역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1～2기에 비해서는 사업이 많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애초에 의도한 바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점검이야 늘 해오셨고, 어떤 차별성이 있냐 이거죠. 특별하게 그동안의 문제점을 3기에 반영해서 뭔가 차별화된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리스트를 쭉 봤는데요, 1～2기 때 리스트를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1～2기 때와 3기 사업을 면밀히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3기 사업을 보니까 그래도 지역특성에 맞고 또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많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본래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도의 낙후된 지역에 사업비를 좀 지원해서 우리 충남도가 골고루 균형 있게 잘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지역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꼼꼼하게 심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결국 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고 그래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역의 경제발전뿐이 아니라 소득증대 또 일자리까지 이어져서 낙후된 지역까지도 같이 잘살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하는 건데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있잖아요? 8개 시·군이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8개 시·군입니다.
김종문위원
8개 시·군에 1년에 한 군데 당 거의 80억에서 100억씩 지원해 주지 않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만 682억이고요, 3기 사업이 3년 동안 전체가 2,253억입니다.
김종문위원
3기 사업은 좀 사업규모가 줄었네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연례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변함없이 하다 보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균형발전사업은 1기와 2기에 한 8,600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엄청난 예산을 썼지만 이렇다 하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대개 사업집행들을 보면 종합운동장 건설하는 데 쓰고 이런 게 진짜 지역의 소득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면밀히 꼼꼼하게 검토해서 균형발전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대상사업들도 점검해서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새롭게 부임해 오셨는데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미래성장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기에는 시간의 한계도 있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바이오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웰니스스파 산업하고 웰에이징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했는데 미래먹거리가 언제쯤이면 창출이 되겠어요? 지금 미래성장본부가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미래먹거리 수입창출이 언제쯤 날 건지?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웰니스스파 산업하고 웰에이징 산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웰니스스파 산업은 목천에 하는 것인데.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3년째 듣는 얘기인데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3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추진해 오는 사업인 거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추진해 와서 준공을 했고요, 장비구축하고 올해 4월경부터는 운영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미래먹거리가, 소위 말하면 수익이 언제쯤 창출될 거고 그런…….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웰니스스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해오던 분야하고 유형이 약간 다른 형태인데요, 웰니스스파 건물이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스파 체험시설을 해서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단국대학과 대전대 한방병원과 연계해서 임상실험도 하고요. 2층은 화장품 시제품 개발을 하고 또 화장품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직접 들어와서 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합니다.
김종문위원
형태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미래먹거리가 언제쯤 얼마만큼 창출될 거라고, 꼭 맞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하면 수익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쯤 이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일어날 건지, 우리가 웰니스스파, 웰에이징 산업을 우리 충남에서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하고 투자할 때는 가시적으로 대략 몇 년 후면 어느 정도의 먹거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산업육성을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이 공간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건강산업을 육성하려는 측면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한 것인데 확실하게 언제쯤이면 일반 사업처럼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운영을 좀 외부 위탁을 주는 방법, 왜냐하면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수익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부서가 미래성장 아니에요? 우리 도가 미래먹거리 산업을 미래성장본부에서 육성하고 지원해서 그 사업 발굴을 토대로 충남도가 향후 경제성장도 이루고 이런 쪽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초에 우리 행정 쪽에서 지원하고 추진하고 이런 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산업을 주도해서 우리도 리드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래야 미래의 비전을 갖고 가는데 다른 데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거 맞춰서 지원하고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미래라는 성장동력이 그렇게 밝지 못하지 않겠어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건강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나름대로 미래성장본부의 사업들이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듣기에 미래의 신성장사업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와 닿지를 못해요.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그럴 때에 접하는 거 외에도 새롭게 추진하고 진행되는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다음에 미래성장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수립 때 상당히 위원님들하고, 그게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부장님,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를 못 드려서. 지역사회 청년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청년들이 유입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렵게 유입해 온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청년위원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성했는데 그 거버넌스에서 도출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된 것이고 2개 시·군을 조성할 예정인데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엄격히 심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년도에 12월 22일 날 우리 본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끝났어요. 그때 금산하고 부여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건 아시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부여하고 금산이 여건이 잘되어 있고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유입하고 있는 지역인데 법에 정해진 절차상 공모는 거쳐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미래정책과 기구 구성을 보니까 인구·청년정책팀장은 행정주사예요? 사무관이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지금 직무대리인데 사무관 승진 예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승진대상입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어쨌든 금산, 부여로 선도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저께 24일 날 시·군 담당자들 회의를 했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공모로 하겠다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으면 절차상 위반이기 때문에 공모는 하되 부여, 금산을 애초에 말씀드린 것은 청년유입이 있는 지역이고, 여건이 되는 지역이고 또 작년에 청년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일단 정해진 절차상 공모는 해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모는 해야 된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의 예산편성이 되었고 시·군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서 다 편성이 끝났어요. 지금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이 도의 행정입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바뀌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여건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시·군에 도에서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 빌어야 됩니까, 이거! 김현철 본부장이 작년도 12월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은 어떻게 이걸 행동해야 됩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대상지역은 부여, 금산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24일 날 회의할 때는 내가 듣기로는 다른 시·군에서 이걸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공모사업 쪽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 회의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양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시·군에서 예산 다 편성해 놓았고 거기에 대상자 되는 사람들도 다 선정을 해서 희망에 차 있는데 갑자기 공모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일선 시·군에서 도를 어떻게 믿고 일을 합니까? 내가 엎드려 빌까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가서? 내가 가서 빌게요. (웃는 위원 있음) (김석곤 위원, 미래성장본부장 자리로 걸어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할 테니까 하지 말아요, 제발. (미래성장본부장 자리에서 나와 같이 엎드림)
「이게 어떻게 된 거야?」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장대리
이 사항은 우리 본부장님! 별도로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고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김석곤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을 도에서 선정해서 하면 되지 그걸 공모를 한다는 게, 공모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건가요? 답변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잖아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요, 다시 한 번 금산의 이해를 구하고요,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금산에서 매년 700명의 인구가 돌아가세요. 사망을 하세요. 그런데 한 300명 정도가 다시 출생을 해. 그래서 400명 정도가 자연감소를 하고 있어요. 다른 잘 나가는 시에서는 청년들이 넘쳐나지만 이런 작은 군에서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선도사업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작년에 설명드리고 이루어졌던 일들이 어김없이 되도록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처럼 무슨 일에 화도 안 내고 굉장히 차분하게 일을 하시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서로 간에 상당히 큰 오해가 있는 것으로, 오해요? 아니면 뭐요? 어찌됐든 좀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처음에 생각했던 애당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 얘기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오늘 이렇게 하시는 김석곤 위원님,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황당했던…….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신뢰를 어긋나게 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가 지난해에 출범을 했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지난해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지난해 3월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각 실·국에 나누어져 있던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한데 집중해서 한 국 단위의 본부를 만들어서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조직개편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충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제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북서부권 중심으로 경제산업이 아주 크게 발달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점점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낙후도는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래서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벌써 십수년 전부터 시작해 왔던 것이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그래서 그 문제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도 아까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성장동력에 필요한 사업으로 가줘야 불균형을 그나마 조금씩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도에서 좀 가져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여지까지 우리가 이런 일은 매년 장에서 얘기가 되는데 계속 되풀이되어 가. 그래서 그런 것은 본부장님 계실 때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2000년대 초부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환황해권시대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환황해권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왔는데 요즘 가끔 중앙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사가 뜨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환황해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여기에서 환황해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우리 충남도는 충남도 나름대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천안, 아산의 역세권 이런 문제를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한 사업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다른 데 보면 환황해권사업 하면 뭡니까? 전라도에 있는 새만금 그런 것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주력사업 중의 하나인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동차산업이 충남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그리고 석유화학산업,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가고, 여기에서 세금도 많이 내주니 국가재정도 그렇고 지방재정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자동차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충남도에서 자동차산업 육성하는 데 우리는 수소연료 쪽으로 해서 계속 투자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 수소연료로 하는 자동차산업이 더 전망이 밝은 것인지, 아니면 전기 쪽 자동차산업의 전망이 밝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그런데 아주 자동차 전문가가 볼 때는 전기자동차 쪽으로 간다. 지금 수소 쪽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 집중 투자하고 육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동차 회사가 먼저 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사인 현대 같은 데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이쪽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행정 쪽에서라도 바로잡아주고 해야 할 텐데 이 문제를 미래성장본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알고는 가자는 얘기지. 앞으로는 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 쪽으로 간다. 지금 전부 다 그러잖아요. 무인차 등등 얘기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알고 가시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법에 대한 틀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지금 전기차는 상당히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상용화가 됐고요, 기사에서 봤는데 전기차는 국내에 1만 3,0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소차는 175대 정도 있더라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에?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전국에요.
익환
유익환위원
전국에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전기차는 기술이나 판매 면에서 조금 올라왔고 수소차는 아직 발전이 덜 됐고 수소차 가격도 기술발전에 의해서 다운시킬 여지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킬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중심을 충남에서 먼저 가져가고자 하는…….
익환
유익환위원
수소? 수소 쪽을?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수소차가 보급이 덜 되어 있고 더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선제적으로 먼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전기 쪽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은 아마 그래도 수소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시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있는 분야라는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래먹거리를 위해서는 수소자동차 육성에 지원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것도 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제 이야기에 같이 호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만 유익환의 견해가 있는 것이고 우리 도 당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입장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보자.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전기차도 하고 자율차도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수소차가 더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포인트를 두는 것은 수소차 쪽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내 자동차산업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랍니다. 오픈을 못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충남의 미래발전 계획에 관해서 미래성장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다 이쪽에 와 있는 줄 알았더니 어제 그저께 기획조정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발전계획은 또 그리 일부 떨어져 나갔데요, 미래정책과에 있던 한 팀이. 그런데 기존에 있던 한 팀을 둘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두 팀이었다가 한 팀은 가고 한 팀은 여기 남고 그러는 건가? 미래정책팀.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미래정책팀은 미래발전전략 수립하고 발굴하는 업무고요, 간 팀은 개발정잭팀. 전반적인 개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별도로 개발정책팀 따로 있었고 미래정책팀이 따로 있었는데 그러면 미래정책과에는 5팀이 있다가 4팀으로 줄어든 거예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확해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그리 갔구나, 뭐가 안 맞아서 그리 갔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업무가 혼선이 오면 안 되거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미래사업 발굴하는 미래정책팀은 그대로 있고 어떤 개발계획 수립하는 건 그리로 갔고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건 그리 갔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그쪽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미래전략본부에 있던 팀이 거기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중요한 계획 다 수립해서 오늘 우리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일 잘 추진돼서 미래 준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 맺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디스플레이 미래핵심기술 특화연구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수소차가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지. 또 708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건강맞춤 미래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플랫폼 구축 155억 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디스플레이 미래핵심기술 특화연구센터는 작년에 3개 시·도가 경합을 거쳤는데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예타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6년간 하는 것인데요, 8,400억 규모입니다. 올해 예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타를 거치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건립 이유는 디스플레이가 우리 도 핵심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데 충남도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계속 ICT기술이나 전자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발전하는데 미래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플랙시블(flexible)이나 웨어러블(wearable) 이렇게 여러 디스플레이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보급시키는 핵심기지가 될 것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소차는 어느 정도 발전된 거예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수소차는 부품시험평가센터 이것도 예타가 통과됐고, 부품시험평가센터를 지금 착공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 완공 예정입니다. 이것은 수소차가 현재 기술적으로도 가야 할 바가 많고, 그래서 수소차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중화시키고 또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품시험평가가 될 것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건강맞춤 미래 프로바이오틱스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의 일종인데 이게 식의약뿐만이 아니고 화장품산업과도 연관 있어서 작년에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4년간 155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하고 순천향대가 같이 하는데요, 순천향대에 이 플랫폼이 생길 것이고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건강산업,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거점센터를 구축해서 시험평가, 기술개발, 시제품 지원, 인력양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 용역이 올 2월 달에 나오는 건가요? 15페이지.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국제컨벤션센터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공휘위원
심의를 받아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3월 이후에 산업부 심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실증단지 구축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 여기 보니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원가입까지는 계획이 돼 있던데 아까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관광상품으로도 다른 데서는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사항으로는 올해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준비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듯한 뉘앙스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진에 있는 동서발전과 연계해서 동서발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공휘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수소를 고체로 저장하는 그거인데, 다시 한 번 업무 파악해서 보시고, 실증단지가 한 20세대나 30세대 내포에 있어요.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로 까는 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보시고 어떻게 진행할지.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래도 내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보셨으면 하는 거하고, 그리고 TP 때 물어봐야 되지만 입주기업이 역외로 유출되는 이 부분은 올해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점검이라든가?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TP 원장님한테 엊그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졸업기업 중에 정착률이 한 6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P를 나온, 졸업기업이라고 하던데 졸업기업에 대해서 계속 연계망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타 도로, 주로 수도권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연계가 끊어지죠.
이공휘위원
입주 시 계약서 같은 경우, 최초로 어쨌든 충남에서 혜택을 본 기간만큼은 영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약서 넣는 거는 위법이 아닐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굳이 TP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요, 충남 전체. 충남에서 지원받은 기업들이 충남에서 그 기간 동안은 기업활동을 하고 이전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입주 당시에 계약을 해야지 나갈 때쯤 하는 그거는 우리가 조르는 모양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입주할 때는 그들이 아쉽기 때문에 그 조항은 가능할 거라고요, 쌍방에 합의만 하면. 그 부분도 올해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고서 14쪽 한번 펴보실래요? 작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충남테크노파크 순세계잉여금 113억 정도 유보를 시키고 있어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책방안 보니까 “수익적립금은 연간 경상운영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과 충남TP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반구축성 목적사업 매칭이 가능하다” 되어 있어요. 또 아래 보면 테크노파크 기본재산 적립금 활용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각 출연기관들이 보통 3월 달에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결산해서 올해 계획도 수립해 갈 텐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지금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중기부 소관의 테크노파크 기본재산 적립금 활용기준에 수익적립금이 연간 경상운영비의 100% 이상 확보될 경우 목적사업비 매칭이랑…….
김종필위원장대리
지금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여기 기관의 1년 운영비가 30억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쪽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 보면 한 25억대 됩니다. 근 5억 정도 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TP로 각 사업들을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건비, 사업비 등등 해서 사업단위 풀비 형식으로 주다 보니까 여유 있는 재산들 그중에 일부 떼어서 축적해 놓은 금액이란 말이죠. 제가 이 사항을 왜 또 말씀드리냐면 미래성장본부 총예산이 뒤에 보면 한 1,080억 정도 되죠. 이쪽에 R&D라든가 산업육성 등등 해서 쓰는 것이 한 96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적다고 하면 적은데 실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관련되는, 물론 충남TP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기업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국가에서 주는 돈은 공짜 돈이야’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명의식, 프로의식, 주인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 오신 지 한 달 남짓 안 됐는데 이런 사항을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이거를, 그렇다고 일일이 다 못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 전에 노동부에 근무하다가 각 기업의 특성을 파악한 게 있어요. 현대그룹이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오지 않습니까? 또 삼성그릅, LG그룹 그렇듯이, 아까 김석곤 위원님의 그런 문제도 있는데 참 유감스러운 사항이에요. 실에 계신 분들은, 한 분의 도지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못 하기 때문에 각 실·국에 계시고 담당 공무원 배치돼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그룹이 있는데 그룹별로 또 특징이 있어요. 그룹 중에도 각 현장이라든가 공장별로 특징이 나옵니다. 리더의 마인드에 따라서 전부 바뀌더라, 조직이. 생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본부장님 새로 오셨지만, 특히 미래성장본부는 이런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출연기관이라든가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 정신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물론 작년 3월 달에 발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원에서 미래성장본부장님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리드해 가야겠다. 1,000억 넘는 엄청난 예산인데, 하여튼 일일이 봐야 하는데 허점이 많더라고요. 아까 이 사항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어요. 저희들보다 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일선에 계시면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견제와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1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 돈이 계속 머물러 있다, 물론 이거는 우리 도의 돈도 들어가고 국비도 따오니까 들어가죠. 국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이렇게 113억 정도가 은행에 예치돼 있다, 이런 돈을 꼭 필요한 돈만 남겨놓고 R&D 쪽에 과감하게 투입해서 먹거리 창출해야 세금 내는 미래성장본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은 이 적립금 활용기준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사장되고 있다, 활용방안을 해야겠다” 그러면 누가 말리겠어요.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위에서는 이런 사항을 잘 몰라요.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작년에 우리 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결산에도 793억이라는 돈이 틀렸었어요. 그걸 의회에서 맞다고 승인 요청해 왔고 또 승인받고 공시까지 했어요. 몰라서 무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만 할 겁니까? 그거는 e-호조 프로그램이라는 결산회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이 재작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냥 뭉개고 와서 작년에 그런 사단까지 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주인의식, 프로의식, 공무원들이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0억 정도 주는데 누가 감시를 하느냐? 첫 번째로 공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감시를 해야 그 안에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잘 쓰겠지?’ 돈만 따다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의식 갖도록 하고 프로의식 갖도록 하고 사명의식 갖도록 해야 진짜 먹거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스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할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서산에 축협이었다가 농협으로 바뀌었는데 한우개량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명과학 분야 바이오산업단지 만들기 위해서 아마 작년도에 기획조정실 쪽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린바이오 융합단지, 클러스터 이런 얘기가 오갔고 그래서 생명과학연구소 분원이 서산으로 추진되고 그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김종필위원장대리
이것도 잘 챙겨…….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저희 지역구라기보다도 생명과학 분야가 앞으로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일화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몇 % 차지하는 줄 알죠, 수출 비중의?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지금 19.67% 정도 된다고 해요, 수출 비중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을 불렀어요. 그 시점이 옛날 사카린사건 있죠? 그 직후였다고 합니다. 이병희 부르니까, 대통령이 부른다니까 겁만 먹고 가서 ‘이거 혼나러 가는가보다’ 했는데 막걸리 잔을 기울여 가면서 허심탄회하게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뭔 생각 좀 해 줘라” 그 자리에서 “우리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한 가지 신경 쓰겠습니다” 하고 가서 반도체산업을 생각해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출의 19.67% 되는 것을 먹거리, 우리나라의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성장본부가 하는 일이 실은 그런 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게 사람과 사람 만남으로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님,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뵐 적에 아주 샤프하게 생기시고 뭔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실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살리셔가지고 사람 좀 찾고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찾아서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부위원장님, 아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답변이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 과에서 대처를 상당히 잘못한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전 본부장님께서 하신 사항은 쉽게 했다든가 그렇다면, 그 당시 쉽게 얘기를 했든가 아니면 현 본부장님, 간부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노하셨는데 그거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별도로 김석곤 위원님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순구 충청남도개발공사 관리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순구 관리이사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를 해주세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충청남도개발공사 관리이사 도순구입니다. 강익재 사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15일 자로 사직함에 따라 부득이 관리이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사를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무술년 새해를 맞아 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도순구 관리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혹시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내포에 짓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요즘 새로 짓는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던데, 혹시.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저희 공사에서는 직접적인 건축 인허가에 대한 간섭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석곤
김석곤위원
내포시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왜 물어봤냐면 오늘도 밀양에서 대형화재가 났잖아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만의 하나 우리 신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미지도 좋지 않은 이 도시가 더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안전부분도 개발공사에서 검토해 주면 어떨까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사실 주택을 보면 우리 내포신도시에 4만 1,854세대가 건축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작년 말까지 2만 1,895세대가 건설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건축물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라 허가청인 양 군하고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사실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 개발공사는 직접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석곤
김석곤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 주시지요. 오늘도 사고로 한 39명이 사망했다고 하대요. 맞는 얘기입니까? 뉴스를 아직 못 봐서.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저도 뉴스를 보고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화상으로 사망한 분보다 질식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또 신도시가 구성되면 우선 아파트부터 많이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재료 부분도, 내·외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점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오늘 업무보고 잘해 주셔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리이사님,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에 많은 시설이 어느 정도 제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홍성과 예산에 금년 말에 인계를 할 계획이잖아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야 나름대로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홍성이나 예산군에서는 문제가, 아직도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인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러 차례 인수인계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은 이미 인계가 끝났고요, 지금 안 된 것이 공동구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이런 시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앞으로 도와 양 군, 저희 공사 이렇게 같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절충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 아트빌리지는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는, 어느 정도 모집이 됐나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아트빌리지가 도하고 저희 공사하고 협력사업인데, 일단 그 수요를 창출해 주는 것은 도에서 협조해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트빌리지 사업을 하는데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덥석 사업을 했다가는 나중에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줬는데 일단은 수요가, 저희가 20세대를 지으려고 했잖습니까? 그것은 수요가 있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요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모집은 아직 정확히 안 됐나요? 아, 2월에 모집공고를 내는 거군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2월에 모집공고 되면 선착순으로 해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10년 임대한 후에 분양으로 가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혹여 저희들은 이것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실무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입주자 공고를 하고 건축설계 제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베른하우스 홍보는 많이 한 것 같던데 지금 무산돼가지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단지 조성한 후에 일반매각 추진한다 그랬는데 단지만 조성하고 매각하는 건가요, 건축은 않고? 당초에 베른하우스는 건축해가지고 분양하는 게 아니었나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로 추진하는 회사가 자금력도 부족하고 이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그렇다고 1군 쪽에 있는 큰 회사가 붙을 사업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가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토지를 매각했을 때 한 업체에서 전체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것 같지 않고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 안 좋아질 수가 있을 텐데?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죠. 그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이면 저희가 한옥마을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전통한옥으로 가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다른 시·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옥마을 같은 경우 한옥은 홍성과 예산 그쪽에 많이, 거기가 홍성인가요, 한옥 들어가는 위치가? 군에서 지원 같은 게 있나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한옥마을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단가가,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의 조례로 보면 보조금 2,000만 원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참고로 충북 오창 같은 경우도 한 5,000여 만 원 가까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공주 같은 경우도 최대 1억 2,00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액을, 보조금액을 한 6,000만 원 수준까지 높여보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는 2,000만 원 있지만, 조금 올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더 많이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 위치가 홍성이면 홍성군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계속해서 해당 군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시외버스 환승정류장 설치는 어디인가요?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 있는 데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치인가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지금 여기에 박스형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정류장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거기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비가림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현재는 그 앞에 나와서 타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 있는 승강장 옆에?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길 건너 쪽은 아니고 옆으로?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지금 현재 박스형 있는 데 그 근방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스 있는 데 그쪽 방면도 그렇고 건너편 방면도 그렇고 다 해야죠, 하려면 양쪽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양쪽 해 주시면 좋긴 좋은데 건너편은 거의 시외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은 굳이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대전이나 서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있는 그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인 것이 사실 탑승객은 많지 않은데 규모를 너무 키우면 예산이 과잉 낭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정규모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타 시·도의 사례도 보고 하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언젠가는 내포신도시가 도시규모를 제대로 갖춰서 계획인구가 다 찼을 때는 그 규모의 시외버스 승강장 갖고는 안 되고 더 규모를 키워야 될 텐데 그 자리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던데?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저희들이 환승정류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겨울이나 여름 또는 우기 때라든지 이럴 때 나와서 기다리시는 게 어렵잖아요, 너무 덥고. 선진 도시를 가보면 너무 더울 때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쐐 가면서 기다릴 수 있고 또 너무 추울 때는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내포신도시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금년 홍성과 예산에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 철저하게 잘해서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에도 경영을 잘하셔서 충남개발공사가 실질적인 경영에 많은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해 볼게요. 예산규모 보니까 3,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분양금 424억, 차입금이 1,587억, 대행사업 363억, 기타 31억, 이월 595억인데 지출금은 경상비 197억, 사업비 724억, 채무상환 994억, 기타 860억, 예비비 225억이란 말이죠. 저는 이 세부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채무상환 994억인데 차입금이 1,587억이라는 말이죠. 차입금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1,587억이 나왔나요?
「대답없음」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이건 뭐냐면 저희가 수청2지구 개발사업을 착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신규 승인을 받은 그 내용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환이 994억, 그렇다면 사업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돼야지. 기타가 86억도 아니고 860억이라는 얘기예요. 과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물론 지면이니 뭐 있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얼핏 볼 적에는 예산을 너무 느슨하게 잡았다.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포신도시에 대한 교차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그것을 3년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이 LH하고 정산을 하는 바로 그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불해야 될 돈이, 교차정산금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자료를 보면 기타가 860억이니까…….
김종필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 관례 이해를 했다 치고요, 예비비 225억은 뭡니까?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비비는…….
김종필위원장대리
수입이 예상 들어오는 거와, 그렇다고 차입금을 1,587억 잡을 것이 아니라 지출 쓸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짜보고, 뒤에 보면 올해 경영목표가 8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보다 작게끔 해 놓고 “예상되는 건 80억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의 기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충남개발공사도? 너무나 예산을,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내포 쪽에 땅을 분양해서 수입 잡아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70억의 당기순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땅 다 팔고 나면 과연 어디서 이거를 창출할 것이냐. 지금서부터 서서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보실 필요가 있다. 개발공사를 제가 깊이 좀 보고 싶었는데 엉뚱한 다른 기관부터 가다 보니까 아직 못 보고 있는데 굉장히 느슨하다.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세부적인 예산안하고 작년 결산안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8페이지에 보면 공주 부도임대주택 매입 및 운영이 있어요. 여쭤볼게요. 공기업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부도임대주택을 사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도임대주택을 없애기 위해서 사고자 하는 건가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로 봐서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요, 이것이 공주시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였죠. 왜냐하면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말하자면 거리에 나앉게 되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주시, 도 또 국토부 모두 저희 공사에 참여를 종용했고요, 그래서 LH가 전체 245세대 중에 90%를 매입하고 저희 공사가 25세대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한 17억 정도 됐는데요, 대신에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한 10억 정도를 지원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무리는 없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무리는 없겠지만 의도가 뭐냐? 물론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공주시에서 245세대의 덕성그린빌을 지었는데 이게 부도가 났다 이거죠?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주시에서 이거를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중의 일부인 25세대를 책임지는 거네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거든요. 서산도 가 보면 부도 나서 안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서산에서 이거를 사서 해 달라 하면 계속 이렇게 해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자체사업이지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돈이 17억 중에 10억은 지원받는다니까 7억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건 선례가 되는 겁니다. 서산도 가 보면 짓다 만 주택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 해결할 테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일부 책임져 주라, 또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단체도 있겠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제가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을 올릴 것은 공주시가 이 아파트를 지었던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던 중에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김종필위원장대리
민간이 운영했다면 다 완료해서 입주돼 있는 상태인데 임대사업자가 실은 부도났다 이거네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 상태라고 하면 세입자가 그거를 바로 인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요, 기준이?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런데 저소득층들이니까요. 말하자면 보증금을 떼이고 거리에 나앉는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국토부, 도 또 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저희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거기에 동참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지역에도 임대사업자들이 있어요. 이게 부도가 났다, 그러면 계속 참여할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 우리 서산도 부영건설에서 지어서 한 곳도 있고 또 한성건설에서 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맞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왔다고 해가지고 검토해서 이것만 해 주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과연 안 해 줄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사실 이 사업에 들어갈 때 제가 고민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 한 게 아니고요, 공주시에서 그러면 살던 아파트, 이게 오래된 아파트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수선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25억 원을 공주시가 수선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겁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우리 서산에도 세창아파트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도 부도가 나가지고, 10년 됐겠네요. LH공사에서 다 인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준이 그쪽에서, 국가 차원에서 한다든가 해야 할 텐데 이건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계 법령 전부 검토를 하셔서 LH공사가 전에는 어떤 경우에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부도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실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국가예산으로 하도록 해야지. 개발공사는 엄연히 하나의 별도 법인입니다. 물론 거기서 공익기능을 갖고 있지만 기능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개발공사에서 내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국가가 10억도 대주고 다 하는데 그거 몇 푼, 7억 정도 저기해서 개발공사가 내라,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씀드리니까 그건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내포에 특화주거단지가 조성되다가 시행사, 베른하우스 얘기입니다. 계약 해지가 됐어요. 18페이지에 내용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분쟁이 있는데 특화주거단지는 앞으로 조성 추진이 별도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부지매각?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김종필위원장대리
직접 추진은 않고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난개발이 되거나 거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법적으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민사적으로 법정공방 가면 이 땅 쉽게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도 설핏 해 놨다가 그쪽에서 태클 걸거나 하면 쉽게 추진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철저히 챙겨 주시고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우리 도청사 시설관리를 30여 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얘기, 현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면서 하는데 실은 개발공사에서 청소와 시설관리하는데 이게 수익 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맡고 있나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도청사의 시설관리는 저희 공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크게 적자가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무직들 그분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전환대상이 앞으로는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개발공사 입장은 그렇지만 충남도 차원에서 문제입니다. 도 차원에서도 과연, 다른 정부청사도 그렇고, 물론 정부청사 같은 경우도 아마 용역 체결해서 할 거예요. 물론 행안부의 관련 팀에서 전체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라든가 하는 거 보면 용역업체 다 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공사 차원이라기보다 도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개발공사 주니까 하고 있다, 이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인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사항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내포의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들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리 주체인 홍성군과 협의해서 바로 보수·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교체 대상이 3개 정도뿐이 안 된다면서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특수형 쉘터(shelter)라고 경사처럼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위원님들만 지적해 주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무수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 교체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이 안 됐던 일반형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시설이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양 군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 들었는데 그중에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하도 춥고 덥고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보면 버스 승강장 옆에다 텐트까지 갖다 놓고 시민들의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 안 보셨습니까? 텐트까지 쳐 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온기를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버스 승강장은 방서, 방풍, 방수라든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치 부분에, 충청남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벤치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동절기에 앉는 부분 바닥이 탄소 발열체를 활용해서 열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떻겠냐?” 제가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입장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건 아는데 다른 데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 생각은 몇 개 안 되니까 이것 먼저 하고 다른 많은 것들은 그거 보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순구 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조금 있을 때 해 보고, 많이 들어가는 건 한 번에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지금 말씀 주셨던 발열장치를 단 방석, 그런 부분의 효과나…….
석곤
김석곤위원
시트가, 의자가…….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효과나 내구성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수하고 가격이나 그런 것이 크게 비싸지 않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늘 그렇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나 하수도나 이런 거 보고 조금일 경우에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조금이니까 다른 거 할 때 껴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도순구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 직무대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현재로는 관리이사님이시지만 사장님이 공석이시니까 ‘사장 직무대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익재 전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2월 1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임기가 2월 15일인데 사표를 내셨어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김종문위원
언론에 보니까 단체장 출마하신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의지가 있으시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임성빈 사업본부장님 자리도 공석이고 사장님 자리도 공석이고, 공기업이 이렇게 공석이 되면, 그래도 공기업은 나름대로 책임감이 강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공직에 계셨다가 오셔서 개발공사 사장직을 맡고 계셨는데, 아직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단체장 출마하신다고 중간에 사표를 내고 가신다는 건 상당히 책임감이 없다 하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얼마나 급하셨으면 임기도 남았는데 사표 내고 가셨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모 중에 있죠?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장님 선출할 때, 뽑으실 때 그것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책임경영’ 하지만 이게 책임경영인가요? 애당초 그럴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은 뽑지를 말았어야죠. 그게 며칠이 됐더라도. 소임을 다하시고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모 잘되고 있나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공모 자체는, 원서접수는 지난 화요일 날 끝났고요, 2월 1일 날 면접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이번에 몇 분이, 어떤 분이 지원하셨는지는 아직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밖에서는 공직자분이 또 낙하산 형태로 내려오는 들러리 공모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이제 충남개발공사도 전문경영인이 전문성을 갖고 공사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령 웅천산업단지 조성은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0년에서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맞습니까?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웅천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2010년부터 사업을 한 거예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에 바로 착수하는 그때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준비하는 기간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꺼낼 때부터 사업기간에 다 들어가는구먼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실시계획 승인받고 또 거기에 보상하고 이런 기간들이 포함됩니다.
김종문위원
사업기간을 여쭈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던 건 2017년도 분양실적이 4%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데 4개 기업 왔다는 거고, 2018년도 목표가 100개 기업이 다 들어와야 분양률 100%인데 지금 4개 기업 들어온 데다가 5개 기업 더 늘리겠다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분양기업으로 치면 몇 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분양률이니까 면적에 퍼센티지로 따진 것 같은데?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지금…….
김종문위원
뒤에 빨리 자료 좀 드리죠. 시간이 없는데.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현재까지는 1만 8,000㎡를 공급받은 1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령시에서 2개 업체하고 입주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묻는 건 현재 분양된 건 1개 업체라는 거잖아요?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보령 웅천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현재까지는 1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보령시에서 몇 개 업체 MOU 체결했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MOU는 법적효력이 없는 거니까.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말 그대로 분양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반대의견 내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부결된 사항이에요. 제가 그때 지적하기를 우리 도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 분양하는 분양률을 다 제가 조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셔야 된다, 그런 지적말씀 드리고 아마 제가 의견 낸 부분에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셨는지 본회의장에서 이게 부결됐어요. 혹시 관리이사님, 그때 안 계셨을 때여서…….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보령과 많은 분들로부터 상당히 곤욕을 받았어요. 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가 뭐길래 이런 거 부결시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한 건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만 한 건지 다시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발공사는 계약내용으로 조성만 하면 우리는 손실 볼 게 없죠?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저희가 좀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40% 선분양까지는 저희 공사 분으로 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공사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라고는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다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공사 중에는, 준공되기 전까지는 분양률이 대부분 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그때까지 기다려 주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다소 분양률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아까 9% 말씀드린 것도 그런 점이 감안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관리이사님! 공주 탄천산업단지는 ’14년에 준공됐는데 아직도 왜 분양이 안 됐어요? 준공이 다 되면 분양된다면서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준공이 되어야만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똑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양이, 충북이나 다른 데의 분양률 보십시오. 10%, 많은 데가 이십몇 % 이렇게,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 웅천산업단지는 그렇지 않다, 승인만 해주면 지금 입주할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의회에서 이렇게 디딤돌이 못 되고 걸림돌이 되냐고 아주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저도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개발공사하고 보령시가 함께 사업개발해서, 또 보령 웅천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바람도 빨리 분양이 되어서 우리도 차질 없이, 충남개발공사의 사업뿐이 아니라 보령시도 우리 도민 아니겠어요? 다 손해 가지 않게 사업목적을 빨리 이루는 마음 똑같은 마음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업을 계획할 때에 보다 더 제가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 조성만 하고 그다지 현재로는 진척이 없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셔서 다 분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사업이 다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저희 임직원이 보령시와 함께 열심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 말씀 올립니다.
김종문위원
예, 지금 수도권에 가깝게 있는 천안지역만 해도 산업단지 조성이 다 분양되었어요. 풍세산업단지, 5산업단지 그리고 현재 외부에서 산업부지 같은 것을 많이 알아본다고 해요. 너무 보수적으로 볼 건 아니고, 사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땅값 싸다고 기업이 절대 땅값 싼 데 가지 않거든요. 모든 기업이 정주여건, 향후 부동산의 지가 상승도 다 고려해서 가는데 땅값 싸서 공장 건립하는 데 비용 적다는 그런 개념으로 청양군 공업단지 조성한다는 이런 것은 지역의 특성상 맞지 않다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도 그것은 상황에 맞게,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면 사업하는 데 어렵거든요. 할 때는 하시고 또 냉정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때는 그만큼 보수적으로 취하셔야죠.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관리이사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대신해서 관리이사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 설립에서부터 12년 차에 들어가는 때까지 개발공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전망치지만 당기순이익이 170억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치를 정한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50%인데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경영을 잘해서 148%다라고 보고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경영을 아주 잘해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 수치가 모든 것을 다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잖아.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2월 달에 결산안을 다 보겠습니다만, 그때도 순이익을 170억 달성하시고 앞으로도 아까 우리 부위원장, 차입을 1,587억하고 채무상환은 994억 하면 근 600억이 어떻게 보면 부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채무를 많이 얻어서 교차정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얻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정산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고정자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산인가? 정산을 하는데?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
익환
유익환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이찌됐든 저는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미래지향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나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권고를 한 사항은 아까도 제대로 저희가 뭘 안 했는데, 그것은 본부를 폐지하고 그리고 감사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본부 바로 안에 있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네들끼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별도로 독립된 감사기구를 둬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 나갈 거란 말이야?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본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본부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권고하고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은 경영본부, 사업본부 이 본부를 폐지하라는 겁니까?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공사의 규모가 양 개 본부를 둘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크지 않다?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본부를 하나의 본부로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본부로?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러니까 지적내용을 보면 복수본부 설치를 다시 재고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의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체 공사의 규모에 비해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거든. 정리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사장님은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준비로 해서 공석이고, 사업본부장도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사업본부장은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작년 연말에 퇴임을 했으니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지금은 다시 채용계획은 없고?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익환
유익환위원
이 문제 때문에.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정원이 74명이고 현원이 67명입니다. 임원과 행정직은 정원 그대로인데 기술직은 7명이 결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이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바람직하게 가려고 하면 기술직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기술을 필요한, 물론 관리직도 많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그래서 지금 기술직 결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수요를 해야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직원관리라든지 이것은 다 개발공사의 형편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처리해 나가시고요, 저도 아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서 사업 총규모가 적게는 5억에서, 중규모 10억, 20억 또 몇 십억짜리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대충남개발공사가 해야 될 규모의 사업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새로운 사업 구상하고 있는 것들, 대규모의 사업들은 있지만 참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사실 지금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수익적인 측면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투입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는 최대고객이 각 시·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면 고객을 관리하고 앞으로 그분들이 저희한테 먹거리를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큰 것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작은 것도 같이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개발공사에서 원한 건 아닌데 고객이 억지로 떠맡겨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말씀인가?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사님,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조그마한 영세업체들 있잖아요. 자기네들 먹을 것 저 큰 사람이 가서 빼앗아간 게 여기에 대한 불만 같거든. 그래서 때로는 적절하게 사양도 하고 지역업체 같이 살자고 하는 아량도 좀 베풀어요. 수익도 지금 170억씩이나 나는데. 1억 얼마짜리 수익 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잘 살펴서 공적이 되지 않도록 해라.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던 사항인데 지난해 공기업 인사비리와 관련된 사항 전부 다 점검했죠?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혹시 개발공사는 인사문제와 관련한 비리사항은 없습니까?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저희는 사회적인 물의를 빚거나 무슨 문제가 될 정도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절차적인 부분이나 공정성 미흡에 대한 지적을 받은 건 사실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로부터?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면접 심사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중앙의 감사원이나 도의 감사부서나 이런 데에서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데는 없다?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뭐 그런 부분 외에 큰 것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없어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예.
익환
유익환위원
없도록 하세요.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없도록 하시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답변하시느라고.
순구
도순구관리이사
고맙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개발공사 관리이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다 오실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분들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부서라든가 필요한 인력만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하여간 도순구 관리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순구 충남개발공사 관리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충남의 미래가치를 한층 더 높여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