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겨울 한파로 시설하우스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들에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면서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은 금년에도 어려운 농업과 농촌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소비자의 안전 농식품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우량품종 육성과 신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면서 금년에 완공되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충남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재해와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과 보급 등 미래농업의 선제적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하는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교육의 품질 향상 그리고 농업인조직체의 학습활동 활성화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 새해를 맞아 오늘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진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박인희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선희 자원식품과장입니다. 한익수 교육과장입니다. 이은모 과채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태일 과채연구소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민식 인삼약초연구소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이동재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정석기 종자관리소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배두성 전 총무과장은 인사발령에 의해 금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그럼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기술원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수출농업 확산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확대가 있는데 농업의 수출대상국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미국, 중국 또 최근에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쪽은 운송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선도나 보관에 있어서 수출대상국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비교했을 적에 신선도에서 또는 가격에서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 같은 것은 운송에 신선도 유지가 큰 지장을 받지 않는 품목이고, 최근에 쌀 같은 것들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선채소 중심으로는 가까운 시장,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중심으로 저희가 타깃 시장을 정하고 그쪽의 시장에 맞는 품목으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충청남도 아산 배를 갖다놓고 판매하는 현장을 갔었습니다. 미국 배하고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어 온 품목과 우리 충청남도 아산에서 수입해온 당도 비교나 신선도를 비교하는 시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아산 배가 미국 사람들 평으로는 최고 당도가 좋고 괜찮은데 가격 측면에서 결코 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수출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물류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상국으로 수출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데가 대상국이 될 텐데 화훼수출에 있어서 국화는 어느 정도 수출량이 됩니까, 금액하고?

국화 수출이 지금 예산·당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120농가 7억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금년에 한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기술보급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육성해서 수출시장에서 좋아하는 품종을 농가들이 재배하도록 품종보급을 하고 있고요.

일본 바이어들도 초청을 해서 현장도 견학시켜주고.

우리 현장을 보여주고 아니면…….

제품의 우수성도 홍보해 주고.

저희가 만든 품종을 일본 현지에 재배해서…….

일본 현지에서 재배해서?

예, 바이어들이 그쪽에서 보고 이쪽에 재배되는 물량을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농촌 현실이 고령화돼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는데 청년 창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창농을 해서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그런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청년 4-H를 육성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충남에 청년들이 몇 명이다 이것을 취합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을 4-H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년 4-H 회원이 충청남도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900명?

670명이, 아까 9,900명은 학생 4-H,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4-H 활동을 하는 그 인원까지 포함된 숫자고요, 실제로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4-H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670명이고, 이것은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까지 늘어난 숫자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역점을 많이 두어서 이렇게 청년 4-H 회원 수를 급속히 늘려가고 있고, 금년도 목표는 750명까지 늘려보려고 목표를 잡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했을 적에 소득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비교해서 높았을 경우에 창농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곳이 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아요?

성공하는 청년들은 저희 공직자의 봉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소득을 얻는 청년들도 있고 창농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계별로 접근방법을 달리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소위 정착 초기에는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농촌에서 초기에 마중물로써 정착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가고, 어느 정도 성공단계에 접어든 청년들에게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로, 최고의 선도농으로 갈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원장님한테 칭찬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마다 고유의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인증받고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아산에 된장을 새롭게 개발해서 인증받아서 보급하는 데까지 기술원에서 기술 지도까지 전부 해 주더라고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육성됐어요. 그리고 관한테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소득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기술원에서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 이하 기술원 공직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다 보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는 과정,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실 때는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2018년도 우리 직원들에게 주어진 사업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알찬 살림살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여쭤볼 질의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을 많이 만들게 한다면 혹시 어폐가 되고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같은 일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국화를 80억 수출한다고 말씀하셨지요?

8억입니다.

아, 8억.

작년에 7억 했고요, 금년 목표가 8억, 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러한 것을 국화시험장뿐만 아니라 모든 장장님들께서 노력하셔서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로열티가 나가지 않고 우리 한국 품종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세상이 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정년 하고 나가면 그분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서 월급 받고 나왔다, 그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우리 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원장, 우리 과장들이 이렇게 투철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공덕비라도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을 했을 때 나중에 후손들이라도 그 지역을 갔을 때 “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노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심어주는 것도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자는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우리 기술원의 모든 분의 공적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공적서를 받아서 실적이 얼마나 큰가를 봐서 그분들에 한해서 어떤 공덕비라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공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 말에 감사과정에서 꼭 챙겨서 상위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몰라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 관에서 그분 나갈 때, 퇴직할 무렵에 공덕비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저희들에 대한 무한칭찬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저희 잘 했다고 공덕비 세우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논산 딸기농가 대표들 모신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태일 박사 봐라, 저런 박사로 인해서 당신 딸기농사 짓는 분들 그 소득을 올리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오가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인사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무슨 표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로 하여금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는가 하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공직에서 그런 표석비라도 담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백석초등학교 동창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교장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하나하나 상의하면서 제가 시달림을 당해 봤어요. 참 시달림 많이 당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99%를 저는 처리해 줬습니다마는, 그분이 퇴직할 무렵 생각하니까, 그분 하신 업적을 보니까 너무나도 고마워서 정년 하는 날 학교에 제가 공덕비를 세워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두고두고 그분이 생각이 나고 우리 동문들도 “역시 이기신 교장이 있을 때 참 잘 했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도 분명히 그런 제도를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표, 대가를 하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5쪽에 삼광벼 대체 고품질 특성 1품종을 더 개발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3농혁신 정책을 통해서 우리 충남이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왜 하고 또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달성했을까!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할 때 3농혁신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달성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도 3농혁신에 동참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량적인 성과로 보면 매년 그동안 해 왔던 것보다 연구성과를 더 월등히 많이 냈고 그동안 청년농업인 육성, 김응규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농업인 교육도 크게 개편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일들도 3농혁신의 깃발 아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우리 농업과 농촌이 중요하니, 농업 내부의 노력만 가지고 농업이 발전되기 어려우니 전 국민들이 농업을 응원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학생들 또 도시 소비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그분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인식을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도 농업기술원 단위의, 전국 9개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활동들이 다른 도 농업기술원에 비해서 저희 충남농업기술원이 월등히 우수한 많은 성과들을 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3농혁신의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3농혁신 사업은 충남 또 우리 농업기술원만큼은 전국에서 농업만큼은 성장했다고 봐도 된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쌀 소비량이 2016년도에 61.9㎏에서 2017년도에는 0.1㎏ 다운된 61.8㎏로 보도를 봤고, 그리고 또 생산량은 2016년도에 490㎏에서 작년도에 527㎏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수확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원에서 고품질로 말씀을 하셨고, 고품질 특성 1품종을 어느 쪽으로 개발하고 계신지? 삼광하고 비교했을 때.

삼광벼가 지나치게 한 품종만 너무 많이 재배되는 것은 기상재해라든지 어떤 병해충이 대대적으로 발생했을 때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삼광벼만큼의, 삼광벼를 능가하는 좋은 품질을 가진 새로운 품종을 찾아서 삼광벼와 같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대체를 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몇 가지 품종을 검토하고 있고요, 삼광벼 이상의 좋은 품질을 낼 수 있는 품종으로 저희가 찾아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삼광벼가 고품질이니까 수확이 적기 때문에 다수확품종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벼가 없답니다. 그런데 ㎏당 1,500원씩 수매를 한다는데 쌀 가격은 지금 오르지 않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광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벼로 해서 쌀 가격을, 양이 많으니까 소득을 더 이익을 내려고 하는 농민들이 생각 외로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고품질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농민들의 의식전환 교육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예년에 볼 수 없는 벼가 품귀로 난리 납니다. RPC 같은 경우 벼가 없어서 전라도에서 벼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충청남도 브랜드 자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충분히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농가 홍보와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RPC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에, 축산 쪽입니다. 원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축종별로 악취가 다릅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미생물 처리를 하면 상당히 저감이 되지만 돼지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육하다 보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작은 면적에서 많은 돼지를 사육하다 보니까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사양관리를 미생물 생산공급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자면 충청남도 양돈의 돈사 시설이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공급해서 축사에 살포를 했을 때 미생물이 좋은 활동을 하자면 축사의 시설이 미생물이 살기 좋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너무 좁은 축사에 너무 많은 돼지를 밀식해서 사육을 하고 있고 또 축사환경도 미생물을 뿌려도 미생물이 잘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미생물을 살포해도 냄새저감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충남의 축산과제 중의 하나가 사육시설의 개선, 밀식사육 억제 이런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미생물 생산 공급 16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담당 과장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길환입니다. 16개소에 관련되는 축사 냄새저감하고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은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당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요, 축사시설도 보완해서 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맞춤형 액비 제조를 같이 하면서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사업도 같이 연결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은 홍성으로 들어가고요.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거의 시·군센터에 원예용하고 축산용하고 같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100톤 정도 공급이 됐는데요, 올해는 2,500톤 목표로 공급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미생물을 활용한 냄새저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확대해서 더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축산과하고 얘기하니까 악취를 저감하는 업체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사 악취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많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 공급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 닿는 미생물을 공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젊은 층이 부족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CEO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아버지로부터 영농을 승계 받는 젊은 청년들한테는 문제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자기들이 농장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선도농으로 발전하겠다 하는 자기의 꿈을 그리게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단계별 자기행동 프로그램을 하는 자기농장설계 프로그램 이런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농단계별로 저희 전문가들이 1 대 1로 붙어가지고 컨설팅 활동을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의 청년들이 요즘 취업이 안 돼서 어려운데 취업이 안 되는 도시청년 중에는 농촌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데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싶어도 어떻게 누구한테 기대서, 연고도 없는 농촌에 어떻게 와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지역의 기존의 농촌과 농장과 묶어주거나 창농을 지원해 주는 농업·농촌캠프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승계 받는 청년들 또는 창농 초기의 청년들 이런 단계별로 나누어서, 도시청년은 도시청년들 대상별로 나누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대 1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컨설팅할 때에 기술원의 연구사님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연구사들이 필요하면 하고.

외부에서도 초빙해서?

외부는 잘 사용을 않고요, 저희 연구사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잘 성장해서 올바르게 농촌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도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이야기하고 농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정부로 하여금 권장사업을 하게 되면 그해 재미를 못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삼광벼가 다른 벼보다 키가 더 크지요?

예.

실무과장님 나오실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순계입니다.

제가 잠깐 뵙자고 한 것은 금년 가을에 “그 사람들이 권장한 것 해가지고 절단 났어” 그 소리를 듣지 않자고 미리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노풍도 그렇고 어느 작물이 됐든 정부로 하여금 권장하는 사업을 따라가는 농가 치고 그해 재미 본 농가가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농사꾼입니다만, 꼭 반대로 살았지요. 제가 못된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유지했거든요. 삼광벼는 더군다나 종자대까지 지원이 나갔지요? 금년이 문제입니다. 저는 농정국에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농정국 직원들이 그날 보고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와서 참 큰 걱정인데, 자기들도 걱정인데 그런 지적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주시던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삼광벼도 6월 10일경에 심으면 도복이 적거든요. 그런데 5월 말경에, 5월 중순경에 심으면 99%가 엎칩니다. 목은 길지요?

87㎝입니다.

대는 약하지요, 키는 크지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금년 한 해 가을에는 농가로 하여금 정말 지도사들 말씀 듣고 농사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키가 다른 품종보다도 몇 ㎝나 더 큽니까?

삼광벼의 키가 87㎝입니다. 일반 벼 76㎝에 비한다고 하면 10㎝ 정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도 월등하게 길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시비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가장 도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한 것이 이삭거름을 출수 전 보통 24일 줬던 것을 출수 전 15일 정도에 주게 되면 상당히 도복의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삼광벼 재배매뉴얼을 저희가 전 시·군을 통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복 경감기술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도 새해설계영농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만, 농가는 또 안 그래요. 우리 생활이 농가들이 농작물에 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부모에게 효하면 100% 다 효자소리 듣습니다. 부모님 좋은 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 그 약을 사다 부모님 드릴까요? 그런데 농작물이 좋다고 한다면 가격 여하를 떠나서 사다 뿌립니다. 그래놓고 실패 보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드렸으면 효자소리나 듣지, 농사 버려가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지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더욱더 삼광벼는 지도를 잘 하셔서 금년에 한 농가도 도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교육이나 현장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도, 저는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안 드려도 될 얘기입니다만, “의원들 그놈들 도대체 뭐 했어? 교육 안 시키고” 그런 소리 혹시 들을까 봐서 제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입니다. 먼저 충남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경제진흥원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저희 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조광옥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전진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희 경영전략실장은 오래전에 계획된 해외여행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우리 충청남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몇 군데 기업이나 현장방문 합니까?

현장방문은 제가 직접 가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50개 기업 정도를 다니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백 개의 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행정규제라고 봅니다. 기계설비를 증설하거나 당초 사용허가 받은 것에서 변동사항만 있어도 관공서의 행정부서에 변동사항을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처리과정이 세월아 네월아 한백년이에요. 그런데 이걸 진흥원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문제인데 기업이 적시에 제품을 생산해서 적시에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수출하든지, 이 인허가에 신경 다 쓰고 접수하게 되면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하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업활동만 하라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이 행정적인 사무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 힘들다, 또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아니면 직원 분들께서도 현장에 나가시면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관에서 예산지원도 해 주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정확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도 규제혁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은 제가 즉각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법으로 안 돼서, 어떤 것은 또 제도적으로 안 돼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파악해서 도와 시·군에 전달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게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도 해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뛰어다니면서 최대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업성과가 5,250명인데 중소기업 분야의 일자리는 사람이 없어서 기업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자리는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편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항시 애로점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는 숙련하는 훈련과정 같아요. 한 1∼2년 근무하다가 다른 큰 회사, 아니면 서울로 이직해 버리고. 그러니까 만날 중소기업은 아마추어, 미숙련공 채용해서 가르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도 일자리센터를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거의 실시간으로 기업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이 사실 보수를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월급만 많이 주면 아무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 해도 올 텐데 기업들 중에는 그렇게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채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현저하게 느끼고 있고 특히 급여가 계속 올라가니까 오히려 지금 사람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기업인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는 좋은 인력들을,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들을 최대한 우리 도내 기업에 취업알선을 시켜드리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고해서 건의하고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일자리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해서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 이런 기업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현장의 그런 생생한 애로를 저희는 직접 고객 접점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파악하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과, 일자리 창출 다 좋은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는 대기업처럼 복지시설이나 인건비를 부족함 없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경제진흥원이나 경제통상실이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주체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성 확보나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때에 따라서는 예산지원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근로자들이 문화복지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복지공간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도시든지 읍·면 단위에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 단위는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끼리 합쳐서 거기에 그 지자체나 광역 도나 국가에서 근로자들이 문화복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금 시급이 얼마죠? 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7,600원이고 금년도 도 생활급이 9,000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우리 도의 생활임금이.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2018년 들어와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4대 보험료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었는데, 수익이 빠듯한 상태에서 채용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13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지요?

예, 신청하면 지원해 주도록…….

그것도 완전히 발가벗고 다 오픈해서 신청했을 적에. 못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아우성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식당 자영업 하는 사람들 문 닫아야 되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세금 많이 나오죠. 조금 전에 내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뵀어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보육료는 고정되어 있고, 한 10년 동안 표준보육료 단가는 올라가지 않고 최저인건비는 올라가니까 인건비 주고 나니까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을 운영비로 차입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한테 표준단가 좀 올려달라. 표준보육료 단가를 올려달라 이거예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양질의 보육을 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인건비 상승된 만큼만이라도 올려달라 이거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은 최저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것이 현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희가 직접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또 농어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저도 현장에 가보면, 저도 지원금 13만 원 그거 하러 캠페인을 당진시에 가봤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 부부끼리 운영하던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그런데 최저인건비가 얼마 가다 보니까 인건비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최저인건비를 올려줬는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자기네 봉급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못해. 부부끼리 하는데 일손이 달리니까 밤새도록 해야 돼요. 수익은 없는데 밤새도록 일을 해야만 돼.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나 사람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충청남도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최소한 마음적인 위로를 받고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어떻게라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활성화를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아직도 충남도에서 출연을 하고 있지 않지요? 중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 충남재단에서는 과거에 햇살론 보증지원 재원으로 30억 정도씩 출연을 했으니까 그 금액 정도는 앞으로 일반보증 출연재원으로 계속 출연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렸고 또 최종심의에 그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심의회 때는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기업통상교류과하고 전년도에 충남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삭감이 됐다면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 그리고 각 시·군이 29억 5,000만 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출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간곡히 드렸고 그래서 그 결과 올해 추경 예산에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는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근 6년간 일반보증 출연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도가 유일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기업통상교류과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아마도…….

기획조정실에서?

재정형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재정형편이 이거는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충남도 전체 재정예산.

그런데 충청남도 재정이 이 정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인데, 서민을 위한 출연인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보니까 예산실이 문제가 있네.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기본재산이 1,846억입니다. 그 1,800억이 초과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과 출연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충분히 이사장님께서 다 설명하고 자료로,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물론입니다. 그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또 더더군다나 김응규 위원님께서 5분발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충남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충남도 재정형편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과다한 것, 불필요한 예산 잔뜩 올라옵니다. 정말 필요한 이런 예산은 없다고 얘기하는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은 적절치 못하고 본 위원이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충남도 전체 사업자 수가 15만 2,000개인데 그중에 85%가 넘는 13만 2,000개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들까지 생각을 하면 소상공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 인력 수를 약 70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소상공인 지원이야말로 정부나 충남도의 정책력이 집중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되고 서민을 위한 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나 몰라라” 하고 있다기보다는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출연을 안 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 보증지원 총 한도는 기본재산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통상 법률에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운용배수라고 하는데, 보증잔액을 기본지수로 나눈 배수를 운용배수라고 하는데 운용배수를 15배까지 하다 보면 당장 유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국 지역재단의 경우에 적정운용배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보통 6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재단의 평균 운용배수는 작년 말 현재 5.27배입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재단은 6.1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높은 배율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보증지원하는데 당장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돌발적인 사태 발생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하게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보증지원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것 때문에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을 평소에 조금씩 축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지금까지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에 역할을 해 주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못해 주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기본재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해 왔기 때문에, 미리 기본재산을 그동안 쭉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충남도 출연이 중단되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말 필요할 때 운용배수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출연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문제없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충분히 돼서, 지금 출연을 요구했던 게 작년에 얼마입니까?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했지요?

전액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얼마 했습니까?

저희가 관계되는 도 부처가 기업통상교류과하고 경제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1억 9,000만 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전부다? 30억을 요구했는데 1억 9,000이다?

30억은 기업통상교류과를 통해서 요구한 거고요, 1억 9,000은 경제정책과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사회적기업한테 보증지원 재원으로 1억 9,000만 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출연금이 더 올라가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끄떡을 않는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설명을 좀 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조성 문제는 이사장과 충남재단 집행부의 가장 첫째가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기본재산의 의미, 기본재산 조성이 부족했을 때 예견되는 사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출연금 추가조성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도에 전달하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출연을 일부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 출연이 2012년도 당진시가 1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작년에 태안군이 1억을 출연해 주셔서 지금은 15개 시·군 전부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5개 시·군이 다 하는데 금액이 다 들쑥날쑥이에요.

금액은 각 시·군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의 재정형편 역시 충분치 않아서 대개 1억 원씩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천안시 같으면 9억을 출연했고요, 당진시 4억 그리고 올해부터는 예산군과 홍성군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그 정도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100% 그 정도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시·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군 예산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제 뜻이 잘못 전달됐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충분히 좋은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했다, 1억씩 했다,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가 들어서 그런 건데…….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도 내가 보니까 당진 4억이고, 천안은 7억이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많이 가면 그만큼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각 지점장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각 시·군과 접촉을 해서 출연금의 효과 그리고 출연금 연간 출연계획, 증액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2억 증액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아산시에서도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됐고, 몇몇 시·군들이 증액해서 출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