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유익환 위원입니다. 평소에 자주 뵙지 못하는 부서의 장들인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또 여러 관계관들을 이 자리에서 뵙네요.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 시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위가 열리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죽 해 오신 일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지요. 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5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의 백제권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즉 서쪽에 있는 서부권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 끝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명을 해서 이 정책을 중앙정부의 국토종합개발에 따르는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당초에 10년 개발사업으로 추진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 시·군, 충남도 다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발표해요. 이게 충남도와 충남도민들과의 약속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사항이 10년, 그 계획의 만료기간이 됐는데도 이 사업추진이 아주 부진해. 의회도 그렇고 도 당국도 “그러니 이 사업기간을 연장하자”라고 해서 5년이 연장돼서 2020년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위도 열리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발표를 보니 2년 남았는데 사업추진은 53% 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우리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다 약속이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막 제척이 나오고 바뀌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도 당국의 뚜렷한 해명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결정을 했든 또 어떻게 했든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물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책임을 현재 계신 도정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유교문화권 중심으로 또 이게 이동을 해가지요. 어떻게 보면 충남도 개발의 하나의 축을 본다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갔다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도정의 행정력이 그리 집중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탓하고 원망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인 국토종합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약속된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개발지원법으로 또 바뀌면서 여기에서도 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또 바뀌어요. 이제 여기에서 혼란이 또 옵니다. 그러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주요한 사업들이 거의 거점육성형 지역개발로 빨려 들어가면서 또 혼란이 오기 시작하게 됐네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래. 오늘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모든 것은 도민과의 약속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약속한 사람들이 지켜야지요. 약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충남도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이 변하고 파괴되고 이런 것에 대한 해명 한 마디도 없어요. 저도 여기에 와서, 저는 의회에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지역문화를 별로 얘기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오늘 여기에서는 지역얘기를 좀 해야겠네. 태안쪽 것은 전부 다 사업이 제척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지역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으로 가게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안쪽의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안 될 것 같아. 그것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아니면 도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묻고 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그래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또 도지사를 해서 대표해서 일하고 계신 공직자들과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협조 요청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앉아서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주고받다가 시간 지나면 끝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53%도 안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겠냐고. 그 전에 이 문제가 이렇잖아요. 지역개발법이 됐든 거점육성이 됐든 이 법에 관해서는 주무부처가 중앙부처는 국토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의 대다수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또 국토교통국의 사업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도에서 이것 주무국이 어디예요? 국토국이지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상에 법이 변경되고 바뀌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국 업무보고에 그것은 또 없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무국처럼 되어 있는 업무보고야. 전체적인 틀은 국토교통국의 사업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적어도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국토교통국이 주무국이다!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도 아, 우리 도에서 이 업무는 우리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에 대한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 업무들이 이쪽저쪽 연결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혼선이 와요. 물론 도지사가 다니며 국비 확보하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도 해주시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국토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많은 사업이 더 포함이 됐다, 그러니 그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또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달라지는 이 업무는 국토교통국이 우리 충남도에서는 주무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말씀을 주시지요.

이게 예전에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되면 그 분야에 따라서 국비 얼마를 뚝 떼어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다 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무척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일에 우리 같이 함께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 마치려고 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