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길고도 긴 정치 일정을 걷고 있는 김용필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선진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 이공휘 의원님께서 홍보도 많이 해주셨고, 또 지금은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연 의원님께서 “과연 인권 조례로 인해서 역차별이 된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차별 된 사례를 어제 오후에 느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광역 의회이고 법적인 기구입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반대, 찬성 토론하기 전에 “반대합니다” 의견 표명하는 것. 이게 인권 역차별 아닙니까?

저는 김연 의원님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보고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 보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조를 싫어합니다.

제가 어찌됐든 충남의 국민의당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입장에서 보조라는 이야기, 또 저의 의사에 반하게 지금 화면을 띄워놓고 말씀하신 이 자체. 이게 바로 인권침해 아닙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해 1월 18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인터넷 정치 프로그램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 출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진행자가 “동성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안희정 지사께서 “그 주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주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권리가 없다” 친 동성애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들은 홍석천 씨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 일부 친 동성애 성향의 언론들은 앞 다퉈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역차별 아닙니까? 이것을 들은 충청남도의 20.7%의 4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게 2017년도 4월 달에,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기독교연합회의 오정설 목사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충남 인권 조례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존경하옵는 김연 의원님께서 성적지향이, 저는 자유한국당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면 거기 머무르고 있지요.

줄 서지 못하고 비비지 못해서 상임위원장도 못했는데 내가 거기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실입니다. 나는 거기 안 좋아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성적지향이 있는데 윤리위에 회부돼서 제명돼야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적지향이란 게 어떤 겁니까? “성적”이라는 말은 다 이해할 겁니다. “지향”, 뜻 지(志)자, 향할 향(向)자입니다.

성적으로 뜻이 향한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한 당에 포함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성별정체성이란 말이 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청남도의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다섯 장 중에, 제5장 충남 도민인권 증진의 조례 가운데 2장8조에 보면 바로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인권선언문에 보면 “성별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지되는 가치관입니다. 성적지향은 누가 누구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때로는 종교단체나 때로는 부모나 때로는 선배, 때로는 동료로부터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감정, 남자를 좋아하는 감정, 남자가 남자를 여자로,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에 나오지만 양성의 국가야. 남성과 여성이고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한 가지의 성을 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적지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만약에 우리가 “제3의 성 가져도 되는데 뭐 그런 말을 해” 아니, 요즘 유행되는 말 있잖아. 남자하고 남자 사귀면 게이야,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자하고 여자하고 사귀면 레즈비언, 그거 몰라? 레즈비언 많잖아, 주변에. 그리고 남자가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여자의 성기를 갖기 원해, 또 여자는 남자의 성기를 갖기 원해.

태국 많이 그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트랜스젠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숫자가 적다 많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이 나와서 발언할 때 저는 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인권사례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쪽의 의견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대적인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성적인 그러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거 숫자가 없기 때문에 충남은 인권선언문 내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정체성을 너는 가지면 안 돼, 네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야지,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할 때, 딸이 결혼할 때 딸이 딸을 데리고 오는 이러한 현상, 빗장에 문을, 단추가 밑에서부터 잘못 꼬이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권선언문 내용 중에서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께서는 곳곳에 다니면서 질문자들이 안희정 지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톡톡 던지면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의 인권 조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소외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는 치료의 대상이고 우리 충남도가 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보건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라고 발언하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도민들의 아픔과 상처, 또 같은 동료의원 4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러한 쓰라린 동족상잔 비극보다도 아픈 현실이 우리 앞에 어찌 벌어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한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정말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롭습니다. 2017년 4월 6일 날 충청남도기독교연합회 오정설 목사와 많은 분들이 8만 여 명이라고 하는 분의 폐지안을 가지고 도청의 문을 두들겼을 때에 안희정 지사께서 확실하게 도민들의 그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오늘날 같은 균열과 반목과 갈등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휴일 날도 휴일수당 줘가면서, 야간에 야간수당 받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청원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하고 하면 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마다 숫자가 많아서 오래 있다 하고, 오늘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나중 회기로 끌고 가고 또한 그런 안건을 뒤로 미루는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시베리아 폭풍보다 차가운 이 혹한의 날씨에 천안에서, 논산에서, 서산에서, 당진에서 이곳에 온 사람들의 그 답답한 마음들은 우리의 정치적인 논리 속에서 과연 묻혀도 된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조례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2014년도 5월 달에 인권선언추진단 105명이 발족을 합니다. 그때 인권전문가들, 인권운동가, 인권교수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사람은 들어갔지만 우리 충남도의 다양한 종교계층, 향교에 있어서 가정의 오래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유교의 관계자들 그리고 불교의 관계자들 그리고 충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기독교의 이러한 원로들을 초청해서 그들 105명 속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분열과 아픔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들으면서 서로 상처 되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몇 천 명의 성추행 성직자들” 저는 그런 얘기도 심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교를 가지고 가정의 전통적인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적인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화 속의 이야기입니까? BC 19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사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동성애가 진행됐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권고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유황비가 내려서 그 지역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동성애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로마나 그리고 터키나 여러 지역을 가고 이스라엘 갈 때 기독교를 허구와 실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음욕이 불붙듯 일어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욕이 일어나고’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외치고 있는 오늘의 현상에 관해서, 또한 인권 조례의 근본 취지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권 조례를 충남도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한 도지사는 다른 지역에 가서,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의 위상이 강화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타서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장내웃음)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존경하옵는 교육청 그리고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많은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삶에 우리의 의무를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지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성별정체성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충남의 보수적인 분들이 주장하였을 때 “그것은 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관계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인권선언문에 있지 않느냐, 인권선언문은 조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연히 이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성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였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성적인 기능을 찾으시겠습니까? 나와 성적인 관계는 가질 수 없지만 아름다운 삶의 의무는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 단 한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를 치료하기 위해 1년에 들어가는 치료비 3,500만 원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고침을 다 받기까지 5억, 6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너의 성적지향이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런 것까지 존중해 주겠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는 아버지가 전과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전과의 가능성이 있어,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의 현장,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그 길로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방청하는 분들이고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삶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사회의 의무와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버스를 탔는데 뒤에서 크게 행패를 부리는 학생이 있어서 나무랐더니 “한번 해볼 거요?” 그래서 그다음에 말을 못했답니다. 공원에서 담배 피는 학생이 두 명 있길래 “너희들 담배 피면 공부 못해” 하니까 조금 이따가 12명이 뛰어오길래 겁나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느 택시기사가 뒤에 학생들을 태웠는데 서로 키스하고 뽀뽀해서 하도 볼썽사나운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성적, 성별정체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용인하면 우리는 남자가 남자와 서로 키스를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아무런 권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고 이 빗장이 풀리면 많은 것이 우리 사회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길게도 하지 않았잖아요. 준비한 것만 딱 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만나서 게이가 되고 여자가 여자와 만나 성행위가 되는 레즈비언, 커밍아웃하지 않은, 아까 숫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아마 커밍아웃 선언하지 못한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우리 충남도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청양·서천 농촌지역 여러분, 고령화되신 분 세상 떠나면 인구가 감소되는데 남자가 남자와 만나서 살아가고 가정 이루고 결혼하면 인구절벽, 아이를 낳지 않고 다음 세대의 우리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만큼은, 국가가 어려울 때 홀연히 일어난 충남, 우리 민족의 허리 충남, 행정수도가 와야 하는 충남, 국토균형발전의 이 충남만큼은 다른 지역이 어떻다하더라도, 다른 세계가 어떻다하더라도 우리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인구절벽을 헤치는 그러한 것은 단호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폐지안에 관해서 반드시 찬성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