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적이고 단순한 사항들뿐입니다. 건수도 몇 천, 몇 백 건이 아니고 단지 38건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윤선 자치국장께서 “우리 충남도 인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충남도의 인권지표 실태입니다. 인권은 국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로 대전인권사무소가 있고 여기에서 충남권까지 업무범위에 두고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더 필요하다면 충남사무소를 개설해야겠죠. 인권 조례는 상위법 없이 이미 제정된 조례입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인권 조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권 조례가 없는 인권광역시에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어들 보셨습니까?

없지요? 저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인권침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는 공직자 등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의 월권적 행위를 들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책임과 의무, 질서, 더 나아가 배려와 양보가 없는 가운데 개인 또는 집단적 권리 주장과 행동 쪽에 치우침에 따라 제3자에게 해와 불편을 초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로 인한 인권침해 사항은 충남공무원교육원을 통하여 교육과 감사위원회의 감찰 강화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도민들로 인한 인권침해는 지난 회기에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한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권 조례 폐지에 따른 인권 걱정은 모두 기우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개별법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언론과 일부 도민들께서 인권 조례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무책임하게 폐지하려 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인권 조례상에 문제의 발단이 되는 내용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민 인권 조례는 2012년도에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송덕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19개 조문으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2015년도에 전부개정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때 12개 조문을 늘려 31개 조문으로 만들어졌는데 늘어난 조문 중 제8조, 자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인권 조례 제8조에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무엇 무엇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신설된 조문에 따라 충남도지사가 2014년도에 만들어 선포한 도민 인권선언문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우리 도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도민 인권선언의 이행이 조례에 간접적으로 버젓이 포함되는 기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깜깜이 속에 지난 2월 인권 조례 세부시행규칙 입법과정에서 우리 충남도만이 유일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 원칙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단체에서 충남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기독교 목사님 중심으로 7만 8,000여 명의 도민들이 인권 조례 폐지청구 중에 있고 길거리로 나서는 등 발등의 불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정책에 대하여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도정질문을 통하여 문제 제기에 나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속기록에 다 있는 것처럼, 단말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은 누구나 충남도의회에 오시면 도정질문에 대한 속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는 것처럼 충남도의 인권정책에 동성애를 나타내는 관련된 조항과 안희정 도지사님의 언론과의 발언들이 동성애자 옹호로 인한 동성애자의 증가 우려와 에이즈 환자의 발생 등 문제점을 지적한 질문을 지난번에 하였고 도지사께서는 동성애자와 에이즈 질병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다시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밝힌 자료를 근거로 에이즈 발생은 동성애가 주된 경로라는 점을 들어서 문제가 되는 인권선언문의 수정 또는 폐지요청 주장을 했던 것이고 도지사께서 “동성애와 에이즈 발생의 연관성을 팩트 체크하자!

그리고 대화하자”하는 답변이 있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면 팩트 체크를 하여 그 결과와 대책방안을 내놓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인권정책은 단순히 그 정책 효과성이 크고 작고가 아닌 인명이 간접적으로 걸린 매우 중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충남도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에이즈는 동성애가 주된 경로라고 밝힌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화면 자료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자료 4, 5를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밝힌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