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행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ㆍ분석과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931억 2,500만 원보다 224억 3,300만 원이 증가된 3,155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99억 7,600만 원과 특별회계 5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에 10억 1,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동천동 임시청사 보증금 회수분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감분을 조정하여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2억 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06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7억 9,900만 원 등 총 21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동행정 업무지원 및 구민 감동 행정서비스 구현 등에 9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작은음악회 개최 및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과 광덕중ㆍ고등학교 담장환경 디자인사업, 생활체육증진사업 등에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쌍촌동 운천제 주변 하수정비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선별장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비 등으로 14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ㆍ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강화와 바우처 사업 및 긴급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19억 3,200만 원을,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한 보육료 지원과 아이돌보미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27억 3,10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에 2,200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137억 6,500만 원,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지자체 보조 지원 사업 및 유통식품의 위생관리사업 등에 7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은 국ㆍ시비 조정에 따라 55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양액시설 보완 설치비용 지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13억 2,6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용배수로 정비 사업과 태양광 보급사업 등은 국ㆍ시비 조정에 따라 2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 비용 등으로 15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쉼터 및 도시숲 조성사업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에 1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인력운영비, 농성1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등 행정운영경비 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49억 5,200만 원에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55억 8,200만 원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호동 마륵ㆍ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화정4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용도 지정재원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 6,9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의료기 설치비용으로 800만 원, 광천초교 주변 벽화조성사업비로 2,7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3,155억 5,8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총 3,156억 6,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특별교부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999억 6,417만 2,000원보다 85억 7,536만 7,000원이 증가된 1,085억 3,9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29억 8,733만 5,000원보다 41억 2,827만 7,000원이 증가된 871억 1,561만 2,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 전 사용 예산의 반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반영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계속사업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집행 가능성을, 또한 사업의 목적, 내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판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2013년도 결산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는 2,014억 3,69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32억 2,7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억 8,22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와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중심으로 일반회계는 2,211억 8,72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76억 7,4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억 8,22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수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안 계셔서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집행된 예산의 정산을 받아봤는데 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었고 집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받지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정산서류를 총무과에서 제대로 받았습니까?

2012년도 서류라 제가 못 봤습니다.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제안설명서와 방금 보고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2억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에는 12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200만 원의 편차가 납니다.

12억 800만 원이 맞습니다.

정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