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개정안 6조 말미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용어는 상관없지만 법적인 용어에 “위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것에 “위탁계약기간, 위탁자가 필요할 때” 이렇게 위탁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의뢰하면 되는데 이 조례에는 심사위원회를 계약기간을……. 위탁할 때나 갱신할 때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없으면 심사위원회란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근수 국장님?

사회복지위원회 규정을 준용해서 심사위원회를 두고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를 명문 조항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갑자기 심사위원회가 나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알았어요. 그것이 모호하면 기간 만료 시에는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평가를 거친다든지……. 지금 여기에는 정확한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법령에 의해 한다든지 조례에 있다든지 아니면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 및 평가한달지, 용어가 이렇게 정리되어야 할 텐데…….

그때그때마다 할 것 같으면, 여기 갑자기 심사위원회가 나왔는데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다른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근거규정을 명시해 주든지 아니면 이 조례 안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럼 됐네요. 상관없어요. 그럼 아까 위탁계약 기간만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조에 “간사”라고 있는데 이게 일본말이라고 해서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법령에 있는 용어 정비 차원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인데, 간사는 일본용어라고 해서 순수한 우리말로 다 바뀌고 있어요.

법령 용어 정비가 한 7~8년 전부터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적, 사회적 합의로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다른 표현 방식, 여러분도 예전에 계장이 계급적이라고 해서 팀장으로 바꿨다가 주무관으로 바뀌었거든요.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한 번 검토해서 넣어주면 다른 것도 기속해서 바꾸면 되거든요. 우선은 이대로 가고요. 지금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된 요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행령이 2012년 8월 3일에 개정됐어요.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도 조례 만드는데 2년이 지연됐어요. 서구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조례가 상당히 지연됐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쪽 일을 하시면서 예산이 어렵긴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뜨잖아요. 법 가지고 사는 분들이 스스로 법을 한 2년씩 묵혀놓고 조례를 제정 안 한다? 그러면 아동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데도 늦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6개월 이내에 바로 띄워야 해요. 안 하면 직무태만입니다. 길게 얘기하면 직무소홀이고 알고도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 여러분들, 이런 일 없겠다고 사과하시고 이거 올리세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국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청소행정계장을 한 적이 있어요. 나문효 씨가 그때도 남도위생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남도위생이 9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때는 장사가 잘됐습니다. 그때는 서구를 통째로 다 했고. 그 다음에 명진정화가 2002년도에 했어요. 하도 잘되니까 수익도 많이 나서 회사를 또 하나 세웠어요. 그래도 먹고살만 했습니다. 한 10년 간 먹고살만 했어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하수가 광주천 오염 주범이라 최근 몇 년 동안 분리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돈이 한 900억 들었어요. 어디어디 됐냐면 화정동 일부하고 쌍촌동, 내방동, 농성동, 이렇게 한 40 % 완료됐고 나머지 1,2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BTL 사업으로 재정투융자를 하는데 전부 빚으로 하고 있어요. 광주천이 너무 오염돼서 영산강에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수관거하고 오수관거 분리작업을 해야 하는데 광주가 돈이 없어요.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는 그게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광주만 안 되어 있어요. 몇 조 들어갑니다. 환경부에 아무리 돈을 주라고 해도 안 줘. 그래서 할 수 없이 빚을 내서 재정투융자하고 BTL 사업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증심사에서 광주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무등산 중머리재나 천황봉에서 보면 광주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 업무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남도위생이 당장 경영이 어렵다고 보시지만 우리 광주는 광주천이 오염돼서 7 ppm이 올라가 버리면 영산강 때문에 광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주범이 광주천이에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오수관, 우수관 분리하는데 몇 조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시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하고 있는데 그게 900억이에요. 또 1,200억 들어가요, 서구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방금 말씀하신 남도위생하고 명진정화가 한 10년 동안 어떻든 손해는 안 보고 이익을 봤는데 최근에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니까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아파트 단지는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못 사는 양3동이라든지 유촌동, 덕흥동, 광천동, 이런 데는 전부 못 하고 있어요. 1,200억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U 대회 끝나야 합니다. 끝나고 몇 년 걸려요. 빚을 내더라도 앞으로 한 7년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인상을 해 주면 광천동이라든지 양동, 유덕동이라든지 못 사는 데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잘 사는 사람들은 BTL 사업을 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돈을 대줘서 행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못 사는 사람들은……. 업자는 시에서 900억 갖고 공사를 해 주니까 매년 20 %씩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업자들은 자구책으로 차량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매년 20 %씩 줄여나가야 해요. 그런데 자구적인 노력은 안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생겼어요. 하수관거 처리를 위해서 하수도법이 생겨 가지고 “구청장은 하수도법 56조 2에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고 융자를 알선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인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두 개 회사가 생존해 가는데 어렵다. 그러니 구청장이 시와 협의해서 차량과 인원을 감소시키면서 대처하라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북구청은 지원해주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렵다고 하니까 하수도법을 만들어서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줘야죠. 인상은 그 다음 문제에요. 인상해서 궁극적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인상만 하게 되면 물가대책심위원회 거치고……. 한 달에 300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 몇 년 동안 안 올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전에 다들 그렇게 했잖아요. 잘 되니까 회사 하나 더 늘리고……. BTL 사업 하느라고 시에서 몇 천 억씩 들어가고 몇 조원씩 들어가게 생겼는데 인상으로 땜질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영세민들한테는 돈 더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저희들인데 회사를 위해 인상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화요원과 임금 비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청소행정계장 하면서 봐 왔는데 이건 또 사유가 있어요. 이곳은 개인 회사고 환경미화원은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으로서 안 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가로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는 개인 회사인데 비교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지금 위원들 협박하는 겁니까? 도산을 해요? 도산을 하다니 뭔 말이에요?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