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오늘 14일 자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적용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포해드린 유인물대로 일부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6일 화요일 충청남도 개발공사 권혁문 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과 사장의 답변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책상에 놓아드린 검증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여섯 분이 공동발의하고 장기승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종필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의 경우 관련 법령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지방보조금은 법령도 미흡하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지방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중앙부처에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중앙차원에서 이런 지방보조금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국가보조금은 기재부의 e나라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방까지 다 연계시켜서 2021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숙지를 많이 하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논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종문 의원님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고 백낙구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2018년도에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 전산관리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기 때문에 그때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2019년도, 2020년 이후보다도 더 운영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스템 구축비용이 초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철모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숙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욱·김종필·김종문·신재원·김석곤·유익환·이종화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정정희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원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매각대상이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입니다. 주로 실경작자한테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할납부하지 않고 일시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례 제38조1항9호에 의거 농경지를 5년 이상 실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매각대금이 소액 5,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인데 분할납부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납부방법 변화에 따른 세입 추계사항의 문제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소액이라는 이유로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하고 분할납부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는데 우리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정광섭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이정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분할납부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기간은 며칠로 하실 건데요? 관계법령에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5페이지에 관계법령 시행령에 보면 60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분할납부 기간을 금액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공휘위원
법하고 시행령에 6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분할납부 기간은 10년 이내로 가능한데 저희는 그 금액에 따라서 1,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원래 분할납부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 내에 금액에 따른 구분은 가능합니다.
이공휘위원
10년은 다음 각 호로 되어 있어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매각대금 납부할 자가 재해 등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정광섭 의원님하고 노력하셔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좋은 취지도 알고 했지만 조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했었기 때문에 찬성을 안 한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꼼꼼하게 챙겨서, 그러면 기존에 여기 본래 용도로 사용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도유지 그리고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지적위치, 모든 용도별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될 텐데 그것이 되어서 각 공유재산 용도별로, 위치별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형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처리 이것은 상반기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8페이지도 보면 7항7호에 “종교단체” 이것도 그런 사례들 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잘 좀 살펴보세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편중되지 않게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용도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것이 아주 선의의, 정말 우리 도로부터 분할을 받을 때도 선의, 도에서는 선의적으로 도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데 그것을 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도 계약을 해놓고 잔금날짜를 늦춰가면서 나중에 어떤 매수자와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명확하게 해야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악덕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해서 정말 선의의 우리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간담회에서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논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정광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이원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에서 1월부터 3월까지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도세감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말에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바로 1월 달에 이루어졌어야 되지만 의회 임시회에 3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 전인 1월에서 3월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공포되면 환급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환급적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농공단지, 시장 현대화 4개 사항에 대한 조항은 우리 도의 세수 감세와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것은 농어촌경제 활성화, 외국인투자 촉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시장 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유인수단 등으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시·도가 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만 감면 조례에 기한 연장을 배제할 경우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세입추이를 분석하고 탈루나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150원씩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데요, 비용추계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기 때문에 추계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혹시 통계 같은 것 내보신 것 있어요? 얼마 정도나 세입이 줄었는가.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감면건수가 계좌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납부세액 현황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총 감면건수는 2만 건 정도가 되고요, 감면금액은 3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고요, ’18년도 2월에 부과하는 것을 보면 계좌 자동이체 건수가 1만 4,826건 되고요,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71건, 전자송달이 3,539건,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이 1,695건이 되고 총 금액은 30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공휘위원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네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립공원 관련 업무는 접근성 그리고 현지성의 원칙에 따라 시·군에서 위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시·군에 위임되었던 사무입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관리운영 방식의 차이로 주민이나 관광객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시·군 개별적 운영으로 인해 도립공원에 대한 이용만족도 편차가 존재했고요,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도 단위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도에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은 공무원 8명, 청원경찰 4명, 공무직 9명 등 총 25명이고요, 산림녹지과 도립공원팀에 배치한 공무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덕산에 8명, 칠갑산에 7명, 대둔산에 7명 등 시·군에서 공원 관리할 때는 공무원의 현장배치가 없이 관리되었으나 도에 환원하여 직원을 현장배치·관리함에 따라 민원의 응대 및 불법행위 단속, 주민협력 등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통합재정자금 출납공무원을 신설하여 지출원과 겸임할 것인지 여부가 작년 말에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조례 개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계관직 변경에 관련해서 먼저 조례를 지난번에 바꿨더라면 다시 바꾸는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훈령 확정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야 됩니다만,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잠깐 자료요구를.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 하나 더 하실까요? 자료요구는 받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1차 회의 때 회의자료 있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것 다 지금 제출이 안 됐나요?
김종필위원
제가 해 달라 해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그 자료 다 오는 중일 것 같은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다 돼 있습니까, 들어왔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자료가 좀 전에 도착을 해서 자료를 복사하느라고 아마 다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또 이공휘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나요?
이공휘위원
자료요청.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요? 예.
이공휘위원
지금 맨 앞장에 본 위원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줬으면 하는 차원인데요, 지금 현 주소지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직장 주소지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까? 이것 좀 확인해서 2개를 별도로 표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준을 주민등록상으로 할 거면 주민등록상으로 하든지 그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답변드려도 되고요, 질의 때 아마 이런 말씀들이 나오실 것 같기도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자료 검토는 많이 하셨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공직선거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의원 지역구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평가방식에 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의 의견을 이 자료를 보니까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3월 5일 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그 후속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3월 6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각 시·군에, 시와 시의회 그리고 각 정당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바로 문서를 보냈고요, 그 내용을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26조에 나와 있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이러한 조항들이 법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라고 하는 법상에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이 자치구에도, 기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법에는 나와 있는데 기초에 관련해서는 “자치구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 이렇게만 표시가 있어서 법과 규칙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해서 위원으로 들어있는 선관위 담당 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법정시한을 넘기고 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우리 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번복을 하고, 물론 할 때마다 시·군에 의견을 보내라고 하고, 그 의견을 전혀 반영도 안 하면서 보내라고 한 것은 시·군의 의견을 그냥 참고만 한다라는 것밖에 더 돼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시·군의 의견 들어온 것을 그대로 다음 회의안건에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의 그리고 정당에서 온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이 돼서 있는 내용 그대로 일단 다음 회의에 안건으로는 올려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물론 정당의 의견은 같을 수가 없겠지만 시·군의, 군과 군의회, 시의회·시 이런 쪽 의견들은 뭔가 협의를 통해서 한 가지 안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정당별로 정당의 의견은 같지 않지만, 시·군의회 의견이나 시·군의 의견은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다 하나로 올라왔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합의를 이루어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또 1차, 2차, 3차 회의하면서 등가방식을 한 번 정했으면 그냥 가야지 등가방식을 자꾸 바꿔가지고 했다는 건 너무 졸속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가 아니었나.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로서는 그게 졸속이었다,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솔직하게 말씀,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 또 지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자료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련 주무관이나 주무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심의하는 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 같은 것만 제공했겠죠. 그렇지만 국장님이 볼 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이건 많이 잘못됐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것 또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월 6일 날 1차 회의를 하고 해당 시·군에 다 의견을 보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의제기했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인구의 증감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일부는 동일한 시·군 내에, 자치구 내의 구역을 분할하는 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 대한 조정안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의견을, 토씨 하나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1차 3월 6일에는 늘어난 정수 2명에 대한 것만 논의가 됐던, “그것만 하자”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9일 날 논의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정당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또다시 재검토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선거구획정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하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사안을 우리 도민들과 토론회라든지 사전에 지역마다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획정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국회에서 이게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지만, 도민들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남겨놓고 선거구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러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는, 물론 국회나 도의회는 관련이 없지만 지방자치를 할 때는 기초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구석구석 세밀하게 다니면서 살피고, 살핀 것을 군정이나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구역의 인구만 고려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좁은 지역에 의원이 몇 명 되고 또 넓은 지역에 의원이 두세 명밖에 없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등가방식에 인구를 너무 많이 높게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어디가 어떤 비율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웠고요, 위원 자료나, 저희가 위원이 아니라서 간사가 자료만 제공했는데 저희 생각은 어느 것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의 변동 이런 것도 등가원칙 때문에 주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읍·면·동 수라고 하는 것의 행정구역이 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는 그만큼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법상에 지역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읍·면·동 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행정의 수요는 인구가 많은 데는 공무원이 그만큼 많잖아요. 공무원들의 행정수요는 충분히 해내는 거고 의원은 행정구역상, 면적상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런 것도 일단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공무원도 적어요. 거기다 대고 의원까지 적으면, 구역은 상당히 넓은데, 그렇다면 더 어려운 게 있잖아요? 어쨌든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 24조의3, 6항에 보면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의 의미는 뭐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존중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지 못해서요, 일단은…….
석곤
김석곤위원
공직선거법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에 그렇게 딱 떨어지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수정의결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도의회에서 조례 개정 시 수정이 가능한지 이걸 공식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에서 답을 준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수정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군별 의원정수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다고 중앙선관위가 답을 줬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직선거법 법률에 ‘존중’이라는 의미를 썼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정식적으로 이걸…….
석곤
김석곤위원
안 된다고 딱 하든지,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존중’이라는 언어를 썼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확답을 받아주시고 일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위원회든지 제척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처럼 여러 시·군이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했습니까, 처음 위원회 구성할 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처음 저희가 작년 8월, 9월 이때 문서를 보낼 때는 저희 법령상에, 아예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 2명.
석곤
김석곤위원
어디든지 그런 건 있어요. 어디든지 그런 건 있어. 있지만 위원을 선정할 때는, 시·군별로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척대상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건축설계사무실 하고 있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일을 못 해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제척대상이 있거든. 그런데 어제부터 많은 시·군에서 와서 로비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데 위원회 구성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직선거법이나 관련 규칙, 시행령 등에 제척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상에 학계, 법조계 등등 인원수가 정해져서 저희가 특정학교에 하고 이러지는 않고 대학교면 대학교연합회, 총장연합회, 법조인연합회, 그 대표회의에 공식으로 문건을 추천받았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알아. 아는데, 지금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미 그런 문제를 다 예측하고 있었을 텐데, ‘존중’이라는 말 자체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질의를 못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역대표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그 점 또 자의적 획정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허울뿐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쳤다. 또 선거 3개월 전, 지금 법에 6개월 전에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의원정수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전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데, 본 건은 이래서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철회나 부결, 법상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해서 도지사한테 오면…….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선거구획정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당연히 그 점을 인식한다고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안건을 철회하게 되면, 법상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철회가 된다면 중앙선관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결이 안 되면.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줄 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역민들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였겠죠, 그건.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철회가 되는 것은…….
석곤
김석곤위원
불가합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일정상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철회는 불가하고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그쪽으로 넘길 수는 있는 거죠? 선관위로?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는 이게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를 조사해 봤을 때,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전라남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기초의원이 한 80여 명이 적습니다, 인구는 한 30만 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전라북도는 한 30명 정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13일 날 이쪽에서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의원정수를 197명으로 확정했는데 군산에서 1명 주는 거를 완주군에 1명 플러스하는 걸로, 다른 시·군은 전혀 터치가 안 되고 결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1차 때 상정된 안건을 왜 2차 회의 때 뒤집어 놨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1차 안에 대한 시·군과 정당의 의견이 왔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왔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시·군 의견이?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시·군 의견과 정당의 의견이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회, 천안시 그리고 아산 이쪽에서는 인구표의 등가성의 문제로 인구의 변동비율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2차 회의 때 시·군의 의견은 그대로 올렸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우리 국회의원, 도의원 비율로 따져서 기초의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부족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번에도 충분한 인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우리가 이런 인원을 확보하려면 변동되는 사항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지금 이걸 조정해 놓으면 나중에 국회 가서 더 증원해 둘 명분이 없는 겁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우처럼 우리도 많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꾸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거에 대해서 저는 중립,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충청남도 자치국장으로서 지금 모자라는 기초의원들을 어떻게든지 채워줘야 될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기초의원 수가 부족하고 좀 더 확충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만큼은 동의하지만 지금 이 시·군 간의 배정에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런 점들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차별받고 있다.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점들이 계속적으로 강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번 선거구획정할 때마다 지역 간에 어떻게 보면 싸우는 꼴이 됐어요. 천안이나 아산 이런 경우에는 지키기 위해서, 수성(守城)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다른 쪽에서는 현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우리 도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갖고,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하튼 지역 간에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안을 내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고요, 이번에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저한테 많은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광역의원에 대한 것도 공직자선거법하고 국회에서 다뤘듯이 기초의회 관련된 것도 정치권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든 중앙선관위가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의원님들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역이 굉장히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제가 조금 이따 더 할 거고,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21명의 기초의원 증원이 있었죠? 각 시·도에 배정된 기초의원 자료를…….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이십…….
석곤
김석곤위원
21명.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29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9명입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중에서 2명을 배정받았는데 다른 시·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존경하는 김석곤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저는 김석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 그리고 의원정수 조정 이거는 원천무효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획정위원회 위원들 말씀이 계셨는데 11명의 위원 중에 이해당사자 시·군 출신 위원이 7명이에요. 이분들이 이걸 심의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했을까? 물론 여기에는 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다 추천받아서 했지만 우리 하는 얘기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와졌어. 이거를 어떻게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당연히 충청남도가 져야 될 거로 봅니다. 일련의 이런 사항들의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지요. 이걸 지난해 법적기한 지켰으면 지금의 이 혼란이 적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거 3개월 남겨놓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해당사자들 지금 저 복도에서 연좌농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 지나오는 데 기분 어땠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1차 책임 국회가 있고, 2차 책임 충남도가 있고, 3차 책임 획정위원회가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이거 원천무효다”라고 하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책임은 충남도가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저희도 임기 말에 가면 선거구획정 문제에 관해서 도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대폭이에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 4개 시입니다. 그리고 또 4개 군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해서, 그것도 의원 감해서 다시 5개 시·군으로 배분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일을, 이 혼란스러움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추진해 온 것은 도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회의자료 다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기초자료 다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은 도가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천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명부가 밖으로 내어지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외부인들 알고 있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명단을 누구한테도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안 줘요? 그렇다면 밖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을 알고 찾아다녔다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일부 위원들을 외부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얘기만 들으셨다? 혹시 획정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획정위원회 회의록은, 제가 결과만 보고를 받았고요.
김종필위원
한번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쟁점이 50 대 50, 60 대 40, 65 대 35, 70 대 30 비율 있죠? 이게 인구수와 읍·면·동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뜨거웠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전에는 50 대 50으로 비율 적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거는 우리 도만이 아니라 다른 도도 많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전라도는 아마 70 대 30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작년도에, 6개월 전에 획정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관련된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죠. 6개월 지키기 위해서 했던 안이 있는데 그때도 50 대 50 안으로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꾼다는 거 없었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기초의원정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고요, 헌재소에서 60%라고 하는 표의 등가성에 문제 제기됐던 곳, 그곳만 그때…….
김종필위원
그때 50 대 50에서 선거구를 조정한다는 내용은 없었죠? 그리고 지난 1차가 며칟날 있었죠? 3월 6일 날 있었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아까 그 말씀은, 인구 50 대 50에 대한 얘기는, 논의는 있었지만 공직선거법…….
김종필위원
그때 결론을 얘기해요, 결론만. 얘기 오고갔던 거는 뭐하고, 작년도 했을 적에 그거는 내용에 없었고 이번에 도의원들 선거구가 국회에서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의 기초의원 수 두 사람 또 광역에 두 사람 늘면서 우리가 획정위원회 열었죠? 그날이 며칟날이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3월 6일 날 1차.
김종필위원
3월 6일 날이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날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어요, 몇 대 몇으로 하느냐. 논의된 거 아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거기서도 50 대 5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회의가 3월 9일 날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각 시·군에 의견 보냈던 것을 취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회의록에 나옵니다.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의록 보고 아니까, 한 위원님이 그날 1차 때 안 나오시고 2차 날 나오셨어. 그분이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첫째 날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못 나왔대. 그런데 1차적으로 하여튼 결정됐는데 새로 그날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몇 대 몇으로 조정해서 현 안이 나왔나요? 65 대 35입니까, 어떻게 돼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60 대 40.
김종필위원
60 대 40? 그날도 65 대 35 또 7 대 3이니까 똑같으니까 65 대 35다, 엄청나게 주장을 하다가, 동 수하고, 또 획정위원회 위원장님이 2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못 보겠다고 나가버렸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1차 때 비율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 1차 때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2차 때 이거는 내손에서 못 하겠다,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차 회의 때, 회의록 16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위원 얘기예요, 일부의. “저는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도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획정위원의 얘기입니다. “천안, 아산에 있는 의원들이 저의 사무실에 와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17페이지에 보면 이 위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에게,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에 위원이 나와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서 로비를 했구나, 위원들이 다 넘어왔구나, 저희들이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그때부터 위원회의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라고 위원들이 자기 스스로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이렇게 공정성이 틀어지고 논의를 받고 있다. 이거 중립성 완전히 훼손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론 그거에 대해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상의 규정이고요, 이때 회의록에 여러 위원들이 다양한 얘기와 우려와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했을 거로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나중에 보셔요. 이거 자료를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이 자료를 그대로, 1차 회의록과 2차 회의록 그대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성이에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종화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시·군에서 올라온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위원들이 이거 공방하다가 거의 시간 다 보냈어요. 제가 서산 선거구인데 서산의회에서 왔어요. 물론 어떤 것을 가지고 공정했다면 저는 이해를 해요. 거기 의회에서 반영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라’선거구인데 이번에 도의원들 획정구에 관해 부석면과 성연면이 더 편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석면이라는 곳은 고북, 해미 연접된 게 아니라 간월호 있죠? 간척A지구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바다로 완전히 갈라졌던 곳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논으로 되어 있어요, 담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다니려고 하면 거기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홍성, 갈산으로 해서 서부로 뺑뺑 돌아서 A간척지, B간척지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서산시내로 해서 가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 도의 자체 획정위원회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편입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부석면이 아마 어저께도 우리 도를 방문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장단협의회장과 아마 …(청취불능)… 님하고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에는 어떤 안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서산시의회 차원에서, 그쪽 선거구가 부석면, 고북, 해미, 운산, 음암, 성연 이렇습니다. 준선거구로 좀, 준선거구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6개 면의 선거구를 치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2개로 나누어 놓았더라고요. 저희는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서산시에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만 좀 드리고, 그런 것 논의가 전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를 못했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획정위원회가 중립성을 전부 가지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하다, 이 회의록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해주실 말씀 계세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중립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립성을 지켰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김종필위원
아니, 중립성을 지켰다고 하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나갔기에, 그 위원들을 방문해 가면서 다 설명했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건 기밀이라 그분들이 공정하게, 또 한 가지 아까 비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그것도 처음부터 내놓은 게 아니라 거꾸로 수치를 가지고 65 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요. 처음에는 이런 자료를 우리 충남도에서 주지는 않았다고 봐져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65 대 35와 70 대 30 비율이 같다, 그러니까 말이, 표현이, 여기 있는 내용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감이 심할 거 같으니까 65 대 35로 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결론은 60 대 40으로 조정되었습니다만, 이게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건 상당히 외부로부터 어떤 로비, 여기에도 나와요, 그대로. 로비를 받았다, 로비를 받고서 한 것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효죠,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 자료가,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고 공개적이어야 되는데 계속, 각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자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23조에 의해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규정에 나와 있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총 171명이라는 총 정수를 충남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3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23조의3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보시고 계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거기에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둔다는 거하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구성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방의원 및 정당 당원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8항에 보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조1항에 보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건 알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자료를 제공하신 건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이의제기할 때 봤는데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를 줬으면 획정위원들도 그렇고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공정함이랄까, 객관적인 것을 의심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안 자체를 보시면요, 어쨌든 우리 획정위원회에 데이터를 준 게 인구수하고 읍·면·동수 기준으로 주신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것만 줬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두 가지만 했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면 지세라든가 교통 이런 등은 빼고 이것 두 가지만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건 뺐습니다.
이공휘위원
뺐어요. 단순하게 두 가지만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50 대 50하고 60 대 40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이 50 대 50도 그렇고 60 대 40도 그렇고 비율을 적용하는 게 오류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오류는…….
이공휘위원
왜냐? 인구하고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인구하고 읍·면·동수만 넣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기존에 2014년도에 했던 것보다도 2018년도에 다시 2명이 늘었는데 읍·면·동수는 그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었어요, 207개로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인구수는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천안하고 아산, 서산, 당진, 청양, 홍성, 태안은 인구가 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8개 시·군의 인구가 늘었고 7개 시·군이 인구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수 기준하고 읍·면·동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수 50 대 50을 적용하든 60 대 40을 적용하든 인구가 줄어든 공주는 여기에서 보면 기초의원이 느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데이터상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도 인구가 1,423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게 아니라 공개토론을 하든 뭐하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비율적용의 가중치를 달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5개 시·군에 객관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줄어드는 게 맞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어쨌든 인구수 기준하고 읍·면·동수 기준이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총계가 도내의 읍·면·동수는 동일하지만 시·군별로 보면 변동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몇 개밖에 없는데 어쨌든 인구하고 읍·면·동수를 봤을 때 인구가 증가되어야지만 읍·면·동이 행정적으로 지원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려면 읍·면·동수가 늘어나는 요인도 가장 기본적인 게 인구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분동이 되든지 읍으로 승격이 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8개 시·군이 늘고 7개 시·군이 줄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은 일률적인 비율 적용은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하시는 거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은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읍·면이 통합이 되어서 읍·면·동수가 줄었던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해도 전체적으로 늘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공휘위원
인구가 늘어나니까 동 수가 통합되더라도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읍·면·동수가 하나 줄어들더라도 이 인구수하고 읍·면·동수를 두 가지 요인으로 잡으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게 대략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비율에 맞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고 객관성을 요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를 하셨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구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시·군의원 정수가 줄어든다? 이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공주는 인구가 줄었어요. 공주도 줄어든 인구수를 보면 최고로 많이 줄었어요, 시·군에서. 5,100명으로 최고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 많이 줄어든 숫자로써 뒤에서 1등인데 여기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선거구획정위원님들한테 인구수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봐서 에프엠대로 보여주고 여기는 줄여야 됩니다, 여기는 늘려야 됩니다 해 주는 게 맞잖아요. 대신 그동안 지금까지 현재 인구수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인구가 줄어들거나 는 경우에 시·군의 의견을 물어보고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군에서 수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되도록 이런 데이터도 제공을 해 줬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5 대 5가 됐든 6 대 4가 됐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주 같은 데는 인구가 줄었지만 늘어나게 되는 오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도 2차 때 자료에는 그대로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시를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한 게 있고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천안시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게 더 위원들한테 의견으로, 시·군 의견에 포함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인구수 기준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본 위원은 보면서 참 답답한 면이 많아요. 천안 같은 경우도 보면, 본 위원이 천안이지만 시의원 한 명당 4만 명이라는 주민 수를 감당을 한다고요. 그러면 선출직들 다 하셔서 아시지만, 물론 지역이 넓은 데는 하루에도 다 못 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틀 삼일에 걸쳐서 도시는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천안 같은 경우는 아파트 현관문, 차라리 동네가 형성되어 있다면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들은 요즘에 다 동별로 비밀번호도 있고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문자 받아서 보내는 거하고 아니면 의정보고서를 보내는 건데 거의 비슷한 세비 받아가면서 의정보고서는 여덟 배 아홉 배 보낸다는 것은 형평성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획정된 건데 이 안을 위원님들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등”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본 위원이 시·도별 도세징수 현황, 지방세 징수현황을 봤는데 천안시가 4,368억 원으로 26%를 차지해요, 도세 관련해서도. 충남도 1조 6,800억 중에서 천안이 4,368억, 26% 그다음에 아산이 2,412억으로 14.4%, 그런데 군 같은 경우 작은 데는 1%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도세 내는 부분들이. 그러면 천안, 아산 인구수가 많다면 인구수가 많은 만큼 도세도 많이 내서 분배를 할 때 균형개발 차원에서 주잖아요.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가서 시·군에서도 그렇고 각 15개 시·군에 공평한 데이터가 갈 수 있게 객관적인 사실을 좀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런 고민은 있었지만 그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간사는. 그리고 저희가 법상에는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드리지만 다른 자료를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드리는 것은 역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은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먼저 드리면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또 다른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안 드렸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인구 비율하고 읍·면·동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207개 동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로 나누어 보면 평균 207개 동으로 따졌을 때 1개 동에 1만 명꼴이 되어야만 지금의 비율을 적용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천안에도 동부라든가 북부지역의 읍·면·동에는, 동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은 읍·면·동 인구수가 1,000명 단위밖에 안 돼요. 다른 15개 시·군도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다양한 인자를 적용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시간이 많이 촉박했고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더 했더라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런 게 없었고요, 지금 그러한 기준들에 대해서도 선관위나 법상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관리 규칙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대로 5 대 5나 6 대 4로 적용해도 7명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서 7명은 여기 2항에 있기 때문에.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최소정수를.
이공휘위원
최소정수를 채워준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제외하고 나머지를 비율로 한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정정원에 이 데이터에도 읍·면·동이 또 이중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도 아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중이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공휘위원
왜냐하면 5 대 5로 했을 때 그 합계 금액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66명에 대해서 조정을 할 때 그것을 100으로 놓고 이 값을 산출하다 보면 이미 거기에 읍·면·동수가 또 포함되어서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14개 이상이 되는 동은 공주 같은 경우 16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 적용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수가 늘어난 것 같은 해석이 되더라고요. 태안 같은 경우는 14개가 안 되고 8개 읍·면·동수다 보니까 당연히 또 거기에 100% 늘리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읍·면·동수도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동수와 인구수에 대한 두 가지의 읍·면·동수의 변동 이런 것들도 읍·면·동수에 일부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인구수에는 인구의 증감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려를 넣지 않고 인구수와 읍·면·동수만 현행 12월 31일 기준으로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207개 읍·면·동수를 15개로 나누면 14개가 나와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공주는 16개고 태안은 8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수하고 읍·면·동수 50 대 50 적용해서 더한 값을 하고 7개가 안 나오는 지역 네 군데를 제하고 나머지 11개를 가지고 그것을 86.68을 100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주장은 거기에 또 읍·면·동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16개 읍·면·동수 고려한 값이, 데이터가 그대로 100으로 옮겨가는 거고 태안은 8개 데이터가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읍·면·동수가 이중으로 고려가 되니까 태안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결과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공주는 플러스 1이 나오는 결과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치행정국에서 다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규정부터 비율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선관위의 담당과장한테도 “좀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지방의 혼란이 적다, 그거는 분명히 제도개선을 선관위 측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서 어느 15개 시·군이라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논리가 좀 나오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하시죠. 잠시 쉬었다 하시죠.
김종필위원
이거 하나 더 얘기 좀 해야겠네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한 가지 더 하고, 그러면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종필위원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이 열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주소지를 파악해보니까 천안이 열한 분 중에 다섯 분이고요, 아산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대전이 두 분이고 공주 한 분, 예산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배척대상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이런 선거구가 획정되었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쪽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비를 받고 이쪽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할 적에도 지역 안배도 있어야 그쪽 지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 수가 주는 지역에 계신 분들 아무도 이 획정위원회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누구도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굉장히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립니다.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열더라도 이걸 선정할 때 고려할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일단은 그런 제척대상에 대한 여부 이것은 규정에 명문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학교 단체, 법조인 단체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이것은 제척이다”라고 임의로 하는 것은 그게 선거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추천을 할 때 복수로 추천해서 그중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든지, 차라리 이 조항이 개정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과거에 했던 그대로 문서를 보냈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2명 추천을 받으니까 그대로 저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잘못 됐잖아요, 보실 때, 그렇죠? 기존 구성이, 그래서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할 적에도 이것을 참조를 하셔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추천하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법에?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조례나 이런 건 없고 법에 따라서?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없고 공직선거법 그리고 시행규칙에.
김종필위원
이런 사항이 문제점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선관위, 공직선거법을 행안부에서 하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창구가 되지만 결국 행안부도 스스로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선관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김종필위원
거기에서는 이런 사항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줘야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알고서 개선해가지 거기는 이런 깊이 있는 사항은 몰라요. 다만, 획정위원회 구성해서 운영만 할 줄 알지, 구성해서도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향후에 행안부가 됐든 어디 관련 부서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으면 의견을 넣도록 하겠고요.
김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됐고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는데 참고적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차이를 우리 국장님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시 지역은 아파트 서너 개 단지가 시의원 한 선거구입니다. 주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민심을 수렴하는 게 경로당이잖아요.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인데 경로당이라고 해봤자 시의원 한 지역구에 이삼십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홍성에 ‘다’선거구로 되어 있잖아요. 홍성군 전체 면적의 60% 안 됩니다. 11개 읍·면 중에 6개 읍·면이에요. 경로당이 204개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역, 홍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군 의원님들이 어떻게 다 돌면서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를 듣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등가방식에서, 계속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6 대 4로 했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김종문위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헌법개정하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열리면서 총 15개 시·군에서 29명이, 시·도별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는 증가했는데요, 지역의 국회의원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저희 천안, 충남에서 정개특위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15개 시·군 평균 이상으로 2명을 증원시킨 것은 거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중에서 서울이 4명 늘고, 인천이 2명 늘고, 경기도는 인구가 워낙 많아서 16명 늘고, 충북 하나, 충청남도 둘 늘고, 경상남도 넷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신 것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선거구획정위원회 데이터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을 줬으면 한다는 이유도 국장님,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명단에 현주소지가 천안으로 되어 있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천안에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장이 천안입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지로 확인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주민등록지로 확인이 됐어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천안에 사시는 거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어쨌든 천안에 학계하고 대학교가 많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청이 천안에 있으니까 법조계 분들도 천안이시네요? 추천서 상에 주민등록지로 적은 것은 맞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섯 분이 천안분이신데요, 그러면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도 30개로 가장 많고 인구도 63만 3,000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선거구획정위원들도 객관적이었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인구수와 이것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현재, 대략 따져보면 천안은 보니까 많이 늘어나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서 된 것 같은데 나름 이분들도, 글쎄요? 제가 보니까 굳이 그랬다면 1차에서 천안에 많은 혜택을 줬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그렇긴 하지요? 그리고 국장님, 어쨌든 인구비율을 따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죽 보고 있어온 것은 맞아요. 천안이 인구가 지금, 그리고 4년 동안 인구 증가율을 봤을 때 60%가 천안 지역이 증가했습니다, 3만 4,700명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천안에서는 나름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는 가져왔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렇게 질의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이 책임이라는 게 권한을 부여해 주고 역할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국장님이 책임지실 일 있으신가요? 어떤 권한이 있으신가?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권한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상에 선거구획정위원회, 그다음에 의회, 그리고도 안 되면 중앙선관위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단계의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국회의원 수, 광역의원 수, 기초의원 수를 정치인들이 정하고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정치인들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오히려 정치적인 것은 대화와 양보와 타협과 협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한데, 행정에서 할 때는 시·군 간의 갈등에 대한 기준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 투표에 관련된 관여가 되기 때문에 행정은 엄정한 중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좀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오늘 회의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선거구 획정 심의가, 우리 의회의 역할이, 혹시 국장님이 보실 때 시·군 간의 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시·군 간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김종문위원
유권해석 받으셨다면서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 질의에 답을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러면 오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충청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으로 제안한 사항을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 이 가부의 역할인 거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시·군 간의 정수에 대한 것은 안 되고, 시 자치구 내의 일부 조정, 그리고 원안에 대한 가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군의 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군 내에서의 선거구역은 조정할 수 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유권해석에 크게 위법이다, 못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충남이 도의원 수를 두 석 더 증액 받았지요. 그런데 두 석 받으면서 기초의원 수는 둘밖에 못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봐도 우리 충남은 유독 36명에서 이번에 2명 더 증원받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0만이 부족한 전남 같은 경우는 52명으로 우리보다 16명의 도의원이 더 많아요. 그 외 뭐 다른 전북이랄지 경북이랄지 경남을 다 비교해도,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 정수도 부족하지만 기초의원 정수도 우리가 169명에서 2명 증원받아서 171명인 데에 반해서 전남은 저희보다 58명 많은 243명이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게 인구가 도 단위 인구로 봐도 우리보다 20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58명이 더 많단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형평성, 형평성의 논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는 게 인구나 읍·면·동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밥그릇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먹으려니까 다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똑같게 밥 한 그릇 주면서 몇 곱절 일을 시키면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 도의회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정수, 총수의 노력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번 이 회의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기군하고 공주시의 일부를 세종시에다가 주면서 우리의 몫을 충남이 가지고 오지 못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우리 도가 광역의원 수, 기초의원 정수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남이나 전북,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라고 해서 저희도 광역의원은 6, 기초의원은 26까지도 증원을 해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하고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역구를 갖고 주민 대표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게는 4년, 많게는 8년, 12년 이상씩 준비를 해오시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지역구의 변경이나 의원의 감소로 인해서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 오늘 회의로 해결할 수 있으면 밤 늦게까지라도 열띤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면 좋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평소에 우리 도의 입장과 지역의 어떤 환경, 여건, 인구수 증가,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위원회에 우리 안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하면서 제가 느꼈고 선관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규정과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요구도 하겠고요, 분명히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행정기관이 제도 개선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돼서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고 나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여하를 갖고 집행부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실 텐데, 가장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다른 시·도별 현황을 보니까 증감이 없는 데는 갈등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시간들을 준비해 오시고 또 인지하고 있던 데에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칫 시·군 간의 선거구의 면적이랄지 또 시·군의 의원 정수의 조정이랄지 이런 거가 향후 우리 지방선거에, 또 우리 충남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참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는 저희 역시도 한계가 있고 또 아마 집행부 역시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결정에 따르더라도 국장님은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1차, 2차, 3차 회의를 했는데 처음 회의할 때 원래 인구 대 행정구역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때는 5 대 5…….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부터 정해놓고 해야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야지, 그게 다시 틀려지면 계속 다 흩뜨려지는 것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1차 회의 때, 이 회의록을 보면 시·군별로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다 의결을 했어요.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당진시는 어떻게 하고 다 의결을 하고 홍성군은 군의 의견이 이미 전달이 돼서 2차 회의 때 한다, 나머지는 다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2차 회의 때 50 대 50으로 않고 그게 또 바뀌어가지고 계속 전체적으로 흩뜨려진 것 아니에요? 이게 50 대 50에서 65 대 35 이렇게 자꾸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60 대 40으로 했는데, 선거구획정위원들한테 일부 도의원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흩뜨려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구획정회의는 잘못된 회의이고 완전 무효화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간사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2차 회의 때 비율을 6 대 4로 결정했단 말이지요? 몇 대 몇으로 해서 결정이 됐나요? 만장일치로 된 건가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준근입니다. 만장일치다 하는 게 어떤 표결은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합의요? 그런데 제가 죽 회의록을 보니까 몇 대 몇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누구는 5 대 5로 하자, 7 대 3으로 하자, 6.5 대 3.5로 하자, 그냥 가자, 아주 팽팽했어요. 그리고서 2차 회의 때 위원장이 아마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차 안이 번복되고 또 새로운 논란이 일자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못하겠다,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시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10명이서 회의를 계속, 2차 이후와 3차를 한 겁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2차 회의 때는 위원장님이 나가시고 별도로 연장자인 임시위원장이 위원장 선출과정을 다시 거쳤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네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필위원
참 글쎄요, 아주 이게…….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 게 다 속기록에 들어있나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간사로 참석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쉽게 이것을 결정하고 쉽게 가지 않았나. 의견도 안 받고 전부, 아까도 말씀 나옵니다만 여기 또 45페이지에도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의원이 자기 방에 어제 밤에 들어왔더라고요” 해가면서. 45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세력에 의해서 힘을 받고 한 쪽의 의원들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 이것은 굉장히 하자가 있다. 또 1차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해서 바꾸고, 또 위원장이었던 사람은 회의를 못하겠다고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줄어든 4개 지역의 의장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밖에 와계시다 이거지요. 과장님, 이런 것 파장 생각 안 하셨어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저는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고 공직자로서의 떳떳한 길을 가야 할 사람입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떳떳한 게 아니라 과장님은…….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예측하거나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다만 자료수집만 해주는 게 역할이다?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요청하는 자료는 제가…….
김종필위원
아니, 중립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불거지는 것은 좀, 1차 때, 2차 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 업무가…….
김종필위원
아니 우리 도민들이 천안 시민도 아산 시민도 물론 우리 도민입니다마는 약소한 군에 있는 그분들도 다 우리의 도민 아닙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시 단위에 있는 도민이나 군 단위에 계신…….
김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획정위원회는, 하나 그런 분들이 명단에 없어. 그러니까 누가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것은 한 쪽의 힘 있는 분들만의 폭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다시 여세요, 다시! 획정위원을 다시 뽑아서! 선거 않더라도! 이런 획정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A, B, C의 A도 제대로 몰라가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준근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물론 간사로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좀 전에 고성을 좀 올렸어요. “제가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의 간사로서 회의진행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회의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드리고, 회의진행에 대한 참고사항 및 주문이 있다 그러면 주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사봉을 왜 때리며, 의사봉을 친 다음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고, 이런 것도 다 간사가 컨트롤 하지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질문을 주신다든가 답변이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지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1차 회의에서 이미 의결을 했어요. 여기 지금 다, 위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의결을 안 하면 보류를 한다든가, 의결한 것은 이미 효력이 발생되지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 그러면 1차 회의에서 이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다 했어요, 하나 하나. 그렇지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1차 회의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시·군 의장, 시장·군수, 정당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1차 회의에서, 속기록을 보면 14개 시·군은 전부 의결을 했어요, 이의 없이. 그다음에 홍성군에 대해서만 군으로부터의 어떤 의견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재논의를 하자라고 1차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지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차 초안에 대한 결정이고요,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의결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맞지요. 1차 회의에서 의결이 아니고, 현재 우리 1차 회의에서는 50 대 50으로 등가를 하고, 또 어느 시 어느 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1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말아야지요! 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의결을 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 초안에 대한 의결이었습니다, 최종안을 의결한 것이 아니고.
동욱
김동욱위원장
초안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1차안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 그러면 2차를 봅니다.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을 보면 2차 회의가 한 정당을 위한 회의 같아요. 이게 과연 선거구획정위원으로서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회의에 임했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진행하던 위원장이 의사봉을 집어던지고 갔을까요! 그래서 다시 위원장을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게 지금 그 위원회가 무슨 어디 동네 그냥 위원회입니까? 충남도민을 위한,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쉽게 쉽게 현장감 없이, 물론 아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사로서 역할은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을 가져요. 너무나 참 큰 잘못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각 시·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선거구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아산시에서 올린 것도 있고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해 달라, 또 당진시에서 올라온 것 있었고.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서산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전혀, 실제로 중요한 부분인데 일절 그런 것은 논의하지 않고 어느 한 지역과 어느 한 당을 위한 위원회를 연 것 같아. 이게 좀 그런 문제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공휘 위원도 주장하셨지만 인구 대비 읍·면·동에 대한 면적 대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등가성에 있어서는요, 지역특수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전남은 70 대 30으로 했다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구보다 적은데! 거기 우리보다 지금 기초의원이 70명이 많아요! 243명이에요! 거기 70 대 30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또 서울 100 대 0으로 했습니다! 거기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등가대비를 해야 맞지, 어디는 이랬다 어디는 이랬다 그것을 가지고만 논의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가 이 선거구획정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객관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닌가! 또한 충남인으로서, 충청남도민으로서 책임성 있는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군에서 인구는 줄어가고 얼마나 소외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도민 아닌가요! 그분들한테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인구 줄었으니 의원도 줄여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이 1차에서 그렇게만 안 하고 2차에서 깊은 고민을 했다면 이렇게 안 해요. 1차에서 그렇게 해놓고 다시 뒤집고,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 위원 중에 한 사람한테 “당신 교수 맞아?”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회의가 어디 있냐! 그런데 간사로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중립이다”라는 표현만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간사도 맡지 말아야지요.
김종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 그렇게 저는 마치고요, 보충질의 하나 있으시다니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히 하자가 발생한 게 하나 있어요. 2차 회의 때 얘기입니다. 위원장이 진행에 있어서 부의안건을 심의하면서 시·군 의회 선거구 획정을 상정했어요. 그게 의사봉 3타를 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해 시민의 시·군 비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했다는 말이지요. 이 순서가 천안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름은 안 쓰여 있습니다만, 이 제안설명 간사님께서 하셨지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 뒤에 보면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65 대’라는 표현하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왔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같이 넣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시·군 정당의 의견이 들은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김종필위원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비율을 아까 제기했지요. 그 안을 할 적에 하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천안시에 대한 것을 획정하는데, 왜 이 안이 여기에서 65 대 35란 비율을 우리 간사께서 설명을 했느냐 이거예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의견 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의견이 있더라도 이것은 있지요, 이 안은 벌써 통과된 거예요! 간사께서 이것을 강조해서 문제가 발달된 것 아닙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에 설명했잖아요! 보세요, 이 문맥이!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정당에서 들어온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들어왔더라도 이것이 65 대 35로 할 거냐, 5 대 5로 할 거냐, 1차 때 다 결정됐잖아요! 왜 이때 이 안에 천안시 안을 넣느냐 이거예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군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김종필위원
이것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얘기합니까!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들어온 의견을…….
김종필위원
과장님! 이것은 깊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공정해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의견을 넣는다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의견도 물어서 같이 받아서 넣어야지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다른 부분에서는 타 당의 의견도 다 제시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디에 제시했어요? 어디, 언제 했나 한번, 3차 언제 했어요? 내가 찾아올게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는요, 공정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공정하면 됩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과 의회, 시의회·시 그리고 시 정당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런데 정당의 의견이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의회 의견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정당의 의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진짜 극히 잘못된 겁니다. 정당의 의견이 같을 수 있어요? 다르지.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저는 들어온 의견을 시장·군수 의견이면 시장·군수 의견,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이면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 정당의 의견이면 정당의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 정당의 의견은 한 시의 한 군의, 그게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지, 거의 정당들은 또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회의 의견은 또 의원 다수,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의회는 의원들이 다 모여서 합의하에 의견을 내는 거 아니에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 시·군의회의 의견, 의석을 가지고 있는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서 들어온 대로 그대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차 회의 때 우선 인구수 비율과 행정구역 비율을 딱 정했으면 3차 회의 때까지 같은 거로 쭉 가야지, 그거를 계속 번복하면 여기 도의원님들 다 자기 지역의 의원 수 늘리길 원하잖아요. 도의원님들이 가서 의원들한테 협조 구하고 청탁한다고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 됩니까? 처음에 한 번, 1차 회의 때 50 대 50으로 정했으면 그건 계속 가야 됩니다. 시·군 내의 의견만 가지고 해야지,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요, 시·군 의견은 하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의원 수 뺏어가려는 쪽의 인구만 비례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되셨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 심정 이해하는데요, 똑같습니다. 법에 보면, 24조3의 4항에 보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 당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여기 의석수 가지고 있고 시·군의회 장이고 각각 시·군 내 의장들이 의견을 표시하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정당으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죠.
종화
이종화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 때 인구수와 읍·면·동 수 비율을 정했으면 3차 회의 때까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국회에서 우리 충남에 배정을 많이 안 해 줬으면 그거 가지고 그것만 하고 말아야지, 왜 다른 시·군 것 빼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젠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간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또 우리 도민들 간에 이런 갈등 소지를 만든 것은 결론적으로 사실 국회의원들 잘못이에요. 국회의원이 들으면 건방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도 의원을 전국적으로 27명을 증했어요. 그러면 시·군의원은 기본적으로 54명을 증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9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도도 도의원을 2명 증원했으면 시의원을 최소한 4명 증원했으면 아무 하자 없어요. 그런데 도의원 2명을 증원해 놓고 시의원 2명? 그러면 도의원 하나에 시의원 하나씩 갖다 붙여놓고 선거 치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도민들 간에 갈등의 조짐을 만들어놨어요, 갈등을.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습니다.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 선거구 획정 가지고 싸운 적 있어요? 잘못은 누가 해 놓고 누구한테 뺨 맞으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착잡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났고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2분 정회
17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관성 없이 1차 회의 및 2차 회의를 진행하여 문제를 야기시켰고, 시·군 및 정당이 제출한 의견 조회 결과 내용의 반영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여 시·군 간에 갈등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 시·군의원 정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을 고려하여 의원 정수를 정할 시 지역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역 편차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부의하지 않고, 물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늘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