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실 고문변호사라는 것이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상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실질적인 활동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산정에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이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은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는 식대 상승률, 출장여비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져 보니까 평균치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 물가상승 부분이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송수행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지역진흥재단 활용 실적을 설명드리면 지역자원 홍보로써 도청이전을 비롯해서 전국체전, 백제문화제 등을 홍보하였고 또 문화분야 컨설팅으로는 고암 예술문화마을, 기지시줄다리기 또 대흥면 문화특화마을 조성 등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활성화 교육 및 농사랑 쇼핑몰 리뉴얼 사업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대로 앞으로는 도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전국단위 홍보 또 도 브랜드 및 문화관광 홍보,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전략 연구나 마을공동체 교육 등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및 지원에도 재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것인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의무규정은 아니죠.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총 공무원 수하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도별로 출연금을 배정하는데요, 총 14억 정도 됩니다.

예.

도 홍보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또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육 이런 측면의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희 충남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여기 지역진흥재단 기능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된 지가 언제예요?

2007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 조례 제정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도 보면, 우리가 전체 시·도나 아니면 기초단체까지 하면 243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지요?

예.

특히나 광역은 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왜 설립연도를 여쭤보냐면 지금 설립된 지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가 너무 많고, 과연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요. 일반 기초단체들이, 이렇게 설립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제정된 기초단체는 3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단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또 실효성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를, 10년이 돼가는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조례를 이제서야 우리가 제정해야 되나. 또한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두 군데밖에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동안은 2007년에 설립돼서 ’15년까지는 조례 없이 지원을 해 왔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래서 아직까지 타 자치단체와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많이 안 했지만…….

지금 배정현황을 보면, 출연금을 배정하는데 출연금 배정내역대로 다 출연합니까?

저희도 작년과 재작년에는 출연을 하지 못했고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정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강제성을 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도 없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는 3분의 2가 넘는 단체에서는 이런 배정을 했다 하더라도 출연을 전혀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출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금산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출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출연예산으로 올해 잡은 게 7,150만 원인데요,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전국적인 홍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몇 가지 홍보라든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 예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출연금이라는 것이 보조금 성격하고 다르다는 말이지요. 출연금이라는 자체에서 보면 그것의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딱 잡아서 결론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보조금 같으면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노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 출연금의 성격은 내가 100원의 효과를 볼지 200원의 효과를 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출연을 하지 못해서 활용 실적이 적었는데 출연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꼭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나요?

규정에는…….

규정대로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을 할 수 있다”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니죠?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