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 사직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지난 10일 북·미 정상들이 직접 만나는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으며, 앞으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우리 도가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을 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의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히 6·13 지방선거에 바쁘신 와중에도 당면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큰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집행하려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챙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29억 801만 원을 이월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완료돼도 지금…….

계속사업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간 해서…….

금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용…….

다 사용됐으면 29억 이것이 이월할 사업은 아니잖아?

2017년도에 이월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중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전체 지출액 대비 농림, 해양 부분의 예산이 우리 도와 유사한 농업 광역도인 전북, 전남과 대비 적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남도에 비해서 충남도 예산은 절반 정도 되고요, 경남하고 충남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남하고는 워낙 규모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남하고 경남에 비해서 충남도의 자체사업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 비율은 낮은 편이어서 향후에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어업 쪽을 활성화하는 이런 분야에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데도 있었다고.

전북은 저희 보다 좀 적고요, 경남하고 경북…….

적은데도, 결산검사에서 나온 얘기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전북, 전남.

예, 그렇습니다. 전남이 실제로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한 두 배 정도 높고 전남은 자체사업 비율도 높습니다.

전북은?

전북은 저희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열악한 편이고요, 경남, 경북, 충남이 비슷한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충남이 국비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 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어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은 정부 추경 관련 일자리 창출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이전재원 변동분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 일부 시급한 신규예산만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해서 13억 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료운반선이 말씀 그대로 섬 지역에 연료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당 사업은 보령하고 홍성하고 서천하고 3개 군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 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3억 원은,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는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더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지방비 중에 3억 원을 도가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전으로 10억,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3억 해가지고 13억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새로 짓는 거예요?

연료운반선을 건조하는 겁니다. 금년 해가지고 내년까지…….

13억 가지고…….

2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이고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 10억을 받고 50%를 공모에 응모했던 3개 시·군이 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해서 3억을 도비로 편성해서 준 것이고…….

3개 시·군이 7억은 부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금년부터 착수해서 내년에 건조해서 취항을 하게 됩니다.

몇 톤 급을 합니까, 이 정도면? 톤수가.

75톤.

75톤?

엄청 큰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업지도선이 180톤이거든요. 다만 태안 가의도 지역은 군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료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그쪽은 문제없어서 이쪽 3개 시·군만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용 자체를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령시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요, 보령시가 운행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도에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건조할 때 3억 원만 추가로 지원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 부족분 1억 1,000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데, 모자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층 침설식 가두리는 지금 천수만 지역에 가두리 양식장들이 쭉 있습니다. 창리 지역부터 저쪽 대하도 쭉 있는데, 그 지역이 해마다 여름이 되면 고온에 의한 피해를 입는데 그거를 안면도의 외쪽, 서쪽 바다 쪽으로 어장을 재배치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도 문제없다’, 그거를 태안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4,000만 원 하려고 해 놨는데 그거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1억 1,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태안군이 주관이 돼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천수만 쪽에 있는 어장들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층 침설식은 말씀대로 가두리를 보통 표면에 하는데 조금 바다 밑에 깊숙이 하면 그런 고수온 피해의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양식의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시·군비하고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비 안 받고?

당초에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일단 연구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로 하고 사업화가 정상적으로 되면 나중에 어민들께서 직접 옮겨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협의를 했다가 연구시범·시험 이런 것만 지방에서 해서 성과가 입증이 되면 국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이 있거든요. 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해수부 공모사업이고요,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홍성 둘, 보령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도비는 얼마나 돼요? 내가 예산서를 안 봐가지고. 몇 %입니까, 도비가?

3, 3, 4, 30%입니다.

국비 40…….

국비 30, 지방비 30, 지방비 30을 도하고 시·군하고 반반 나눈 겁니다. 그리고 자담 40%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비 매칭 부담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총 도비 매칭은 5,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7억 5,000, 시·군비가 2억, 자담이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늉만 내 주고 마는구먼.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인가요, 거기에 귀어학교? 우리가 학교를 짓는 거지요, 이거 지금?

건물이나 시설들을 새로 해야 됩니다.

운영은 우리가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글쎄,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실제 귀어를 위한 기술 부분은 다른 대학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요는 꽤 있는 것 같고 어차피 귀어를 하려면 당연히 수산 관련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귀어를 실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내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리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 김성찬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공무국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7회계연도 각종 역점사업과 안전관리 업무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원규 119광역기동단장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