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예. 그것을 일괄적으로 법정부담금 안 낸 학교 있어요. 예,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결산검사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통일을 앞세우는데 교육부에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시·군지원청별 얼마를 줬는지, 유아교육, 통일교육의 경우입니다. 예산을 얼마 줬는지.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도 현황에서 미달성 13개교로 나왔습니다.

미달성된 지역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3쪽입니다. 23쪽 유아특수복지과가 불용률 100% 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9쪽입니다. 9쪽에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천안고등학교하고 송악중학교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예산현액보다도 돈을 더 썼다 이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특별교실 증개축사업을 통해서 레미콘 사업 운영회사가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단 말이야!

아세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천안고등학교, 교육감이 누가 나왔습니까? 교육감이 천안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2017년 회계연도에서 예산현액을 모두 집행했다, 레미콘회사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데모하니까!

기자님들한테 그렇게까지는 답변 안 할 것 아니에요. 더 넓게 하실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기자분들께서 내용을 아시니까 더 정확히 하고, 송악중학교는 2014년도 돈 얼마 줬습니까?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보통교실 증축사업비로 또 추가사업을 했다 이거야! 사고이월금을 모두 집행, 도교육청이 돈이 많으니까 집행했다는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조치결과에 향후에도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이월사유에 예산의 집행 관리의 부적정 문제점이 천안고등학교하고 송악중학교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치결과에도 나왔지만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죠!

교실개축 사업 예산을 송악중학교에 주었을 때 3개 년도에 거쳐 증축사업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교육청에서 핑계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한다, 그래서 넣었다!” 이것만 강조하지! 교육부에서 주는 사업이, 이월사업이 예산의 집행 관리에 문제점이 있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교실을 이어갔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도교육청에서 물난리 나고 물이 샌다, 뭐 샌다, 리모델링해야 한다, 돈을 넣었죠? 그래가지고 예산과장이 추가로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참, 지금 돈 준 것에 대해서 부적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 질의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2017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면, 16쪽을 보세요.

이월액이 천안, 아산, 부여. 부여라네. 서천, 태안, 그리고 부여는 아닙니다.

이곳들이 이월액이 20% 이상이죠?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장이 얘기하세요.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앉으세요! 답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태안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이월금액이 20.7%로 나왔다 이거야. 태안교육청이 최소화 노력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고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이월액이 20.7% 되니까 도교육청에서 자주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당진은 7.6%, 부여는 9.5%, 그런데 왜 태안은 많아요! 시·군교육장님들께 권고하는데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해서, 공주교육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공주교육장이라는 자리는 교육감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그런데 심의누락, 안 했죠? 의당초 교실 증축하는 데 관심 없었죠?

왜 봅니까? 시·군교육장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않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답변하세요. 공주교육장님 답변하기 어려워. 의당초 교실증축에 대해서 심의누락을 시켰어요.

서형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공주교육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주지원청에서 의당초 교실증축을 언제 했습니까? 답변이 시원찮아요. 앉으세요.

행정국장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교육감께서 공주나 천안, 태안을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위임을 한 사항이죠. 이 자료를 보면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성실히 보호하고 유지·보존 및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교육장님께서 안 했지만 심의누락을, 2016년도에 교실 증축했습니까?

행정국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결과는 어떻든 간에 향후 관리에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도교육감께서 하는 일을, 시·군교육장이 혼날 일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구먼.

장항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이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 안 내도 되죠? 장항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삼점몇 %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해가면서 “안 내도 된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들 안 내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이 됩니까? 본 위원은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장항고등학교 인수를 말아야죠. 어제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어요.

아시죠? 충남은 4분의 1 해당되는 32억 5,800만 원을 납부하였고 4분의 3 해당되는 98억 3,800만 원을 미납하였습니다. 미납한 내용을 도교육청이 부담했을 것 아니에요!

자,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학교법인이 구십몇 억을 부담해야 할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일단은 사립학교부담금을, 인건비는 얘기 안 했어요. 왜 앞서가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할 교육청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정의 부족분에 채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항고등학교 운영위원이 “법정부담금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과장님께서 분명히 내야 된다고 얘기했다, 기록상의 얘기예요, 기록.

내야 되죠? 법정부담금을 꾸준히 낸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10% 이상 내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내고 삼점몇 % 낸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직원을 도교육청에 의뢰를 해라. 의뢰를 안 하고 법정부담금 안 내고, 사립학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것 그러면 안 되죠! 말씀 잘했어요. 10% 이상 내는 학교에 대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하는데 11대 도의회에 와서 (책상을 치며) 또 바뀔 것 아니야! “10% 미만?

야! 5%로 하자!” 5%로 됩니까? 그래서 10대 의회가 마지막 회의하는 과정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도의회 의장께서 분명히 교육감께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9대, 10대가 끝났어도 다른 쪽 중앙당이나 정책위원회에서, 아니면 제가 미래교육연구소를 창립할 때 교육감한테 질의를 할 거예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절대, “10% 내는 것을 5% 내겠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발상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대 의회 위원들이 10%로 했는데 5%로 하자라고 하면 하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서류제출답변서에서 장항고등학교 학교장 임용 관련 제반서류를 받아봤어요. 받은 내용을 보니까 선출에 교장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세 명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기록이 되고 교감 하는 사람이 교장을 하겠다고 한 것이 누락 됐어요. 평교사가 됐다 이 말이야! 사립학교 형태가 그런 것은 알겠지만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보셨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처음 받았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세 번, 네 번 해서 고쳐서 한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이사회 기록은, 어떻게 해서 김 이사, 임 이사, 조 이사, 이 이사, 이 내용이 나왔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용이 없어서 기록을 못했다? 과장님, 그것은 실질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이사회 할 때의 기록은 누락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자,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임용과정이 잘못됐다 그 소리예요! 현직의 교감이 탈락하고 평교사가 딱 됐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그러면 정책국장님이 감사관님한테 “장항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번 조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장항고등학교에서 교장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지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니까 얘기를 해요.

남들이 볼 때는 교감이 교장 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교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렇죠?

허허, 나도 곤란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학교부담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째서 장항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다른 학교는 부담금 낼 테니까, 학교에 10% 이상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낸다!” 이거예요! “안 내도 된다!” 이거야! “지어줄 것은 지어준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학교에 대해서 도와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빨리 끝내길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본 위원이 장항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참석 안 하면 되겠죠? 결산 통과 되겠죠?

법정부담금은 행정국장이 얘기하셔야지 정책국장이 돈 만져요? 동문들 중에서 장항고등학교 운영위원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들어간 분들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야만 된다”, “안 내도 된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운영위원들께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장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납부가 돼야, 10% 이상만 되면 도와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항고등학교 법정부담금은 답변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조 과장님, 통일교육 예산 9개 부분 이게 체육인성건강과에서 하는 거죠? 시·군교육청에 얼마씩 준 것 내용은 없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본 위원도 통일교육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시·군의 예산이 없다!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사회주의국가인 발칸 외 7개 국을 1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이면서 러시아에 귀속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중점적으로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국가이면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국가는 돈과 먹을 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북한도 발칸과 같이 비록 사회주의국가지만 자본주의를 물밑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아홉 개 부분을 뭐 하려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수학교 지원, 통일안보연수, 통일체험연수, 통일동아리 선도, 통일역사교육, 통일리더캠프, 통일탐구, 통일……, 이런 식으로 한독교원교류는 우리 의회에서 교류한다고 이것 금년에 갔다 왔죠?

한독교원교류. 자, 아홉 가지의 통일집행 세부내역을 해 주신 것은 고맙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 방향을 넓게 잡아본다면 우리의 통일교육도 예산을 시·군교육청에다 줘야 원칙이다!

그런데도 지원한 내용이 없다고 했어요. 정책국장님. 그러면 정책국장님한테, 시·군별로 통일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지원한 내용은 없다 이거야. 아니, 명분이 있어야 돼요. 시·군교육청은 통일교육 않는다는 것!

중앙부서만, 도교육청만 통일교육을 한다는 내용을……. 결산에서의 문제점이 시·군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원칙이죠?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특수복지과하고 예산과가 불용액이 100%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상에 불필요한 돈을,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유아특수복지과 100% 불이행을 가져온 것은 교육정보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위원회가 최소한 5개를 하되, 다른 데와 합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도교육청이 돈이 많은 거예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들을 병신으로 알아요? 예비비가 100%가 많잖아요.

내가 11대 의회 같으면 예비비 더 줄여야 돼요! 불용액 100%가 뭐예요! 앉으세요.

법정부담금 10% 미만 납부한 학교에 대해서 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줬죠? 가이드라인이 10%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주라고 하니까 잘했다 하지 마시고 법정부담금 납부 10%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 시설사업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과장님, 송악고등학교나 온양고등학교, 온양한올고등학교, 천안상고는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온양한올고등학교는 이거 맞고 송악고등학교는 냉난방기 교체, 외벽보수 두 가지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송악고등학교 냉난방기 교체해야 한다, 외벽 보수해야 한다, 그러면 가봤느냐 이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립학교는 인정이 돼요.

사립학교는 더 감소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감시, 감시!

세 번 해야 돼요! 공립학교는 행정실장님이 아웃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아웃되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서일중학교 창호교체, 법정부담금 0.8%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도와주긴 도와줬지만, 미안한 감이 있어요? 창호교체, 샌드위치 패널 해소, 두 가지를 했어요.

참, 내가 사립학교 지원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일 없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