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 분야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이 충남학생안전체험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직위는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위원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강조를 드렸고,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교육만이 아니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시켜줌으로써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에서 탈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연구사 또 교육연구관은 그런 실제적인 훈련 또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분이 되어야만 하는데, 세부적으로 증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4개 교육지원청장님을 포함해서 산하 기관장님 그리고 도교육청 간부분들 전체적으로, 또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귀한 생명을 다루는 분입니다. 지식을 다루는 것도 학생이 한 주기, 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식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또 거기에 포함된 육체적인 생명을 다루는 것이 저는 이 안전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직위 하나 가진 사람으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면 세종대왕께서 기술과 학문을 중시하셨을 때도 바로 장영실이라고 하는 발명가를 최고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양반과 반상의 여러 가지 엄격한 제도 하에서 하층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적합한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세종시대 때 과학문명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 단순하게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병대는 아닙니다만 유사캠프라는 이름 때문에 호연지기라고 하는 해상 속에서 기상을 키울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까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고 한 번 났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민간 체험캠프가 전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 안전총괄을 통해서, 특히 공주에 새로 건설되는 이 체험관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육연구관이나 교육연구사분들이, 기존의 직책을 가진 분들이 진급하는 차원에서, 또 자리 하나 채우는 차원에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8년 있다가 떠나는 사람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때에 단순하게 의회에서 조례가 하나 통과돼 가지고 직제 하나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 장영실과 같은 사람이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직제를 만들 수 있는 시행규칙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야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임종만 충남학생임해수련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원장으로서 직위를 받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IBS 고무보트, 동력·무동력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임종만 원장님이 거기에 관련된 그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못 받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보령에 있는 학생임해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했던 것을 대체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생임해수련원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 당선된 교육감께도 이런 진언을 하셔서 꼭 필요한 자리에,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넥타이 하고 이런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무슨 레펠 하강 이런 개념도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냥 감사만 회피하는 식으로의 기관 운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또는 거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바깥에 가서 아무 역할 못할 때, 물론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걸어간 발자취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양심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전문직원 배치계획 내용을 보니까 안전총괄과 부분은 반드시 시행규칙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든다 그 말씀이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같은 부분은 반드시 마련을 하셔가지고, 교육감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바빠서 아마 신경을 못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꼭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꼭 좀, 그런 사람이 교육연구관으로 가고 교육연구사로 반드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이용호 위원장님이나 백낙구 위원님이나 저나 2년, 3년 뒤에 어느 자리에서 또 만날지 모릅니다.

만났을 때 여기 이상진 국장님 후임 공무원들에게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때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꼭 마련해서, 요즘 애들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많이 낳으면 두 명 낳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이 꼭 보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천안중학교 부설), 그러면 방송통신중학교가 천안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지금 도시 지역, 물론 천안 인구가 앞으로 70만에 육박하여서 이런 필요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고등학교나 중학교의 목적이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웠을 때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속에서 또한 집안의 여러 가지, 다자녀의 구성 가운데서 학업의 기회를 놓치고 농경사회 때 어려움을 겪던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군 지역에 가면 문해교실이라고 하여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이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사항 중에서 중학교에 있어서 자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천이나 또는 홍성, 예산 이러한 분들이 천안에까지 가서 교육받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든 128개 기관들도 내포신도시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평생 그 한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또 자녀들에게 글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싶은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도심지 지역도 필요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이 있는 내포 지역을 통해서 점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군 같은 경우도 문해교실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으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꼭 천안만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라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14개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직속기관, 그리고 도교육청의 많은 간부분들이 와계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직, 그리고 교원직. 정말 우리 충남,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문화교육의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민족, 역사와 풍습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물결이 파도를 치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모습이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변경이 되고 중점학교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변경되는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만들어져야만 되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줘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의 교육입니다. 다들 아시는 경우이지만 우리는 흔히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 잊어버린 것에 대한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4년 전의 정치적인 현상,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의 정치적인 문제.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쉽게 잊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 가운데에서 우리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문화학교가 정책학교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학생들이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역사를, 오늘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으로 원활한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개정조례안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인 T/F팀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조례를 실천할 것인지 깊은 고민들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페이스북 SNS에 보면 교육직에 계시다가 퇴임을 한 김성련 교육장님 같으신 분은 역사적인 글을 많이 올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 참 아름답구나!

정말 훌륭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불교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현장도 찾아가고, 그분이 덕산고등학교에 계실 때 윤봉길 의사 발자취를 찾는 활동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 다문화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공직에 있다가 떠나신 분들이 어떠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또 다문화가정이 진정 대한민국의 학생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이 조례의 세부사항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러시아 연방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해서 자기를 왕따 시킨 또래 아이들에게 심지에 휘발유를 담아서 그것을 던졌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학교 건물은 전소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이 조례에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조례 한 부분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역사교육과 함께, 또 공직에 있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이런 아이들, 물론 역사적인 소견이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도 압니다. 효과적인, 다문화학생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동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 본청 차원에서도 그 길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