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김명선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진하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96쪽 한번 보시지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이 어떻게 돼요? 35%가 도의 재원으로 오고 나머지 65%는 지자체로 가지요? 그러면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물품취득비로 8억 3,400을 집행하신 건가요? 세 징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원이 집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성분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 건가요?

지역자원시설세를 두고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도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변 주민들의 건강,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태안화력에서 9·10호기 연도가 폭발해 가지고 유리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부 피해사례가 있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서부발전 태안화력이나 태안군에서는 쉽게 말하면 주민들 그냥 사탕 하나 물려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최 원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주시고, 향후 대책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질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집행한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 구축 내용, 목적 그리고 지금 질의한 태안화력 인근 주민들의 유리솜 피해사례, 진행상황,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분할납부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납부현황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당 0.3원씩 징수하는 그 예산 맞습니까? 이 예산은 어떤 데 사용하라고 징수하고 있지요? 목적세일 텐데.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집행한 예산이 40억 가까운 39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일자리 제공 관련된 특별한 계획 같은 것 우리 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