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이어서 경제통상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이 8억 4,819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3억 2,817만 원으로 3.1%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너무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다.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을 테지만 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옹벽 설치라든지 대기오염측정망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수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월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장님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문제 앞으로는 과다하게 이월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 누구나 다 말씀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김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가 놓여 있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2억에 라돈분석기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라돈이 폐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고 방사성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돈침대가 우리 동부제철 하역장에 1만 7,000개가 공수돼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도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은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는 위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김명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일단 관광지하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어서 지금 계속 농성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간 시간이 8시 30분 정도 됐는데 JTBC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그쪽의 지도자 분하고 인터뷰하는 것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거기 있는 라돈침대 1만 7,000개를 전부다 다른 곳으로 가라, 가면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위의 입장은 그것을 거기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해를 해서 스프링은 현대로 가고 나머지는 경주로 갈 테니까 추가적으로 반입하는 것만 막고 1만 7,000개는 거기서 해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아주 막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동의를 했다든지 설명을 했으면 이런 마찰이 없을 텐데 전혀 상의도 없이 국회의원이나 시장 모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환경연구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은 6월 21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쓰촨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의 집행잔액 비율이 몇 %였지요? 김명선 지금 수치가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 게 8.5%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의 잔액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모르죠? 김명선 1.5%입니다.

그러면 경제산업실이 8.5%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김명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치를 보고 지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정책과에서는 이월액이 없이 5.8%, 일자리노동정책과가 6.2%, 투자입지과는 11.4%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원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노사안정 교류 지원에서 6억 3,082만 원도 거기에 포함됐지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가 1억 110만 원이 잔액 됐거든요? 여기는 또 뭐예요, 운영비에 대해서?

김명선 그러면 투자입지과 소관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해서 20억 5,600만 원하고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해서 7,070만 원하고 지역투자촉진(수도권) 해서 48억,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69억 7,696만 원, 투자입지과 소관. 김명선 그러니까 2018년도의 추경 예산을 보면 농공단지와 지역투자촉진에 대해서는 다 편성되어 있다?

김명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막적인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동헌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우리는 주문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는 숙지를 하셔서 하는 게 지적을 덜 받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기금 활용에 대한 목적대로 충분히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출계획에 1,791억 300만 원이나 실제 지출액은 1,159억 811만 원으로 지출 달성도가 6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금 활용을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어느 부분에서 설명을 좀…….

김명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김명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 폭을 확대시켰으면 해요. 가령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받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판단하는 데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서는 그 잣대를 완벽하게 보기 때문에 안 되던데 그런 것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약간만 더 폭을 확대시켜 주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존경하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01분 속개)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6월 21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