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년간 10대 의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각종 업무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께도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보건국 소관의 안건을,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은 심사를 마치고 당일의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를 먼저 요구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서 178쪽에 다함께돌봄사업 신규로 1억 4,1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아이돌봄사업 지원에 1억 6,12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

예.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되겠지요?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동안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함께돌봄사업과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 잠깐만.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김기영 위원님 요구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미수납액 820만 원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아이돌봄사업이나 이런 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직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미수납이 됐는데요, 올해 10월 말까지는 다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시·군에서 다 납부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 중 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에 사회복무 요원이 행정지원 요원으로 한 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국비로 하지만 중식비는 저희가 지급하는데 병가나 휴가를 갈 경우에는 빼거든요. 그 집행잔액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작년 3월에 신규채용했어요. 그래서 그 2개월 분 처우개선비 미집행 분 도비 약 130만 원 정도 합쳐서, 그리고 저희 일반경비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 15만 원도 있고, 1만 5,000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다양한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을 다양한 공모사업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지출 관련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등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적십자랄지 걸스카우트랄지 이런 가입비를 지원해 줬는데 도비로 2,000만 원 기금에서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약 580만 원, 약 29%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실효성 문제로 해서 2017년도나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보류를 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 30억 8,025만 원 중 약 2억 17만 원이 감액됐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좀 높여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여가부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3.5% 정도 증액이 된 금액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작년도에는 39개였는데 올해는 37개로 승인이 돼서 약 2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새일센터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그 증가에 대한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합쳐 보니까 약 2억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했는데 실질적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 예산은 ’16년도에 30억, ’17년도에 34억, 올해 2억을 감하더라도 36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함께돌봄사업 관련과 아이돌봄사업 관련해서 차이점은 무엇이고 두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다함께돌봄사업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올해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두 가지 다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함께 돌봄사업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함께돌봄사업은 마을회관이랄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리모델링해서 등하교 시간이나 방과 후 이후에 초등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고요. 아이돌봄사업은 직접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영아 돌보미를 해 주는 겁니다. 기저귀 갈기도 해 주고 젖병소독도 해 주고 때로는 가사도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중복성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함께돌봄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서천에서 두 곳, 홍성에서 한 곳, 보령에서 한 곳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추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중복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 받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료 받고서 답변 들으시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시·군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군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잠깐만요. (자료확인 중)

서천?

서천이 두 곳이고요, 홍성이 한 곳, 보령이 한 곳입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거기는 1억 4,172만 원입니다. 국비가 약 1억 900만 원이고요, 도비가 3,200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가?

전체가 1억 4,17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곳 전체가?

예, 네 곳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돌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전 시·군으로…….

예, 그대로 계속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동안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은 계속 시·군하고 해 가지고 학교 등교시간이나 학교 끝나고 방과후 이후 시간 22시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간식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엄마가 산후조리원에 있고 그 후로 또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예, 그게 아이돌봄사업입니다.

그게 아이돌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생각보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약 98% 정도 예산 집행을 해서 15개 시·군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저희가 이번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가’ 받았고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기를 낳고 나면 요즈음 엄마들은 아기를 씻길 줄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누가 다 가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아이돌봄 사업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그게 1개월인가 2개월인가 얼마큼인가요? 그동안 완충역할을 해 주면서 아기 씻기는 것, 아기 육아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한테는 1일 1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이고요, 정부지원 시간이 월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1회 2시간 사용 원칙이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600시간, 원래 이것도 작년까지는 480시간이었는데 600시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출산을 예방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정책관님께서 제안설명도 잘해 주시고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도 아주 훌륭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필요를 별로 느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정책관님께서 끝나고 나서 김기영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사항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오후에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기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실 그동안 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규성이, 사실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만약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법규로서 도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됨으로써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한 이행력이나 도지사의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실효성 있는 아동·여성 권익보호에 대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재정 기반 등을 구축해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비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은 어렵지만, 현재 저희가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약 1억 2,000 ∼ 8,000까지 매년 변동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연대 운영이랄지 안전지도 제작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나 비용에 대한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재정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이 각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하위 몇 프로만 하겠지요? 그런 부분, 각 시·군에 몇 명씩 하나 알고 계십니까?

예, 시·군 현황.

현황?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로 제공하여 주시겠습니까?

지원사업 시·군별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로 바로 드릴까요?

예. (담당 팀장 자료제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골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세입액 4,118만 원이 예산액 없이 세입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보통 보조금 집행 후 다음 연도에 정산이나 반납을 하게 되는데 시·군 담당자의 정산이 지연되고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을 못하고 징수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사유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에서 원격 협진 장비보강 37개 사업을 정리추경 이후에 시설에서 사업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정리추경 이후에 변경 내시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복지부 예산 지원 변경을 이유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입니다. 다만 정리추경이 이루어지고도 계속 복지사업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정리사업 추경에 다 정리를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r기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은 시정되도록 건의해서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유수유시설 환경조성 사업 예산 전용 3,000만 원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유수유시설 환경조성 사업은 쾌적한 환경에서 수유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산모의 외출 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전한 모유수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 편성했는데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목 변경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의 예산 전용에 관한 변동 배경과 사유 또 내역을 물으셨는데요, 도립 장애인복지관 기초사업을 시·군에 이관함에 따라서 예산 절감액이 발생했는데 그 4억 원을 공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기능재정립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되는 곳이 공주, 계룡, 청양, 보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계적으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산 절감액을 전용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맞춤형 응급의료사업 예산 3,000만 원 전용 사유는 당초에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로 전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운 것이 잘못돼서 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집행현황은 기초생활보장 분야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 또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2억 7,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활기업 등의 사업 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원래 조례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신청한 자활기업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현황 및 세부내역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광역 자활센터나 시·군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금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57쪽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국정과제인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 추진을 해서 선도 지역에 대해서 육성 지원사업으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부진 지역과 신규 추진 읍·면·동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일몰하는 바람에 복지부에서 국비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및 전원정보관리사업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의 신규편성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 정보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건비 국비 6,000만 원이 계상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5군데가 아직 다 완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주, 계룡, 청양, 보령, 논산 이 다섯 군데가 완전하게 갖춰져야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시·군으로 이관할 거는 이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1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지원팀장 이강훈입니다.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국비가 최종적으로 정리추경 이후에 확정되는 바람에 그 국비와 도비를 같이 삭감하는 겁니다.

팀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2월 달에 감액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50%에 도비, 시·군비 각 25%씩 들어가는데 총 사업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최종 변경 내시액이 국비가 4억 9,586만 원 내려 왔는데 감 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에 이것을 삭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굳이 삭감할 필요 없이 어떻게든지 국비를 살려서 도비도 예산이 서 있었으니까 그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추경에서 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국비 잔액이 더 이상 전국적으로 남은 게 없어서 저희들이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득이 감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득 몇 %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비, 시·군비가 25%씩이고 국비가 50%인데?

지원대상은 첫째 아이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고 둘째는 소득에 제한 없이 다 해주는데요, 신청에 의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보충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양승조 도지사 당선인께서도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도청에 쭉 인사를 다니셨는데…….

국장님, 자꾸 도지사 당선인 성함을…….

아니요, 저출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출산 관련 문제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인수위에도 저출산대책특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도지사 당선인께서 4선이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저출산을 예방하는 거예요, 방지하는 거예요. 출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누가 산후도우미를 가서 해줍니까.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번에도 제가 뭐 심의하러 왔다가 얘기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어린이가 소아과, 아기가 태어나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엄마도 몸을 못 추스르고, 아니면 아이는 배가 아파서 간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울고 짜고 난장판이 되죠, 소아과가. 물론 소아과가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재하고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유도를 해서 아이들을 예약제로 해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몇십 명 갖다 놓고서 애들이 울고 짜고 뛰어다니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배 아파서 간 애가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 세워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각 보건소나 어디에서 약간 혜택을 준다든지 실사를 더 나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견 수긍은 가는데요, 간단히 처리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약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야, 또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예약만 받아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겸해서 그런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고민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응급하고는 또 달라요. 응급은 응급실이 있으니까 저기하겠지만, 간략하게 그 제도를 컴퓨터로 제대로 안 되더라도 “몇 시는 복잡합니다, 몇 시에 오세요” 그러면 가서 불과 한 10분∼20분 기다리고 “왔습니다” 하면 그 시간대에 먼저 온 사람 먼저 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젊은 엄마들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아기를 낳고 싶지, 너무 힘들면 누가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출산고령화과 백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기저귀 지원도 하죠?

예, 한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류에다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보통 70% 이하 되는 저소득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생아나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소득하고 거의 무관하게 해줘야 아이들을 출산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상위 10%는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10%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소득조사를 하는 비용이 10%를 제외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적고 간에 아이는, 어린이는, 아가는 낳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몇 %는 해주고 몇 %는 안 해주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지사께서 복지보건의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제 충청남도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우리 충청남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저출산을 예방하는, 아이 낳기 좋은 충청남도,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은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과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도움을 주신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더욱 내실있어지고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민이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을 하고, 또 격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서 저희 충청남도 복지보건 업무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복지보건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과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립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