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흥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용붕 혁신담당관입니다. 구자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상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기획관은 민선7기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 위촉식 지원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번 제304회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임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은 212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 주셨으며 지난 4년간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내시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저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에 대해서 빠짐없이 점검하고 또 챙겨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및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중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용어를 한 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감시단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인가요?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보조금이라든지…….

시도예산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협조요청 이렇게 제목이 달려서 온 건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바로쓰기 시도감시단 구성을 권고 했고 정부합동평가에 시도감시단 구성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여부를 반영하겠다라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감시단”이라는 것을 썼는데 위원님 생각에는 “감시단” 보다 더 좋은 용어가 있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요, 그동안은 부정선거 감시단이었거든요.

예.

지도계 쪽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명선거지원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감이라든가 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순화적인 걸로 바뀌었는데 감시단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용어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또 다른 말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들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감시하는 건 어감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공식적인 용어인지 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걸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집행부를 돌아보며 대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볼 때는 감시단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원단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건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한지 좀 확인해서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감시단 수행업무가 예산낭비 감시, 예산 관련 제도개선 건의, 보조금 부정수급감시인데요, 어떤 사항을 발견하면 이것이 감사위원회와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 내에 예산담당관실로 연결되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보고 또 사안에 따라서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로 넘겨서 감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는 참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도 이런 비슷한 기구들이 많은데, 그 역할이 좀 기대만큼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 감시단이라는 것이 보조금을 책정하고 심의할 때 정책적인, 목적적인 것을 보는 건 아니고.

당초에 세워진 대로 집행되느냐? 집행에 주안점이 있을 겁니다.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10쪽에 기획관 소관 매년 172만 원을 미수납하고 있는 사유가 뭐냐라고 검토하셨는데 이게 의정회 보조해서 집행하고 이월된 금액인데요, 너무 열악하다 보니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이게 2013년도.

예, 2013년도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정산했을 때 300만 원을 2014년도에 반납했고 172만 5,000원은 아직까지…….

제가 대표자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11쪽,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과다 불용액 발생 11건의 사유에 대해서 먼저 4건은 행사 취소라든지 개최비용을 절감하고 또 협의회 운영이 축소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획관 소관의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행사실비 보상금은 당초 12월에 국책연구기관 초청행사가 취소돼서 발생했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회의와 혁신담당관실 소관 경영평가 개선 워크숍은 개최비용을 절감했고, 혁신담당관 소관 민간합동규제개선협의회 운영을 축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3건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대상 감소 건으로써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등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되었고, 혁신담당관 소관 직무역량강화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은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이 단순한 건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대부분 채택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사실비 보상금 풀예산과 소송에 수반되는 인지대 등 소송업무 수행 공공운영비 2건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행사운영비는 당초 해외유학생 입학설명회를 선호도가 높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로 대학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인력운영비는 임기제 직원의 의원면직에 따라서 5개월간 인력 공백과 후임자의 직급 차이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13쪽에 기획관 소관 연구용역비 7,314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2건으로써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6,000만 원과 충남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 준공금 1,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건은 행안부의 용역기간 선정기준과 지방계약법령 상충에 따라서 출연기관 설립 협의 지연으로 용역 발주가 늦어졌으며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충남 내수면 마리나 항만 개발적지에 국가계획 반영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했으나 해양수산부의 마리나 활성화계획 연구용역 추진이 지연되어 용역결과 확인 및 정책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마련을 위해 부득이하게 용역시기를 조정하고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발주시기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용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심의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사항 점검을 강화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15쪽, 성과보고서에 그동안의 운영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6부터 ’18년 성과계획서 3건과 2016년부터 ’17년 성과보고서 2건이 있으며 2016년 결산, 제296회 도정질문, 이공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 및 개선조치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실·과 담당자 대상 작성교육을 실시했고 2017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도민참여예산 위원과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등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서 검증절차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보고서 평가 시 134개 정책사업에 대해서 내부 평가기준표에 따라 3등급 상대적 정량평가를 실시했고 미달성된 성과지표를 포함한 19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표수정, 목표값 변경 등 실·과에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 성과계획서 작성부터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실시해서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예산과 성과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매년 감소하는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고자 조성한 것으로써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유자금 651억 9,800만 원을 예탁 받아 기발행된 12개 사업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은행 대출금리와 예치금리 간 차액만큼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액으로 과거에 비해 금리가 인하함에 따라 조성액 또한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리 상승에 따라 조성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8년도 예치금 금리는 전년 대비 0.16% 증가한 1.51%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9억 8,5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이번 회기가 마무리로 되는데요, 또 오늘 2017년도 기획조정실 관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한다는 게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아주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머리를 싸매고 특별 기자회견이다 등등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렵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시 2017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그래도 도의회에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총괄, 직원들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권의 책으로 ‘총괄 정산자료, 지방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은 지방보조금이 결산에서 전부 후리, 땡처리죠? 땡처리되는 상태, ‘0’으로 되는 상태로 됐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793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파악할 적에 틀리다. 그리고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회수할 돈이 26억 9,000만 원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만, 여기 나온 자료, 100억이 미반납으로 되어 있었고 또 2017년도도 545억이 아직까지 미반납 상태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정산한 후로 일부는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간 우리 도가, 물론 e-호조 프로그램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방향점이 나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을 하고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10대 의회에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끔 부단한 지적과 대안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아마 고통스러웠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 보면 참 잘하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과 ’17년 보조금에 대해서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예산실에 보조금팀이 생겼으니까 그 직원들하고 해당 부서의 직원들하고 수차례 확인하고 점검해 본 결과 2016년도에 미반납 금액이 100억 원, 2017년도에 545억 원 등 현재 645억 원이 미반납되는 금액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시기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조금이 사실 4,412건에 6조 5,733억 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보조해 놓고 관리를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 보니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우려했던 만큼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더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감사 파트에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김종필 위원님께서 합당한, 필요한 지적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 담당 팀장, 김종수 팀장님이신가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 포상 좀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가 방치시켰던 돈 500〜600억이 있다는 사실, 앞으로 이게 유용하게 쓸 자원이거든요. 예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새는 것도 방지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 의미가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e-호조 프로그램인가 e-나라 프로그램인가 빨리 당겨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결산서가 온전한 결산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행안부에 빨리 더 건의하셔서, 관련 법 제정과 프로그램 개선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앞당길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만 하나, 용어가 자꾸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자료에는 ‘결산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셔요. 자체 내에서도 용어가 통일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하나만…….

글쎄요, 마무리여서 아쉬워서 그런지 또 한 번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또 느낀 것은 출연기관들 있죠? 충남TP에도 지금 113억이라는 돈이 머물러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에 미래성장부인가요? 그쪽에서 관할했었는데, 물론 국비와 매칭된다고 하지만 어떤 국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113억이 머물러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낮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는 제가 파악할 적에 20〜30억만 여유분 있으면 충분히, 나중에 TP가 잘못될 일 없겠지만 잘못되면, 그 직원들 몇 년간 봉급을 감안해서 자꾸 축적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풀비 형식으로, 어떤 사업비 단위로 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까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까지 설치하는데 이거 이전에 예산이 바로 서야만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충남연구원에도 풀비 형태로 해가지고 5억 몇 천만 원 정도 우리가 덜 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살아간다 이거죠. 그렇듯이 보면 출연기관들 아직까지 갈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회계에 복식부기라고 그러죠? 이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담당 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복식부기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제가 와서 전부 찾은 건 복식부기로 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기획조정실장님,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서 20쪽, 보통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2.8% 증액했는데 세수증가율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2017년도 결정액 5,838억 원 대비 162억 원이 증가한 6,000억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도 말 12월에 행안부 재정 부서에서 합동작업을 한 3주에 걸쳐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산식들이 한 60여 가지가 있는데 개중에는 도 단위가 불리한 것도 있고 또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이주노동자의 증가라든지 자동차 대수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많이 유리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도 연말에 1,000억 정도가 더, 1,013억입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많은 보통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때 의도적으로 낮게 잡은 것보다는 오히려 보통교부세 산식을 정할 때 실무적인 노력을 많이 했고 또한 저 차원에서도 해당 국장이나 실장님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적극 어필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정산분 453억 100만 원은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그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서 20쪽에 성과관리예산 컨설팅 용역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부터 예산 편성 시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결산 시에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의무화되고 있는데 2017년도 결산검사 시 내실 있는 지표관리로 전략목표에 대한 실적평가 등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 개선 요구가 의회로부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계획 단계에서부터 목표와 지표설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했으나 본예산 편성 시에 실질적인 지표컨설팅 및 검증이 곤란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 17억 3,000만 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5조제2항에 예산액과 정산액의 차이는 다음의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보통세 예산액이 1조 3,322억 원인데 결산액이 1조 3,945억 원으로써 623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정산분이 17억 3,700만 원 발생됐고 이를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서 21쪽입니다. 도정현안사업 추진 풀예산과 관련해서 2017회계연도 집행실적 대비 다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 현안사업 추진 풀예산은 정부예산 확보 등 도정 현안사업 추진과 예측하지 못한 사유발생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 5개의 통계목에 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중에 미투확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안부 주관의 일자리박람회, 에너지비전 관련 선포식,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부족분 등 지출원인이 대폭 증가하였고 하반기 민선7기 출범과 신규사업 발굴,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서 22쪽입니다.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수립은 도민배심원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선거 이후 전문가 및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공약실천 계획과 선거 공보와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정 현안사업 추진 풀예산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도민 배심원단 구성 위탁운영비,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약실천 계획을 심의 평가하는 도민배심원단 실비보상금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정적인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부득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검토서 22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59억 2,500만 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육비 법정전출금 정산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지방세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에 따라 예산액과 결산액 정산에 따라 차액분을 다음연도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부세 297억 7,476만 원과 교육재정교부금 61억 5,057만 원을 전출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평소 위원님들 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정과 의정에 대한 정책과 성과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보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언론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봄 2월, 3월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지역언론 지원사업은 지역미디어 발전과 육성을 위한 콘텐츠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년 공모와 심사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추가공모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양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지역언론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제안, 미참여 언론사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 및 사업계획서를 촘촘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40% 이상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 보험료, 소모품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차량관리 상태가 다소 양호하여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전기장치, 부품 등을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차량정비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감사관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제4기 도민감사관을 10월 16일 날 위촉을 함으로 해서 행사를 두 번 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한 번만 운영함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앞으로는 도민감사관에 대한 연찬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상·하반기 2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오늘 결산검사 심의 시간인데요, 감사 결산 내용보다도 작년도에 지방보조금, 우리 감사위원장님 서산에 몇 차례 오셨었어요. 결산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기획조정실 결산심의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수고를 많이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감사위원장님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한번 보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하나가 나왔던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무려 2016년도에 미반납 금액이 100억이에요. 또 2017년도가 545억이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예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방치예요. 이 결과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산 결과보고서를 했는데 2015년도 것은 실은 여기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두세 달 동안 담당자가 철야 근무해 가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참 고생을 했는데 2015년도에 대한 건 아직까지 이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20개 전수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 답변 요구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새는 사항들이 많다는 사실, 감사위원회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거예요. 이런 사항을 전부 제대로, 감사위원회도 나무만 보지 마시고 산을 보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아니면 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표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이홍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곽근수 역량개발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 결산과 심사, 예산안 심의 및 조례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 감사위원회의 주의처분이 2017년도 6월 27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그리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협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조례 개정 행정절차의 진행상 늦어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이게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그렇거든요.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협의회 같은 것은 자주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도 추경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1억 2,22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2016회계연도에는 4,85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해마다 반복되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불용액 1억 2,228만 원 내역은 전문과정 축소가 22회로 1억 849만 원, 사이버위탁교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108만 원이며 외국어경영대회 저조로 일어와 중국어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외국어경영대회는 참가자가 저조하여 금년도부터는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본예산 편성은 9〜10월에 편성하지만 교육훈련계획은 매년 12월 말에 확정되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공무원 교육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방금 전에 조례 심사도 1년 전에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는데 1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더 노력을 했으면 더 빨리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예산 시설비나 이런 거는 잔액이 발생되면 그만큼 예산 절감을 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과정 부분은 다른 과목이라도 증설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하는 데 적극성을 덜 띤 게 아닌가.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 교육하는 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교육과정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전문과정을 축소한 게 27회를 저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축소된 거는 우리가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그 과정에 없으면 저희들이 폐지하고, 예를 들어갖고 각 실·국에서 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설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축소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잔액 발생했다라면 이해를 못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아까 기획조정실 때 얘기했었는데 이게 결산서하고 예산서에 세입·세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분 용어를 결산서하고 예산서로 다시 잘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목을. 어쨌든 공무원교육원부터 이 용어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보셔서 제목부터 정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둘레길 조성사업의 성격은 본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 뒷동산 등산로가 2015년 5월 산림청 양묘장 설치로 폐쇄되어 연수생들 이 운동이나 걷기운동이 저조하여 우리 만족도 조사에 항상 불만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힐링구간이 부족한 연수생들에게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여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조속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5,000만 원을 계상한 산출근거 자료 를 주시고요, 둘레길 조성은 교육원 주변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원의 울타리 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원 행정동에 주차장 있는 데에 교육원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게 한 1km가 됩니다. 연구원 뒤로 해서 한 바퀴 돌게, 기존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이용하고요, 거기다…….

기존에 나무로 되어있는 데 그냥 걸으면 둘레길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가 풀 나고 그래서요, 그 기반을 다지고 깎아내야 됩니다.

풀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깎고 인력 사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일정부분은 아스콘, 둘레길을 포장해야 되고요, 주차장 뒤에는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데크를 해서 걷도록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산림청 양묘장이 폐쇄된 게 언제예요?

2015년 5월입니다. 전에는 등산로가 있어가지고요, 점심시간이나 아침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 연수생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 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