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충청남도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과 충청남도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오전에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 심의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심의한 후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정황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가경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김영행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최종국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이중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황규협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손일현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임종만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김용진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갑배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홍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7년도 우리 교육청은 행복하게 변화하는 학교를 꿈꾸며 학생 중심, 교실 중심의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집행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참여 확대를 위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쳤습니다.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6,546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조 6,834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2,188억 원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전체 사업별로 월별 집행실적 점검과 적기집행 노력으로 불용률이 전체 시·도교육청 평균 2.7%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1.6%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찬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여주신 이기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2인, 그리고 예산회계전문가 3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16년도 처리결과 보고와 2017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2016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17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신익현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한 다음에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김홍열 위원님.

부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이 발령 언제 받으셨지요, 죄송한데?

2월 12일 자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혹시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평교사 교장 임용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은?

교장공모제…….

교장공모제가 아니고 평교사가 교장에 임용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게 교장공모제의 일환으로써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선생님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 자격이 없는 분이 교장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이미 개방이 됐는데 그 비율을 이번에 교육부에서 당해연도 소요 교장공모제 인원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교장공모제의 일정 부분에 개선하는 맥락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교장선생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분들의 입장, 그분들의 어려움, 그러나 다양한 루트로 학교 경영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네요, 부감님은. 그렇지요?

일각에서 전체적으로 자율화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서 50%, 지금 현재는 15%인데 50%까지 확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부감님의 의견을 물어보느냐면 교육감님이 맨 처음에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평교사 2단계 특진시켜서 장학관으로 만들어서 교육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교육부에서 그것을 다시 못하게 막았는데 저는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도, 물론 어디에다 중심축을 놓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논리는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제가 부감님하고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평교사가 교장에 임용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도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타 시·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는 타 시·도가 다 한 다음에,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찬반양론이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검증에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것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부감님이, 죄송한데 몇 급이십니까?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 중에서 능력이 있고 오래된 왕고참을 고위공직자로 올리는 혁신안이 나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특히 교육계는 보이지 않는 전통,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김지철 교육감님이 평교사 2단계 특진시켰을 때, 전, 전, 전 교육감들이 그 제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육감들이라고 해서 왜 자기 측근들을 채용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을 시키겠다, 이러한 안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도자가 정책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하고 전쟁을 하는 것하고는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정책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시 부감님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감님께서 막아줬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교육부에, 젊으시니까 소신을 갖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 아니라고 해서, 그쪽의 직원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아뢰옵나이다, 아뢰옵나이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교육계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교육감 제도에 일반 정치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 또 다른 논리가 개발됩니다. 저는 늘 교육만큼만은 다른 관점에서, 정치논리가 아닌 순수한 교육자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교육감 제도, 이것이 통과되잖습니까? 또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반 정치인들이 교육감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러한 것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전통,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옛날 것을 다 부정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부감님한테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장공모제의 일환으로 교장 자격이 없는 분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제도가 시행이 돼 왔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행과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그 비율이 다소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 타 시·도에서도 그런 제도의 일환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김홍열 위원님이 주신 말씀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균형감을 잡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줄서기의 양상이 시작될 것 같아요. 내 편, 내 식구만 감싸는 그러한 형태, 그러면 교육계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위계질서가 파괴되고요, 영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교장·교감, 교감을 거쳐서 교장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교직원과 교직원과의 관계, 학부형과의 관계 이런 많은 경우의 수를 거치고 거쳐서 교감선생님이 되고 또 과정을 거쳐서 교장선생님이 되는 것인데 교직에 평교사로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줄 잘 서고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해서 바로 올라간다? 글쎄요, 아무튼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부감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실 테니까 한번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상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상만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상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2016년도 것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16년도 것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2017년도 조치 계획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 총 17건 중에 8건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상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상만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상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실·국장이 설명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김명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각 회계별로 보니까 이 중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지출이 24.5%, 지출 원인행위액 대비해서 33.5% 지출을 하셨는데 이 회계 설치목적은 무엇이고 지출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결산서에 보면 674억 원으로 되어있고 제안설명에는 483억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누가?

건설국장이 오늘 국토부장관 회의 때문에 가서 도로교통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8개 특별회계가 있지만 이 중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지출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24.5%뿐이 지출을 안 했고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 중에서도 33.5%뿐이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게 지출이 부진한 사유가 뭐냐? 이게 예산을 과다책정을 한 것인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인지, 그래서 설치목적은 무엇이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 예비비 예산액이 제안서에는 483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약 600억이 넘는다고 말씀을…….

674억.

67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예산액이 674억으로 결산이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에 483억 원으로 설명을 해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착오가 미스프린트 된 것인지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마이크 좀 켜세요. 마이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으로 답변드릴 내용 중에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제안서에는 483억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왜 674억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 191억을 합쳐 보니까 결산서상 674억이 되고 일반회계 예비비 제안서 상은 483억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합친 것이 결산서 상의 예비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2018년도 1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소관인데,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번 추경 예산에 태안군 보훈회관 증측하는데 3억 지원이 되네요?

예.

그게 전체 10억 가지고 하는데 이게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시·군에도 보훈회관이 거의 있거든요. 그럼 각 시·군에서도 이런 명목 하에 지원요청이 되면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고일환입니다. 이번 태안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은 태안 보훈회관이 노후화되어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태안군 10억짜리에서 도가 3억을 지원하고 태안군이 7억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다른 시·군도 보훈회관이 노후화되고 또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는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소위원회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여기 전체 나오신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영 위원님을 포함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전체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금번 예산결산소위를 이끌어 주신 김기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뜰하고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유찬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및 도청 소관 2017년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