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무더위로 인한 바닷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양식어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과 함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어업인들을 비롯한 해양수산인들의 뜻으로 받들어서 적극 소통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산업과장입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해양정책과장은 6월 30일 자로 청양부군수로 인사이동 되었고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또한 수산자원과장은 오늘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불법조업 방지시설과 관련해서 업무 협의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현재는 출장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조승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배려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보고서 만드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 홍성 남당항 관련입니다. 홍성 남당항이 1종 어항으로 승격되고 어항정비 등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당항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남당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성 죽도 가보셨지요?

예, 위원님, 가봤습니다.

죽도가 금년 6월 1일부터인가 도선, 즉 여객선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선 접안지역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대합실 이런 것이 없어서 여행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런 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해결을 강구해 주시고, 세 번째로 13쪽에 보면 수산자원 안정 관리를 위해서 꽃게라든가 넙치 이런 거를 방류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대하를 많이 방류해서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라든가 태안의 대하축제라든가 그런 때에 대하가 많이 잡힐 수 있도록 방류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단속도 9월 10월 그때까지 하는데 단속을 완화해서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면 고맙다는 여론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소 늘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섬 관련되는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 어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남당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전국에 남당항하고 성격이 비슷한 다기능 어항이 13개가 남당항 포함해서 있습니다. 다기능이라는 것은 어항의 경우에는 어선이 입출항해가지고 고기잡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다기능이라는 것은 어선의 입출항 플러스 다른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남당항의 경우에는 마리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전국의 13개 다기능 어항들이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남당항이 보다 더 좋은 항구로, 그다음에 제대로 된 다기능을 수행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라면 지역어민들께서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합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합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잘되고 있는 항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홍성군과 도, 해수부가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남당항을 보다 발전시킬 건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여객선 취항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승선도 하고 죽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남당항이 다기능 쪽에서 수행을 해 줘야 되는 기능들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불편한 부분들은 지금 해당되는 홍성군에서 등대하고 호안공사,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수산종자의 방류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하라든지 또는 조피볼락, 경우에 따라서 주꾸미—다양한 종류의 어류에 대해서—꽃게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하는 좋은 고급 어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일정 정도 예산의 한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꽃게도 하고 대하도 하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관심 가지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말씀 중에 어촌뉴딜300이라는 게 있지요.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죽도지역이라든가 남당리 또는 이쪽 하리에 대해서 적용하는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어촌뉴딜300 사업의 원래 취지는 어민들이나 또는 연안이나 도서민들이 배 댈 데도 없다, 여건이 열악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국가어항은 배제가 될 거고요, 지방어항도 이미 기존에 지원을 했으니까 배제가 되는 건데, 다만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10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어항까지 가능한 것 같고요, 국가어항은 안 됩니다. 다만 남당지역은 국가어항이라 안 되는데 그 옆의 궁리나 어사 이런 지방어항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군들하고 잘, 홍성군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보겠고요. 죽도는 특정도서로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도서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죽도나 남당 쪽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의 지정근 위원입니다. 27쪽 보시면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전년도 대비 79억 원 해서 5.1% 증가하는 반영률을 보였는데, 어떻든 현안사업 실행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8쪽을 보면 미반영사업 현황에서 격렬비열도 인근에 해양과학종합기지 구축하는 부분이 미반영되었지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3억인데, 그렇지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격렬비열도 하면 우리의 최북단—최남단하면 쉽게 일본하고 영토분쟁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현황을 겪듯이—어떻게 보면 최북단은 어업분쟁으로 인해 계속해서 심각한 갈등도 겪고 있고, 그러다 좀 더 강화되면 국토분쟁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영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큰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이 미반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논리가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3억은 설계를 위한 사업비이고 총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안항 하는 부분이 3000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저희가 사전절차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항만의 경우는 국가가 5년마다 한 번씩 국가항만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하는데 3000억짜리 연안항은 지금 제3차 국가항만 기본계획 준비 중인데 그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연안항을 담아 3000억짜리 사업을 하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이어도 과학기지라든지 북쪽에 소청초 과학기지들이 있습니다. 보통 평균 200억 정도 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해양기지 간에는 너무 난립하면 안 되니까 150㎞ 정도 떨어뜨려서 설치를 해라’ 이런 약간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행되는 부분들을 정부하고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볼 때는 아마도 연안항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수부에서 그렇게 권고해서 저희도 두 가지 다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정근 위원님 끝나셨나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해양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역적인 문제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목항이 마리나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사실 왜목항은 당진에서 해 뜨는 곳이라고 해서 항상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진시에서도 해수욕장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인공모래를 써서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관광지로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당진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당진항은 옛날부터 도계문제로 상당히 문제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평택하고 지금 많은 분쟁, 헌법소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항만 건설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진의 삼길포 맞은편에 도비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당시에 상당히 개발되어서 치유목적으로 해수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수련원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로 쓰던데, 지금은 가보면 완전히 폐허가 된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왜목항, 당진항, 도비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왜목항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주어항이고 그다음에 마리나가 계획이 되어서 라오디 그룹하고 MOU 한 이후에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서 외자유치 이런 것을 한다고 대표가 저희 도에 와서 진행 상황을 저희가 체크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라오디 그룹에서 개발하는 마리나 시설, 그다음에 배후지원시설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도하고 당진시하고 지역에서 챙겨야 될 것은 그분들 개발하는 것만 아니고 지역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공생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계획을 도와 당진시가 별도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셔야 되고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진항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고에 되어 있는 것처럼 송산지역에 2개 선석 민자 유치하는 부분이 한화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나한테, 우리기업한테 돈이 된다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한화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제5LNG기지가 당진 석문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항은 ‘1개 외’입니다. 당진은 1개 외이기 때문에 1개 외는 항만시설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진행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당진항의 1개가 5LNG기지까지 확대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 어민들에 대한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런데 실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도 쪽 제외하고는 당진항에 물류부두가 없습니다. 당진항이 1년에 60만 TEU 하는데 거의 대부분 평택 쪽에서 나가는 거고 당진은 잡화부두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당진항이 물류부두를 가질 수 있는 쪽은 석문 쪽이어서 제5LNG, 그다음에 민자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쭉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다른 지역 항만 발전하는 속도들을 보면 부산이나 광양 쪽에 비해서는 엄청 열악하다는 보고를 이미 드렸는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당진항, 평택항 여기에도 국가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라. 왜냐하면 충남도와 경기도가 세우면 그것은 지방계획이라고 안 받아들일 거니까 국가가 세워 달라,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계분쟁과 별개로 당진항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요. 말 그대로 쉽게 사실 충청남도 땅이 뺏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대처하는 방법들이, 당진에 땅 찾기 운동본부가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터미널 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그렇다면 사실 헌법에 만들어진 도계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빼앗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충청남도사람이라? 이것은 당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자기네 도 땅을 뺏기는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진사람들밖에 없어요. 도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문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도비도를 가봤고 예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할 때 초기에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서천은 농업하고 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수산경제가 우리 서천경제의 절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보고하는 자리지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쪽을 보시면 서천 유부도가 섬주민의 생활·관광 인프라 정비·확충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맞지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생활·관광 인프라 정비·확충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서천 유부도는 섬입니다. 그래서 특정 도서이고 유인도에 대해서는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천 유부도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태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거기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연유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요건 요건을 충족시키는데요, 그중에 완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호구역지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감해서 그렇게 환경보전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개발 측면에서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한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부도 같은 경우 지금 호안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호안은 뜯어내야 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이 선착장인데 선착장을 예쁘게 잘 정비하는 사업을 이번에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네스코 지정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국장님 답변 말씀에 쉽게 얘기해서 유네스코로 등재된 갯벌보존사업의 한 축으로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주거를 하면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이라고 해야 되나?

예,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환경을 깨끗이 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들은 확충하고, 그 2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할 때도 여러 번 가봤고 사실 이번 선거기간 중에도 도지사 후보 사모님하고 여러 후보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착장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물 문제까지 굉장히 심각한 건 다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갔을 때 과연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건지 정말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갯벌보존을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존과 더불어서 어인들의 생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그리고 유부도가 사실 서천에서는 유일하게 지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서인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민들 어선에 의존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갯벌이 보존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접근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부터 접근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평소에 답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어민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동안 그런 것에 많이 관심 가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궁극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도에 33개 유인도가 있는데 도서지역주민들의 접근권, 1일 교통권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도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죽도에 여객선이 들어가서 총 8개 노선의 여객항로가 있습니다. 보조항로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선도 있고 비정기 항로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유부도도 어떤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권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부도 이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사실 그동안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방치된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모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업무에 하셨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3쪽 보면 4대 명품이 우리 충남도의 4대 명품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천은 4대 명품 중 김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김 생산은 충남도 95% 이상 사실 서천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지금 해외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 15쪽 보면 마른김 정수시설 15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지만 사실 정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서천에서 김 생산이 서면부터 마서에 이르기까지 연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5억 원이 전부 김 생산 어민들 지역에 다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서면이면 서면, 마서면 마서, 특정지역 한 단위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일단 마른김 가공업체가 도내에 53개가 있는데 전체가 다 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마른김을 가공하려면 처음에 원수 취수하는 것부터 세척해서 나중에 폐수로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원수의 질이 첫 번째로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위생적으로 세균 없이 돼야 나중에 제품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하는 과정도 실제 지역에 약간 민원들도 있고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정수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수에서 가공해서 폐수까지 마른김 하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마른김 하시는 분들이 서면부터 마서까지 쭉 있는데 지금 15억…….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자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고 희망하고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평가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지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저기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정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식품이잖아요. 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15억 가지고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이왕에 정수시설을 하시는 거라면, 특정지역의 김만 유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내 명품김으로 하기 위해서는—이것이 식품이기 때문에—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에 대해서 위생관리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한꺼번에 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민들께서 신청하시면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마른김 가공 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폐수 배출수를 특정폐기물로 보느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희망 안 하면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희망하시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이 어떤 형태로 수출되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김이 단순 마른김, 가공김 수출도 수출이지만 그보다 1차 가공식품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지요. 아시지요?

예.

본 위원이 기초의원 당시에 홍콩 이런 데 수출을 추진했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 마른김, 가공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홍콩 이런 데서는 그런 마른김, 가공김이 아니라 1차 가공식품으로 해서 굉장히 즐겨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천에서 그 단계를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김 해외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어쨌든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저보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는 위원님께서 훨씬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좋은 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결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요구만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현장 목소리 반영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천은 수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에 보면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보고, 아마 이것이 그리 쉽지 않은 현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 당진에서 우리 충남땅을 뺏겼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찾아야 될 땅입니다. 당진에서 뺏겼으면 우리도 하나 또 찾아야지요. 그렇지요? 이거 지사님이 선거기간 중에 오셔서 분명히 본인이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이렇게 선거공약으로까지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도계를 넘자마자 잡혀가지고 벌금 많이 내신 어민들 이야기도 저희가……

거의 다 범법자입니다, 지금.

수차례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군산시, 전북도에 공동조업구역 이야기 제안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쪽에서도 반대 측면에서 만약에 충남한테 공동조업구역을 해 줬다 그러면 아마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공동조업구역을 얻는 대신에 뭔가 거기에 상응할 만한 대가나 인센티브를 전북이나 군산 측에 줘야 되는 부분은 인지상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해양수산 파트에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거 공동조업구역 해상경계 이런 것 때문에 오는가 보다,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였습니다. 아예 테이블 자체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전북하고 충남도가 상생하는 협력 차원에서 하고 세부적인 의제로 서로 주고받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지사님 공약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도가 다뤄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얻어야 되고 저쪽은 뺏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상충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큰 차원에서 뭔가 빅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련 부서, 전북, 군산시와 서천군이 함께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업 분야에서도 사실은 어업인들의 고령화 이런 문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한계상황이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이 어업인으로 활동을 실제 하고 계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사실 바다에 나갈 수조차 없는, 조업하기에 어려운……, 그게 맞지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충남어업인들 고령화율이 18.8%거든요. 65세 이상이 그렇고 매년 2.5% 정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두리양식장 어선 타는 선원들 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로 작업장을 가면 상당히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못 챙겨봤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농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이나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데, 어업에서는 아직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쉼터가 됐든 그분들의 교육 장소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성어업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현실적으로 조업하는 분들 거의 진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조업 불가합니다. 우리 서천만 해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2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바다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도 사실 코리아드림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장에서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분들이 없으면 또 사실 조업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분명히 가져줘야 된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어업인 복지 문제, 여성어업인, 외국인 말씀하셔서 공약에도 역점과제로 포함을 위원님께서 시켜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개발원하고 같이 실태조사도 하고, 여성어업인 복지를 위해서 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이 되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장항은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해양수산청인가? 지방항만청, 일부 장항은 군산항만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장항 신항 아시죠?

예.

그 사업을 본 위원이 거의 다 완공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소득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항만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보면 항만시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무역항, 연안항 이런 것은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어항도 국가가 하지요.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은 지방이 하는데 항만시설들을 보면 항만의 필수적인 시설들, 주변의 지원시설, 배후시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항만에만 딱 집중을 하고 주변이나 배후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 관심이 적은, 그리고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상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장항항이 원래 국제무역항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항 물량장 아시죠? 장항 물량장이 비좁고 여러 가지 포화상태라서, 그리고 토사가 많이 퇴적이 되어 있잖아요. 신항을 개발했단 말이지요, 이쪽으로. 그 신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신항의 관할이 군산해운항만청으로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개발을 해 놓고 사실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어민들은 지금 기존대로 장항 물량장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기 보고드린 대로 국가항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한계는 있지만 내용들을 살펴서 군산청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어민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서천 특화시장이나 장항 전통시장 아시죠? 그런데 전혀 해수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활어차에 해수를 실어 나르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지고 죄송한데, 혹시 그런 부분에 뭔가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실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업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어업에 관한 분쟁·심의·조정, 아까 닻자망 직권감척 이런 거 있었는데요, 그렇게 감척사업이나 또는 어업 분쟁들이 있을 때 안건이 올라오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현재 구성 위원들 그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그건 서면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서면으로 위원 명단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지역별 출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요.

그거 같이 표시해서 주시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휴식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휴식을 제안 못 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저는 생략을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를 보면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규모가 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 268개 도서와 170여 개 어촌계를 가지고 있는 거대조직인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재원별 현황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 예산 부서의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예산 투쟁을 많이 하셔서 많은 예산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배정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대산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명의’가 뭔지 아세요? 명의는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대산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사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부는 되겠지요. 지금 지연되고 있는 문제 일부지 그게 주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서산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봤었는데 과연 도에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은 뭘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나 사드문제를 말씀하세요. 물론 사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겠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진단을 잘하셔서 그래야 처방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 위원장하고 더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온 이야기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임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출범과 더불어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월 5일 제8회 충청남도 산학경영인 대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공로연수 중인 성낙천 전 수산연구소장님과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우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전병두 수산물안전센터장입니다. 김종락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김중환 민물고기센터장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 센터장, 지도장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및 제안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과 경우에 따라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상당히 성장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어류나 패류를 가두리양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산물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현재 가두리의 경우에 저희가 배합사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염되는 것이 먹이를 생사료로 공급하다 보니까 배설물로 인해서 오염이 심해져서 국가에서 배합사료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계속 어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생먹이로 인해서 해수물이 변질되거나 악취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두리 양식장에 보면—어군들이 형성되어서 저희들이 낚시를 거기 가서 하는데—악취 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연구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환경으로 기초생태 모니터링, 어장 예찰 같은 것을 합니다. 어장 예찰도 해 가면서 어업인들을 만나면 사료라든가 배설물, 어떤 부유물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두리 내에서 생사료 이외에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저희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없고요, 다만 어업인 양식기술 지도나 교육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양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두리양식 주변에 보면 해수면의 오염으로 인해서 상당한 냄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해수의 오염으로도 그렇고, 기후변화로 어촌계 패혈증 등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에 지도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브리오 패혈증 말씀…….

예, 인근 횟집 같은 데서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것들—어패류로 인해서 생성되는 것도 있고—거기에 대한 위생방법이나 지도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보급과나 태안사무소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촌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맞춤형어업인 현장 교육 등이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어선어업이라든가 양식업계에 찾아가서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교육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계속 어민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방차원에서 팸플릿 그런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교육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안전이 최고인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연구 분야 및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올해 수산물 안전성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저희도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구소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하시면 각 과의 과장님이 뒤에 앉아계시잖아요.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이 업무는 다 알고 계실 거로 아는데 그래도 뒤에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필요하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위원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 양식 그리고 기술개발을 보급하고 다양한 연구를 해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 여쭤볼게요. 서천에서 김이 많이 생산되는 것은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고 공주대와 MOU를 체결해서 패각사상체라든지 재배시험 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11월에 서천에서 황백화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황백화 어장 내의 엽체를 채취해서 황백화 조건 내에서 엽체를 성장시켰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종을 확보했는데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양을 늘려서 테스트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질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채묘하기 전에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배를 타고 가서 서천 네 군데에서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군데 어디어디에서 채취해요?

마서, 서면 등 화력발전소 주변하고 원산도, 보령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채묘 이후에는 월 2회씩 용존무기질소라든가 분석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답변하신 대로 김 황백화 현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에 김 황백화 현상이 심했지요. 그래서 김 생산 농가들 손해 많이 봤지요.

예, 50%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밝혀졌나요?

우선 수질 분석한 용존무기질소가 0.07㎎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영양·염분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분석결과는 그렇고요. 지금 다양한 얘기는 나옵니다만, 우선 영양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특정 플랑크톤이라든가 아니면 육지에서 영양염류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하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은 지금 영양염 분석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가 어민들한테 들은 이야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용존무기질소 분석 자료는…….

지금 여기는 수산자원연구소잖아요, 연구소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일반 생산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수준하고 같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일반적 답변보다는 연구소에서는 어찌되었든 시료 채취를 해서 왜 황백화가 생겼는지 정밀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도 나왔을 테고. 왜 그러냐면 지금 김 양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처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거의 김 양식 어가들이 다 큰 손해를 봤단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또다시 반복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왜 황백화 현상이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 생산 어가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도 하셨는지,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국가와 저희 도와 연구소를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같은 경우는 김 황백화 대응 기술개발 및 김 양식용 영양제를 개발 중에 있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서해 해역에 실시간 수온관측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 분망 이전에 불법시설물이 과밀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영양염류 공급을 위해서는 금강이나 인근 저수지 방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영양염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질장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분석장비를 앞으로 구입해서 어장환경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김 양식 어민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단시일 내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도 있어요. 금강 해수를 유통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에서부터 사실은 너무 밀식을 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밀식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황백화 현상이 온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런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해 주는 역할 중의 하나가 수산자원연구소가 아닐까 싶은데, 맞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 수산물에서 김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천만 해도 군비가 4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해 주셨는데 중요한 자원인 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해 황백화 현상으로 큰 피해도 입었는데 수산자원연구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답변하신 황백화 현상과 관련된 원인분석이나 대처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주로 종패 방류사업도 하셨나 봐요?

예, 종자 방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사실 연근해에서 여러 가지 바다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크게 소득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사업 중의 하나로 종패를 뿌려서 많이 소득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예전과는 같지 않다. 종패를 갯벌에 뿌리기도 하고, 패류 종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패를 천만 원 값을 뿌린다 하면 그 종패가 몇 천만 원, 몇 억 소득으로 성장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종패 천만 원 값 뿌리면 절반은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큰 소득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 저희 수산자원에서 방류하는 사업을 지금까지는 갑각류하고 어류 쪽을 했습니다. 패류는 아마 어촌계에서 하든가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촌계에서 하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갯벌생태조사를 나가면서 조사를 하고 생태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구역별로 생태환경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응은 국가기관, 엊그저께도 태안 쪽에 일부가 있어서 현장에도 나갔다 왔는데요, 국가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해안 갯벌은 대체적으로 생명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서천 같은 경우 저도 예전에 갯벌조사 나가봤는데, 유부도 근처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루 들어가서 꼬박 반나절이 넘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개토라든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예.

거기에도 많은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우리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유나 교류 이러한 부분들이 있나요?

2014년도에 아마 초창기였을 겁니다. 저희 연구소하고 연구 MOU는 체결했고요, 그 뒤에 실무자 선에서 상호 연락하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은 다방면에 연구 확산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는 저희 연구사 한 명을 보내서—죄송한 얘기입니다—김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자원관 같은 경우는 주기 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더 받을 게 앞으로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도 몇 명의 유능하신 연구원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산자원에 대한 소중한 자료들이 있고 연구기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유관기관이 되니까 서로 연구자료 의뢰도 하고 자료를 공유하면 어찌됐든 우리 수산어업인들 소득증대,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많은 교류를 해서 정말 어민들한테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시험연구소가 연산에 있지요. 거기서 주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종류가 아까 몇 가지 정도 된다고 했지요?

지금 연구품종 생산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품종은?

어민들에 보급하고 있는 것은 현재 큰징거미새우 있고, 철갑상어도 일부 했었고요.

철갑상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 종묘 생산 후에 계속 5년간은 유·무상 분양을 했습니다. 생산해 놓고서 산업화를 시키고 보편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국민들이 대중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그 부분을 타파하려고 기능성 소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붕어라든가 예전에 대농갱이, 그다음에 다슬기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농가에 실제로 보급을 해가지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혹시 그런 실적 같은 게 있는 게 있습니까?

내수면연구소 같은 경우는 개장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메기, 황복,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기술 이전을 다 받으셨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지요? 간단하게 있지요?

한두 장 정도.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주로 종류가 1차 담수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금강이 해수유통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2차 담수어도 대량으로 방류 내지는 생산할 수 있는 것,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가에 보급하기보다는 치어 방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려면 금강 같은 데라든지 현재 사라져 가는 그런 종을 찾아내서, 희귀성 물고기를 찾아내서 많이 대량 생산해서 뿌리면 방류함으로 인해서 금강이 조금 더 일찍 생태계가 복원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서천부터 시작해서 부여—공주까지 강을 끼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제로 양식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얻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앞으로 연구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계획 같은 게?

아까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학원과 같이 종어 회복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어 같은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제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2014년도에 과학원보다는 더 대량생산을 했습니다. 올해도 어미 관리 쪽에 있는데요, 그걸 생산하면 방류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웅어를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금강과 임진강에 했는데요, 웅어 같은 경우 성격이 급해가지고 잡는 족족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채취를 못해서 저희가 임진강까지 갔습니다. 1차로 3만 5000개를 받았는데 부화 과정에서 난질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를 실패했습니다. 재시도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임진강 쪽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이상하게도 수온이 낮았다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황복도 잘 못 봤다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복원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4대강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가 금강이지 않습니까? 지금 금강보를 터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금강하굿둑까지 개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만약에 금강하굿둑이라든지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2차 담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해도 회수율이 거의 없지요, 사실.

방류효과조사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나온 것은 없고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경제성 조사한 거는 일부 있습니다.

경제성이 됐든,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치어를 방류해서 많이 생산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아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치어를 방류했을 때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지요?

현장에 자연방류 하러 가면 어민들께서 방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금강 해수유통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많은 자료를 줬을 때, 강을 실제로 설계할 때 자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은 물도 살아야 되지만, 물이 살면 고기도 살아야 되거든요. 물만 흐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물은 흐르는데 고기가 없는 강은 있으나마나거든요. 물고기의 성격이라든지 물고기가 가는 길이라든지 물고기가 사는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소에서 잘 연구해 주셔서 금강을 살릴 때 연구자료를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옳으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홍성 조승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소장님, 그동안 자료 만들고 직원님들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수산물 어획량은 자꾸 감소되고 있고, 또 수산물 종자를 많이 생산해서 어민들에게 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6쪽과 13쪽에 있는 대하 방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를 연구소에서도 139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했고, 또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도 대하를 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국에서 하는 것은 매입 방류 사업이고요, 시군에 지원해 줘서요, 저희는 무상으로 연안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안에도 대하축제가 있고 홍성에도 남당리에서 대하축제가 있어요. 각 자치단체에서 9월 달, 10월 달에,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대하축제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자연산 대하를 생산해가지고 대하축제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거의 인공산, 인공으로 키운 대하를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자연산 대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단속을 완화시켜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양수산국하고 업무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대하를 그때 가서 수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는 8쪽에 보면 서해안 명품 패류 종자 생산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새조개 관련되는 사항인데 어떤 해는 새조개가 많이 생산돼가지고 풍년이 들었다고 하고, 또 어떤 해에는 새조개가 생산이 안 돼가지고 새조개 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천수만이 우리가 자연의 보고다, 천혜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성 남당리·하리·어사리 주변으로 전국의 미식가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치패라고 하나요? 종패를 많이 방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셋째로는 13쪽에 보면 갯벌하천 생태환경조사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우리 흔히 말하기를 갯벌이 살아야 어패류가 살고 바다가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물의 보고라는 천수만 주변 홍성·태안 갯벌을 대상으로 갯벌보호계획 이런 것을 수립한 것이 있어요?

갯벌보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소 소관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거는 해양수산국 소관인가요?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수면 보호 관련 차원에서 민물고기 종자 생산을 위해서, 10∼12쪽인데, 여러 가지로 뱀장어라든가 철갑상어 이런 걸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와 아울러서 충청남도지사배 민물낚시대회 이런 걸 해서 민물고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충청남도에 있어요?

민물고기, 도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내수면에서 방류 사업할 때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되는 사항을 확산해 주시고 충청남도지사배 민물낚시대회 이런 거를 해 달라는 건의문도 있는데, 민물고기 관련해서 종자 생산이라든가 많이 확대해서 민물고기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도 아울러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본소에서 친환경특화연구센터를 50억 들여서 올해 준공합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감기에 조금 걸려서……. 50 들여서 공사 완료가 되는데요, 주로 이매패류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이매패류에 대해서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려고요, 새조개 같은 경우 특히 홍성에서 고소득 품종이고 ’70년대 후반에서 7000톤 정도 나오다가 제가 알기로 2015년 이후에 1톤에서 10톤 미만으로 확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조개를 연구하는 것은 친환경연구센터가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거기서 생산해서 새조개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물고기 관련해서 낚시는 제가 여기서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해수국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치어 방류 담당하시지요?

예.

치어 방류 담당하시는 걸로 아는데,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서산 출신이거든요. 서산시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수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게 아마 의원들의 입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지역민들의 입김이 있어서 그런 건지 회귀성 어종들 있잖아요, 장어라든지 참게라든지 이런 거요. 이거를 방류하는데 바다를 끼지 않은 저수지에 집어넣더란 말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고기 하나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게를 바다를 끼지 않은 저수지에 집어넣으면 그 참게가 크겠지요. 커서 어민들의 소득이 될는지 아니면 관광상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산란을 바다에서 하지요?

예, 기수지역에서 합니다. 바다를 만나야 됩니다.

겹쳐지는 지역에서, 장어도 그렇고, 그거를 누차 걸쳐서 행정기관에 의원으로서 이야기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요. 어차피 행정은 조직이잖아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니까—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공급을 어느 쪽에 하는지 모르지만—이런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부화도 하고 생태가 살아나는 쪽으로, 물론 바로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군하고 연계가 되니까 참고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바로 시작을 해서 졸리시기도 하고 과장님 보니까 컨디션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소장님이 안 계셔서 한우탁 기술보급과장님도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시지요?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