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지행정국 소관, 공무원교육원,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도민들의 도민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등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경 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경환 세정과장입니다. 임옥순 회계과장입니다. 김상중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과 도정이 상호 협력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제하고 그저께도 KBS 9시 뉴스에 관사 때문에 메인을 차지하고 그러는데, 현재 충청남도 관사 현황하고 누가 지금 거주하고 있나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내역 3년 치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하거나 함께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촉진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지원 상황 또 남북교류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투명한 인사와 균형 있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를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써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이 어떻게 비중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우리 도의 의견하고 유사한 법령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군산의 김관영 의원 같은데요, 발의된 법안하고 비교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매립지 관련된 법안 같은데요.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구 국장님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입니다. 5쪽에 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재정비 해 가지고 있는데 먼저 준 자료에 의하면 인력증원 예상이 자체 실·국에서 308명에 과를 11개 요청한다고 먼저 자료에는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졌는데, 행정학에 보면 파키슨 법칙에 의해서 인구는 줄어도 공무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공보관실에 도정신문 또 기획조정실에 서울사무소, 가령 서울사무소가 옛날에 세종시 전체가 서울에 있을 때야 당연히 그렇게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 중앙부처가 거의 다 내려오고 또 교통이 좋아져가지고 서울도 1시간 이내에 있는데 과연 그런 조직이 필요한가 할 때, 시대가 바뀌면 조직을 정비, 또 도정신문 같은 경우 한 달에 세 번을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정신문 5만 부를 발행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뉴스가 15일, 왜냐하면 열흘 발행하면 또 도착하면 한 15일 늦는데 과연 요즘 새 시대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SNS라든가 TV, 각 신문에, 신문도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 수십 가지가 되는데 15일 늦게 5만 부를 220만 도민을 위해서, 제 개인이 관리하는 전화가 한 3만 명인데 즉시즉시 세계인이 보잖아요, 페이스북 올리고 카카오톡 올리면. 그런데 과연 그런 조직을 계까지 있어서 팀장이 해서 할 조직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 조직이 좀 새 시대에 맞추어서, 옛날 구시대적인 것은 정비하고 새 시대에 맞게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한테 혜택이 가는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실은 공모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투명성도 그렇지만, 선호조직은 상당히 공모가 바람직한데, 저는 보령시청 총무과장 할 때 10여 년 전부터 공모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갈등정책팀장을 공모한다는 것은, 갈등정책 업무가 내가 볼 때는 큰 업무도 없는데 이것은 형식상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선호하는 예산부서라든가 계약부서라든가 실질적으로 5급 사무관님들이 원하는 선호부서를 해야지 갈등팀장 이런 것은 상당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5급 사무관들이 원하는 것을 확대해서 하고 또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줬나, 심의위원을 좀 다양하게 해서, 너무 국장님만 한다는 것보다는 과장급, 팀장급, 하위직급, 다양한 계층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나 5급 팀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존경도 받고 조직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왕에 공모제를 시행하려면 확대하고 공정성이라든가 투명하게 심의위원을 확대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여성 공무원의 승진예정 범위를 20%로 우대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위직, 옛날 같은 경우 공무원 선배님들은 그래도 남성위주였지만 요즘은 여성이 더 많아요, 실은 공무원 모집하면. 여성이 60%, 70%일 때가 있는데 이런 직위도, 승진할 때도 여성이 20% 우선한다면 남성이 또 역차별을 받으니까 그런 것은 목표를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승진을 할 때 경력이라든가 업무능력 평가 여러 가지를 해서, 가장 승진에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경력하고 근무평정을 과장·국장이 주는 게 가장 형평성에 맞는 거지 무조건 우선발탁이라고 해서 일도 못하고 하는데 그러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정책관이 어떻게 충청남도는 남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나몰라도 여성을 우대한다면서 여성정책관이 남자라면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6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445명 중에서 143명을 7월 1일 자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2년 넘으면 법으로 완전히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계적으로보다는 과감하게, 왜냐하면 비정규직 하면 한 달에100만 원도 못 받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도청 같은 경우는, 특히 홍성이나 예산에 안 사는 비정규직도 많을 텐데 최소의 생활을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줘야 어느 정도 되지 원룸 하나 얻으면 삼사십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볼 때 획기적으로, 양승조 도지사도 되셨으니까, 사실상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고 근무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여직원들이. 이것은 획기적으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를 0.3원에서 2원으로 해가지고 올렸어요, 법을? 개정 중이에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서 특히 도유림 문제가 가장 민원이 않은데 도유림에서 개인들이 집 짓고 있는 거 또 버섯이라든가 대개 산림 밑에는 농민들이 활용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순수임야를 해치지 않는, 우리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택이라든가 농업 관련 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과감하게, 왜냐하면 생활민원이 최고, 도지사가 생활민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과감하게 살고 있는 주택부지라든가 생활과 관련되어서 버섯 이라든가 이런 것을 희망을 하는 사람한테는 매각을 하는 게 도지사가, 우리 ‘행복충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민이 그렇게 불만하고 원한다면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쪽에 도하고 시군 정책협의 해서, 제가 민선지사 생겨가지고, 실은 시장도 그렇고 민선이라는 것은 시민과 함께 꼭 행사나 이런 걸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보령 같은 경우 대천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최고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러면 임명직 시장 할 때는 개장식에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그런데 근래에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에 지사님이 참석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지사님이 행사가 겹쳤다고 하면 행정부지사도 있고, 정무부지사를 그래서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시군의 대표행사, 보령 같은 경우는 머드축제, 각 시군의 군민화합대회 같은 정도는 도지사나 도지사님이 정 뭐하면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정도가 참여해서 시군민과 함께하고 격려하는 뭐가 되어야지 도지사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도민과 함께 하는 민선시대는 되어야지. 그것을 참여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관사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봐야 될 테지만 너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들이 더 관사를,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옛날에는 도지사, 부지사, 국장들이 거의 다 관사촌을 만들어가지고 했지만 하위직들이 실은 더 어렵잖아요, 봉급도 적고. 그렇다고 할 때 하위직들에게 원룸 같은 것을 얻어서 더 지원을 해주고 고위직들은 자기 봉급도 많이 받으니까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자세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개원식 때 의회를 관리하시는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휴게실은 있으나 샤워를 하고 기본적인 휴게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 또 의회동에는 여직원 휴게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공간이 가능하면 좋은 사용자로서 자치행정국에서 청사관리를, 일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우리 청소나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근로자, 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휴게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간을 이전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청사에 공간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꼭 필요하다고 동의하신 부분이므로 의회동에 여직원 휴게실과 청소노동자를 위한 샤워장비를 비롯한 휴게실이 조속히 되길 바라고 내년 본예산 수립이나 아니면 그 전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마을방송 설치로 재난이나 주민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실제 설치 이후의 유지보수가 매우 어렵다 내지는 번거롭다, 그리고 마을의 비용으로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도에서 사실 그동안 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한 거에 대한 노력이 더 빛이 나려면 유지보수비가 일부 책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준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마을 무선방송은 마을에 재난이 나고 그럴 때 이장들이 일일이 마을앰프를 켜거나 전화를 하다 보니까 긴급재난이 굉장히 어려워서 무선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장이 어디 다른 곳에 있어도 거기의 앱을 통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마을에 방송이 되는 형태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필요한 지역에 30%밖에 보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확대 보급하는 걸로 역점을 뒀고요, 중앙에도 국가안전처, 과거에, 지금은 행안부랑 통합이 됐지만 거기에도 재해 관련 특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별도로 예산도 저희가 확보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도 저희가 올릴 겁니다.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마을 이장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고장 난 거에 관련해서는 사후조치가 필요한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책정과 함께 실제 설치되는 회사의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성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직을 보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 지역안전T/F가 있는 이유는 행안부의 특교나 이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처음에 재난안전T/F가 만들어졌던 것은 자치경찰제 얘기가 나올 때 어느 팀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경찰제의 안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그것을 발굴하고 안을 만들기 위한 T/F였고요, 두 번째 지역안전T/F에서는 도내의 홍성이나 경찰청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서 창구역할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별도로 집중해서 할 게 아니고 연계업무가 있으면 T/F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자치경찰제 모델안도 만들어졌고요, 또 홍성이나 이런 경찰청과의 협조관계는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할 때 여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동체 관련된 기조실에서 교육법무담당에도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게 있었고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그동안 느슨했든 아니면 부족했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동네자치를 하고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작업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남이 열심히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성과들이 농업 분야의 마을만들기나 지역살리기 사업,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충돌되지 않고 하나의 방향성으로 지역에서 부담이 아니라 성과를 내고 실제 공동체를 복원하는 거 중심으로 추진이 그동안도 되어 있었겠죠?

예,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을 별도로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만들었던 이유가 결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은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싶고 또 각종 중간조직들을 어떻게 거버넌스화하는가 이게 좀 필요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뒀던 겁니다. 그러면서 각 실·국에서 개별사업을 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또 실·국 간에 마을단위, 지역단위의 업무들이 중복되는 것들은 거기서 조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요, 여하튼 그 기능과 역할은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조직 재설계 과정에서도 면밀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듣고 조직 재설계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권 조례가 과연 충남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는 이번 선거결과가 사실은 도민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소송이라든지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만약에 도의회에서 인권 조례를 다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의 많은 분들께서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조례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 소송 자체가 그 과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소송을 취하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전, 사후적인 조치가 명확히 되어서 인권행정에 모든 도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헌법정신에 맞게 인권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조그마한 걸림돌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도의 조례가 있고 1990년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된 지 올해로 따지면 30여 년 가까이 되는 법률에 따른 조례인데 우리가 꼭 조례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충분한 목적, 필요성, 내용에 따라서 우리 도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찾아봤지만 별다른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 또는 남북관계, 중앙정부 이런 내용보다도 우리 도의 의지 그리고 우리 도가 추진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제가 찾지 못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법률은 익히 있었지만 충남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조례는 ’11년도 11월 달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서도 그동안에 북한하고의, 남북 간의 직접교류나 이런 것은 저희 지자체가 혼자 알아서 할 수가 없고 또 그동안의 정세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 젊은 세대는 통일비용, 통일되면 어떻다라고 하는 오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통일 공감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북한에서 이탈했던 분들, 이쪽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통일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역사람들과 또 젊은 사람들과 통일에 대한 필요성, 북한의 실상 이런 것들을 공감대 형성하는 토크콘서트와 교육, 이게 그동안에 중심이었고요, 나중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자 해서 50억을 목표로 기금적립을 매년 5억씩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34억이 됐는데 이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려면 가족단위 지원도 필요하고, 자문도 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취업도 필요하고, 공직에는 10명 정도를 저희가 채용하겠다 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도에 1명 그리고 서산 지역에 2명 해서 3명밖에 지금 채용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10개 정도의 기업들과 협의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정착지원하고 채용하도록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은 새롭게 제대로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첫째는 조례 자체가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조례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어서 통합으로 하나 해서 제대로 근거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금도 50억 이상으로 75억을 계획하고 있지만 확대해서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 때 종잣돈이 필요하고 교류협력에 당장 필요한 것은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넓힐 거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실·국, 농정국, 경제실, 국토국 이쪽에서 남북교류를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고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이 고민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자체 회의를 해서 12개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에 있는 우수한 종자사업을 북한에 보급을 하는 것 그다음에 북한 지역으로부터는 강변에 있는 모래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얻어 오는 것 그다음에 문화교류, 당장 아이디어 나온 것은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도 우리가 가서 같이 행사를 하는 거, 문화체육부터 산림, 경제, 농업,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12개 정도 실·국의 아이템을 받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남북교류 관련된 협회,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고 7월 달에 곧 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아이디어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고 먼저 드린 질문은 남북 간의 관계, 국제정세, 국내외 정세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찾아보고자 말씀드렸던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담할 수 있고 남북교류라고 그러면 공무원 교류도 아니고 업무 담당하는 여러 부서의 장들의 교류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하고 북에 있는 분들하고의 교류 내지는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주체, 추진기구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어왔다 그러면 실체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 겸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두 가지로 따로따로 있는 조례를 하나로 합친다라고 했는데 연관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남북교류하는 거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의 부분적인 연관은 있을지 몰라도 북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실상을 알거나 우리 실상을 알려주거나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접하고 교류를 하거나 다양한 분야를 먼저 선험했던 분들의 내용,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교류채널 말씀하시고 무슨 단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서 참고로 해야 될 부분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이 하나의 조례로 묶일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앞으로는 직접 문화, 농업 이런 쪽 가지고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황해도와의 자매결연 여부 이런 것도 하려면 직접 우리가 방문하고 그분들이 내려와서 경험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죠. 그전에 통일교육, 공감대 콘서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가능한 인력풀이 없으니 그동안에 북한에서 이탈했던 분들, 북한의 실상을 솔직히 아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해서 공감대 형성하고 통일콘서트를 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것인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인지 예산 집행하는 것도 중복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통합적으로 해 놔야 기존에 왔던 분들은 정착하고 정착민들에 대한 지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과 가정에 대한 지원, 멘토링 이런 것들도 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서 많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드리는 말씀은 이탈하신 분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시켜서 같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이고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탈한 이유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서 이탈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문제와 연관을 많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형식, 내용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감시와 통제의 범위 내에 있는 제한되고 왜곡될 소지가 있는 정보의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관리를 할 필요도 있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남북교류를 하는데 이분들만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하나의 커튼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통합 조례에 대한 논의가 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전면에 서는 것은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걸림돌이 되는 게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의 채널과 주체와 역할에 관련해서는 다양화를 하되 총괄 코디네이션을 하는 것을 조직체계를 좀 둬야 되겠고요, 이분들은 그중의 하나의 역할이 될 텐데 교류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할 것이고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드리면서 또 하나는 그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못한 아쉬움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만들어지는 조례 우리가 추진할 때는 추진단이 되면 물론 관련해서 예산이나 집행체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하고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조례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형식적으로 묶을 경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두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탄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과 접해 보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는 지원은 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남한사람들과 전혀 교류라든가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서 하려고 해도 사실 잘 오지 않고, 하나통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항시 그들은 우리가 뒤에서 보호만 해 줘야 되고 그들은 합쳐질 수 없는 따로따로의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되거든요. 북탄이탈주민 정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통합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말로 실상에 대한 말씀이세요. 저희도 그거를 캐치했고 저희 도의 이탈주민 중에 한 사람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1,300명이 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왜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그룹처럼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우리 국민이 됐는데 그래서 조화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티 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지원이 될 게 뭔가 의견도 많이 듣고 요구사항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요, 첫째는 가족구성을, 이제 가족이 만들어지면 폭력이나 이런 쪽에 누군가가 감시가 안 되니까 그런 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리치료나 이런 쪽도 지원을 하고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하고, 자립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도내 기업들하고 협력 그리고 서산이나 이런 쪽에는 일자리들이 있어서 기업들하고, 한 10개 업체하고 협의를 했죠. 조금 채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채용이 좀 더 되도록 하고 공직에서 먼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가 먼저 한 분을 채용했고 서산 쪽도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룹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고 더 좋은 아이디어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더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UN공공행정대상 수상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뒤에 칭찬 받으러 많이 오셨으니까 다음에는 최소 인원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한 6분의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많이 안 오셔도 될 것 같고 도민들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더 많이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회 청사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보니까 1층에 의회 의원실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실 빼놓고 단체들 해서 8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의회하고 연관이 많지는 않은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별관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도 보셔서, 의회사무동이라고 해 놔서 와 계시면 소위 말해서 세 들어 사는 기분일 수도 있을 텐데 별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안장헌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층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칸막이 같은 거는 같이 의회사무처하고 고민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앉아계시다가 놀라시는 거 보면 서로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살짝 자료가 먼저 보내 주신 거하고는 변경이 있었는데 7폐이지 같은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은 애교 수준으로 봐드려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자료가 기 배포한 거하고 업무보고 시 변경된 거 있으면 변경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지금 안면도 도유재산을 공간정보 활용해서 어제인가 1차 발표를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계형 삶의 터 매각 데이터는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거 해서, 본 위원장이 예전에도 지적을 했던 거지만 지금 각 실·국별로 흩어져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사업의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동안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가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한번 해서 시연도 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시연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빅데이터팀도 꾸려졌으니까 팀도 제대로 조직개편 때 꾸려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조 6922억이라는 돈은 거의 일반회계 예산하고 맞먹는 수준인데 이 관리가 임대 관련해서는 수입 부분도 시원찮은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 시군하고도 등가교환하는 데 있어서도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서 당시 시점으로 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몇 가지 예전에도 나왔지만 우리 도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용도변경을 해 준 상태에서 공시지가로 등가교환하는 이런 거는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공간정보 데이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나.

예.

그동안 안면도가 굉장히 많이, 거기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데.

가장 많이 나왔죠.

공유재산이 도가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시군이 가지고 있는 거 산재되어 있고 거기에 민간들이 경작을 하거나 창고로 쓰거나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투리땅도 있고 큰 땅도 있고 관리부서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유형이 다른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주셔서 저희 회계과에 지적직을 하나 채용해서 충남연구원하고 급하게 그거를 다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연구용역했고 어제 시연할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보면 재산이 모두 엑셀파일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넣으려고 보니까 이게 어긋나 있기도 하고 공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야,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입체형태, 그 주변 개황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세부내용,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고 지금 재산가액은 얼마고 옆에 감정가액이 얼만지 등등이 나와야, 또 주변 반경 적어도 1〜2㎞ 주변에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땅이 있거나 연계성을 높이면 좋거나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작업을 하는데, 어제 연구진들하고 보니까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 도 전체를 제대로 하려면 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초벌구이나 아주 약식밖에 안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나 이런 게 최대한 얼마가 되겠는가 하고 봤더니 1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민간이 하면 그렇고 연구원이나 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하면 1년 미만이 될 것 같고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넣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자치국장으로 있는 동안은 앞으로 도유재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내년도에 제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억 정도하고 기간 1년 들여서 4조 6000억 원에 대해서 1%만 제대로 평가받고 절감한다고 해도 수익률로 따지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건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납데이터 관련해서 도하고 행안부하고 NICE신용평가하고 또 서산하고도 했다고 들었는데 서산 쪽에서 데이터 제공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서산 같으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분이 단체장이 되셨으니까 훨씬 협조가 쉬울 것 같은데 알아보시고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남북교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는데 조례를 보니까 기금조성하고 운용에 대해서만 나와 있더라고요. 통합을 하신다 하더라도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 부분을 하는데 실·국에서 12개 아이템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바로 알기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 정통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따지고 보면, 저도 엊그제 들었지만 북한에 우리로 따지면 시장이죠, 시장. 장마당이라는 데가 전국에 있는데 통용화되는 게 달러라고 얘기하고 작년까지는 중국제품이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북한제품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상을, 실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아이템을 발굴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4차산업혁명 대비하기 위한 아이템 발굴할 때처럼 그냥 실·국에서 하나씩 협의해서 내오는 아이템이 아니라 실제 보고 우리하고 어울리는 게 뭔가, 맞는 게 뭔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 답변은 하나도 안 했어요.

처음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시고 답변을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셔서 제가 답변 못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직 관련해서 공보관실의 도정신문 관련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입니다. 서울사무소 역할이 단순히 행정업무 역할이 아니라 국회, 중앙, 여러 역할이 있어서 지난번에 직무 분석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축소하거나 세종으로 차라리 옮기자는 의견도 있고 담당부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조직 재설계할 때 공론화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제는 저희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인사팀장이라든지 인사과장 이런 자리는 다들 선호하는 자리라 했고 그중에 과장직위, 팀장직위를 했는데 직원들의 선호도를 그때 받아서 했던 거고요. 갈등협상팀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선호를 받아서 한 것인데 이거는 재조사도 나중에 필요해서 변경도 가능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 인사기획팀장이 이 직위공모를 하는 기간이 되어서 첫 번째로 엊그저께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간 두 분하고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4명이서 면접을 통해서 객관화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공무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 부끄러운데요, 작년 말에 보니까 5급 이상 관리자가 5.2%입니다. 전국의 시도 중에 저희가 꼴등이고 바로 위에가 10%가 넘었어요. 너무 적습니다. 지금 신진으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은 여성 비율이 놓은데, 5급 이상을 하는 이유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걸 두는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위적으로라도 비율을 올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그런 노력이 타 도에 비해서 저조했다 싶어서 20%, 예를 들어서 5급 자리가 10명이다 그러면 2명까지는 가능하면 여성으로 하자, 그 배수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저 밑에 순위라도 같은 배수 내에 있으면 끌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칠점몇 %에서 2020년 내후년까지는 10%를 넘기려고 합니다. 최소한 웬만한 수준이 되어야 되지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여성부나 어디에서 얘기하면 우리 바로 위의 꼴등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사님께서도 조금 인위적이어도 이거는 개입이 필요하겠다. 웬만한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다음에 6급 이하는 저희가 주요보직, 기획실, 자치국, 여성 선호하는 데로 전진배치를 합니다, 희망을 받아서. 그래서 6급 이하를 보직관리 해 줘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정책관이 전에는 여성인 적도 있는데 지금은 남성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인사 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43명에서 7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 9개월 이상 그 업무를 이 사람이 담당해야 되고, 그 업무 자체가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되는데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조금 고민스러워요. 노조하고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한시 계절업무이다 보니까 9개월 이상이라는 조건 그다음에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딱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또 지금 근무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9개월 채워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1차 심사는 그렇게 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심사를 해야 됩니다. 가급적 최대한 당겨서 정규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 저희도 역점을 두고 정규직화하고 안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도유림 아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생계형인 경우에 일부는 대부료를 받기도 하고 일부는 매각도 하고, 여러 가지 도유재산에 대한 쓰임새나 활용 형태가 어떤지 입체적인 것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동안에 관리했던 것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정책협의회도 중요하고 중요한 시군 행사 때 지휘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참석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휘부에 건의도 드리고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 비서실하고도 상의를 하고 지휘부에 보고도 드려서 일정이 큰 뭐가 없는 한 참석이 가능하시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문제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도 하셨으니까 자료를 드릴 테고요, 전에 지사님이 쓰시던 공간은 일단 새로운 지사님께서 본인 관사로는 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따로 아파트로, 지금 천안에서 출퇴근하고 계신데 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아파트 형태로 할 거고요, 기존에 관사로 쓰던 것은 저희가 누구 한 사람의 판단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에서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떻게 쓰는 것이 재산을 제대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지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공론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사항들 제가 메모하고 대부분 답변을…….

직위공모제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면 직위공모제 의미가 없고 내가 볼 때는 직원들, 가령 본청의 과장급이 10명이면 10명 또 사무관급 10명 한다든가 또 6급 10명 정도 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순위를, 점수를 줘가지고 1위면 1위인 그 사람을 임명해야 되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직위공모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해서, 법안 관련해서 제가 김관영 의원이 낸 법안을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건 찾아보고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보자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있었는데 금강하굿둑 개방 관련해서 우리 도가 꾸준하게 추진해 왔고 서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와서 서천, 부여, 공주, 논산, 청양군까지, 멀게는 금산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우리 도가 계속 추진해 왔고 중앙정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조정도 의뢰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진행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굿둑 밑에 바닷가 인접해서 거기도 매립지가 있더라고요. 대략 60만 평 정도 되는 매립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관련해서 민감하게 법안을 내지 않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보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혹시 국장님, 이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도가 관여하거나 서천군과 전라북도 군산 간의 도 경계 문제 가지고 대립 이런 내용이 있는 건가요, 서천군에도?

서천하고 군산하고는 없고요, 그쪽은 새만금방조제 그걸 하면서 거기 경계, 전북 내의 군산하고 그쪽의 경계 문제 때문에 자체적인 거지 도하고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강하굿둑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직접 나서면 도계분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 하굿둑에는 사실 해수국에서 공동어업구역 문제 그다음에 섬 개발 문제 그다음에 해수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군산하고 서천 및 시도 또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협력회의 이런 것들은 기조실에서 지금 총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에 제가 자료는 일부 받아서 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매립지 관련해서 매립지 관할권, 개발권 관련해서 우리 도가 일관되게 하굿둑 개방을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군산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 매립지 관련된 법안하고 협의 주고받는 그런 내용으로 혹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 잠깐 드려본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에서 정보화정책과에서 노후 컴퓨터 5억을 더 잡았는데 5억에 관련된 컴퓨터의 내구연한 그리고 최근 5년간 컴퓨터 교체 분량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우선순위, 예를 들면 배부한 부서가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꼭 필요한 모든 직원에게 절실하게 배포가, 교체가 됐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청사 시설관리유지비 총액이 아마 예산 부족으로 적게 잡혔다가 이번에 2억이 더 붙은 것 같은데 반밖에 이렇게 예산이 안 잡히는 게 예산 부족이었던 건지 아니면 특별한 유지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이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릴 거고요.

예, 그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이…….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4억, 원래 2억 5000이었다가 2억이 더 붙었는데요, 추경에 이게 왜 붙었고 신규장비가 있었는지 그거하고,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공용차량 구입이 어느 부서에, 그리고 정부의 환경기준에 맞는 차량이 구입됐는지 그리고 교체해서 하는 게 신규사업 부서인지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 보고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환입니다.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질의에 앞서 김동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이정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먼저 2000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용률을 살펴보니까 2015년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비율이 0.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여하튼 이번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조례에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는 거고요, 여하튼 제대로 활용이 되게끔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 할 때도 납세보호관 제도가 있다라는 홍보를 좀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반상회나 홍보리플릿을 통해서도 하고 두 번째, 세무조사를 할 때도 세무조사 결과,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통지 이런 것을 할 때 납세보호관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서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납세보호관 임명에서 1항1호에 보면 “도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꼭 “도 소속”이라는 얘기를 넣어야 되나. 세무 관련 업무를 4급이나 5급 이상으로서 지방세 업무를 관련했다면 되지 “도 소속”을 넣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 기준안에 보면 시도는 5급, 4급이고 시군은 6급 공무원 중에 지방세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의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 그리고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 공무원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도에 근무한 사람만 도 납세관을 할 수 있다?

도의 경우에는 도의 공무원 중에서는 4〜5급 그리고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없거나 또 외부로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회계나 세무, 법률 이 전문가를 저희가 개방형 임기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급이라거나 도 소속 안 했다고 해서 납세관을 못 할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세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 소속이 아니면 민간인으로 자격조건을…….

공무원 조건을 꼭 도 소속으로 안 해도 그냥 “4급〜5급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담당”으로 넣으면 근무를 못 하느냐 이 얘기예요.

도 소속이라는 문구는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으로 넣으면 되지 꼭 도 소속이라는 얘기를 넣어야 되느냐는 얘기지. 조항 1호에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납세보호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도 공무원 4〜5급 그리고 민간인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데 지금 행안부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납세보호관을 민간인으로 위촉하거나 새롭게 누군가를 한다면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각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하면 굉장히 규모가 많아요. 분명히 그 가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약속을 하는 것은 “납세보호관은 향후에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도의 소속 공무원 중에 지방세 경험이 있고 이런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겸임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급여는 17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인가요?

급여는 4〜5급에 상당하는 수준이 되죠, 새롭게 채용하게 되면. 민간인의 경우에도 임기제로 해야 될 텐데 연봉제의 어떤 기준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4급과 5급의 중간 호봉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4급 봉급을 주면 연간 한 오육천, 칠천은 될 텐데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납세자보호관을 민간인인 외부로부터 채용했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만 지자체에 부담을 주니 그동안에는 도청 공무원 소속으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거고요, 향후에는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1항을 보면 “내용이 유사한 도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 시군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사항” 행정용어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많아서 양승조 지사께서도 도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바꾸라고 하는데 “도모하다” 이런 언어들이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관련 부서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기본안으로 작성된 조례인가요? 거기에도 이렇게 “도모하다”라고 되어 있나요?

행안부에서 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되면서 기준안을 각 도, 시·군·구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을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용어가 도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걸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납세관이 없었어도 세금이 잘 걷히고 세금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걸 발의해서 보호관을 둔다라고 하는 건 소비자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4〜5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퇴직 공무원의 자리 마련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이 납세관을 채용하면 어디에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고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납세보호관의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인지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도움을 주는 도우미의 역할인지 어떤 정도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납세보호관이 할 역할인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납세보호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세금 관련해서 고충민원하고 세무상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세금이 부당하게 과하게 과징이 되어있다, 세금 고지서가 나왔으면 본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대응을 일일이 하다가 법률쟁송까지 가고 그러니 그런 고지서가 왔을 때 또는 사전에 그런 고지서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왔을 때는 담당, 세무부서에 얘기하면 계속 싸움만 되니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별도 부서에 납세보호관이 있어서 그분한테 상담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입장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과한 잘못된 세금이 추징되거나 징수되지 않도록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과다하게 징수되었다라고 부당함을 느꼈을 때 가서 호소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원…….

그분 역시 공무원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무공무원과 똑같은 입장의 내용에 대해서만 안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객관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자체하고 논의를 할 때도 첫 번째가 얼마만큼 이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견도 저희는 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채용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것을 중앙에서 기준 틀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사실은 중앙에도 이런 게 있었고 했지만 미루어왔고 저희가 반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어떤 권익보호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어필되어서 지방세 관련법에서 두도록 의무, 예전에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의무규정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 납세자 보호관은 그래서 세무부서에 두는 게 아니고 권리보호 부서, 다른 데에 지정을 하거나 납세자보호관을 그쪽에 두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전문가를 새롭게 하자니 아무런 장치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 보호부서에,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행정심판 담당 팀장을 그렇게 지정해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고 이쪽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으니 사전에라도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안내를 해주고 사전에 좀 안내를 해서 많은 도움을, 일단은 도움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이 되는 대로.

활용이 되면 도움이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일을 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호관이 정말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긴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도 분립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현실이라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보호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계속적으로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정말 투자대비 납세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호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혹시 추계 계산을 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은 추계 계산을 따로 할 수는 없었고요, 사실은 저희도 국세청에 종래에 있던 납세보호관 이용률을 보니까 적어서 저희도 사실은 반대를 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해서 납세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법이 강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이번 회기에 납세자 보호관 지정에 관련된 조례를 동시에 같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꼭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의무규정으로 지금 법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야죠.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실행되는 데에 있어서 정말 독립성을 가지고서 제대로 납세자에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적인 방안이 좀 더 면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납세보호관을 필요로 할 만큼 부당사유가 많이 발생되는 율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때 모두가 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많은 금액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 이런 보호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당한 세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통계자료가 있나요? 정말 얼마만큼 부당한 처우가 있어서 이 납세자보호관이 꼭 필요하다 할 정도의 비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두 사람을 위해서라든가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굉장한, 의무사항이라고 했지만 이건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서 재심사도 하고 하는데 건수로는 한 50건 정도가 돼요, 연간.

총 몇 건인데요?

아니, 신청하는 건수가.

아니,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총 건수에 지금 50건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건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50건이 지금 이의제기를 한다라는 얘기시죠? 그 50건에 대해서 많다라고 보고 이런 보호관을 두자라는 취지 아닌가요?

대부분 50건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요, 비과세나 감면 조항에 대한 적용여부, “나도 이거 되는 건데 왜 여기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납세자 보호관을 두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과세공지서를 놓고 기준표에서 하니까 크게 달라지고 일반인들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예를 들어 외부에서 들어와서 농지를 매입하고 할 때 관련된 세금들,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조그만 기업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조항들이 세밀하다 보니까 때로는 과세를 하는 부서와 당사자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 대한 이의 이런 것 때문에 연간 한 50건 정도가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좀 있고,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두기에는 기존에 있는 안내하고 민원처리하는 과정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상에 두라고 하니 일단은 두되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파트에 지정을 해 주고 그 추이를 봐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저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봐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타 지자체와 협의도 해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향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 겸임지정을 해서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명 정도를 두나요?

1명을 두는 거죠.

도에 1명?

예, 도에 1명입니다.

도에 1명 정도라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도에 1명, 각 시군에도 1명씩입니다.

각 시군에도 1명씩?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처럼 사실은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민원이라면 민원안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고지한 세무과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안 해도 되는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 조례가 표준안으로 했다는데 이거보다 먼저 2018년 4월에 대전에서 처음 했더라고요. 대전에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 소속 공무원으로 안 써 있고 그냥 4급, 5급으로 써 있어요. 지금 온 충남안이 행안부의 표준안인 건지 아니면 대전 거가 사전에 그냥 한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두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으로 지금은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도 소속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거 여부가 아니라 제가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이 안이 행안부안이냐 아니면 대전안이 표준안이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안부가 표준안을 다 준 거고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는 한 겁니다.

그러면 대전안이 표준안이 아닌 거네요. 대전안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도 소속이라고 안 나와 있고 그냥 4급, 5급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번에 행안부가 표준안을 줬던 이유는 이게 과거에는 임의규정이었다가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국장님, 그게 아니라요, 이 안이 행안부 표준안이냐 아니면 대전시안이 표준안이냐를 여쭙는 겁니다.

대전시는 임의규정이었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고요, 지금 행안부는 의무규정으로 하면서 표준안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행안부 표준안에 따르는 겁니다.

행안부 표준안에 도 소속이라고 찍혀 있다는 거죠?

예.

4급, 5급에, 표준안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라도 행안부에서 나온 원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통과 여부와 별도로 과연 말씀하신 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으니까 행안부의 기본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공휘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납세자보호관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세에 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국세 부분은 국세청이나 세무서도 납세자보호관을 두는데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기는 하는데 납세자보호관이 4급이나 5급 이상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담은 가능해요. 상담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찾아올 때는 과오납이라든가 조세불복, 용어 자체도 그렇고 과세전적부심이니 양식 자체 작성도 어렵기 때문에 오는 건데 결국은 납세자보호 담당자가 있어서 양식 작성하는 걸 도와주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단순하게 안내만 해서는 큰 실효성은 떨어질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1년 내 연봉 그 정도 수준 받아가면서 겸해서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임금제라든가 기구, 인원, 정원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외부인을 또 추가로, 임의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실효성은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의무사항으로서 납세자보호관 두는 거하고 납세자보호관 소속이 자치행정국보다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하시고요, 실무적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그동안 조세, 지방세 수납현황이라든가 과오납 그리고 불복해서 민원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 같은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첫 번째,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회계업무 담당자를, 그러니까 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리팀의 주무관이 여비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련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장이 지금 도 그리고 소속 기관 등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 사례를 통한 설명도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매년 지출 담당자에 대한 회계업무 교육과 전화상담 또 각 실·국에서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어려운 점을 전화상담을 하는데 전화상담하고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에 여비 부정수령 징수절차 조항 신설이 지연돼서 공백이 없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련된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청취하고 처분 이유제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여비뿐만 아니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련된 전체적인 큰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에 부정수령 징수절차 조항과 금액이 정확하게 구체화가 된다면 이것도 모든 우리 지출 담당공무원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게 될 터이고 부당집행이 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더더욱 유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절차를 조례에 따라서 징수고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충분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기회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없었다는 거죠?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고의로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 착오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저희 자체 감사 등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승자, 누구 두 사람이 같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교통비를 두 사람이 같이 받거든요, 한 사람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지출 문제 그다음에 숙박에 관련된 영수증 문제 그다음에 출장 유류대에 관련된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거리보다 많은 것을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반납조치를 그대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품운영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을 보고하는 건 도민뿐만이 아니라 의회에도 보고하면 더 좋겠지요?

예.

그러면 여기 35조 “도 홈폐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 앞에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요? 분명히 물품관리법에는 도민에게 공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다가 보고하면 더 의회가 현실을 파악하는 데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결산심의 시에 사실 의회에 다 보고도 드리고 심의를 받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을 어차피 결산 후니까, 후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항에 다시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라는 조항이 없어도 이미 결산심사 때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당연히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 때 하기야 물품에 대한 전체 보고가 되니까요.

보고를 다 드리고 결산심사 때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네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으니 굳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일 자 공무원교육원으로 발령받은 교육총괄과장 한영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은 현재 공석중이고요, 곽근수 역량개발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실현을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사이버교육 과정이 무슨 과정에 몇 명이 이수했나 사이버교육 과정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 바로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면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에서 세입이 2억 4900만 원인데 세출이 62억 86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도에서…….

그것은 예산 현황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이 들어가야 예산 전체가 아닐까요?

별도기관이 아니고 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5페이지 네 번째에 새로운 역량 모델링을 통한 역량평가제도 운영에서 3〜4급 승진대상자는 PASS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PASS제 운영은 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예, 평가를 통해서 5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됩니다. 2.5점 미만이 되면 불합격되는 거고요.

그런 거고 나머지 5급 이하 대상자는 그냥 이수만 하는 거고?

예, 교육만.

PASS제 운영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입니다. 신규 공직사회 적응 배양에서 우리가 규정에 공채 출신들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임용을 하죠?

예.

그런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특채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만 임용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소양교육 같은 것을 않고 임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민원인 자세라든가 공직가치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처음에 임용되면 기안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 조례라든가 해 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신규공무원이 이수해야만 공무원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놔야만, 일선 시군에서 처음에 9급 공무원 발령받았을 때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아무런 공무원 교육도 안 받고 임용돼서 민원처리할 때 행정법이라든가 공무원 기본 소양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내 시군까지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일반직만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고 또 공무원의 종류가 정규직공무원, 일반직도 있지만 무기계약이라든가 임기제 이런 여러 종류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다 시청공무원, 군청공무원, 도청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걸 기본적으로 안 받으면 공무원의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교육은 오래 할수록 상당히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소수직렬 또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1박 2일 정도라도 해서 공직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6쪽에 초급관리자반 이게 1년짜리잖아요, 정예공무원?

예.

그런데 이게 1년에 가령 77명이라면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의 운영 상황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시군 직원에 6급이 상당히 많은데 몇 명 해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교육을 1년짜리 받았다고 해서 승진도 아니고, 우리가 사무관 승진 시험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교육을, 그게 4주예요, 6주예요? 4주인가 6주를 이수하면 사무관을 다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옛날에는 사무관 되기 위해서는 행정법이나 행정학 시험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1년짜리 초급관리자반을 몇 명 시켜가지고, 교육 이수했다고 해서 승진도 안 시키고 결국은 또 장기간 시간만 소비하지 이런 제도를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시켜가지고 더 정예화해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 승진하면 공무원을 더 정예화시키지 않나. 제 생각은 이거 1년짜리 대개 갔다 와야 또 일선 부서로 가가지고 사무관 승진하려면 5〜6년 걸리는 사람 있고,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정밀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이버교육을 왜 보자고 했냐면 요즘에 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인데, 도민 교육한다는 게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도 공인중개사라든가 운전면허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것을, 내가 그래서 과정을 보자고 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사이버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자격증을 따고 하면 도민한테 혜택이 가는 제도가 아닌가. 그것을 가능하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생활관이 지금 행운관은 34실, 행복관은 20실, 54실인데 요즘에 숙박하는 공무원은 어느 반이 숙박하나요?

신규자반 3주인데 1주 정도 하고요, 신규채용자. 그다음에 정예반인 경우에 한 1주 정도.

숙박시설이라는 게 옛날에 교통이 나쁠 때 괴정동에서 할 때 같은 경우는 서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면 보통 아침에 두세 시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숙박이 있지 요즘은 다 자가용 있고 1시간 이내에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숙박 이런 교육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여튼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과정의 선 교육 후 배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급적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시군한테 권고해 주고 인사방침을 이렇게 했는데 제도화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건 선 교육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일반직은 그게 가능한데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경우에 도내 한 1700명〜18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하는데 이분들이 같은 공무원을 보조하면서 민원실에 있다든지 하면서 공무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응대 요령이라든지 기초행정 실무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실효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도 위원님, 저희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앞으로도 선발과정에서 우수의, 승진할 사람들이 교육을 오고 승진하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주신 사이버교육 문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민들한테 문을 대폭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큰 사업비도 안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관 숙박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자의 경우에 한 1주 정도 하는데 그건 친교시간이라든지 공직가치관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그런 정도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저희들 생활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데 그건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중에 다목적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것은 교육받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신 거겠죠? 특별히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런데 보니까 노후 교육시설 중에 생활관을 또 리모델링해야 되네요, 6억 넘게 들여서. 그래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활관의 크기와 새로 신축해야 될 체육관을 뺀다면 더 여유가 있겠지만 그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생활관에서의 숙박 자체를 확 줄이고 아예 없앤다고 가정을 하면, 생활관 자체를 다목적관의 강의실로 리모델링해서 전면적으로 쓴다고 하면 갑자기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기가 사실은 새로운 도정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좀 고민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 아마 교육원 입장에서는 생활관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리고 다목적관도 신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합리적인 조정의 방법을 아무래도 고민은, 그러한 방향으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 사항 주신 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도 조금만 손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역량교육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역량모델링을 통한 역량평가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4급, 5급 평균 한 80.1% 합격인데, 20% 정도는 불합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본 위원장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 총괄과장님도 서기관이시면서 현업도 챙기고 문서도 작성하시고 하시는데 일선 시군으로, 기초단체로 갈수록,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과장님 정도면 현업을 떠난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6급 팀장님만 돼도 일선에서 손을 뗀 분들이 많아요, 기초단체를 가보면. 결국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20% 정도불합격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시군은 아직 그게 정착이 안 됐고요, 도청만.

도청만입니까?

예.

어쨌든 시군도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하고 시하고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시군 같은 경우는 과장이 5급이잖아요, 도는 팀장님이시고. 그러니까 기초, 어떻게 보면 기초 시군으로 갈수록 모세혈관이 빠르게 움직여져야 되고 뭐랄까 산소공급이랄까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단체로 갈수록 보면 기초단체 가서 오히려 모세혈관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시군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들도 그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일선에서 온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위원장님이 주신 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교육방안도 도와 시군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서로가 의사소통 또 같이 협력하는 교육과정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목적관 신축하고 노후 교육시설 개선하는데 얼마 전에도 강당 리모델링한다고 의자를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한 교육생들 휴식공간이라든가 점심 먹고 나서 운동부족이라고 해서 둘레길 정비계획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관 신축 위치를 보니까 충남연구원 앞에 있는 운동장이에요. 그렇지요?

예, 운동장입니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여기다 또 다목적관을 하게 되면, 둘레길 조성해 놓고 여기 공사하게 되면 둘레길은 또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단 세부적인 설계가 아직, 개략설계가…….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데크 깔고 보도블럭 새로 깔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불과 회기 바뀌었다고 바로 또 검토 없이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쨌든 파악하시고. 그리고 10페이지에 실적현황을 주셨어요. 실적을 주셨는데, 집합과정 51%고 사이버과정이 53.2%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요구는 했었는데 실적 자체를 목표대비 횟수하고 명수로만 목표를 잡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내 전체 공무원들이 만 6000명 정도면 직급으로 따지면 직급 몇 명 대략적인 건 나오잖아요, 기준율 잡았을 때. 몇 명 기준에서 몇 급 훈련을 몇 명이 교육을 받았다면 그게 전체 그 직급 수만큼의 순환이 되는 데 따른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야지 계량화된 실적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중복된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 급수에 따라서 몇 급이 얼마나 받았는지 실제 받아야 될 과정이라든가 급수에 계신 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실적 자체가 정확하게 명확한 모습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 실적 자체를, 지표를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무원 숫자하고 도청이면 도 본청, 시군이면 시군별로 모집단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한두 명 차이 날지 모르지만. 중간에 승진 인사가 있든지 직급이 바뀐다지만 연초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중에 몇 명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몇 %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계량화되고 측정 가능한 실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목표는 늘어난다고, 점점. 횟수하고 명수는 늘어나고 실적도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진짜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화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지표를.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영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배 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사랑으로 제11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 직원 모두는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동체정책관실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금년 1월 1일 자로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승격되어 신설 부서로서의 토대를 다지고 공동체 회복, 사회혁신, 민관협치, 자원봉사, 갈등관리 등 국가와 지방의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책관실에서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들려주실 것을 청해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상욱 공동체기획팀장입니다. 남성연 사회혁신팀장입니다. 김미화 협치정책팀장입니다. 김응규 갈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규 새마을봉사팀장은 7월 13일 자 의장님 비서실장으로 근무지 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안장헌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다른 부서에서 했던 일로 알고 있는데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관련해서 도정에 여러 가지 갈등사안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주체가 누구였고 현재 상황과 진행상황을 포함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혹시 언제쯤, 시간이 좀 걸리죠? 마이크 켜시고요.

해당 부서가 환경 그리고 자치, 기획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자료요구하신 것은 준비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입니다. 과장님께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실은 명칭 자체부터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상당히 저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언제 이 기구가 생겼어요?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됐는데요.

과 명칭도 그렇고 팀 명칭도 2개 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공동체기획팀, 사회혁신팀, 협치정책팀, 갈등하고 새마을봉사팀 2개는 괜찮은데 과연 도청이라는 지자체에서 이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요즘에는 관에서 하는 것도 민간주도형으로 넘겨야 되는데 사회단체 민간인이 해야 할 일을 도, 광역이라는 지자체에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너무 관여를 하는 것 같지 않은가. 또 이 내용도 그렇고 업무를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다 추상적인 거지 이게 과연 충청남도에서 해야 될 일인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하나하나 업무 자체가 뜬구름 잡는 거지, 그래서 저는 민간인이 하는 업무까지, 민간인이 하던 것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더 권장을 해주면 몰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과 만들고 팀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인재육성과에서 공모부서에 갈등정책팀을 넣었더라고요. 선호부서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 그런데 갈등정책팀이, 도청에 팀이 한 200개 되잖아요? 그럴 때 선호부서, 도청직원이 2000명인데 과연 갈등정책팀이 선호부서인가 그런 것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 충남정신 발양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충남학”하고 “충남정신”하고의 차이가 과연 뭔가. 충남정신 발양은 심대평 지사 있을 때부터 했는데 옛날에는 시군 지부까지 충남정신발양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인가부터 도에서 보조금 주던 거 지원도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끊어져서 그런 게 없다고 우리 시군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충남정신 발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길래 과연 이 업무가 도에서 시군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보면 시군 단위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설립한다고 했는데 보통 센터 하나 만들고 뭐 만들면 도도 5, 6, 7명 해서 돈이, 8쪽에 보면 있는데 보통 조직 하나 만들면, 사회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속가능협의회 해서 다 만들면 보통 5, 6, 7명 해서 사무실하고 국장 해서 보통 4〜5억씩 드는데 또 시군 단위 공익센터를 만든다. 여기 9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만든다, 그래서 공주·보령·청양이 잘된 걸로 나왔는데 법인으로 만들기 전에는 순수 민간인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단 말이에요. 법인으로 만들면 벌써 센터 이사장은 명예직이고 옛날 센터장이 하던 일을 무보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법인으로 만들면 이사장은 옛날 센터장일을 무보수로 하는데 센터장은 1년 연봉 5000〜6000짜리 만들면 민간인이 명예 무보수로 해서 잘하는데 괜히 법인센터 만든다고 하고 또 이사 만들어가지고 이사회한다고 수당 몇 만원씩, 이게 민간인이 잘하는 것도 법인 만든다 해서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이원체제, 이사장이라고 책상 하나 만들고 방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센터장 봉급 주면서 나가 있고, 이중체제, 예산 많이 들고, 사무실 하나 없으면 차라리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도 쉴 수 있는데, 좁은 사무실에서, 사무실 하나 없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조직을 단순화하고, 자원봉사 같은 건 전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법인화가 바람직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보면 13쪽에 충남 재난현장 전문 자원봉사단 구축 해서 200명을 만든다. 이게 재난 일어나면 거의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시군 자원봉사자들이 분야별로 해서 보통 보령시에 자원봉사자가 몇 만인데 도에서 200명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 재난 응급상황에 어떻게 이걸 파견하고 할 건가, 도 단위로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괜히 형식상 이걸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 시군 단위에서 자원봉사자가 몇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분야별로 긴급구호, 응급복구, 소방서에서 교통 분야, 의료 하면 의료방역 해야 되지 통신이면 통신, 이게 도에 과연 필요한 조직인가 이런 것을 좀, 과를 만들고 계를 많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하나의 조직에서 자꾸 시군 단위라든가 도 단위 위원회를 만들면 결국은 예산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220만 도민이 필요한 조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상 조직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릴까요?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과 함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공동체정책관실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러한 부분에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동체정책관실이 탄생하기까지는 그 배경에 우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혁신이라든가 민간협치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 회복만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꼭 필요한 조직이니까 만들어 주십사라는 권장사항의 공문이 내려왔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과 함께 각 시도에서 전부 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사항, 갈등팀장이 공모제인데 그만큼 선호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공모제는 인사팀장이라든가 갈등팀장 등 4개 정도가 공모를 하는데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렵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점이라든가 특별 배려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세 번째로 질의 주신 충남정신 발양에 대해서 충남의 5대 정신, 충·효·예 이러한 5대 정신에 대해서 사회단체 쪽에서 그동안 전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잊혀져가고 있고 현대의 질서 속에서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주시고 또 그러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그러한 시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과 함께 지금 보훈공원에다 충남의 의인, 열사들의 어록이라든가 충남정신 발양을 위한 함양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유관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관련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서산·아산·보령·공주·부여 등에서 이미 시장, 군수님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활동공간이라든가 거점센터, 아직 충남에는 630개의 풀뿌리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1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고 토양이라든가 앞으로 시민단체가 커갈 수 있는 역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선 7기 공약 역점과제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냥 방치된다면, 사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 위탁하는 것, 법인화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시장, 군수께서 관리하는 직영체제가 있고 그것을 더 민간한테 드려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화를 하자 이런 게 정부 취지고 민간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법인화 가는 쪽으로 지금 다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물음을 주신 전문재난봉사단 200여 명이 혹시 도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도 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5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쭉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물난리가 나고 하다 보면 집이 갑자기 침수되어 가지고 도면, 도배 이런 부분을 긴급히 해야 되는데, 물론 시군의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시죠. 그런데 이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로 꾸렸고요, 우선은 시군의 어느 곳에 재난현장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먼저 그쪽 가셔서 활동을 하셔라, 그리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도 센터와 연계해서 2차로 투입해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권장할 만한 것이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이거 말하기 이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집에서는 이 두꺼운 책을 보고서 살펴봤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얇은 책으로 해 주셔서 정말 편리하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책을 저렇게 두껍게 하지 말고 부서별로 나누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누어서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페이지를 저쪽과 똑같이 매겨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책 23페이지에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기구가 2018년 1월 1일 금년에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관련 업무를 누가 어떻게 해 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원이 20명이고 현 인원이 20명인데 인력의 과부족은 없는 건지 살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이 82억 원이고 그중에 사회혁신팀 예산이 49억 7000인데 반 이상이 넘는, 여기는 증액을 시키고 다른 데는 감소시킨 것 같은데 사회혁신팀의 주요항목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고요, 새마을봉사팀은 금년 예산이 30억 1300만 원인데 전년 예산 대비해서 3억 49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갈등정책팀은 그대로 있고 협치정책팀도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고 또 사회혁신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아쉬움에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민간협치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도의회에서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보류되었고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지역자산, 마을유형을 고려한 특화공동체 사업추진 해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충남도와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벤치마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가 나왔고 또 충남재난현장 전문자원봉사단 구축 운영,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단 출범이 아니라 조직과 센터 등에 봉사단 상호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고 또 재난현장에서 실제적인 재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거기에서 자원봉사 법인화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흩어져 있는 사조직의 자원봉사단체들을 갖다가 법인화해 주겠다는 건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이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도민협력새마을과라고 자치행정국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새마을 업무라든가 갈등 업무, 민간협치 업무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강해가지고 자원봉사와 공동체, 사회혁신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어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1월 1일 자로 신설됐고요, 20명인데 인력부족이 없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정책관 입장에서 1년도 안 된 조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늘려주십사 이렇게 건의말씀 올리기보다는요.

부족만이 아니고 과한 것도 있냐는 거죠.

과부족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6개월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공동체 업무의 융복합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각 팀별 예산을 쭉 말씀 주시면서 유독 사회혁신팀이 49억으로 많고 다른 쪽은 소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혁신팀의 49억은 사실 내포혁신플랫폼이라는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가 80억 원인데 올해 투입되고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라서 그쪽에 많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부지매입비가 한 32억 정도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투입하니까요, 이게 총사업비가 80억 원입니다. 내년에 또 세워서 여기에 국비가 19억 8000만 원 정도, 2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도비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소 가감이 있는 것은 각 팀별로 일몰사업이라든가 사업이 끝났거든요. 정책지원을 중단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민관협치 조례가 보류된 것이 어느 시점이냐 했는데 작년 말 보류가 됐고요, 이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민관협치 기본 조례가 위원회 구성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0명 정도의 위원 수로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 그리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게 맞냐. 그런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승인을 해주시면서 민관협치팀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승인을 해 주셔서 전담부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부 담당관제라든가 심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신설조직에서 설명을 올렸는데 이것은 시기상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전임 의장님과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특화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라든가 경기도를 다녀왔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경기도에서는 따복공동체라고 복지라든가 경제 이러한 부분에서 한곳에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처에서 오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쪽에서 한곳으로 하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산재되어 추진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재된 분들이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봤고요, 광주 같은 곳은 집합적인 것보다는 소수지만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아기자기함이라고 할까, 그러한 부분의 독특한 공동체들을 잘 가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요, 광주라든가 경기도 그리고 각 지역의 사회활동가,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는 분들을 모셨어요. 모셔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도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전문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우리 충남지역의 공동체를 어떻게 육성해야 좋은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십사 해서 사실은 공동체,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공동체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주민 자체가 상당히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가 공동체를 일구는 그분들이랑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지금 개선방안을 찾아서 곧 보고도 올리고 시책화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보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만들어지진 않았나요?

예, 지금 거의 성안 단계에 있습니다. “전문봉사단 구축과 함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도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센터장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논의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 이러한 곳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듣다 보니까 충남재난현장 전문 자원봉사단은 다 본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바로바로 취해서…….

예,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지금 적십자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러한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랑 협력체계를 구축했어요. 쉽게 말해서 도배를 잘하시는 분들은 적십자에서 이쪽이쪽 어느 부분 받쳐 주십사 하고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집을 했고요,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체계, 시스템 이러한 부분에서 정비를 해 놓고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봉사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온 국민이 봉사에 참여를 해야 그게 바로 선진국의 척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조용하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저도 외국에 가서 본 사례인데 정말 1분도 채 안 돼서 볼런티어들이 쫙 몇백 명 모이는 걸 보고 ‘이 나라의 저력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구축 체계를 잘하셔서 선진국의 대열에 깊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입니다. 먼저 좀 전에도 말씀하신 재난안전 전문 자원봉사단이 자율방재단과 겹치지는 않나요?

예,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나요?

예.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다른 거죠?

자율방재단은 안전실에서 꾸려서 하는 방재단이고요, 저희들은 봉사활동하시는 자원봉사단체들이 하시는…….

그런데 구성원상 제가 보니까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과 재난안전 관련된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의 차이지 일하는 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방재단 그쪽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행사, 자율방재단이 상시적으로 투입되는 경로나 아니면 폭설 이럴 때 투입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8대 취약 그러한 분야에 대한, 봉사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봉사단이거든요. 도배를 한다든가 전문성을 갖춘 자율방재단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봉사활동하실 수 있는 전문봉사단…….

8개 분야가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고 그렇게 특성화할 수 있는 거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혁신플랫폼, 서울의 청년 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매우 부럽죠. 그런 게 내포에 들어온다고 해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땅을 33억 주고 겨우, 기존에 47억이라고 하니까 2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충남이 가져야 될 아니면 지금 도민의 열망으로 따지면 좀 더 공간 증축을, 최소한 지금 80억이면 향후에 증축을 예정해 놓은 설계라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항처럼 저희들도 생각하는 바고 고민하는 바인데 소망하는 바는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서울혁신프라자 같은 그러한 큰 규모에는 비하지 못하더라도 다만 내포혁신플랫폼 사업이 정말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국비도 어렵게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혁신플랫폼이니까 연장을 하자, 앞으로 증축을 생각하고 플랫폼을 연결하는 구조로 가자 해서 우리 설계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 놨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 증액을 해서 계획을 확대하기가 힘들다면 최소한 증축을 염두에 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특히 시군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꼭 필요한데 예산서를 보니까 5억을 갖다 인건비로 한 3억 쓰고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구조가 과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냐, 사업비가 적은 게. 이게 과연 예산 구조상으로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냐. 정책관님,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설된 지 1년째 됐는데요.

제가 개소식 때 왔는데 1년 좀 더 됐죠. 1년 반 정도 됐죠.

예, 좀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성할 점은 예산 확보에, 아까도 보고드리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조직이 1월 1일 자로 신설되다 보니까 직원들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이런 업무를 맡을지도 모르겠고요, 신설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사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원의 사업비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지원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사업비, 인건비 반반입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느냐 하는데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다음 본예산에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해야 될 청년사업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의 활동가로서 아니면 사회적경제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마중물 성격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구조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도울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해당 과에서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 인건비만 세우고 사실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되는 이유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잡고 성과도 내고 이런 과정에서 조직이 확대되고 일의 성격이 나오는 거지 사실 작은 조직에 너무 축소된 게 과거였다면, 이제 과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11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7대 민선, 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체사업과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새마을’이라고 들어가는 도, 시도 중에 과가 있는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경북하고 충남이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운영할, 이렇게 유지할 생각입니까?

여기에서 명칭이라든가 기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요청했을 때도 이러한 기형적인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의회에서 논의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조직개편 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장헌 위원 바뀐 시대에 빠른 새마을, 이미 있는 조직이고 하니까 그 조직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건 필요하나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부서의 이름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전국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검토해서 향후 조직개편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갈등경고제 해 가지고 “천안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민원이 관심단계 발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성불사가 산림훼손 이러한 환경 측면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지역주민 그리고 사업주체 이분들이랑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시민단체 쪽에서는 참여를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 천안시 측과 주민 그리고 사업부서가 원만히 협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심단계를 발령했던 것이고요, 그 사항을 쭉 지켜보면서 개입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혹시 가 보셨어요?

직원들을 보내고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입로가 차 한 대 오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성불사 거기가 굉장히 천년고찰이잖아요. 너무 개발비를 많이 줘서 개발하는 바람에 천년고찰의 가치가 오히려 없어졌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서도 참 안타깝다. 이런 문화재는 그냥 보존하는 게 맞는 건데 새로운 건물을 막 지어주고 해서 오히려 천년고찰의 그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가서 보면. 거기에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하면 그쪽이 굉장히 가파르고 대형차나 이런 차를 세울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렇게 허가를 내서 온다고 하면 그런 위험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훼손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도 조금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명, 몇 사람 다닐 때야 상관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1500평에다가 5동을 지어가지고 몇십 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많은 경제활동을 유발시키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신다면, 안전성 측면에서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정책플랫폼 구축이 있잖아요. 전수조사한 자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화된 공동체 사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라든가 그다음에 충남형 자치회 이런 부분들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제가 행정팀장 할 때 충남형 동네자치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앞으로 이전을 할 그러한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체를 구성하셔서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자라는 측면의 충남형 공동체였고요, 우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서 자치행정국이랑 주민자치 업무를 우리와 함께 이쪽으로 가지고 오든 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특화된 공동체는 준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 주셨던 사항인데 학교 그리고 지역주민 이러한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특화된, 그리고 경로당에 독거노인들을 모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부분, 부분별 특별한 공동체를 육성해서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구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자치 시범사업에서 발전해서 주민자치회까지 갔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8000만 원인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해도 될 부분들은 공동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요,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DB 구축하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순환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기부금 형태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수혜를 받고 졸업한 친구들이 직장을 잡았을 때라든가, 그리고 도립대학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장학금을 받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순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곳에서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설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1번이 고향사랑 납세제도가, 1번에는 아예 세금으로 해서 지자체한테 배분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돈을 내신 분들한테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이렇게 또 주십니다”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복지 측면에서의 공동모금회 활용을 하는 것이고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고향 발전을 위해서 내신 기금을 가지고 쓰는 부분인데 지방재정 확충 부분과 함께 공동체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이 마련되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씩 지적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단체들, 이분들 구성도 체육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어머니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어울림 체육대회, 경로당 어르신들 체육대회 이렇게 보면 거의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시군에 가보면. 그렇지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름은 다양한데 구성원 자체로는 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다 자율방재단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현실은 있죠?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이걸 고려하실 사항은 저희들이 “212만 도민 중에서 56만 명이 자원봉사로 등록되어서 활동 중입니다” 보고를 올렸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봉사센터 그쪽 시스템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찬배’라는 게 이중등록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그쪽에다 올려야만 시스템적으로 “이분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시군에도 가보면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이 자율방범대도 하시고…….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단체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씀…….

이것은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봉사자.

이게 아마도 생활체육회 선수들 겹치는 것처럼 중복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좀 보셨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 여기도 또 남북교류협력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측면하고도 겹치는 부분인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새터민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갔다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차 2대 정도 나오셔서 굉장히 즐거워들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예산을 수반한 사업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부처 간의 협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포혁신플랫폼이 여기 들어가도 될 만한 기관들이 의회 1층에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들어가시나요? 22개 기관인가…….

저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상이 안 돼요?

예, 지금 저희들이 71개 센터가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혁신활동가들이 모이셔서 협업하실 수 있는 창의적 공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22개 기관이 들어오나요? 몇 개 기관이 들어오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하셨죠?

지금 한 30개 단체가 희망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16개 단체는 적극적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들어오실 분들이랑 운영체계를 마련해서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20명이라든가 큰 규모의 그런 분들은 거기 와서 업무를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간 마련을 할 때 창의적 공간으로 다 꾸미거든요. 내 방이라는 그런 개념을 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강당은 공유하기 하셨는데…….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하셨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출입문이 그쪽으로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주차장이라든가 같이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MOU 체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