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종합건설사업소,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도민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소방전문병원으로 설립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최종후보지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남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쪼록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상 소방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소방복합치유센터인 만큼 우리 지역이 최종후보지로 꼭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오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성석열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김경호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조영학 공주소방서장입니다. 김봉식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이규선 아산소방서장입니다. 류석윤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이종하 계룡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형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채수철 금산소방서장입니다. 김근제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이일용 청양소방서장입니다. 송원규 홍성소방서장입니다. 권주태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은 현재 도 주관회의에 본부장 대신 참석하고 있고, 유현근 부여소방서장과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아산에서 기술경연대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날 날씨가 엄청 덥던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 소방치유센터를 국토교통국 소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방본부에서 가장 거기에 관심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화재진압이나 구급활동 중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특별치유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것이 내내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적인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또 일반인들의 진료까지 포함한 의료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의료기관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두 군데를 후보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총 세 군데가 현재 1차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내포의 홍성과 예산 한 군데씩 있고요, 또 아산에도 한 군데가 1차 후보지로 현재 선정된 상태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홍성 한 군데, 예산 한 군데, 아산 한 군데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전국에서 소방치유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에 치유센터가 유치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여망이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청남도로 치유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계산적이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해야, 지금 소방청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청남도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소방청에서 충청남도의 어느 지역으로, 유치 확정을 할 때 사실 병원이다 보니까 크게 남지는 않아도 적자운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활동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특수목적 치유센터인데,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변의 어느 정도 인구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맞아야 적자운영을 면한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에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쪽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소방청에서 생각하는 목적에 안 맞지요. 소방청에서 그쪽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좀 더 유리한 지역으로 애초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그리고 충청남도로 유치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운 점이 저는 발견되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입장은 어떤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충청남도에 유치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여망이지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충청남도 내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데 제가 국토교통국의 보고를 받는 중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뜻에는 어느 정도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충청남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충청남도의 입장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발의부터 추진까지의 소관 부처가 소방본부는 아니었습니다. 단 소방본부는 여기에서 한 역할이 소방청에 우리 충청남도 어느 곳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파악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계속 도우는 역할을 해 왔고요. 그리고 소방본부장으로서 치유센터는 어떤 곳이 적지인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의 입장에서는 충청남도 어느 곳에나 유치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포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유치되어진다면 충청남도에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에 따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현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 본부장님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내포에 치유센터가 들어서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기 의원님들도 같이 서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내포에 반드시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소방청에서 내포가 과연 전국에서 몇 위 정도를 차지하겠느냐는 생각을 할 때 본 위원은 순위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내포는 전국에서 찾을 수 있는 위치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여망·소망 사항이지 그것이 소방청의 합리적인 생각은 아닐 거다. 그랬을 때 애초에 좀 더 국토의 중심으로, 또 인구가 많은 쪽으로, 또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갔었더라면 충청남도에 유치하기가 좋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내포가 됐든 아산이 됐든 예산이 됐든 홍성이 됐든 충청남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전국에서 충청남도에서 올린 지역 중 세 군데가 1차 선정이 됐다고 해요. 충청남도에서 지금 몇 군데를 선정위원회로 올린 겁니까, 이 세 군데 말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충청남도는 총 10개소를 올렸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어디어디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나마 올린 10개소 중에서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3개소가 현재…….
형도
김형도위원
3개소가 일단은 선정이 됐는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종종 볼 때는 지역이기주의로 해가지고—이건 지역이기주의라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충청남도에서 굳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보고서를 올릴 때 우리는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소방청의 어떤 객관적인 생각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올려서 전체적으로 일을, 큰 판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소방청 관계자라면 당연히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데 흑자운영이 나야지 계속 적자운영이 난다고 하면 말도 안 되거든요.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센터의 흑자운영이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소방인력들이나 소방 관계되시는 분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당연히 적자가 나겠지요. 그리고 소방가족들한테는 가격도 적정하게 그 밑으로 해서, 무상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쪽에서 일반인 환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적자도 메꾸려면 일반적인 외래환자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청남도의 생각이나 특정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그쪽으로 소방청의 치유센터를 유치한다면 그것은 충청남도의 생각일 뿐이지, 결정하는 소방청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충청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당연히 가지, 충청남도의 여망을 채워 주기 위해서 적자운영이 날 게 뻔한 지역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국토교통국의 보고를 받는데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소방본부의 생각은 어땠는지 여쭤본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어쨌든 오늘 오후에 최종후보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서로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결과에 따라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하여튼 저도 충청남도로 치유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할 것이고요, 반드시 충청남도로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고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소방가족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성공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이창섭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날 고남119지역대 설치해 주셔서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태안군이 3개 시군이 걸쳐 있어요. 고남면에서부터 이원면까지 가다 보면 보령-홍성-서산을 거쳐 길게 되어 있는 군인데요. 고남 같은 데는 다 2차선이고,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태안군 같은 데는 거의 2차선이고, 또 그 도로에 갔다 다른 길로 못 가고 또 그 길로 그대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사고가 나면—구급대 5분 49초, 5분 48초 이렇게 계속 구급차 출동시간이 줄고는 있습니다만—저희 지역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3교대로 해서 소방대원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주민들은 좋아졌는데 소방대원들이 어려운 거예요. 태안소방서에서 고남지역대까지 50㎞예요. 왕복이면 100㎞인데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멀어. 그래서 저는 숙소가 필요하다. 제가 느껴 본 바로는 그게 꼭 필요하고, 저는 고남면에 가서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보면 가끔 좀 가서 격려해 줘라, 정말 고생하고 있다고, 정말 멀리 떨어져 와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는 합니다만,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꼭 필요한 게 숙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역의 열악한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관서 증설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립되고 계획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위원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고려사항으로 놓고 계획에 들어갈 수 있을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특히요, 거기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안면읍은 거기하고 20㎞인데, 안면읍까지는 그래도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다닐만한데 거기만 해도 또 틀려요. 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미끄럽고 커브지고 그래서 꼭 거기에 짓기보다는 방이라도 얻어줘서 소방대원들이 있다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대하면서 잠시라도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지난번 2일 날인가요? 광주에서 구급차 사망사고 하나 난 거 있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같은 경우 구급차 사고 그런 일들이 거의 별로 없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광섭
정광섭위원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환자를 싣고 가다가 신호위반이든 중앙선을 넘든, 물론 운전자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선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중앙선 넘었다 들어왔다 신호위반도 더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다 이 말이지요. 광주에서 엊그저께 7월 2일 날 사망사고 났지요. 타고 가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고 났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소방차량 출동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화재 종류나 환자 수송하다 사고 난 거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우리 충남의 경우에 교통사고는 출동 중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배경을 보면 화재나 구조나 구급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가능하면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면서도 달려야 되는 것이 저희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상대편 모든 차량들이 우리가 경광등을 돌리고 사이렌을 울릴 때 제자리에 서서 우리가 통행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 교차로에서 저희들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을 해서 직진을 합니다만, 이럴 때 자기 신호라고 생각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들이 멈추지 않는 경우에 종종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인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는 최대한 빨리 가되 교통사고는 내지마라는 어려운 주문을 우리 동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서 구급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한 세미나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또 운전 중에 주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서 훈련도 시키고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소방서장한테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운전자하고 둘이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본부장한테 직접 보고하라 해서 조금 더 제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일찍 가야는 하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면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고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일찍 가라고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제 딜레마입니다. 항상 고민거리고 현장은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되니 이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아니라도 사고는 나잖아요. 건물도 붕괴되고 사고가 나는데 하물며 움직이다 보면 뭐든지 사고는 나게 돼 있습니다. 빨리 급하게 가다 보니까 사고가 더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를 수송하다 사고가 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처럼 사망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심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물론 본부장님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저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할 때 항상 시야가 확보된 이후에 진입하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쪽을 보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개선대책 해서 51개소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늘 문제지요. 저희들이 늘 4년 동안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하나지요. 시장에 들어가 보면 좌판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보면, 제천 사고 같은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늦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나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 주차가 밀집되어 있는 그것도 있고요, 또 상가의 좌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길 터주기 훈련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일회용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올 때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수하고 나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밀집된 수요 자체를 빼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시 저희들이 계도를 할 수 없으니까 CCTV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24시간 감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훈련과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주차장을 따로 별도로 만든다는 것도 밀집지역에서 쉬운 건 아니지요. 방법은 시군과 경찰서하고 주차 딱지 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부담되는 게 돈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지, 말씀드린 대로 미리 간다고 하면 빼놨다가 철수하면 그대로 차 갖다 놓을 것이고 시장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방법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정책 또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보고상에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15개 시군 서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제가 금액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장님들이 각 시군에 보면 기관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너무 적어.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그 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주머니가 뭐해야 가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서장님으로는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대폭이라기보다는 본부장님께서 조금 인상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건의지요, 건의 드려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활동 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서장들을 비롯한 모두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급과 근무인원에 따라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하나 남은 것이 시책 업무추진비인데 도에서 총액을 정한 후에 기관장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방서장들의 업무추진비를 높이게 된다면 다른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깎아야 되는, 총액 위주의 제로섬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다른 기관장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총액을 늘려주는 쪽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적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적은 게 사실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3개 업무추진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더라 해서……, 제가 볼 때는 적다 이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비교를 해 보면 적은 게 나타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같은 직급인데 430여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장이 360만 원, 가축위생연구소장이 360만 원…….
광섭
정광섭위원
죽 다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도 없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리는 270만 원 정도 돼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총액을 늘려 주시면, 또 예결위원장님이시니까 총액을…….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아름답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간략히 할게요.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곳만 빼 놓고는 대부분 정원 미달이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방과 이분들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같은 식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같은 식구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데리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고령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도시 읍소지 같은 데는 서로 뭐가 안 됐는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인원이 될 것 같아도 가보면 없어요. 행정감사를 가서 확인해 보면 없는데, 이 양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해 줘야지 않는가.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젊은 사람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또 아니면 해외선진지 견학도 모범의용소방대원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시골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다 어렵고 농사짓고 힘들게 오는 사람들인데 별거는 아니지만 안마기 같은 부분들, 와서 대기하는 시간에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남도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함에 있어서 세워지는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전국의 톱 수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출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가지고 전국 평균이 1인당 연 27시간인데요, 우리가 6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만큼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이때까지 꾸준히 잘 해 와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뭘 지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장학금은 표준 조례가 5% 정원 범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급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선진 의용소방대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진국의 의용소방대 활동사항을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집기류는 공간의 형편에 따라서 계속 보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한 위원님이 10분씩 쓰면 80분을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재하는 쪽에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간단명료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셔가지고 보고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아까부터 마이크를 켜 놓으셨는데,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 소방서장님들, 간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말을 빨리해가지고 빨리 빨리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재는 처음에 출동했을 때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출동했을 때 소방차나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소방관이 먼저 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끔은 교대를 하다 보니까 숙련되지 못한 대원이 출동함으로 인해서 진압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인명 구조하는 데 늦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숙련자·비숙련자를 나누어서 출동시키는 차원의 일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그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출동거점에 있는 소방차가 나가게 되니까 그 소방차에 탑승하는 인원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결국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원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게끔 불법 주정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도심지 같은 데? 그래서 급수전 주변 5m 이내, 그다음에 시장 같은 데라든지 화재 다발 예상 지역에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주변에 GPS나 스마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주정차 위반을 하면 바로 경고음이 들리고, 경고음이 들렸는데도 2∼3분 내에 안 빼면 바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시스템을 갖춰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계도해 나가는 방식을 말씀하시는데요, 연구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산을 높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천 사고 같은 거라든지 모든 소방 사고가 불법 주정차로 제 시간에 도착 못해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늦게 도착하면 늦게 도착한다고 뭐라고 하고, 막힌 거 물건 치웠다고, 때려 부쉈다고 뭐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출동했을 때 앞에 차량들이 많이 막혀서 제대로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도심 지역에는 다반사인데 아무리 계도를 해도 어떤 놈은 소방차 앞에 지가 불 끄러 가는 것처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나 군대에서 출동할 때 보면 앞에 경찰, 일명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모터사이클이나, 군대도 어떠한 작전에 나갔을 때 앞에서 모터사이클이 선도해 주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방도 인력을 증강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비켜주고 있어, 그런데 못 비켜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차들이 쫙 밀려 있으면 저 앞에 있는 차는 몰라, 뒤에 경광등이 켜졌는지, 사이렌이 울리는지. 또 안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다니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뒤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경찰 오토바이처럼 앞에 선도 오토바이가 먼저 가서 경광등을 켜 주고 사이렌을 먼저 울림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차량이 빨리 피할 수 있게 그러한 시스템을 천안이나 아산, 큰 도시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실효성이 있는 조치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인력부족 문제인데, 탑승하는 차량의 불을 끄기 위한 인력도 사실은 부족한 편인데 앞에 또 나가는 걸 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사치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2022년까지 1660명이 증원된다고 하는데 2020년 뒤에도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인력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전 소방서에 다 할 수는 없고 출동이 어려운 지역, 특히 천안이나 아산이나 대도시 주변에 그런 시스템을 한 번쯤 시범적으로 갖춰서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것 또한 저희들이 위원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실효성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릴 건, 저는 계룡이라 계룡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계룡소방서가 추진이 조금 미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 확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추진되는 데 문제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번듯한 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청사 지으실 때 안에 우리 소방관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본부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체력단련이라든지 쉴 때 푹 쉬게 해야지 어설프게 쉬면 안 쉬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쉬게 할 때는 푹 쉬게 하고, 그래서 출동해서 화재진압이나 구조작업 할 때 힘이 나서 제대로 해야지,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소방관님들은 군인이나 경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군인은 전쟁 안 하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관은 수시로 출동하고 밤새 24시간 다 대기하고 있고 이 정도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조직이 만족해야 됩니다. 조직이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우리 시민들을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개청할 때 오시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면 오후에도 하면 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질문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계양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인력에 관한 거하고요,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에 관한 것, 다음 세 번째는 산악인들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인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소방인력 보면, 100개 부서가 있는데 소방서가 16개, 안전센터 62개, 지역대가 20개, 이렇게 해서 100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62개 안전센터에는 대략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62개 안전센터에 20명 내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대부분 3교대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3교대로 하면 6명∼7명이겠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1일 출동인원은 6∼7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1개 소방서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3명이 1개 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한 차에 3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6명 정도면 2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났다, 화재다, 인명구조다, 이렇게 났을 때는 소방안전센터가 비어 있는 역할이 나오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리 도에 설치되어진 종합방재센터를 오늘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내에서 119신고를 했을 때 전화접수를 그쪽에서 다 총괄적으로 받게 되는데, 같은 지역에서 사고가 2건 이상 났을 때 먼저 출동되어진 소방 출동대를 제외하고 제일 근거리에 편성해서 출동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소방활동 사항을 보니까 1년에 화재신고가 2700건, 구조작업이 2만 8660건, 구급대원이 87만 713건, 1일로 보니까 구조는 보통 1.2건, 구급환자 이송은 4건 정도 일어나더라고요. 62개 센터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화재신고라든가 구급할 때 시간을 보통—제가 당진이거든요—구급대원들이 지나가면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특히 일반인들이 작은 병원에 가는 거를 싫어해서 멀리 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안 단국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이나. 그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리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없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준을 가지고 환자의 상황에서 제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이송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환자 측에서 나는 이 병원이 아니고 저 병원에서 내 병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한 경우에 우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그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병원까지 이송하게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상당히 좋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진에는 당진종합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고가 나면 1차 의료기관으로 싣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1시간 내의 단대나 순천향대나 서울 쪽으로 다 빠지고 있더라고요. 촌각을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소방대에서 직접 큰 병원으로 가면 그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응급처치를 한다고 1시간∼2시간을 거기에서 허비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소방119대에서도 3차 의료기관인가, 4차 의료기관인가 거기로 직접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환자인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서 치료가 안 되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 일도 특별한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헬기를 직접 운행해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현재하고 있는 체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저희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심근경색이 걸렸을 때 서산에서 헬기를 타고 순천향대인가 단국대로 40분 내에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에 위태로움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중은 의용소방대119단들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인 경우에 그런 응급 환자들의 중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 내내 그 교육을 받고 1급 응급구조사라는 국가고시 자격을 취득한 후에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현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가끔 저희들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건데요, 의용소방대를 보면 지금 370대에 1만 387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참봉사자로서 아주 첨병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저도 당진경연대회, 아산경연대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1년 평균 근무현황을 보니까 33.7회를 출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2개월로 따진다고 하면 한 달이 넘는, 하루에 1건씩 한다고 하면요,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의용소방대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원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동을 함에 있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 1인당 한 사람이 62시간의 평균 출동수당으로 지급하는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의용소방대 정원 5% 범위 내에서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해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편성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분들이 대기하는 장소에서 출동장비들을 갖추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의용소방대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화재라든가 인명 사고라든가 모든 것은 소방대 지령보다는 그 주위사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집에서 불이 났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연결해가지고 다시 출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거기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가 아닌 일반도민들이 현장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지역인 경우 호스릴 소화전 등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하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동네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참 좋은 방법 같네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사고를 접수한다든가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분들이 진압활동에 참여한 데 대해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고요, 그분들이 그러다가 혹시 사고 당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교육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떤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광고도 필요하겠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보상이 아닐까 하는 본인의 생각으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화재라든지 응급환자가 발생을 때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관서장 표창을 주는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악인명구조는 소방서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관련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어떤 체계로 움직이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선 산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로 신고가 접수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고 상황에 따라서 헬기가 출동해서 그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 경우에는 우리 구조대가 직접 등산해서 환자를 구조할 때도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등산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60, 70, 80 나이드신 분들이 산악회를 운영하면서 가다 보니까 많은 사고를 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거 같다. 지금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소방인들한테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산악인들이 등산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현재 전국적으로 산악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악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산중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휴대폰을 가지고 119신고를 하게 되고요, 헬기 등을 동원해서 접수하는 한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의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도의 소방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창섭 본부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기초자료를 보면 충남도의 소방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라든지 면적 대비 효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상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소방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출동하는 것이, 의용소방대 출동하는 평균이 전국 평균은 27시간이고 충남 평균은 62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30% 이런 차이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이 면적 대비라든지 인구 대비라든지 효율이 상당히 좋은데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하는 횟수는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선 전국 평균보다 충남도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것은 출동을 현격히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산 형편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저희들이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때까지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 자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저것은 시간으로 이해를 했는데 시간이 아니라 예산비용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다른 시도에서 27시간밖에 줄 수 없었던 것은 30시간, 40시간, 50시간, 더 많이 출동했지만 예산 편성이 27시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지급을 못했던 것이지요.
지정근위원
어떻든 보면 거의 3배 정도 가까운 출동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리고 충남의용소방대가 현장활동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성적이고 활동 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고 예산도 지원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관련 건인데요, 일부 지대장님이 저한테 내용 좀 파악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읍면 지역 의용소방대가 남성대 50명, 여성대 40명 그리고 지역대 전문 의소대가 20명,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 정원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봉사단체인데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인원수가 늘어서 더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인원에 대해 조례로 인한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참가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연성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 읍면 지역에 대한 남성대를지금은 50명인 것을 60명 내외로 해 주고, 지역대 전문의소대에 대해서는 20명인 것을 25명 내외로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구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우리 도내 정원이 1만 387명인데 현원이 9437명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90.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천안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낮아서 82.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통적으로 정원을 넘을 만큼의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늘리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원을 저희들이 채울 수 없는 입장에서 이 기준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이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제가 봐도 인원이 부족상황인데 일부 지대에서는 봉사하고자 하는 인원이 늘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지대로 국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동남소방서, 서북소방서, 이렇게 소방서 단위로 인원에 제한을 두면 안 될까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국소적으로 정원에서 현원이 넘치는 곳이 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제가 천안이니까 천안 현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천안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제5산단이 생기면서 이쪽 119안전센터가 더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센터 신설계획이 잡혔었는데, 도 본부에서는 5개년 계획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제5산단이 생기면서 그쪽에 충분히 소방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 확보가 된 상태인데 이번에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안 된 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천안 제5산단에 현재 센터는 없지만 성남지역대라고 출동 거점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 도내의 전체 지역대 숫자가 31개인데요, 이 중에 이번 5개년 계획에 2개 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남지역대는 전체 31개 지역대 중에 현재 17위에 해당되어지는 밀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구조·구급 건수를 다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량해서 수치를 가지고 순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1개 중에 1∼2위에 해당되어지는 2개 지역대를 승격을 시키는데 현재 성남지역대는 17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수요가 늘고 저희들의 계획이 좀 더 진행될 때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어떤 인력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성남지역대라든지 근접성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우선순위에서 현재는 많이 밀렸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근무인원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성남지역대 인원을 더 보강시켜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지역대 인원부터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는데 요, 지금 끝내고 식사 후에 계속하기에는 업무특성상 여기에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고 판단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부장님 뒤에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으시거나 화장실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이석해서 볼 일을 보시고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쉬었다 하는 것보다는 일반공무원분들 같으면 오후에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끝나고 현장으로 빨리빨리 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을 혹시 넘기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빨리빨리 해도 칭찬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소방서장님이 시군에서 다 오셨네요. 그런데 제가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충남이 소방정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제일 청렴한 소방기관, 전국 최고의 119서비스와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잘해서 전국 1위 평가를 받으셨네요. 상도 참 많이 받으셨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만드느라고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6쪽하고 17쪽, 19쪽의 초기대응 기반구축과 소방훈련, 화재취약대상 안전 강화 관련입니다. 세종시에서 지난 6월 26일 날 새롬 동네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제천시와 밀양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다수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이러한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공사장 화재는 인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초기에 골든타임을 잘 확보하고, 또한 일선에서 지휘관과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시장이라든가 요양원 등 화재 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소방 점검,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련의 사고를 가상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소소심 소방안전체험에 대해서 아시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선 소방서에서 다 하고 있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소화기라든가 소화기 사용법, 주차장 이런 데 보면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화기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몰라가지고 불을 못 끄는 사례도 있고, 또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가지고 제때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 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또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심장이 정지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켜서 119구급대를 불러가지고 빨리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을 소소심 소방안전체험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좋은 시책인 것 같아가지고 많이 널리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폐소생술로 충청남도에서는 몇 명이나 소생을 시킨 사례가 있는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
조승만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시를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직책을 가진 분이 각종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4명을 살려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시책은 널리 확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심정지 환자 현황을 보면요, 2017년 2018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전체 심정지 환자가 1130명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소생자가 67명이기 때문에 5.9% 소생시켰고요, 2018년 6월까지는 438명 발생에 25명 소생시켜서 5.7%의 소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1쪽, 이계양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 13일 날 충남의용소방 기술경진대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아주 일사분란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에 안전 파수꾼으로 더욱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및 현장안전관리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김형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외상 후의 스트레스 치유라든가 외과 등 12개 진료과목을 치료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남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0일 날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도의회 일동으로 건의문을 만들어서 중앙의 관계 기관에 발송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 날에는 예산·홍성 도의원과 군수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충청남도 내포 지역으로 유치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2시에 발표된다는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충남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꼭 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점심시간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119차량 출동 시 경찰관차를 선도차량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일부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업무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어차피 화재가 발생되면 경찰관들도 출동을 하잖습니까? 그쪽에는 순찰 사이클이 이미 되어 있지요. 그래서 화재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경찰서하고 연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경찰하고 재난현장 대응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경찰이 나와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고유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업무량 대비해서 출동 건수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 내용을 다 내렸는데 아쉽게도 출동차량에 선도차량을 배치하는 등의 업무협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청의 사정에 의하면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부탁해서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찰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재난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동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부장님도 빨리 출동해야 되고 안전은 지켜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부처 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계양 동료 위원님께서 환자 구급해서 병원으로 마지막 인수인계라고 해야 되나요?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구급차에 실린 환자는 거의 대다수가 본인이 어느 병원으로 수송을 해 달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수송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최초 병원으로 후송이 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도 해 주셨지만 지역의 병원 시스템이라든가 응급의료 시스템을 충분히 대원님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구조하고 구급하는 건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완벽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저는 서천이기 때문에 병원도 오지고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119구급대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큰 사고 같은 경우 익산이나 전북대 병원으로 후송이 돼요. 그런데 119구급대원분들도 업무가 밀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면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다 구해 놓은 생명 또 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의용소방대원들 기능경연대회 하셨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 고생하셨을 텐데, 본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저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원래는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가 충북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시기를 더운 여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좀 선선할 때 보통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다 이해는 했지만 기술경연대회가 오히려 더워서 많이 걱정된 부분이 없지 않았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다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의소대 대원님들한테,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연간 지급되는 피복비 관련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어찌됐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재나 구급이나 재난이나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저도 당선이 돼서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서천소방서였고, 물론 그때 서천소방서에서도 우리 지역의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우리 서천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본부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도시하고 농어촌 지역하고 차별화가 있지 않도록, 오히려 더 역차별받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119안전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충설명 부탁드릴까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119안전센터는 우선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하고요,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를 출동시켜가지고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안전센터의 업무는 화재진압과 구급 이렇게 두 가지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화재 진압과 구급 그게 119안전센터지요? 사실 시골 지역은 많이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원도 하나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도심지역에는 물론 크고 작은 병원들도 많고 119안전센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은 열악한 게 현실이거든요. 서천소방서가 서천에서 장항이라고 하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119안전센터가 요구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천에 있고 한산에 있고 서면·비인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소방서도 원래 장항에 있다 보니까 장항 쪽에 소방서가 위치해 있는데, 서천의 동북부 쪽, 북부 쪽 안전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나 현실적, 그리고 아까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화재도 그렇고 구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화재나 구급 건이 발생됐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잘 살펴서 검토하고 증설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부장님,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아까 조승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체험이나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물론 실제 화재가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방만 사전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 예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 위원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에서 이거를 해 주시는데 지금 서천이 새로운 관광 도시로 부각이 되고 있고, 한산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산모시 문화제가 크게 이렇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한번 오셨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제 모시옷 괜찮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아주 멋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감사하고요, 119한산안전센터가 있거든요. 일 년에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찾아오고 계시고, 특히 한산모시 문화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모시 문화제에 가면서도 항상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거기 바로 행사장 옆에 119한산안전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소방안전 관련 체험 위주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마침 업무보고에 보니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관서에 설치되어지는 체험시설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니체험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용 공간이 100∼ 200㎡고, 예산은 5억 정도가 투입되어지는데, 한산119안전센터에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현재는 불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다시 소방관서 신축 이런 것하고 연계해가지고 큰 틀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119소방센터에는 공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부지 확보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우리 한산은 부지 구입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쉽게 얘기해서 건축비만 있어도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각별하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해서, 정말 우리 서천에서는 화재나 재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해서 발생되지 않는, 제로화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실효성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분 지났네요. 25쪽에 보면 사법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이, 아니면 119구급대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6월 말 현재 소방대원 폭행사범이 8건 중 8건, 100% 직접수사·송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역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사건화할 수 있는 큰 사건만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8건 중 8건 100% 직접수사라고 한다면 폭행사범의 범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을 때 바로 전부 다 100% 입건 처리를 합니다.
전익현위원
폭행이 폭력만 합니까, 아니면 언어폭력도 들어가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언어폭력도 들어가는데요, 언어폭력으로 인해가지고 심각하게 피해를 호소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어떤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방대원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아니면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건까지도 어느 정도는, 대개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취객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엄중하게 집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큰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폭행사범을 줄여가는 대안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까지 폭력 범주에 포함시켜서 1건도 누락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지루하시지요? 원래 본 위원장은 회의 스타일이 이런 게 아닌데 오늘은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화재·구급 이외에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죽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이런 데에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로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아시지요?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유리창이 깨져버리면 그쪽으로 다 집어던지거든요.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요즘 TV나 공익방송에서 많이 캠페인을 하던데 공보실 등을 활용해서 공익캠페인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방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일수 소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진수 시설1과장입니다. 오인균 시설2과장입니다. 장경운 개발과장입니다. 주협종 공주지소장입니다. 유재수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충청남도의회에 등원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종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식은 오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박일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의 간월호 관광도로가 준공이 되었어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난 6월 1일 자로 준공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보니까 준공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가끔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방지턱이 너무 많아, 노인보호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먼젓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준공이 되면 철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나는 도로가 아직 그래서 공사 중인 줄 알았어요. 준공이 완전히 된 거예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6월 1일 자로 준공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방지턱은 어떻게 하실 부분들이에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단 도로관리청이 서산시에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가 서산시입니다만, 그 사항을 서산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한다고 했었는데 도로표지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엉성하던데, 그래서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인 줄 알았어요. 그 옆 양쪽에는 자전거도로라고 안 했어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는 안내표지도 없고, 방지턱도 그대로 있어서 공사 중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장님 말씀도 그렇고 준공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소용없네. 그 방지턱은 서산시청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인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단 서산시가 관리청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서산시하고 협의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부남호 교량 바로 밑에 13억 3600만 원이 ’17년도 이월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건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기한은 2020년으로 앞으로 2년 정도인데 아직 아무런 뭣도 없이, 설계 중이라면 2년 정도면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어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를 내년 초에 발주하면 2020년 12월이니까 한 3년간에 걸쳐서 준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도 좀 서둘러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서산하고 태안하고 연결되고, 또 부석 쪽에서 태안 오시는 분들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자꾸 저희 지역만 얘기하네. 2차선 되다 보니까 위험한 곳이 많지요. 물론 4차선 조기추진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4차선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위험도로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커브 같은 것을 잡아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도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차선도 아니고 2차선이다 보니까 커브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데는 조금씩 잡아줘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요. 다 자기 지역이 급하기는 한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특히 더 하다 이 말이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단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요청이라든가 해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도 가능한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자체사업이 실질적으로 8개 시군에 보통 한 80억 정도 예산이 섭니다. 그 사업으로는 사실 부족한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방도 말고 국도도 자체사업으로 도에서…….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위임국도 같은 경우는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국도예요, 국도. 국도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많고 사고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국도는 방법 없이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임국도인 경우는 국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얼른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우리 지역 같은 것 좀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도의원입니다. 우리 종건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보고서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공급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지역생산자재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충청남도 내 지역별로 업체가 참여한 실적 중 2018년도 상반기에, 특히 홍성지역 업체는 어떤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사를 했고 또 자재를 납품하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홍성업체는 가드레일 업체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구체적인 참여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이, 현재 공정이 5%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보상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되다 보니까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량이라든가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구조물을 먼저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80% 정도 됐으니까 8∼9월에 우리가 수용재결이라든가 해서 보상이 빨리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참고적으로 올해 공정계획이 20%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공사를 하고 계신데 공교롭게 지금 서해고속철 공사하고 진입도로 공사하고 지금 그 구간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것이 진입도로 공사인지, 서해고속철 공사인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고속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거기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그간 홍보 실적이 있다면 홍보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청에서 덕산, 홍성군청 방향 도로가 러시아워 시간에 한번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포 산단 진입도로를 빨리 공사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추진으로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정비 추진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가 10쪽이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천의 하상과 법면에 수풀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유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거든요. 또한 도로변에도 아카시아 나무 등 잡목이 무성해서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 하상과 법면 수목 제거와 도로변 잡목 제거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사업기간이 2022년 2월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상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조속히 해서 2021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더 추가로 설치하고 지역 언론이라든가 신문 같은 데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누가 표지판을 일부러 보려고 거기까지 가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상 정비는 현재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 시군하고 협의토록 하고요, 도로는 저희들이 수로원이라든가 최대한하고 별도로 1년에 두 번 정도 용역을 줘서 도로변 수목 제거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서 위임국도하고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포트 홀, 도로를 가다보면 중간 중간 크고 작은 포트 홀이 생겨서 운전자들한테 상당한 위험을 주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지난번에 KBS에서도 났었는데 포트 홀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또한 요즘 유난히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실 적에 보셨나는 몰라도 제가 아침에 저쪽 서산을 다녀오다 보니까 2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을 유관기관과 빨리빨리 처리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상 법면 수목 제거와 도로변 잡목 제거 계획과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로드킬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 도 건설정책과에서 충남연구원에 용역비 2억 예산으로 내년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로드킬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않더라고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수로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연락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당진의 이계양 위원입니다. 전 개괄적인 거를 묻겠습니다. 보상 문제, 5쪽이지요. 사실 이 보상 문제는 민간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지요. 표에 의하면 777억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토지가격 보상이 자꾸 커지잖아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업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많은 괴리가 있는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차에 걸쳐서 협의보상을 하고 그 뒤에 협의가 안 되면 일단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나 그 땅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은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고 거기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없게, 조금이라도 민원인들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로드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혹한기나 장마철에 염화칼슘 이런 것 때문에 로드킬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맞습니까?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포트 홀입니다. 로드킬은 짐승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는 거고요, 포트 홀…….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하절기나 겨울철에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직접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양 지소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포트 홀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포장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좀 오래됐고 과적차량 그런 것 때문에 포트 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그런 걸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13쪽에 보면 위반차량 단속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도로에 무법자들이 있어요. 25톤 차라든가 40톤 50톤, 옛날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추레라 25톤이 100톤을 싣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도로가 죽 가라앉더라고요. 도로가 절단 나는 제일 주범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5160대를 검찰했고요, 그다음에 적발도 29대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험교량이 있다든가 골재 채취장 등 대형공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집중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충청남도에 4팀 16명밖에 없어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까?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시로 경찰서하고 해당 시군하고 합동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포장상태의 체계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덜한 것 같고 지방도를 보면 움푹 파여가지고 승용차 작은 것들은요, 사고 날 지경으로 푹 들어갔어요. 그거를 지금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당진지역은 홍성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충청남도는 공주지소하고 두 군데서 다 합니까?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업무가 과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문제는 지역업체가 우선 참여를 하는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참여업체 평가, 그 사람이 과연 적정한 업체인지 아닌지.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단 도내 업체로 되어 있고요, 100억 이상이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역업체가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업체가 과연 적격업체인지 아닌지의 평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업체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겠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제가 경험한 사례인데요, 어떤 업체가 분명히 지방건설을 땄는데 가보니까 사실 사람 한 두세 명 있어가지고 바로 하도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지역업체에 대한 적당한 평가인지 제가 의문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계약할 때 사전에 시공 실적이라든가 입찰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하도급 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보통 저희들은 하도급 줄 때 사전에 승인제도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건설이 최우선 아닙니까? 지역업체에 주더라도 그 기관이 그 건설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리고 교량보수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전에 항상 지방도에 보면 교량들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보통 1년에 한 번은 직원들이 육안검사를 하고요, 시설물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 또 3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책에서 정기검사가 연 2회, 정밀검사가 3년에 1회, 안전진단검사는 5년에 1회.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시설물별로 다르거든요. 규모가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자주 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일반적인 육안검사를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직접 우리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의뢰해서…….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육안검사는 직원들이 하고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검사기관들이 확실히 잘 알아서 하겠지만 빠트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 장마 졌을 때도 보니까 지방 속에 조그만 다리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방 시군에서 하겠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국도 같은 경우는…….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지방.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는 우리…….
계양
이계양위원
농로 같은 경우.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농로는 지자체에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은 도로를 만들려면 기초가 상당히 튼튼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 그런지 모르지만 공구리를 바로 올려놔가지고 밑에 팽겨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군에서 했으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도 항상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공사 완공이 됐으면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때 친환경 공법으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고 있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특히 친환경 공법 중에서 콘크리트를 덜 쓰는 공법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데 물고기들이 거의 사라지는 게 콘크리트나 시멘트 때문에 그러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소하천 지방하천 포함해서 콘크리트가 오래된 것들도 있는데 콘크리트의 독성물이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있는 것도 되도록이면 빨리 걷어내고 친환경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만,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폭넓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도 하천 부서하고 같이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설계할 때부터 많이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4차선 지방도가 대략 몇 ㎞나 됩니까?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임국도 포함해가지고 2000㎞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굉장히 긴 길이인데 고속도로 같은 데는, 물론 국도하고 지방도 그다음에 고속도로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여기 보니까 도로 만드는 것도 좀 더 아름답고 튼튼하고 편리하고 이런 도로를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도에는 대체적으로 휴게소다운 휴게소가 없어요, 그렇지요?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작은 주유소나 편의점이나, 조금 더 크게 하면 식당 껴서 휴게소가 있기는 있지만, 그 휴게소를 우리가 통제나 아니면 지도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깨끗이 해라, 음식을 뭣하게 하라, 일일이 다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방도를 다니면서, 국도도 마찬가지고,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못 드리지만 우리 지방도에도 휴게소를 시범적으로 만드는 방법, 대규모 휴게소는 아니더라도.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휴게소는 민간영역으로 사업성이 있으면 민간이 투자를 할 텐데요, 사실 지방도는 국도나 고속도로 같지 않고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휴게소다운 휴게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방도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진짜, 특히 화장실 같은 거,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제대로 된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한두 군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지방도 다니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 지역에 화장실이라든가 설치가 가능한 건지, 일단 화장실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시군하고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 가능한 건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 문제니까, 그리고 아까 로드킬,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드킬 발생해가지고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제2차 사고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드레일 같은 데 새로운 공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충남연구원에 2억을 들여서 내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혹시 좋은 거 나온 거…….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내년 12월까지라서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모든 야생동물을 다 보호할 수는 없지만 덜 들어오게 만들어서 동물들도 덜 죽고, 특히 동물 죽은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 로드킬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용역을 줬다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다른 지방에 연구한 거 없나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충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진행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하시…….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 전이라도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종건소가 보니까 예산을 재배정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네요. 그렇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각종 민원 이런 거로 지역민들하고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기타도로 이렇게 있는데 기타 도로는 뭐를 말씀하시나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단 국가지원지방도라든가 일반지방도 빼고 공사 재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을 기타 도로로 넣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서천의 생태원에서 동서천IC 도로, 종건소에서 하고 계신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대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토관리청? 대전청에서?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종건소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거기 하천 교량 관련해서 연관 없어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없어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시겠어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이거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 100년 교육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시군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도로는 한두 개 정도 지정해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명품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냥 도로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2차선 4차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운전하면서 관광으로 즐길 수 있는 도로 그게 명품도로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아까 생태원 동서천IC 그거를 여쭤봤느냐면 거기는 금강하구 금강변을 따라서 도로 확포장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관광지로서 명품도로로 손색이 없는데,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대개 보면 도로만 딸랑 2차선 4차선 내놓더라고요. 지역에 맞는, 그 주변 환경에 맞는 수목 수종을 선택해서 수목을 같이 잘 관리해 주면 그게 10년, 20년 가면 정말 명품도로가 돼서 그 지역에 황금알을 낳는 관광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건소에서—이 부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어찌됐든 또 사업 시행 부서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각 시군마다 한 두세 개 정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주변 여건이 좋은 데가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러한 수목 가치 지정을 해가지고 도로 확포장을 개설할 때, 그럴 때 해 주면 나중에 정말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연찬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가지고 직원들 업무에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10쪽에 보면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하천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하천정비 뭐를 하시는 건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 업무는 시장·군수가 하고 저희들이 하는 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 개수 사업이라고 확장하는 사업을 주로 추진합니다.
전익현위원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고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제가 기초의원 할 때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했던 일인데 하천 하상도로는 포장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부 지방도로 확포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곳은 하상도로 포장을 하고 어느 데는 포장을 않는데, 지금 보면 비산먼지를 많이 날리니까 민원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돼요. 그래서 포장을 해 줘라 하면 법률로…….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익현위원
밑에 말고 위에.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위에는 지방도로고요, 밑의 하상도로는…….
전익현위원
지방도로도 아니고 제방이라고 봐야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제방은 보통 포장하는 데가 있고 하상도로는 포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익현위원
제방 위에, 그런데 제방 위에도 웬만한 데는 차 1대 정도 다니잖아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천 폭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제방 폭이 다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하천 정비 공사할 때도 얘기를 해 보면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금지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지방도로 필요한 경우는 포장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혹시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부 저희들이 포장하는 데가 있어요. 포장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익현위원
화산천도 제방 뚝 위에, 제가 얘기하는 건 제방 뚝 위에 말씀드리는데…….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 포장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포장이 안 되는 건지—민원인들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니까—그래서 본인 생각에, 민원인들 생각에 보면 포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사업부서 이런 데 해 보면 법률을 갖다가 핑계 대는데 그 부분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화양면 옥포1구 교량도 모르시겠네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화산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익현위원
거기가 화산천이 아니고 옥포천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서천IC에서 아까 얘기한 생태원까지 도로를 지금 확포장하고 있는데 거기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이 향후 몇 년 홍수 대비해서 2m 이상으로 서천 쪽 교량을 높여가지고 도로 개설할 때 다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소장님, 장항-서천 간 현재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도 국도…….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들어가겠네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종건소 쪽하고 전혀 업무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협의를 한다면 아마 시군하고 도청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 30쪽을 보니까요, 14번 항목에 화산천 지방하천 보상 완료 추진 계획이 내년 말까지예요. 그리고 보상 실적을 보면 19.9%, 20%도 채 안 됐지요. 이게 가능한가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2차에 걸쳐 보상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될 경우는 토지수용이라든가 재결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게 보상비가 적다고 그러는데 저희 보상 평가 기준에 보면 저희들은 1년 내에는 재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1년 지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수용 재결을 올리면 그때는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보면 감정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흔치 않더라고요. 하여간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보고된 거로 보면 공사가, 화산천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이지요? 여기 보면 2023년까지인가요? 맞나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2023년까지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2023년까지인데 단계적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 2023년이잖아요. 대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처음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사업을 보지 못했어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연되는 사유가 두 가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확보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겠지요. 그래서 서천 지역에 지방천이 많이 있는데 정말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 확보의 한계라든가 지역민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화산천은 특히 연약지반이라 수요가 약간 더 걸립니다, 2년 정도.
전익현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의 지정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딱 한 가지 만 질문을 드리는데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보니까 도로망이라든지 하천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또 충남도의 공공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도로 쪽 업무 영역의 폭이 가장 넓은 것 같아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도로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시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는데 제가 지역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천안 쪽에 보면 천안의 광덕에 광덕도로가 있는데요, 이게 지방도 629호, 거기에 24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2017년 11월까지 준공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를 시행도 안 하고 있어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그래서 선형 개량은 0.73㎞, 폭은 10m 도로인데, 시행 자체를 전혀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준공은 2017년 11월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25쪽 광덕도로 선형 개량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70%,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25쪽 여섯 번째에 보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섯 번째에 광덕도로 선형 개량사업 천안 10억.
지정근위원
이거는 사업비가 10억이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사업비가 24억 5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확인이 안 되셨으면 이건 내가 자료를 다시 요청할 거니까 다시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지방도 중에 조도에 대해서 쭉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어디요?
장승재위원장
도색, 조도.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차선 도색이요?
장승재위원장
예, 안 나오는 데가 많던데.
일수
박일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해가지고 차선 도색을 21억 들여서 양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문제로 일괄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야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도 문제도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같은 경우는 도색이 빨리빨리 지워져요. 그래서 특히 흐린 날이나 석양이 질 일몰시간에는 조도가 약해서 차선이 잘 안 보여요. 물론 공사감독도 하시겠습니다만, 자체 내에서—부실공사라고 해야 되나요—조도 자체가 낮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로드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장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모하비 사막을 쭉 가는데 도로 위에 철망을 다 쳤더라고요, 그 긴 지역을. 그래서 가이드한테 “지자체에서 쳤느냐, 이 많은 길이를 어떻게 다 쳤느냐” 물어보니까—아까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니까—그쪽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쳤답니다. “왜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칩니까?” 했더니 차량으로 들어오면 차량이 부서져서 수리해 주는 비용, 그다음에 치료하는 비용 따지면, 그 사람들이 했대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했더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자연보호기금이라든지 재난방지기금을 투입해서 보험회사에서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도로 관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민원도 많이 받으시는 위원님들이시고 종건소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민원을 엄청 많이 받으셨을 텐데, 참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다 민원을 넣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빨리 오는데 종건소 쪽에 넣으면 꿈쩍을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서 민원도 넣고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이 원체 광범위하니까 그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 나름대로 지역민들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라 해 달라는 것을 다 못해 주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일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배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락철 교통안전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 계도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연배 원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익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의 민선 7기 충청남도 도의원 당선과 제11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충남교통연수원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충남교통연수원은 도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교통연수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안녕하세요? 연수과장 유강호입니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애림
서애림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연수원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 올리도록.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장승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와 방법은 전번 오전에 진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의 지정근 위원입니다. 김연배 교통연수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성장한 뒷배경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붙었는데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교통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 캠페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면서—교통연수원 연혁이 한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이 아니라 주변 가까운 일본 사례를 들어서 드려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2000년도부터 고령화 운전자들에 대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를 유도시켜서 지금 반납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교육 내지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의 운전에 제한을 두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김연배 연수원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도 하시는데 샘플링 정도, 서른네 분 정도 하신 것 보니까 아주 미미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형태로밖에 안 보이는데, 시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그런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면허증 반납제도에 대해서는…….
장승재위원장
원장님 마이크…….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죄송합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최근 광역단체 중에 부산이 가장 먼저 65세 이상 반납한 운전자에게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또 고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같이 추진해야 될 제도적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인지반응 검사기 34명 실시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첫 도입을 했고 요, 이것이 1명 검사하는 데 기기 하나가 30분 소요됩니다. 금년부터 교통연수원에 운수종사자 교육 입소한 대상자를 상대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서 7월 중에 충남도하고 교통공단하고 충남교통연수원하고 3개 단체가 MOU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기계의 대수도 늘리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인원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첫 시작한 만큼 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폭 확대해서 많은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교육이 보면 어떤 교육이 됐든 받으면 나한테 유익하지만 즐거운 교육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원장님? 그런데 보고서 9쪽에 도민교통 안전교육 해가지고 교육만족도 보면 100%라는 교육만족도가 나와 있어요. 총 28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해가지고 교육만족도가 100%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에서 상당히 퀄리티 있는 교육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은 연수원에 와가지고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교육이 또 중요하지 않느냐.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도 가끔 언론을 보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님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대형사고가 나는, 그래서 한 차에 4명이 타면 4명이 다 사망하는 사고가 나지요. 그런데 그런 애들보고 연수원에 와가지고 교육받으라고 하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고령화되신 어르신분들도 연수원에 들어와서 교육받으라면 안 들어오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학교의 중고생들 대상, 아니면 고령화되신 어르신들 대상해서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정근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수종사자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은 15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청소년, 도민 어르신들은 100%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어르신 중에 대한노인회 간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임원분들만 초청을 해서 교육에 대한 논의와 이후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협력적 차원에서 모시는 것 외에는 저희가 100% 현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금년도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계획이 16회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7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16회면 월 1.3회 정도 되는데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16회를 했을 때, 쉽게 천안은 동남, 서북으로 하면 16개를 보는 건데 한 지역에 월 1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전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리적으로 인원이 현장 가서 하는 캠페인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올해는 그렇다지만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확대해서 캠페인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현재도 저희 교통연수원 연중 일정을 고려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연간 횟수로 따지면 금년 같은 경우는 816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직원에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출강을 빠짐없이 나가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운수종사자라든지 법정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원도 그렇고 일정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여유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횟수를 늘리고, 또 가능하면 캠페인 중에서도 사고다발지역을 찾아서, 또 올해 한 번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원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자꾸 지적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떤 지적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부서별 예산 형평이 안 맞는 데도 있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소속해서 만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조금 더 나은 교육 현실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김연배 원장님, 아주 반갑습니다. 멀리 공주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8쪽에 도민교통안전교육 체험교육이 있지요.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7월이면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도민은 7월부터 하반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회당 50명∼500명이지요? 그런데 교육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하고 화성밖에 없는데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주로 상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하루 코스로 1일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주까지 갔다 오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침 8시 정도에 출발해서요, 천안에 도착하면 오후 6시 정도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갔다 왕복해서 오면 6시, 그러다 보면…….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공무원은 3일을 하기 때문에요, 이틀 이론교육하고 3일 차에는 체험교육을 하루 하는 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공직자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라든지 운수종사자, 이·통장 이런 분들은 사실 8시에 출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도 멀다 보니까 1일 코스 갔다 오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1박 2일 할 수도 없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성은 가깝지 않아요, 상주보다? 저는 상주를 갔다 와 봤는데 시설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은 안 가봤지만, 화성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통체증 이런 거를 감안하면 상주나 화성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비슷해요? 버스는 주로 한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1회당 50명이라고 해서 500명을 채우셨는데 버스 한 대로 간다면 한 40명, 다 차야 40명, 44인승 될 텐데 이렇게 50명씩 한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버스 대수가 안 맞을 것 같은데 10회로 하면?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체험학교에서 기수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한 대에 50명을 태우고 가는 건 아니고 50명 정도 가면 버스 두 대로 분산해서 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두 대로 가는데 50명이 간다.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인원을 늘려서 이왕에 가는 거 가까운 곳도 아니니까 짧게 해서라도…….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체험학교에서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50명이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50명이다……, 하여튼 버스 두 대로 50명씩 가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있네요. 1회당 50명이라고 하는데 버스 한 대로 가기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적게나마 상주나 화성을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안전띠 효과, 직선제동코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규모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아름답게 검토 좀 해 보세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여러 차례 정광섭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제안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봤던 것이 최소한 400억 이상 투자가 돼야 가능한 사업이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상주하고 화성에 2개의 체험학교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호남에도 설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광주의 의원님들이 추진하는 거로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가상체험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가상체험장 체험은 못 해 봤고요, 직접 자기가 승용차 한 대씩 배정받아서 직접 운전을 하고…….
장승재위원장
가상체험도 거의 실제하고 동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공군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 그거 하잖아요, 생도들이.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400억 정도면 굉장한 예산인데 가상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한계가 있지요」하는 이 있음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괄적인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민안전교육하고 도민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교통의 취약계층들이 있지요. 우리가 항상 돌봐야 될 분들, 어린이들, 노약자들 교육을 지금 보면 아주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주로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충남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 그러니까 택시부터 개별화물, 용달, 화물, 버스, 전세버스, 특수차량 이런 데 보수교육이 1년에 4시간 법정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신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객버스에 종사했던 분이나 또 아니면 신규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18시간 이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도민교육은 유치원서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충남에 있는 학교에 우리 직원이 직접 출강을 나가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교통사고를 내는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일 거예요, 자가운전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 피해 보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네들이 많은 학교 앞에 특히, 어린이들이 상당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 어린이들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아픔이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데 운전자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아니면 운전하지 않는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쪽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 교육…….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어린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계양
이계양위원
교육을 시키는 데 어떤 방법으로?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영상물을 가지고요, 보통 40분 정도 영상물을 이용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영상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손 붙잡고 간다든가, 녹색어머니들은 학교 앞에서 많이들 하대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도구는 가지고 나가서 어린이들하고 직접 횡단보도 건너는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첫 번째는 교육이 제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지요? 백 번을 하든 천 번을 하든 교육을 통해서 계몽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충남도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국비를 지원받아서요, 신규 버스운전자 취득과정에 50명을 선발해서 훈련시켜서 현장 투입하는 거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아직까지 한 상태는 아니고?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바로 당면해 있는, 코앞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언제쯤 실시한다는 계획은…….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육생 모집을 7월 2일부터 20일 날까지 모집을 하고요, 모집된 인원 가지고 이론교육에서부터 체험교육, 실습까지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많이 신청들 했어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현재까지 신청인원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각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아주 빨리 추진해야 서민들이 교통에 대비할 수 있지요. 특히 취약한 건 학생들이에요. 각 학교의 학생들이 출퇴근하는 데 단축이 되어버리면 학교 근처에서 기숙하지 않고 멀리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현재 40명이 모집되어 있다고 하네요, 20일까지인데. 목표 인원은 50명이거든요.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도 많이 신청을 했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도민의 복지 정책을 위해서 교통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승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교육에 관해서 모든 분야에서 교육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흥미 없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콩나물시루처럼, 시루에서 자라나는 콩나물이 물을 계속 주다보면 커나가듯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형버스하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사고가 났다 하면 엄청난 큰 사고가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해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운전사가 치어가지고 현재까지 중태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한데, 별도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운수종사자 전원, 여기 교육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안전인식을 강화시키는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화물이라든지 버스 운전수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을 더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버스뿐만 아니라 전 교육생들한테 인성,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게 택시운전도 그렇고 승용차라든가 자가용 운전자, 버스, 대형 화물차 모든 분들이 생명을 존중해서 준법정신도 중요하지만 준법정신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인성교육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해 주세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현재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4시간 중에요, 직무교육이 3시간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시간은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시키고 있거든요.
조승만위원
뒤에 보면 강사가 나와 있는데 인성 교육시키는 분이 누구신가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소양교육 강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인성 교육시키시는 분들입니다.
조승만위원
인본교육, 사람이 먼저라는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깐만요, 김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연수원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지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전부 다 돈하고 관계돼가지고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지요. 제가 연수원 조직을 보니까 지금 예산 현황과 조직을 가지고는 우리 도나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분의 1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체험장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 하더라도 그 시뮬레이션 한 대에 일이백만 원, 일이천만 원 하는 게 아니고 몇 억에서 몇 십억씩 하거든요. 물론 큰 부지에서 실제로 자동차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큰 부지를 차지 않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인데, 그런 것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직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마 시뮬레이션 한 대에 보통 몇 억에서 몇 십억씩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충남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보험협회나 국토교통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충남이 주도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후로 국내 그런 시설들을 나름대로 조사해 보고요…….
장승재위원장
녹취하고 속기 때문에 누르시고 말씀하세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그런 시뮬레이션 시설도 조사를 해 보고, 또 그거를 설치할 때 비용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소요예산까지도 파악해서 다음 계제가 되면 위원님한테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마 삼성연구소 같은 데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청남도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 그리고 충남교통연수원을 교통안전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조직이나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충남만 따지면 전년도에 32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325명을 전국으로 따졌을 때 몇 위 안에 듭니까? 하위권 안에 들지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하위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하위권이에요. 충남이 하위권이면 전 세계에서 충남이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하위권이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남교통연수원의 인력과 예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제가 보니까. 1년 총 예산이 이십 몇 억이지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주고 뭐하고 하면, 실제로 차 떼고 포 떼면 일할 게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어디 가서 사람들 동원해서 아침 일찍 캠페인이나 하고 깃발이나 몇 번 들고, 남의 강의장 싼 데 빌려서 교통 교육하신다고 몇 명 모아서 교육하고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연수원장님이 하실 일이 직을 내놓고라도 지사님한테 한번 하셔서 교통연수원이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예방 메카로 만들 수 있는 복안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10대 의회에서—정광섭 위원님도 계시지만—연수원의 실정을 파악하시고 개원 3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도 교육시설로서 많이 노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3억 정도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18년도 예산이 21억이 됩니다. 우리가 거의 평년도에는 15억∼17억 사이의 예산을 가지고 1년 도민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자체수입 외에는 도비지원금이 전부고요, 그 지원금 속에는 직원들 인건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대영 위원님께서 미래에 대한 제안의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신감을 가지고 파악도 하고, 또 그런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교통연수원이 워낙 조직도 작고 예산도 적다 보니까 직원들조차 위축되어 있어요, 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조직을 가지고 연수원장님이 좀 힘드시지만 직원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
전익현위원
안녕하세요?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10쪽에 보시면 캠페인 7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7회가 아니라 사업을 7개 지역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10페이지 보시면 지역별로 공주·홍성·논산·천안·서천·아산 이쪽에서 지금 현재 16회 계획 중의 7회를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익현위원
이 사업들이 몇 년도부터 된 사업들이에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합동캠페인을 매년 12회에서부터 출발…….
전익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설명절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셨잖아요. 몇 년도에 하셨냐고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다 금년도에 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원래 시작한…….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올해 설 명절은 2월 14일 날…….
전익현위원
아니, 처음 설명절 교통안전 캠페인을.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007년도부터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전익현위원
홍성은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
전익현위원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나 보구나.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연수원에서 캠페인을…….
전익현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서천초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이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됐지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통연수원에서는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익현위원
이 전체 사업을 다 2007년도에 한 거예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캠페인에 대한 사업.
전익현위원
이 전체 7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서천초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도 2007년부터 한 거고, 아산서 행락철 교통안전 캠페인도 2007년부터 한 거예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아니고요,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은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서천이 했다고 해서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서천을 가는 게 아니고요, 충남 15개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전익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한번, 5월 14일 서천초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서천초등학교에서…….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등교 이전에요, 7시 50분에 학교에 집결을 하면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참여하고 교통연수원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또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합동으로, 더러는 교육지원청에서도 나오고요.
전익현위원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해서 이관된 몇몇 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신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경찰서도 나오고요.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도 그 지역에서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5월 14일 날 하루를 그렇게 하셨고, 공주에서는 2월 14일 날 하셨고, 이 말씀이시구나, 맞아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충남교통연수원이 주관한 행사에 대해서 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주관해서 유관단체 회원들이 참여해서 운수단체,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이렇게 회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본 위원이 왜 한번 여쭤보느냐면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쉬운 마음으로 지적하시고 제가 봐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많지 않은 직원분들이 어찌됐든 교통선진문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15쪽에 현직 임용일을 보면 가장 오래 되신 분이 2008년이고 아주 대다수 모든 분들이 거의 2016년, ’17년에 업무를…….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것은 현직 임용일, 발령부서 이동이라든지…….
전익현위원
그런데 보통 교통연수원에서 임용을 받으시고 업무를 하시는 것이 몇 년 정도 되세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근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익현위원
아니, 평균 근무기간, 지금 보면 2016년, 거의 2017년이잖아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것은 현직 임용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임용일을 기록한 거거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면…….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간부직원 같은 경우는 한 20년 근속을 했지요. 현재 보직에 대한 임용일을…….
전익현위원
그러면 16쪽의 강사분들이 전임강사네요. 전임강사면 몇 년도씩 하나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매년 교육이 끝나고 나면 ’19년도 전임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통안전공단, 충남도 유관단체에서 추천도 받고요, 또 이분들이 실제 교육에 임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교육생들의 강사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걸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강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1년이에요? 1년 단위로 강사가 바뀌나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1년 단임해서 연임하시는 분도 있고.
전익현위원
대개 평균 어느 정도나 이렇게 바뀌어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17년도 기준으로 보면 70% 이상이 다 바뀌었거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업무순환은 교통연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연수원 내에서만?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고 힘들겠다, 사업의 성과를 내기도 참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일본 어느 박물관인가, 굉장히 어려운데, ‘펭귄을 날게 하다’라는 책을 제가 본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맞지 않나, 맞는 것 같은데 읽은 지가 하도 오래 되어서. 사실 우리가 펭귄을 날게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가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시에서도 폐쇄를 시키라고 재정을 끊고, 성과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직원 몇 분들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러 애정도 있고 또 시의회에서—일본의 무슨 시인데—재정 끊는다고 하니까 비참한 심정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 동물원인 것 같네요. 이 동물원을 살려보자. 관건이 뭐예요? 관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수익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고민하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펭귄을 한번 날게 해 보자. 굉장히 창의적 생각이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요즘 말로 대박 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동물원을 폐쇄하고자 했던 시의원, 시장·군수들까지 정말 감탄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성공 사례가 제가 어렴풋이 이것을 다 파악해 보면서 언뜻 그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원장님 예산 타령만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은 바 어찌되었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도의 어떤 예산 지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연수원을 더 활성화시켜서, 죄송한 얘기인데 저부터 사실은 연수원이 뭐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운전 관계자라는 분이 오셔서 연수원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어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주셔서, 도에서 지원 이런 것도 물론 중요겠지요. 그런데 그 지원은 자체 조직 내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꿈틀거릴 때 외부에서도 같이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배
김연배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죄송한데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문하실래요?
형도
김형도위원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 원장님! 힘이 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투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원장님이나 100%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연수원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