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7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7억 7,800만 원보다 2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으로 19억 1,600만 원, 조정교부금에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1억 1,5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에 수습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8억 4,000만 원보다 2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예비비는 46억 3,200만 원으로 15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상환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은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비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산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구입에 2,100만 원을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및 수습공무원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동행정업무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6,500만 원을 증액한 24억 9,700만 원을,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시비보조금 2,300만 원을, 주민생활 편익시설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로 3,000만 원, 공통점 관측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관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및 인건비 등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욱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21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5,600만 원보다 4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조정교부금 2,500만 원과 상록도서관 건립 등 시ㆍ도비보조금 1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과의 세외수입 및 국ㆍ시비보조금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2015년도 하계U대회 양동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조정교부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의 국ㆍ시비보조금 등 2억 2,600만 원과 공원녹지과의 조정교부금 6억 4,000만 원,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4억 2,300만 원보다 4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제8회 풍암골 단풍가요제 1,500만 원, 동천동 작은 도서관 등 도서구입비 3,000만 원과 상록도서관 건립에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 및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구민체력인증센터 설치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양동시장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억 8,300만 원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7,800만 원과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에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 관리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관리 내실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활동비 5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당산 산책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과 근린공원 쉼터조성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무시민공원 도시 숲 조성 등 공원관리사업에 21억 9,000만 원과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사업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을 반영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추경 내용과 관계없는 이야기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요일 계수조정 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복지비 23 %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했죠. “사업은 늘어났는데 재원이 감소하다니 여기에 대한 사업이 가능합니까?”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약간 당혹스러웠고요.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현재 예산편성된 것이 문제 있다고 추후 잘 계상해서 국ㆍ시비 재원 편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마무리됐습니다. 회의 끝나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복지비 문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복지비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에도 예산편성이나 자료가 잘못 됐거나 했을 경우 둘 중 하나가 곤란할 것 같아서 덮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아보니 이 자료가 잘못 된 것인데 이 자료가 e호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서구청 메인 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나왔을까요?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e호조에 자료가 잘못되어 나왔다는 것은 입력한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력을 제대로 했으면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입력한 직원이…….

수치가 엑셀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수기로 계산이 됩니까?

수기로 하지 않고 자료만 집어넣으면…….

엑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나올 텐데…….

예.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서구 예산근거가 되는 e호조에서 그런 자료가 출력되었다는 게…….

어느 공무원이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했는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입력하는 공무원이 입력가정에서 착오가 있었지 프로그램 자체에서 에러가 나지는 확실히 않았을 겁니다.

키보드를 잘못 친 상황도 되겠지만 그 상황이 저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번 본예산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 천천히 해도 될 일을 갖고 본예산에 몽땅 세워가지고 근거도 미비하고, 과정도 잘못된 예산들이 이번에 다 삭감되었죠. 총무국장님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고요.

예.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제가 본예산과 추경예산 수립에 대한 체계를 두고 구분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서로 간에 분위기가 당혹스러웠고, 말을 버벅거리다가 그 말도 못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전산업무 역량이 대면행정…… 문서로 하다 보니까 전산에 대해서 업무역량이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비비 49.99 %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편성을 하지 못한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선 사업에 있어서 배정을 정확히 못 했거나 아니면 현안사업으로 제기했던 사업을 반영시키지 못 하고 예비비로 과다하게 편성한 근거나 이런 내용들이 왜 그렇게 과다 편성됐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낙찰차액이나 사용잔액과,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절감액 부분을 자동으로 불용액 시키면 나중 결산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추경 때는 예비비로 반영해 놔가지고 결산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긴급한 현안이나 정책적 사업내용이 있다면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사업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반영보다 그냥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이 편성에 있어서 맞았는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면 반영해서라도 긴급하게 지역에 우선순위로 해야 될 안전문제가 제기돼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 결산추경의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비비에 과다하게 49.99 %가 증액됐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잡지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다 넘겨야 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기 예비비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만큼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서 결산추경 때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업들을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폭 반영해서 그런 숙원들을 풀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필요한 실ㆍ과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1쪽, 설명자료 7쪽, 전산실 무정전원 공급 장치 구입 예산 2,11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2011년 8월 취득했고, 2013년 9월에 장애가 발생해서 조치를 취했고, 2014년 3월, 2014년 9월에 계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해서 새롭게 전산시스템이나 민원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책을 세우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011년도 신청사 입주 시 납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데 전산이란 게 한 번 장애가 발생되고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 업체에도 많이 비용이 듭니다. 이걸 긴급히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는 장애가 많아서 서버 장애가 되면 전체 의회까지 모두 다운되니까 무정전원 공급 장치를 구입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밑에 B조는 내구연수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근데 위에 A조 KJU-3000은 고장이 작년, 금년에도 있어서 밑에 것은 백업용으로 하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백업용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온나라시스템 낙찰 차액이 남아서 불가피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 민원서비스 중단 발생이 안 돼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 제품 자체를 선택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2013년 9월에 2년 하자보수기간에 정말 쓸 수 없는 기계였다면 그 때 실질적으로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못 해서 2013년 처음 발생 이후 원인조치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1년 경과해서 두 번 이상 장애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애초 2013년 9월 하자보수기간에 장애발생이 됐을 때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1년 8월에 납품했던 업체에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유지보수업체가 와서 하고 난 뒤에도 장애가 날 것을 예측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B조 PTX-4500은 10년이 넘었는데 장애가 없고, A조는 장애가 잦으냐는 말씀인데 장비란 게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좋다가도 느닷없이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2,100만 원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2011년 8월 납품한 업체에 하자보수기간을 보수해주게 하므로 인해 실질적으로 면제부를 준 것이고, 2년 넘어가니까 구민의 혈세는 들어가고, 애초 구입비 2,112만 원 날리는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전산장비는 우리가 가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유지보수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다음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 제품명에 따른 자체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면 제품 선택을 잘못했다거나 현실적으로 결함 있었던 제품을 선택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불량품을 납품했다든지 뭔가 원인을 제공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책임을 말씀하시는데 신청사 입주 시 도입된 장비로 전문 분야에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금액을 들여 더 좋은 제품을 샀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2,100만 원 해주시면 서버 장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전산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시 도입된 제출이라고 하시는데 그랬을 때 뭔가 하자있는 제품이거나 싼 비매품을 납품했거나 뭔가 원인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고, 그 이후 두 번 고쳤는데도 아예 못 쓸 정도로 기계가 3년 안에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진단은 전혀 해 보지 않고, 당연히 민원서비스 중단이 안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계를 공급해야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원인진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민원서비스 중단되면 안 되죠. 예산을 세우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 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동안 어떻게 중단됐고, 어떤 제품인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질의 요지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이런 하자가 있었으면 강하게 하자보수 요청해서 구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 아니냐는 개념이신데 자꾸 질문하고 다른 2011년 신청사 입주해서 납품된 것이어서…… 좀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때 당시 담당주무관이 대신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입니다. 제가 정보통신주무관을 하면서 당시 신청사 이전부터 주무관이었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괄적으로 도입돼서 운영됐던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사용도중 장애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에는 충분히 받았었습니다. 솔직히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UPS가 70 ㎾ 용량인데 거기서 쓰고 있는 UPS 배터리가 200개 됩니다. 200개 배터리를 월초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전량 교체요구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UPS 배터리하고 별도로 메인 쪽에서 발생하다보니까 메인 쪽 발생부분은 올해 유지보수하면서 유지업체에서 장애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전체 시스템 보드라든지 전량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 더 발생해서, UPS 장애가 발생하면서 서버들이 같이 다운되다 보니까 사용측면에서는 불안함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새로운 장비 도입하고 현재 쓰고 있는 장비 UPS 배터리 부분은 교체했으니까 그대로 쓰되 메인 쪽 부분은 교체해야 돼서 예산 반영 요구한 겁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 9월에 무상유지보수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파악됐으면…… 수리를 계속 받은 이후에 불과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교체할 정도 시스템이었다면 하자보수기간에 근본원인이 도저히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물어서 교체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무상수리 받고 난 후 1년도 안 돼서 교체할 정도 제품이었다면 그 때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 하고 대처 못 하는 속에서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2013년 9월 1차 장애 발생했을 때는 메인 쪽이 아니라 배터리 쪽이었습니다. 배터리가 200개인데 200개가 적정용량을 항상 다 차지해야만 전원이 단전되더라도 일반전원에서 UPS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200개가 1, 2개만 장애 있어도 배터리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 때 당시는 장애 있는 배터리만 교체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배터리 부분에서 2년 안에 하자로 조치했는데 또 메인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기계 자체가 문제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낭비하지 않으려면 제품이 2년 안에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2년 안에 메인 쪽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발견 못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지보수한 이후 1년 사이에 문제가 발생돼서 교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애초에 기계 자체가 결함이 있던 기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제품을 납품했거나 도입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 발생했으니까 대체는 당연히 해야죠. 예산 세워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걸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입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부분에 장애가 나서 200개에 대해서 장애 없었던 부분까지 전량 교체 받았었던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무상보수기간이 끝난 이후 메인 쪽 장애가 발생해서 메인 쪽 장애부분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UPS 장애만 나서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담당하는 정보통신 부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주메인으로 써서 또 장애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익히 들어서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불과 3년 안에 못 쓸 정도 제품을 납품해서 설치했던 것은 애초에 신청사 입주 시 이 시스템 도입한 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안 안 세워 민원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세워서 대처하는 것은 맞는데, 불과 3년 안에 못 쓸 정도 예산 낭비하는 이 시스템 도입이 근본적으로 맞았냐는 겁니다. 안 맞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 정보홍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는가? 본 위원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질의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2년 무상기간이 끝나고, 사실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메인장치이다 보니 한 번의 장애로 큰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게 아니라 백업용으로 쓰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주 메인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쓰지 않고 폐기처분 한다면 책임한계를 따진다든지 납품업체에 손해배상이나……. 또 물론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증증권의 효력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백업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백업용 없습니까?

백업용은 B조 PTX-4500 50 ㎾짜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백업용으로 전환해서 쓰겠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민원서비스 발생을 미리 방어하는 측면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도입부터 하자있는 물건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 하고 도입한 자체가 문제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덧붙여서가 아니고 저도 이 문제를 짚기로 했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UPS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조는 이번 신청사 때 새로 들어왔던 장비로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B조는 50 ㎾짜리로 10년 도입돼서 신청사 이전 구청사에서 썼었던 장비입니다.

현재 두 대가 같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B조를 백업용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 지나서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면 70 ㎾짜리를 백업용으로 새로…….

A조 KJU-3000A라는 제품은 2011년 8월 구입했는데 이미 못 쓰게 될 처지가 되고 고장이 잦아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못 쓰게 된 처지가 아니고 백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 메인을 이번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B조 PTX-4500이란 제품은 10년 넘게 거의 11년간 쓰고 있는데 메이커가 다릅니까?

예.

그러면 KJU-3000A를 제조한 회사는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 가전제품만 보더라도 냉장고가 30년 넘게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골드스타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제품일 텐데 이미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면 소모품이라고 칩시다. 메인 서버에서 2년도 못 돼서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대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제품이 들어올 때 불량품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떨어진 회사에서 들어왔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제품을 교체하시려면 기술력이 뛰어나고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는 회사 제품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KJU와 PTX 중 뭘 사시겠다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KJU 제품이 문제 있는 제품인데 2011년 가격이 2,112만 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은 2,110만 원을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PTX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2,100만 원 세워진 것은 조달제품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제품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A조, B조와 상관없이 이번 추경 때 예산 요구 금액은 조달제품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한전 전력에서 UPS를 거쳐 저희 서버에 공급이 됩니다. UPS가 정전됐을 경우 바이페이스가 되는 제품으로 성능이 우수한 걸로 2,100만 원 세웠습니다.

최소한 KJU-3000A라는 제품을 만든 회사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회사 제품을 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15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 1,900만 원은 목 변경해서 올라온 겁니까?

예, 1,900만 원은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시ㆍ구비 목 변경해서 명시이월 시키려고 했습니다.

목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로 편성해서 당초하려고 했으나 과정에서 보니까 기간이 더 짧고, 44개 단체 관련 작은 도서관 조사를 해보니까 프로그램비나 자원봉사자, 인건비 등등을 원해서, 당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깊이 생각하고 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바로 편성하면서 깊이 생각을 못 해서 인건비로 해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비 또는 인건비 등등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과목을 부득이하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목 변경이 올라와 있고, 명시이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된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2쪽, 상록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인가요?

상록도서관 2,000만 원이 11월경에 추가로 시비로 해서 교부내시가 돼가지고 올 1회 추경에 세워주신 2,5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지금 준공공사 끝나고 내부설치…….

11월 24일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 PC 등등 조달 요청해 놓은 상태고, 책도 1회 추경에 세운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록도서관 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시돼서 편성됐다 하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 인테리어하고 있는데 책을 구입하라고 내려 온 것이 맞는가? 어떻게 가져오고 누가 내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목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당초 시에서 상록도서관 개관 후에 자료구입비 2,000만 원을 별도 지원해준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개관 날짜를 맞췄으면 될 것인데 공사 지연에 따른 개관 날짜가 늦춰져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죠?

예. 그리고 시에서 당초 상록도서관이 2014년도에 완전 준공되고, 2015년도에 개관돼야 준다는 부기 공문이 와서 24일 어느 정도 준공이 돼서 별도 추가 내시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농성문화의 집 운영지원비 관련해서 1억 4,000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연내에 추진불가로 명시이월 된다고 했는데 못 한 원인이 뭔가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5월경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사업해서 6월경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국비 1억 3,700만 원, 구비는 1억 5,000 정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9월 중에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11월 중순에 설계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계사에게 빨리해 주라고 부탁도 했는데 설계가 12월 하순에나 나오게 되면 1월초에는 입찰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투명하게 공사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을 반영해서 할 것 같으면 설계해서 빨리 진행되는데 공모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또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을 봐주십시오. 구민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중에서 구비 자체사업에 있어서 유일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이 설치사업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꼭 결산추경 12월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지금 이 시점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만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물 뒷편에 내년도에 구민체력인증제 도입을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 반영을 했고 체력인증센터 설치를 위해서 규모가 3 ｍ 곱하기 27 ｍ로 해서 터파기와 다지기를 하고 레미콘 타설하고 그 관련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층에 있는 대강당에 할까도 생각했는데 거기에 뜯은 것을 막아서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구장이랄지 배드민턴 관련 회원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체육센터 뒤편에 보면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3ｍ 뒤쪽으로 27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2층 강당에 하려고 보니까 기존 회원님들의 반대도 심하고 모양새도 안 좋고 대강당을 빌려주면 그렇게 막아 있어서 불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부득하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칸막이 3,000만 원 예산도 올라온 것이 인증센터 관련 예산이죠?

예.

그런데 고민은 일단 2층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 3,000만 원과 연동해서 세우지 못 하고 2층으로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추경이라도 해서 사업을 하고 인증센터 칸막이 3,000만 원 따로 한 것 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무시민공원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1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억 9,000만 원이 이 사업기간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억 9,000도 당초에 2012년도와 2014년도에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미확보분이거든요.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20억 플러스 1억 9,000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별도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짜깁기 식으로 안 하고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억이 확보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성계획이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집행계획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윤곽은 안 나왔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부산시민공원 같은 곳 대구로 해서 서울로 해서 11월 말에 2박 3일로 현장견학은 갖다왔고요. 공모사업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받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타 지자체 공원들에 대한 벤치마킹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광장에 도시 숲을 조성했잖아요.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원래 거기는 광장이거든요. 상무시민공원을 많이 찾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이 찾아왔는데 숲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광장에 나무를 심어 놓다 보니까 광장의 기능과 상충된 면도 상당 부분 있고 또 현재 조성된 것을 보면 숲의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광장하고도 잘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또 솔라파크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세워진 가운데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212쪽, 제일 하단을 보면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비가 2억 5,000이 있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네요?

예.

전에 수질개선사업 말씀하실 때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재원이 농촌공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 재원은 지난번 11월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구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가져온 사업이고요. 농촌공사는 별도로 다른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농촌공사하고는 어떤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능하시면 주무관이……

예.

풍암호수 관련해서 과장님과 현장을 몇 번 답사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농촌공사하고 시하고 관련업체들과 합동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최근에 월요일 날 시하고 농촌공사지사하고 또 본부라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시청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실무자하고 해서 8명이 지사에서 관련 회의를 통합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해서 합의사항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4가지 수질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고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가지 중에 1가지 방안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5,000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형관정하고 양수장 설치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농수시설은 총체적으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을 먼저 교부금을 시에서 해줬는데 거기에 매칭해서 서구도 2억 5,000을 더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2억 5,000 정도 예상된다고요?

예.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관정을 몇 개 정도……

2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기요?

일반 관정이 아니고 지하 암반수 300 ｍ를 뚫어버리는 그런 대형관정입니다. 1기당 1억 5,000 정도 예상해서 2기해서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양수장까지 해서 2억 해서 5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기 대형관정을 관장하는 양수장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용수시설로 명칭이…….

여기에 대한 관할권이 어차피 농어촌공사인데 재원이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했던 것이 우리도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자기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월요일 날 과장님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뭔가 대책을 본사가 내려 왔는데 지역민들한테 녹조나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대책을 내달라고 했더니 논의하는 것이 강제물순환장치라고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2월이나 3월경에 녹조가 생기기 전에 그 사업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조 전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다시 악취 발생이나 녹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재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