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병욱입니다. 먼저 11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재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체육회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명환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최진혁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제11대 충청남도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연일 폭염 중에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회 직원들은 금년에도 우리 도민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충남체육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박노철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사랑과 열렬한 지지 속에 충청남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장애인체육회를 소관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장애인체육 업무에 애정 어린 말씀과 관심 그리고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동혁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유수영 전문체육차장입니다. 최재섭 전문체육팀장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 구현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순서를 그 앞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동기는 전문체육 자체가 학교체육으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정유라 사건 이후로 학교체육 현장은 엘리트체육 분야에서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앞으로 좀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체육은 필요한 것이 또 우리 현실이고, 그렇다면 전문체육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에 의존하던 전문체육의 시스템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개요는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에 모든 종목을 다 육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지역이 인구가 50만이 넘는다고 해서 60여 개의 모든 종목을 거기 한 지역에서 다 육성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의 여러 가지 예산상의 여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가장 적당한 전략종목을 한두 종목씩 선정을 해서 그 시군에서 그 종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하나의 큰 경기장, 그러니까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을 모집하면 그 클럽에서 초등부·중등부·고등부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빙상 같으면 빙상장이 있는 지역에서 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학교별로 클럽 팀을, 그러니까 전문체육 팀은 운영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빙상장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예컨대 논산에서 빙상을 시키고 싶은 사람도 아산으로 와서 빙상을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어서,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 그 클럽에는 여러 개의 학교를 같이 모아서, 또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부까지 폭넓은 클럽을 구성하고 그중에서 초등학교에서 유망하고 중등에서 유망하고 고등학교에서 유망한 사람들은 별도로 특별훈련을 그 지역 내의 그 시설에서 시킨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시설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시설의 문제는 모든 지역에 빙상장을 다 만들 수도 없는 것이라서 그것도 특화된 시군에 집중적으로, 저희 도와 시군 그리고 각 종목단체가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에 특화된 종목에 대한 특별한 시설을 지원해서 거기에 국제 수준의 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클럽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체육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메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충남도체육회 17쪽에 보면 생활체육광장 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내 24개소에서 아침저녁 광장에서 체조 같은 것을 하는데 이 장소는 일정한 장소입니까?

예, 대개 정해진 장소에서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호수공원 쪽에서 운동을 하는데 저도 참가를 해봤는데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사실 충남도내 24개소라면 굉장히 장소가 적잖아요. 그래서 혜택 받는 지역만 받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혹시 앞으로 이런 장소를 좀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많은 쪽으로 더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요?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도 확대할 계획이 사실은 없는 이유가 이것이 저희 도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정해진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천상 이렇게 정해진 장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광장지도자들은 조금 그 활동방법과 범위가 다릅니다. 달라서, 이분들을 광장체육에 어떻게 좀 응용을 할 수 있을까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이게 보면 혜택 받는 지역만 받는다고, 특히 우리 서산보다도 천안 같은 데는 굉장히 넓은데 그 많은 중에 몇 군데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인체육에서 보면 15개 체육회는 지금 다 설립이 되어 있는데 논산하고 부여가 아직 미설립되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전국체육대회니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려고 혜택을 많이 누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논산하고 부여가 아직까지 미설립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첫째는 장애인단체 간에 그동안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체육회 안에 장애인체육팀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 비장애인 도 체육회 규정에도 안 맞고 저희 규정에도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논산의 경우도 장애인단체 간의 이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한꺼번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논산에도 방문을 했고 부여에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두 군데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올해 안에 꼭 설립을 하셔서 가능하면 15개 시군에서 다 골고루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이라는 것이 아무리 쏟아 부어도 모자란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충남에 체육 인프라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체육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도 증진이 되고 또 하나는 체육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규모 대회 개최를 여러 개 하시는데요, 전문체육대회 15개, 생활체육 14개의 대회를 올해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수와 그 대회로 인해서 파급되는 지역의 경제효과 이런 것을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별 전국대회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자료는 없고, 전에 저희들이 예산에서의 도민체전을 분석해서 도민체전이 예산지역에서 개최를 함으로써 예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거시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각 자치단체별로, 특히 다른 어떤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청양이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예산, 서천 등 몇 군데 지역이 굉장히 활발한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벌여서 전국대회 활동을 거기서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제도 중요하지만 체육을 통한,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또는 지역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덕 가보셨나요?

영덕은 가봤는데 제가 체육대회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영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축구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영덕의 인구가 4만이 채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영덕을 찾는 통계가 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통계는 우리도 알다시피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4만도 안 되는 그 지역에 1년 찾아오는 방문객 수가 천 만이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천 만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테 왜 이렇게 영덕이 성공했는가 하니까 축구만 전문적으로 해요. 1년에 전국대회를 수십 개 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주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대회를 통해서 관계자들을 정주하게끔 만들어요. 그 축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거리도 있잖아요. 영덕대게나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버섯 이런 것을 통해서 먹거리도 개발하지만 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한 대회를 하면 2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방식으로 해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도 가는 게 아니라 번외경기를 또 시켜요. “떨어진 사람들끼리 너네 한 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회기간이 14일이면 14일 동안 거의 다 정주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내고 언젠가 한번 한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참여한 선수단·응원단·관광객 수 해서 1만 4000명이 왔데요, 한 대회에. 그런데 그 1만 4000명이 와서 14일 동안 쓴 돈이 480억이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영덕의 예산이 몇 천 억도 안 돼요. 그러면 그 10분의 1도 넘는 돈을 짧은 기간에 쓰고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도 보면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규모가 작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지 못한 시군들을 살릴 수 있는 거는 관광도 좋아요. 그러나 관광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영덕이 지금 축구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계속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전국대회는 영덕에 가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종 방송국에서 하는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도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식을 좀 바꿔서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게 여러 가지 문화와 결합돼서 행사를 치러줬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와서 끝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지역거점형 클럽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를 장기간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경기장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축구대회를 영덕 같은 경우 거기에서 리그를 하기 위해서는 축구장이 적어도 50여 개 정도는 있어야, 주변에서 가용한 축구장 정도는 있어야 그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한, 사실은 체육 인프라를 그 정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보면 각 시군마다 욕심껏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가장 유망한 한두 종목을 선정해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시설과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개발하고 투자를 하는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로 대한민국 어느 종목의, 예컨대 카누는 대한민국의 부여가 메카다, 또 조정은 예산이 메카다 하는 정도의 국가적, 전국적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지역거점 스포츠 개발의 모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겠지요. 일단 투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는 특히. 그런데 영덕은 50개가 아니라 축구장 8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투자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다 돌아보고 그 관계자에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점점점 더 늘려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워낙 메카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많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의 투자를 했겠지. 그런데 처음에는 4개로 시작해서 8개 됐다가 지금은 몇 개까지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8개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민체전이든 생활체육이든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선수들이 와요. 대회가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머물 생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박도 일주일을 예약을 해요. 그런데 예선 1차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숙박업계와의 문제점이 생겨요. 예약을 했는데 우리는 더 못 있으니까 환불해 달라, 그런데 환불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안 해 주면 그게 소송이 걸려요. 그 소송이 걸린 게 몇 년째 끝나지 않은 소송도 아직 있습니다, 전국대회 하면서. 혹시 우리 충남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대회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어려운 거예요. 돈을 준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어렵고 그 숙박업계는 돌려주자니 돈이 아깝고, 그것 때문에 장사를 못 했는데, 예약을 해 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국대회를 할 때에 그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 방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시설을 보강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 운동부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에 대표적인 운동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의 북일고 같은 경우는 야구가 유명하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하키가 메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유명한 대표적인 스포츠가 있는데 이 학생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스포츠 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이 돈 내서 운영하시는 것은 아시지요? 한 달에 30만 원씩, 또는 20만 원씩.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또는 우리가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가지고는 운동부 운영을 못해요, 학교 운동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을 내요.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팀은 한 달에 한 삼사십만 원씩 매달 낸대요, 그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도 모자라요. 그리고 가장 모자란 게 뭐냐 하면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간다, 대회를 하러 간다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임차를 해요. 그러다 보니 운동부가 실질적인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그 한 장소에서 운동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옆 운동장도 가야 되고 또는 친선경기도 가야 되고, 또 큰 대회를 나가기 전에는 연습게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차량을 차입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시군의 대표적인 운동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차량지원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체육은 더 어려워요. 왜, 리프트 차가 있어야 되는데 리프트 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량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교육청과 상의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할 거는 아니었는데,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체육광장에서 하는 맨손체조 또는 댄스클럽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저희 아산지역에는 여기 통계에는 전혀 안 나올 거예요. 도내 24개라고 했는데 우리 아산지역만 해도 그런 것 하고 있는 데가 약 10개는 될 거예요. 한 번에 많을 때 200명씩 와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을 하는데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또는 공원을 빌려서 하고, 저희는 각 동마다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되냐 하면 그래도 공원 같은 데는 괜찮은데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다 보면 아까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조를 잘 안 해 줘요. 화장실을 개방 안 해 줘서 왔다가 급하게 집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체육관 개방을 안 해서 할 수 없이 마당에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은 지금 도에서 지원 안 해도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학교 이런 것들 개방할 때에, 물론 시설 문제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협력을 하면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자치나 여러 단체들과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얼마 전까지 안 하다가 이제 화장실을 개방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 단체에서 관리를 해 줘요. 그러니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일단 학교는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이에요. 우리 시설 어떻게 될까 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교장선생님이 오픈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부탁을 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수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마인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자면 저희들이 학교 쪽에 매번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시설, 누군가는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방과 후 또 야간시간 대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일뿐더러 교육청의 강력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회의 때마다, 직원들 회의 때, 교감 회의 때, 교장 회의 때, 각 직급별 회의 때마다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고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화재사고, 그 내에서의 폭력사고 등등 학교 구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관한 책임감, 두 번째는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부담, 그러니까 우리가 교장선생님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담배꽁초 아무 데나 비벼 끈다, 하다못해 술병도 여기저기 나뒹굴어 다닌다, 다음 아침에 와서 아이들이 화장실 갔을 때 아이들 교육상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거부감 또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하면 그 관리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을 좀 더 면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꺼려하는 사실이거든요. 오래 전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고, 또 저희 지역에서 체육관 화재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동하시던 분들이 한 게 아니고 지나가던 다른 분들이 한 건데 그게 오인이 돼서 운동부가 했다 해서 폐쇄하고 안 빌려주고 이런 일이 있어, 나중에는 오해가 풀려서 다시 해 주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주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로 주민자치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에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와 뒷정리까지 다 잘 할 수 있고, 안전관리까지 잘 하게끔 유도한다면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분명히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간혹 그분들이 아닌 다른 데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책임을 못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인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같은 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체육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고, 물론 장애인체육회 돌아가는 모든 상황은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보지만, 박노철 처장님! 혹시 충남의 12만 8000 중에 장애인 체육활동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태조사를 한 경우는 약 2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장애인 체육 참여율을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한 제 추정치로만 본다면 약 10% 미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참가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5% 이상이 넘어간 게 없거든요. 그거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태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한 3000만 원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 자체가 재활이고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더 건강해짐으로써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역시도 더 튼튼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통계를 조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끌어낼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충남의 장애인 실업팀은 2개이지요? 보치아하고 배구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하신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종목인 골볼팀을 지금 주무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비장애인 태권도팀 내에 입단 형식으로 해서 청각장애인 선수 2명을 지금 입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아산이 올해 8월 정도에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가 개관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왔던 휠체어 농구팀이 있는데요, 휠체어 농구가 지금 추진될 예정입니다.

실업팀을 구성할 때에 약간 저는 아쉬움이 앞전에도 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최소한도 실업팀을 구성하면,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사실상 될 수 있으면 충남 선수를, 예를 들어 약 70% 정도 하고 외부에서 조금 부족한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거의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만 다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결론은 충남에 있는 선수들이 약간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실업팀을 물론 체육회 입장에서는 구성을 해가지고 바로 어떤 성적을 내는 게 목표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야 충남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 노력이 있고 성과가 있을 건데 외부에서 가장 잘한 선수들만 이렇게 뽑다 보니까 충남에 있는 선수들은 그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실업팀을 구성할 때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작년에 46명에서 지금 60명 정도까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장 장애인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한 주말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지금 현재 약 60여 명 TO 중에 5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지도자는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은 부여나 논산 지역의 지도자, 아니면 얼마 안 된 서천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시군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군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시군 국장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직장 장애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말 프로그램이 중요하냐 하면 사실상 몸이 건강해야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잘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 장애인들이 어디 운동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요.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3쪽에 예산 현황에서 일반회계하고 경기운영부 세입세출을 분리해서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기운영부 예산은 생활체육대축전에 관련된 특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여기에만 쓸 수 있는 특별회계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사실은 아산에서 제일 먼저 전국체육대회가 2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소년체육대회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세 번째 생활체육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충주 쪽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렇게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서 전적으로 여기에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체육지도자 인권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을 연중에 시키신다 했는데 그 목표대상이 천 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도자만 해당 됩니까?

지도자와 선수 다 포함입니다.

이게 의무는 아니지요?

의무는 아닌데,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고요.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각종 비리가 초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징상 한참 심화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각 시군이니까 어디 일정한 장소로 모여서 교육을 합니까?

일정한 장소요? 학생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학생 선수들은 물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팀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모아서 따로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인 인권과 관련하여 하단에 보니까 실태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파악하신 그런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실태파악…….

22쪽 하단에.

매년 정리를 합니다. 매년 실태와 실적들을 정리를 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끝나갈 무렵에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크게 나오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사님들께 부탁을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부분 진행돼서 교육자들한테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벌써 피해가 전달이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감지가 되면 바로 저희들과 상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 교육이라고 할까 사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선수건 지도자건 또 지도자하고 행정을 하는 관리자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보령시 출신입니다. 보령시에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행정을 하는 관리자하고 지도자 선생님 사이에서 있어 가지고 결국 그분은 해고가 됐고 재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기 나오신 분들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 성폭력 교육을 받으시지요?

받습니다.

시청 이런 데에서 할 때에도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게 사전에 예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쪽에 체육지도자 엘리트 전문체육에 28명, 생활체육에 148명이라고 표시해 놨거든요.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종목별 지도자들한테 주는 것이 전문체육인하고 생활체육인하고…….

다릅니다.

급여라고 합니까, 수당이라고 합니까?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체육 지도자들은 저희 충남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채용을 해서 각 기관으로 파견을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팀이 있는데 그 팀에 코치로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국비 50%, 저희 도에서 25%, 시군에서 25%를 부담해서 그분들에 대한 근태 그리고 보수 관리를 각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문체육인 지도자들한테 주는 수당은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급이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역량이나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220에서 25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본봉, 그러니까 계약을 합니다. 대개 전문체육인 지도자들은 연 단위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1년 기본계약 액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기근속, 그러니까 몇 번 연장 계약을 했으면 연장 계약에 따른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등 또 성과급, 그러니까 어떤 운동대회에 나가서 거둔 성과에 대한 수당 다 포함해서 대개 220에서 250 사이 정도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러한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겠네요.

만족하지는 않는데 그나마 재작년, 작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수액을 좀 올리고 수당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꿔서 처우개선이라고 2년 연속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지요.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역시 지도자들이 안정이 돼야 거기에서 좋은 지도력이 나와서 선수들한테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이 받는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도청의 체육담당 부서와 같이 상의를 좀 더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맹단체가 한 60여 개가 된다고.

예, 60여 개 가맹단체가 됩니다. 정 가맹, 준 가맹 등등해서 60여 개 단체가 됩니다.

가맹단체에도 사무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대개 차등해서 가맹단체의 어떤 일 량, 그동안의 실적 등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적은 액수네요.

적습니다. 사무국장들이 어떤 사무국장들은 전업 사무국장이 사실은 좀 있고요, 큰 규모의 단체는 전임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또 중앙회에서 지원을 받든가 회장님들의 어떤 개인 출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아주 열악해서 사무국장이 다른 일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일선 사업 현장에서 부수적인 업무형태로 보는 그런 어려운 단체도 있습니다.

가맹단체 사무국장님은 다른 직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해도 상관 없지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지도자는 이중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되겠지요?

안 됩니다. 저희 체육회 소속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투잡을 할 수도 없고, 4대 보험 이런 걸 넣는 그런 나타나는 투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체육현장에서 이런 불만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나 잠깐 놓친 게 있었는데요,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다비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국에 한 1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충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현재 2025년도까지 150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반 체육관형은 30억까지 그리고 수영장이 포함될 경우 40억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체부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아직 이런 배분에 대한 형식들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도내에서 계속 장애인체육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태안과 당진이 현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군 전체 다 공유해서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생활체육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거의 대부분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분이 여러 개의 종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또 그분들도 그걸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최소한 한 종목에 한 명씩은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아까처럼 농구에 여러 분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 솔직히 장애인 분들도. 그 대신 한 종목에 특성화된 지도자 한 분씩만 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론볼 가르치다가 다른 것 가르치다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저보다 더 사정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쪽에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부연설명드리면요, 생활체육 잠재군 발굴을 했을 때 처음 참여하는 친구에게는 여러 종목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지만 대부분 종목별로 지도자들은 거의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휠체어농구단도 최용윤 선생님이 농구선수 출신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저희가 전문지도자 배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을 펜싱하고 볼링에 배치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적극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충남도 말고 각 시군의 장애인체육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현실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각 시군의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시고 지도자 발굴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정계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 자료를 보면서 하는 관계로 김태웅 사무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웅 안녕하십니까?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지관의 사업현황들을 보니까 사실상 중복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장애인복지과라든지 누구 담당자가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대부분 권역별로 커버를 하다 보니까 공모절차를 거쳐서 여성사업 같은 경우에 여성연대에서만 하다가 남부하고 서부하고 권역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늘린 것이지요, 기관을. 천안시에 있는 기관에서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론은 충남여성장애인연대가 아니고 천안여성장애인연대로 가는 게 맞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 기능 자체가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그건 천안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충남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충남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한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보통 거의 천안 권역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충남여성장애인연대가 아니고 천안여성장애인연대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화도 그러면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권익옹호 기관이라고 해서…….

그건 천안에 국고를 받아서…….

국고와 그다음에 도비가 같이 매칭돼 가지고 그것은 새롭게 생긴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서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천안 권역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15개 시군을 다 커버하는데요. 복지관에서도 인권옹호에 관한 사업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과 별개로 복지관이 운영되는 사업 중에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장애인 단체와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자체가 다 지금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장애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예산은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불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능 재정립과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게 됩니다.

이게 꼭 복지관뿐만 아니고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단체와 복지관이 같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단체에서 또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충남협회’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 지역 권역별로만 하는 사업들과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또 같이 중복된 사업들과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재정립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못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복지관만 재정립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와 복지관까지 다 한번 사업에 관해서는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또 단체 사업에 대해서 핸드링하는 것은 좀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기존에 있는 데도 또한, 거의 연초 되면 또 공모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모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모는 거의 형식적인 거고 다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거의 일정부분 정해져서 공모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또 공모를 띄운단 말입니다. 그거를 다른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해주신 서부복지관 그리고 남부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외에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지금 15개 시군 중에 5군데가 없고 10군데는 시군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물론 그 장애인복지관들도 국비·도비를 또 일부는 받겠죠, 운영하는 것은. 그렇죠?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예, 기능보강사업만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만 국·도비 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시군의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책이 사회 통합으로 가는 지원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복지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청양하고 계룡 같은 경우에는 분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19년, 공주하고 논산은 ’19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령이 ’21년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복지관이 없는 데는 센터나 기관, 협회에서 그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협회들이 또 있거든요. 재활사업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아산시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소도 열악하고, 제가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명칭은 붙여놨는데 쓰던 낡은 건물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 간 곳이에요, 동사무소 쓰던 건물을. 그런데 그것을 개조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명칭 붙여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그런 것도 있으면 행복한데 그것도 없는 시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도에서 빨리 지금처럼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세우든지 아니면 시군에 부탁을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든지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립도서관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도비 또 시군·구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장애인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기능보강사업 외에는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운영비 면에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도 가능하면 고려를 해볼 수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15년도에 도와 시군 간의 기능재정립에 따라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해서 운영 상태는 시군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되 기능보강사업이나 시설보강사업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운영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시군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예, 최근에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지원을 더 많이 요청하고요, 안전에 위험을 많이 느끼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각 단체별로 또 장애인단체별로 사무실이나 이런 운영되는 곳이 있잖아요, 재활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들조차도 정말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너무 낡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단체니까 단체에 지원금을 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은 우리가, 특히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장애인분들께서는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마 다른 시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협회 사무실이나 사업장 같은 곳들이 전부 다 정말 낡은 곳에 있어요. 심지어 판자집 같은 데에도 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몇 군데 고치자 해서 옮기기도 했는데 보니까 옮겨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위원님,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사단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단법인은 각자 수익사업이라든지 회비로 갹출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병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단체에 어떤 쏠림현상도 있고 회원 수나 협회가 오랜 역사성을 가진 협회에서 어떤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군도 그게 고민이고 도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우리가 지금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을 하면서 절감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으로 시군에 복지관 건립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군 복지프로그램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투자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각 단체별 운영비에 관한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시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여러 가지 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방법은 분명히 찾아낼 수 있고 각 시군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분명히 방법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각 시군과 협의해서 꼭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우리가 시군에 보면 바리스타라든지 몇 가지 직업을 취득을 해서 과연 몇 %가 취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복지관의 기초사업은 뭐,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점자, 정보화, 보행, 일상생활 훈련 이러한 것들이 돼야 독립적인 일상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기초재활교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 복지관에서는요?

도립 복지관 기초사업 종료에 따라서 종사자 이직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복지관 종사자가 호봉제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시군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복지관에 있던 직원들을 특별채용 가점 부여해서 모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재가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환경이 변화가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계룡·논산 이런 곳에 기존의 선생님들이 그대로 승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잔류 종사자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재개편을 하면서 필요한 역량이 또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량에 맞춘 재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 복지관 종사자들도 아마 심적으로 불안함을 갖고 있는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도에서도 시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공주·논산은 ’19년까지, 계룡 ’20년, 보령·청양분관은 ’21년도까지인데 계속해서 도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기관이 안착을 하고 정리가 되지 않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6개 기관을 선정해서 그 지역사회의 점자문화 시설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연장 같은 데 리플렛이라든가 또는 식당의 매뉴얼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의 시각장애인들이 갔을 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조성을 위한 혁신마을 만들기 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