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성장본부, 충남테크노파크, 감사위원회,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성장 전략에 기반한 우리 도 미래신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 미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범균 신성장동력과장은 월요 실·국·원장 회의에 본부장 대리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산업육성과장은 전임과장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현재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성장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5쪽에 64개 제안과제 발굴에서 발굴한 내역 좀 주시고요, 6쪽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서 보령하고 서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뭔가 내역 좀 주시고, 7쪽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2018년도 54개 지구에 682억 원 또 2기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68개 사업에 4103억 원인데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9쪽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 명단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쪽에 보면 2018년도 먹거리 산업에서 11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했는데 11개 과제가 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일단 청년정책추진본부 구성과 관련한 현황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청년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내역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1기, 2기, 지금 진행 중인 3기의 사업별 재원과 사업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R&D와 창업지원 관련해서 관내 대학과 연구소에 최근 3년간 지원한 내역 그리고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지역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그 여부까지 3년 치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환황해교류협력 네트워크 정책 포럼을 3회 실시하셨는데요, 3회 동안의 포럼 개최 성과 그리고 참석 대상이 몇 명이고 실제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개최장소와 개최기간 그리고 집행내역을 산출기초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거의 자료를 요구하셨고 저는 거기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건호 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의 먹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래성장본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가 천안·아산·당진·서산 쪽은 수도권에 가까워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내역도 보면 보통 몇천 억씩, 7000억〜8000억씩 대단위산업 투자가 많은데 6쪽에 보면 인구감소 대응전략에 인구소멸 지역이 충청남도에 7개소가 있는데, 특히 홍성·예산은 도청이 이전해서 앞으로 인구가 늘고 사업이 늘고 공주, 세종 쪽, 논산 쪽은 세종시가 이사와 가지고 상당히 발전이 있는데 보령·서천·청양·부여 이곳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인구도 줄고 기업도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소멸 지역 보령·서천·청양·부여 4개소가 서해안 남부 쪽에 되어 있는데 낙후지역, 서북부 지역은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됩니다만, 서남부지역에 대해서 미래성장본부장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구도 늘리고, 인구가 계속 주는 지역에 대해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뭘 좀 구상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충남도의 발전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내려와서 대기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천안·아산·서산·당진 이쪽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인구도 늘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북부지역과 중남부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저희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8개 시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지역이 천안·아산·서산·당진, 도청이 있는 홍성·예산, 계룡이 제외되고 있고 8개 시군이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투자되는 시군이고요, 산업적으로도 좀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남부지역은 지역특화자원, 보령 같은 경우는 머드라든가 농업자원 등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인구 정책 및 대응전략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본부장님께서 이쪽 서남부지역에 관광산업 이런 것을 집중 추진한다고 하셔서, 특히 머드를 말씀하셨는데 머드축제가 7월 13일부터 22일까지인데 도에서 머드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 미래성장본부에서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령의 머드가 세계인이 각광을 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데 미래성장본부에서도 미래의 낙후지역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을 좀, 미래에 투자할 계획을 장기 프로젝트를, 보령에서는 지금 머드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하면서 기재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래성장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지역발전사업으로 사업명에 ‘머드’라는 이름은 안 들어가 있는데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지역균형발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억 원이고요, 1기 균형발전사업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도 1기 균형발전사업에 420억이 투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머드축제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10쪽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있잖아요. 여기에 내포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15쪽이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먹거리를 지정·육성한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특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충남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쪽은 수도권이 가까워가지고 상당히 제조업이라든가 공업 분야가 발전해서 인구도 늘고 기업이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부 쪽이 상당히, 충남 지사 입장에서도 낙후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지사 입장에서. 220만 도민이 같이 먹고 살게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도 역시 보면 당진, 아산, 서산 쪽을 지정했다 이거예요. 법에 반경 20㎞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영우위원
반경 20㎞ 이내예요, 법이?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당진, 서산 쪽을, 우리 지역을 꼭 따져서가 아니라 현재 놔둬도 공업이, 대기업이 많이 내려와서 난리인데 그러면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보령에도 관창공단이라든가 자동차부품공단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아래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사업 자체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정과제 일환으로 하니까 충청남도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서북부를, 이렇게 계속 기업이 느는 지역만 하지 말고 아래로 내려서 서남부 쪽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근거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데요, 법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에 혁신도시가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데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을 클러스터화해서 신성장산업을 육성시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혁신도시 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아니면 기업도시 또는 도청이 이전한 도시 그렇게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해당되기 어려운…….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청 혁신도시가 충청남도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도청소재지에서, 아산 이쪽은 삼성이니 뭐니 KTS니 난리 나니까 몇천 억씩 사업계획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반경을 아래쪽 서남부 쪽으로 더 확대하고 북쪽을 좀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사실상 혁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받는 것도 처음에 쉽지 않았는데 협의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돼가고 있는데요, 혁신클러스터 안에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차 중심으로 하기로 했는데 수소차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단지에 부생수소가 있어야 되고 철강단지 또 자동차 집적단지 이런 게 다 조성되어 있어야 돼가지고 가능한 한 천안, 아산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산, 당진, 아산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구역이 정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 차원에서 도청소재지가 홍성·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천안, 아산, 당진이나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난리잖아요. 여기 사업비도 보면 보통 7000억씩, 8000억씩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반경 20㎞면 보령관창공단이나 이런 데도 한 102만 평 있으니까 그걸 넣으면 더 균형발전 국가과제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일단 법상에 20㎞ 이내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청소재지에서 보령이 20㎞…….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 안에 수소차산업과 관련 있는 석유화학단지나 철강단지가 다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보령 쪽으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왕에 성장본부가 생겼으니까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기업이전 규제완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 도지사가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가도 그렇게 하는데 충청남도도 그러면 낙후지역이, 아까 얘기한 보령이나 서천, 부여, 이런 데는, 청양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나 타 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잖아요. 당진 인구가 보령보다 서천보다 부여보다도 적었지만 지금만 20만 가까워지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미래의 성장을 어느 정도 낙후지역도 본부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지역권역별 특화발전 전략 수립이 있거든요.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있고 저희가 또 인구전략 및 대응계획도 수립하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신성장동력과에 서비스산업팀이 있거든요. 서비스산업팀은 주로 뭐 하시는 데인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서비스산업팀은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허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 그다음에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소비재산업 그러니까 주력산업, 자동차나 철강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외에 화장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소비재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도 수행한 바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산업군별로 화장품 또는 소비재 산업 중 군별로 나눠가지고 모여서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화장품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머드도 말씀하셨지만, 머드축제도 하지만 보령의 머드화장품을 해 가지고, 성능이나 인체건강이나 여러 가지 좋다고 대학, 전문기관이나 모든 데에서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마케팅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판매를 확대 못 하는데 이 분야도 미래성장본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인구감소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서 충남연구원에서 용역 중인데요, 내용 중에 과업지시서에, 이게 시군별 격차가 큰 건 사실인데 시군 내에서도 보면 아파트 지역이나 공동주택 지역이나 자연마을 쪽하고 격차가 크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도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내용도 함께 검토되고 대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시행령 7조2항에 보면 산자부에서 지침을 “언제까지 계획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안장헌위원
2018년부터 ’22년까지 계획인데 용역이 늦은 게 아닌가. 지침상 늦게 이 시기에 해서 내년까지 하라고 했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그건 중앙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안장헌위원
중앙 계획에 의해서 산자부 지침이 올해 용역을 해서 계획을 내라고 했습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18년부터 ’22년까지 계획을?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안장헌위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일단 중앙 계획이 그렇고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일정이 저희가 7월까지 해 가지고 초안을 내면 9월 정도까지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작업을 거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계획기간이 ’18년부터 ’22년인데 12월까지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건 계속, 예를 들면 산자부와 그 내용을 협의한다는 건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계획서를 충남연구원과 같이 해 가지고 7월까지 내게 되어 있고 그 기간에도 계속 산자부랑 협의하고요, 7월 달에 계획서를 내면 산자부 협의을 거쳐 가지고 최종 수정작업을 하고 그 이후 10월 달에 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통령이 재가 및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부에서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세종시 오셔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 이런 게 발표됐고 그 틀 하에서 저희가 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월 달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어떤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보고한 내용도 함께 자료랑 주시고요, 지금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이 1개 지구당 평균적으로 10억〜30억 정도의 건물 하나 짓고 커뮤니티센터 짓고 이 정도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맞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1·2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많이 검토했고요, 하드웨어 중심으로 건물 짓고 이런 사업이 많아서 3기에 들어오면서는 개선을 하고자 컨설팅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에 실질적으로 성장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그동안은 예를 들면 면 지역에 건물 하나 지어놓으니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비가 오히려 들어가고 그 건물을 통해서 커뮤니티와 공동체가 형성되기보다는 그걸 유지하기 위한 지역단체 간 논란만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실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시작했으니 그런 방향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안장헌위원
충남은 한화가 했었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안장헌위원
지금도 한화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동안 한화에서 투자한 내용이 청년창업 또 태양광 관련된 창업이나 기업지원 또 6차상품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품을 좀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포장 지원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한화갤러리아에도 입점을 시켰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했고요.
안장헌위원
창조가 된 게 있나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창조라는 개념이 여러 분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유지한 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과연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기존의 TP나 나머지 경제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했던 거와 다른 차별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유지하는 게 맞으면 기관을 운영하는 거 중심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거 중심의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하나는 R&D집적지구입니다. 실제 과기부에서 연구개발특구로 하겠다는 게 지금 산자부가 진행하는 다른 여러 가지 건물 짓고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안장헌위원
그거와 함께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60만 평이라고 아주 큰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2〜3년 내에 생기는 건물과 기관은 작은 규모이잖아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작은 규모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식산업센터, 미래기술융합센터 그다음에 컨벤션센터인데요, 다른 도보다 규모 있게 해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연구개발특구와 R&D집적지구는 차이가 있잖아요. 연구개발특구가 분명히 더 넓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에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R&D집적지구와 연구개발특구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R&D집적지구를 저희가 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산자부 중심의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연구개발특구로 해서 좀 더 많은 기업과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저희 사업명 자체도 R&D집적지구가 아니라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으로 확대하는 게 가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기에는 아직 이른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특구 지정을 받는 것이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신성장동력과의 팀 명칭도 R&D특구조성팀입니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받아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관 외에도 많은 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팀 명칭을 특구로 했지만 아직까지는 특구 지정 받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집적지구로…….
안장헌위원
R&D특구가 목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실제적인, 대덕연구단지가 우리의 최종적인 모델은 아니겠으나 그 정도의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와 관련돼서 아산 쪽에 준비되고 있는 지원 지역에 대한 논의도 LH와 아산시와 잘되고 있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천안 쪽은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됐는데 아산 쪽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천안 쪽에 조성되는 기관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그 이외의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아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R&D집적지구 사업 관련된 타임테이블이 아직도 추진 중이고, 막 설계를 하고 추진 중이나 타임테이블이 어느 정도, 이제 지역의 주민들도 ‘앞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언제가 되면 이런 연구원이 생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그걸 위한 지원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조성이 되겠다’라는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타임테이블을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에게 공개하거나 공유를 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 타임테이블이 가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뭔가 일이 되고 있구나’ 느낄 수 있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 산업 조성사업도 신성장본부 사업인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지역거점형 콘텐츠…….
안장헌위원
기업육성센터 조성 사업.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러한 사업 명칭으로는 본부에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부서의 일인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지역거점형 콘텐츠 아마…….
안장헌위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로, 이쪽이 아닌 다른 부서의 일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다른 과가.
안장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중에 수소연료전지차부품 기반산업 육성 중에서 이 클러스터 안에 관련된 기업 수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쪽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련된 기업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이런 내용들이 보고자료에는 없어서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관련 기업 수요?
안장헌위원
예, 현재 기업 수.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현재는 수소차 관련된 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시만요. 수소차 관련된 기관은 39개 정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39개가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더 많은 기업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생각보다 작아서, 예를 들면 아직 수소연료전지차 관련된 산업 자체의 폭이 적거나 아니면 그럴 것도 있을 텐데 앞으로의 목표와 관련된 기업 다 계획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관련된 현재의 기업과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는 기업 수와 매출에 대한 기준들은 다 세워져 있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목표로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거는 없는데요, 사업비는 일단 올해 18.3억 원이고 중기적으로 41억 원이지만 여기에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 특례 이런 내용이 붙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관련되는 사업 그러니까 직접사업비 외에 수소자동차 관련 사업을 가능하면 이쪽으로 몰아주겠다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안에 들어오는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꼭 수소차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에 있는 기업도 이러한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클러스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엮어서 신성장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안에 몇 개 기업을 딱 유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직접사업비 외에도 관련된 제도나 사업을 잘 엮어서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산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인데 그중에 인주 일부분만 포함이 됐어요. 이왕 여러 가지 수소 관련된 거 이외에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혜택을 실제 관련 기업이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가요? 클러스터의 반경에 대한 중심점을 옮기거나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계획서를 저희가 7월 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위치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안장헌위원
향후에는 클러스터가 의미 있게 더 성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의 숫자를 아까 여쭤본 것은 그런 의도였습니다. 현재 자동차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함께 미래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하나만 더 하면 19페이지에 충남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이 하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안장헌위원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기구를 더 만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함께 하자는 거죠? 2개의 기관, 예를 들면 과학기술원 하나 하기에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원까지 같이 하겠다는 의도이신 거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애초에 의도한 거는 충남과학진흥원이었는데, 지역에서도 R&D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 설립이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명칭을 ‘중소기업’까지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2개, 중소기업 분명히 필요하죠.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연구를, 분명히 중소기업진흥원의 역할은 아마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부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과학기술진흥원 자체는 ‘과학기술진흥’이라고 하면 부서가 아예 다른 거잖아요. 2개의 중앙부서 지원 사업을 같이 1개 기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시너지가 날 거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R&D기관입니다. R&D기관이고요, R&D를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중소기업을 고려한 R&D를 하자.
안장헌위원
중소기업을 고려한 R&D를 하자는 거지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거 자체에 대한 목적은 없는 거네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진흥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R&D기관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그 R&D에서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충남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
안장헌위원
그러면 더 이미지가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인구감소 대응전략 수립 및 활성화 사업 발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구감소의 대응은 국가적인 과제이면서도 또 동시에 민선 7기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우선적인 과제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 향후 인구 변동은 어떻게 될지 혹시 전망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지.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년도 조사 자료를 보면 30년 후에 ‘인구소멸 전망’ 해서 충남에서는 청양과 서천 등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소멸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향후 인구 전망은 일단 통계청에서 전망한 자료가 있는데요, 충남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35년인가 ’40년에 240만, 현재 212만 정도 되죠. 240만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지역이 있고 줄어드는 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청의 인구전망 추계기법으로 했을 때는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응전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출산이 심각한데 자연적인 증가 감소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증가 감소가 있는데 인구 유입·유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충남 북부지역은 인구가 유입되고 중남부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인구 유입·유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늘어나는 곳에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줄어드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 기준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나 또 이번에 하시잖아요. 개발사업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되는 것 같아요. 소멸 방지를 위해서 정말 구체적인 대안 또 균형적인 인구증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줄어든다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줄어드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이 되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또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발굴 및 실행에서 인구감소와 사실 청년일자리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출산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의 일자리는 곧 결혼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가 이루어지고 또 아이를 낳으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자발적인 활동이나 연대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청년 활동공간 마련이라든가 지역적인 청년들의 주거라든가 소통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한 축에 있고 또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한 축에 있고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영신위원
두 가지 방향이 청년일자리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청년들이 지역에서 연대나 소통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사기가 높아지고, 주거 문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주거문제 해결이나 그런 것들,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청년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청년CEO니 청년 장사꾼, 여러 가지 타이틀로 도에서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청년CEO를 모집해요. 10개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범위 자체도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고 결국은 보게 되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하는 데 발판으로 쓰여지는 게 별로 없고 그 사업 기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단 실적은 잡혀 있어요. 10개 CEO를 모집했다, 10개에다가 다 모집을 해서 사업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는데 시행보조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다 하면 6개월과 1년 후에는 다 없어져요. 그걸 자립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또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면 10개가 또 모집돼요. 그러면 실적으로는 10개가 잡혀있고 결과적으로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청년CEO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20개가 잡혀서 20개가 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끝까지 이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지금의 방식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어렵고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돈들만 들어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 청년정책에 대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사후관리까지 해서 실적으로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청년대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청년정책 발굴이라든가 청년활동은 저희 미래성장본부에서 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문제는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 문제는 경제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년활동과 연계가 되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이것은 그쪽 과 이쪽 과 따질 게 아니고요, 청년실업에 대한 발굴 같은 것을 미래성장본부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책임을 져야지 그게 미래성장이지 발판만 마련해 줬다, 시작했다, 스타트만 시켜놓고 나서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다른 과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중간에서 붕 떠서 오히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래성장본부는 끝까지 미래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는 게 미래성장본부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 하에서 경제통상실과 협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청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또 한 가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도 발전계획 수립에서 2018년도에 54개 지구에 682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그동안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 성장, 그야말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3기 2018년도 균형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8개 시군에 대해서 54개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령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이 특화자원이기 때문에 인삼과 관련된 사업이 많고 또 공주 같은 경우는 녹색치유 관광자원 확충사업 또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 조성 이런 게 있고 보령 같은 경우는 해양레포츠 체험, 명소마을 육성 주로 이렇게 지역에 강점이 있는 자원 또는 특별히 좀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그동안 다 이루어졌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기존 사업과 중복이 없도록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이것을 계획서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54개 지구에?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한영신위원
그 계획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있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시군에서 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지구선정을 해서 중복여부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선정을 하셨다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한영신위원
선정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아직도 저희 업무보고가 조금 남아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지금 나와 계신데 책자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전체 업무를. 따로 개별 과장님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추가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요청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좀 하고 업무를 파악해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환황해권 관련해서 내용들을, 업무를 적어주셨는데 특별한 업무 내용보다는 회의를 개최하시고 대비하시고 이후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만 적혀 있어서 환황해권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동북아 경제권 전체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환황해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일부지역입니다.
오인환위원
그런데 선점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이 경제권을 개척하기 위한 방식의 내용들이 별반 없어서 궁금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선도하려고 하다 보면 이니셔티브를 잡고 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인프라나 이런 내용도 우리가 갖춰야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그리고 경기·인천 중심으로 하는 데에 많이 뒤처질 것 같은 우려가 드는데 우리 나름대로 항만이나 공항 내지는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장기과제로 준비하거나 의견이 개진되거나 한 내용들이 그간에 있어 왔나요, 충청남도에서?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환황해 포럼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거시적인 내용이 그동안 오갔습니다. 평화, 번영, 공생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항만인프라와 교통네트워크 연계전략 이런 것도 논의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사업화가 된 것은 아니고 환황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실·국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항만이라든가 관광 쪽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도 미래과제로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오인환위원
업무보고에 적시는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보여서 말씀 한번 드린 거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환황해 포럼에서는 사실 그동안 어떤 담론 수준으로 오갔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정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또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면 어찌됐건 자치분권 개헌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해 오고 있고 지난 6월에는 불발이 됐지만 이후에 계속 추진할 걸로 믿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방정부가 여기에 명시한 대로 환황해권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응준비 내용을 담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함께 준비합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인구정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 본부장님, 생각하세요? 인구를 늘리는 방법?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인구들이 그 지역 내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7개 인구소멸 지역에 우리 서남부지역, 보령·서천·청양·부여가 들어있는데 제가 인구현황을 빼봤어요. 인구현황을 뺐는데 우리 보령은 인구가 현재 10만 5000 정도 되는데 보령이 최고 인구가 많을 때가 ’82년도예요. 그때 인구가 15만 9781명. 그런데 서천은 인구가 현재 5만 5000이거든요. 보령의 반밖에 안 돼요. 서천 인구는 최고 많을 때가 언제냐 하면, 보령보다 많았어요. ’65년도에 16만 2000명. 그런데 그 당시에 보령은 14만밖에 안 됐어요. 또 청양은 현재 3만 2000인데 최고 많을 때가 ’64년도에 10만 7000. 3분의 1이 줄었잖아요, 서천하고 청양은. 보령은 최고 많을 때가 15만 9000으로 ’82년이었는데 현재는 10만 5000 되니까 그래도 제일 인구가 적게 줄었잖아요, 3분의 1 정도 줄었으니까. 그런데 보령이 ’82년도에 인구가 최고 15만 9000이 됐던 것은 본부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천·청양은 ’64년도, ’65년도, 6·25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세대, ’50년도 6·25가 끝나고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집중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보령은 그때가 아니라 ’82년도에 인구가 최고 많았다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관광지…….
이영우위원
관광지가 아니고 바로 광산, 석탄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그만큼 타 지역보다 ’82년도에 늘었던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는 보령의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잖아요, 서천보다 배가 많고 청양보다는 세 배가 많고. 그건 바로 우리 보령이 아까 얘기한 대로 관창공단, 보령화력, 대단위 기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구가 안 주는 거예요. 적게 줄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청 무슨 수당, 아동수당 여러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드 차원에서 대기업을 유치해야만 인구가 느는 거지, 보령은 보령화력 중부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중부발전소에 관련된 사람들이 중부발전소 보령화력, 신보령화력에서 본사 직원만 한 3000명 되고 또 협력업체 해서 근 사오천 명 되잖아요. 또 관창공단,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서북부에 있는 클러스터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인구의 근본도 역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증명이 나오잖아요. 베이비붐 세대 해서 ’65년도까지, 60년생들이 가장 많을 때 부여하고 서천은 인구가 많았는데 보령은 광산이 활황기 때 인구가 가장 많았다. 현재 우리 보령은 그래도 보령화력 중부발전소, 관창공단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줄었는데 부여하고 서천은 3배가 줄었다. 아주 큰 자료가 나오니까 성장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신경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5쪽에 환황해권을 주도하는 충남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는 포럼 한 거 가지고 환황해를 주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충남발전연구원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 유인도가 몇 개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청남도 유인도가 보령이 15개고 이쪽은 16〜17개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최소한 사람이 사는 섬 유인도는 우리가 환황해권을 주도하려고 하면 섬에 대해서도 미래성장본부실에서 적극적으로 미래전략을 세워가지고, 섬이 앞으로 미래의 보물 아닙니까? 또 전라도 쪽에 가면 섬 연육교가 다 연결되었어요. 충청인으로서 너무 이건 지역차별이다 하는 것을 내가 상당히 비애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남 쪽은 섬이란 섬은 다 연결하는데 우리는 섬 하나 연결하는 게 지금 보령에서, 원산도에서 안면도 가는데 딱 그거 연결사업도 근 10년 이상 하고 또 보령에서 원산도 가는 것은 연육교도 못 하고 지하터널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업비 한 3000억인가 2000억 아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연육교로 해야만 훨씬 보기도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까운 효자도, 장고도, 원산도, 고대도, 유인도가 많은데 호남 쪽 같으면 벌써 10년 전에 다 했을 거예요, 계획 세우고. 그런데 우리는 계획조차 없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도에서 진짜 환황해권을 주도한다고 하면 포럼 몇 개 해서 회의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무한자원인 섬을 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발전을 해야만,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게 우리 충남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영우위원
그렇다고 할 때 미래성장본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겠어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섬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해양권 발전전략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드웨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산업4.0팀이라는 건 뭐예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4차산업혁명을 주관하는 팀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그걸 4.0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질의들을 하셨고요,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3800억이에요. 지금 8개 과제의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성계획 수립이 ’17년 8월 28일 날 됐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과제 현황에 보면. 이때 이렇게 다 하기로 합의가 됐던 부분인가요?
「대답없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이때 8개 과제를 저희가 계획 확정을 해 가지고.
이공휘위원장
하고 사업용지는 아산까지 확대하는 걸로?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2월 26일 날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4개 기관에서 협약서에 사인을 했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때 도청에 다 오셔서 천안시장, 아산시장, LH사장 다 와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현재로는 토지 가 천안 쪽만 부지매입이 확실히 된 거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아산은 추가로 조성할거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컨벤션센터하고 지식산업센터하고 미래융합원인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미래기술융합원.
이공휘위원장
미래기술융합원 세 가지는 현재 곧…….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천안 쪽에.
이공휘위원장
천안 쪽에 되는데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연면적이 6만㎡ 이상 되어야지만 기능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요. 그렇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컨벤션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보다 용역과정에서 늘려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전시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만㎡ 정도 되는 곳이 전국에 많습니다. 전국에 시도별로 컨벤션센터가 다 있고 강원도하고 저희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운영사례를 보면 전시면적 만㎡ 이하의 컨벤션센터는 제대로 국제행사나 국제회의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만㎡로 전시면적을 늘려 잡으면서 사업비도 좀 늘어났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여기 보니까 연면적도 꽤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6만㎡ 이상 되어야지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연면적이 7만㎡.
이공휘위원장
7만㎡로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산업도 좀 할 수 있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마이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컨벤션센터 건립을 계기로 좀 힘쓸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거기 지금 KTX에서 세종시까지 BRT도 용역 중이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천안아산 KTX, 세종시까지.
이공휘위원장
세종시까지 BRT도 연구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계획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부분도 아까 뒤에 비교하는 것처럼 주거하고 직장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유연성 있게 확보가 가능할 거예요, 그것까지 있다면. 그런 기능도 흡수할 수 있게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 맞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산업이 708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이 8410억인데 예타사업으로 선정만 됐잖아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올해 9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공휘위원장
9월 달에 예타가?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심의될 거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고 준비 잘 하셔서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산업처럼 사업비 줄어들지 않게, 오히려 늘어날 수 있게 준비 잘해 주시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R&D 관련해서 매뉴얼 같은 것은 만들어져 있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R&D와 관련한 종합적인 메뉴얼은 없고요, 사업 건건 별로 하고 R&D를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테크노파크나 대학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에 어떤 종속적인 R&D가 아니고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체적인 성장역량을 갖추는 R&D가 필요해서 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지금 R&DB가 1년에 19조 원 가까이 돼요. 그렇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19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면 우리 충남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거라고요. 그게 지금 계속 증가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도 건별로는 있더라도 어느 정도 각 중앙부처별로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균형발전 같은 경우도 법상으로, 시행령상으로 나와 있다고는 하더라도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이 그거 같은데 용역이 12월 달에 나와서는, 7월 달까지 준비한다고 그랬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9월 달에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으로 ’18년부터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올해 1년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으로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도 안 된 상황이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내후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8년부터 ’20년이라고 사업기간은 잡아 놓았는데 그게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1년 남짓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도 발전계획에서는 어떤 종합계획이고 지침적인 성격이고 이 발전계획 안에 사업을 포함시켰을 때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앙사업이나 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앙사업을 저희가 따오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 종합적, 지침적 성격으로 마련을 하는 것이고 올해에는 또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2월 달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가지고 정부사업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용역도 좀 예산수립 시기하고 맞추어서 가능하면 일찍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비가 점차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성과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인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균형발전사업은 그동안 많이 추진이 되었고 1기, 2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었기 때문에 3기에는 그렇게 1기, 2기만큼 많은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총괄적인 사업비가 좀 축소됐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건호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언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윤종언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1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충남의 지역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각별한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송인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태경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윤병진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이재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최영근 정보영상융합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임은식 미래산업기획연구단장입니다. 그리고 김성진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그리고 김재일 이차전지기술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만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종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10쪽에 충남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을 15개사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업이 어느 기업인가 15개사 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리스트를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11쪽에 ‘기업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CTP 확대’ 해서 예산, 공주, 서천에 대해서 기업현황 조사 및 정책지원 개발사업을 발굴했다고 했는데 3개 시군의 내용이 뭔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자료로 제출…….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3페이지에 수익사업 수입이 장비활용 수입, 공간임대 수입, 관리비 수입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수입 내역에 대해서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수입이 창출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TP 내에 아마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근 5년간 계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종언 원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바닥경제가 많이 안 좋고 힘들다고 하는데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공기관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시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요즘 특히 충남 그리고 아산에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전반적인 산업의 현황입니다만, 경기 자체가 불황이고요, 특히 자동차산업 계통에 대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에 있는 한국GM 사태가 경기악화에 일조를 한 것 같고요, 자동차 완성차의 판매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도 많이 줄고 있고 완성차 판매가 주니까 자연스럽게 충남이 유치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경기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안장헌위원
저도 현장에서 듣기에 신보나 기보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기간 연장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최근 미국 금리도 인상되고 있어서 이자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TP 스스로나 아니면 도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뭔가 정책적인 제안이나 노력을 해 보셨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 쪽은 주로 금융지원 쪽이신 것 같은데요, 금융지원은 저희 테크노파크의 본래 업무에서 벗어난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다른…….
안장헌위원
정책적인 지원을 니즈를 받아서 현재 입주업체가 됐건 관련된 업체들의 니즈이니 정책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한국GM 사태가 났을 때 저희가 한국GM 사태의 역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전체 업체를 파악해서 도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도에 낸 걸 넘어서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행정적으로 중앙부처에 얘기하는 것과 충남의 많은 기업들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서 더 넓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원장님 상무위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
안장헌위원
정당에 관련된 용어인데 잘 모르시죠? 그런데 보고한 내용에 보면 Mini-CTP, Post-BI, 테크노파크 내에서만 쓰는 용어잖아요. 일반적인 용어도 아니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밑에다가 그게 무언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해 주셔야 첫 업무보고인데 아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매우 당연히 알 거라고, 저희가 이런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검색을 해 봐야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설명을 하셔야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일반적인 용어…….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저희도 알겠으나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업무보고 때 구두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저희도 많이 알아야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스타기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과 매출과 고용과 이런 기준을 통해서 선정된 스타기업이 실제 스타기업이 된 다음에 지원이 무어가 되냐. 여기 보기에는 기술혁신과 수출마케팅 지원과 R&D 전략수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스타기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연간?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10억 정도?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한 기업당…….
안장헌위원
스타기업 선정 이후에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충남의 스타기업이었는데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했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가 산업부 산하에 있다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스타기업으로서의 자존심과 그걸 넘어서서 실제 충남의 스타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을 넘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특별히 경상대학교하고 기술사업화 협약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란 사업입니다. 아까 잠깐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국 테크노파크에서 저희가 10년 이상 계속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수사례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같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 충남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또 경상남도에 좋은 기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도움이 될 만한 MOU를 이미 하셨으니까 의미 있는 교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웰니스스파와 관련된 국비지원을 받고 지금 천안 목천 지역에 센터가 다 설치돼서 성과가 나오는 시점인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18년 1월 달에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장비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비가 스파체험을 하려면, 예를 들면 단체고객이나 일반 개인고객까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저희 테크노파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그 사업을 오로지 저희 직원으로 하려면 약 30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분야의 전문기업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장헌위원
기계 설치된 곳은 천안의 휴양시설이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목천에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목천의 휴양시설인데, 그러면 그걸 또 운영할 주체를 새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아산시에서는 온천 관련된 연구를 한 5년간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성과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한 성과, 특히 보령에도 당연히 머드 관련된 제품들을 한 성과가 있는데 그런 성과와 융합을 해서 지자체의 이미 연구된 성과, 그 정도의 기관과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으면 아마 결과물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 중인데 의미 있는 성과를 또 뭔가를 고민한다는 게 가슴은 좀 아프네요. 하여튼 이미 기설치된 장비와 시설 그리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들의 노하우와 연구성과들을 함께 모아서 노력해 주십시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99년도에 개원했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영우위원
미래성장본부가 생긴 지 한 1년 돼가지고 충남의 미래산업, 앞으로의 충남발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역시 충남의 서북부 지역, 천안·아산이라든가 이쪽은 공장이라든가 대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충남의 서남부 지역 보령, 서천, 청양, 부여 이쪽은 30년 이내에 인구소멸 시군에 들어갈 정도로 낙후지역인데 보령이나 서천, 부여, 청양 같은 낙후지역에, 서남부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연구하고 미래성장 뭘 해야겠다 추진한 게 있어요, 개원 이후에?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제가 구두로 보고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충남테크노파크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산업부 산하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업 위주의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점에 착안해서 충남의 낙후된 지역, 농수축산업을 위해서 뭔가 해 볼 수 있는 게 없겠느냐라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CTP를 통해서 그쪽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그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성과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들 들면 생활폐기물 스마트순환생태계 같은 건데요, 이건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공원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폐비닐 같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비닐을 손쉽게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하나 제안해 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요즘 로봇을 각 지역 농촌·어촌에 많이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꼭 공장에 응용할 게 아니고 농업·축산용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도 저희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근 20년 동안 충남테크노파크가 낙후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했다든가 개발을 했다든가 그런 특별한 것은 따지면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최근에 그쪽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관심을 갖고, 또 농업산업도, 실은 기술원도 있지만 고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쌀을 생산해서 쌀 산업을 한다든가 바다라면 바다 산업, 해조류를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너무 한 분야, 제조업은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농업이라든가 바다 같은 것은 새로운 성장산업이니까 그런 분야도 개발하는 게 우리 충남이, 뭐 천안 아산은 그냥 놔둬도 사실은 다 들어오게 돼 있고 다 하게 돼 있으니까 낙후지역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충남테크노파크에 도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우위원
또 11쪽에 기초단체별 ‘기업현황 조사 및 정책지원 대상기업 발굴’ 해서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낙후지역인 서천, 예산, 공주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하는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기업은, 보령도 관창공단이라고 해서 큰 게 있는데 왜 빠졌나.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우선 3개 지역을 거점으로 잡은 거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낙후지역을…….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점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점이라고 해도 사람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Mini-CTP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기업인연합회 같은 단체와 제휴를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특히 관심 있는 과제 같은 것을 발굴하는 게 저희 주목적입니다. 점점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확대해서 낙후지역에 있는 시군의 기업들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3쪽에 보면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해서 스파용품, 스파기기, 입욕제, 뷰티소재 해서 했는데 우리 보령 머드가 머드축제도 하고 있고 머드화장품도 성능이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은 걸로 여러 전문기관에서 입증이 났으니까 이 분야들도 테크노파크에서 좀 연구해가지고 더 발전 확산시키면 좋지 않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자료를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같은 값이면 현재 있는 것도 좀 발전시키는 게, 그렇잖아요? 충남의 화장품 종류는 뭐가 있어요, 지금 충남에서 직접 생산하고 개발해서 하는 종류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종류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하여튼 화장품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많지만 그래도 시군 특색 있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13페이지 맨 아래 나와 있는 웰에이징 소재개발 센터라고 하는 데가 기능성화장품, 식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센터거든요. 주로 기능성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신산업을 꼭 제조업 분야보다는 충남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지역, 낙후된 지역을 더욱더 연구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예산현황 수입예산에서 보면 전년 대비 수입이 33억 9000만 원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목적사업 수입이 도비에서 48억 9000만 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내역은 어떤 것인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목적사업 수입에 도비가…….
한영신위원
예, 48억 9000만 원이 줄어드는데 내역이 어떤 부분에서 줄어드는 건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도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아, 이월사업입니다.
한영신위원
이월사업이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가 사업이 목적사업 수입 안에도 당해사업과 이월사업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당해사업은 2018년도 예산이 돼 있고요, 계속(이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예산인데 사업기간이 맞지 않아서 늦게 시작하든지 해가지고 작년 예산이 계속 올해까지 넘어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작년도에 그만큼 많이 집행됐다는 말씀입니다.
한영신위원
과집행됐다는 얘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잘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넘어올 예산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건 이월수입인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작년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또 지출예산에서 보면 목적사업비 계속(이월)사업에서 25억 7000 감소한 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똑같은 겁니다. 수입이 줄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줍니다. 저희들은 예산 확보해서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러면 사업 외 비용에서도 기타 21억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 부분은 내용이 뭐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 외 비용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사실 사업 외 비용은 테크노파크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원래 사업을 따와가지고 인건비하고 경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작년만큼 사업을 많이 못 따오면 그만큼 경비 재원이 줄지 않습니까? 줄면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금을 그만큼 넣어서 그것을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이사회에 보고한 1차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2월 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뒤에 한 6개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아졌습니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을 좀 적게 따와가지고 부족한 경비, 인건비를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기타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오면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많이 따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지출한다는 말씀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감소했는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원래 기타하고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위급할 때 또는 급할 때 먼저 쓰고 사업을 따와서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따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계획을 써서 따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쓴다는 말씀은 지출, 기업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이건 사업 외 비용이잖아요. 사업 외 비용인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 사업 외 비용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 차액 20억을 저희가 모자라는 인건비, 모자라는 경비에 미리 당겨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고 저희가 연말쯤 사업을 계속 확보하면 아마 다시 예년 수준으로 보충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구조가 좀 복잡해가지고…….
한영신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 외 비용에 대한 내역이 혹시 있으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를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러시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살펴보니까 천안특화센터에 바이오센터가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199번지에 있더라고요. 지상 2층 건물, 약 540평 규모면 굉장히 큰 건물인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조금 전에 여러 번 지적하신 웰니스스파센터라고 하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스파센터예요? 그 건물이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것도 표에 보기 쉽게 그런 것을 넣어주면 좋겠어요. 저도 천안에 사는데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보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뭔지 궁금했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표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한영신위원
자료를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주시면 우리도 공부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릴 것 같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에서 보면 장비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비노후화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시점이면 꼭 바꿔야 되는 교체시기인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피력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어느 시점에 교체가 되어야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이런 것들이 명시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알기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장비 가짓수가 한 300종 정도가 넘거든요. 또 장비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에서 보면 이것은 용어인데 ‘Mini-CTP’라는 것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Mini-CTP가 뭔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첫 번째 단어는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CTP는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ini-CTP라고 하는 것은 미니 충남테크노파크라는 말씀인데, 현재 저희 충남테크노파크가 있는 거점이, 앞에 시설에 나와 있습니다만, 천안, 예산, 목천, 논산, 아산 이런 데 흩어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천안, 아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남의 다른 지역에는 전혀 거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또 사무실을 만들어서 직원을 내보내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저희 직원들이 그쪽에 있는 기업인단체와 제휴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거기 기업인 대표님들이 해당 지역의 기업인들 한 40∼50명씩 같이 모아놓으시면 저희가 가서 사업설명도 해 드리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할 때 많은 참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너무 생뚱맞은 단어를…….
한영신위원
그런데 앞으로 CTP 하면 충남테크노파크라는 것을 한번쯤 용어는 정리해서 밑에다 주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저는 오인환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충남 논산입니다. 건양대학교 교내에 범위는 담장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센터 맞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오인환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안에 일이 있어서 가끔 가보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의 본래 취지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는 일부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 용도 이외로 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원장님 뵙고서 생각이 나서 잠깐 여쭤봅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건양대학교 안에 있는 바이오센터가 저희가 동물사료시험센터로 맨 처음에 출발한, 논산시가 만든 센터입니다. 모두에 제가 연혁을 소개시켜드릴 때 1페이지 주요연혁을 보시면 다른 센터는 ‘개소’ 돼 있는데 ’11년 02월에는 ‘바이오센터 통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오인환위원
예.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계속이 아니고 통합으로 한 이유가 당시에는 논산시가 만든 동물자원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논산시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테크노파크에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논산시가 갖고 있던 동물자원센터와 저희 테크노파크가 통합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개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통합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후로 저희가 예산에다 2016년 7월 달에 동물약품센터라고 하는 큰 건물을 지어서 주력부대가, 대부분의 직원이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논산의 건양대학교 센터 안에 남아있는 직원은 간부급 1명이 거기 전체 구축돼 있는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가서 외관으로 봐도 상당히 부실하고 투자가 잘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실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방법을 생각하다가 원래는 건양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양대 쪽으로 센터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건양대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총장님도 바뀌고 그러셔가지고 매각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존 방식대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뭔가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은 강구하긴 해야 됩니다만, 당분간은 현 상태대로 간부급 1명이 전체 장비를 운영·유지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인환위원
내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우리 TP가 운영해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력부대가 빠져나가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덩치가 커서 이전을 못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매각하거나 이러면 할 수 있을 텐데 안에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추측도 들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설비는 아직 멀쩡하게 잘 돌아가거든요. 잘 돌아가고 기업들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럼요.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원장님, 그러면 지금 웰니스스파는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사업주를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7월 말까지 결판이 날 겁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대전한방병원은 계약기간이 끝난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계약기간이라고 하시면 같이 사업을…….
이공휘위원장
같이 사업을 하는 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은 ’18년 1월에 끝이 났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끝이 난 거고, 근데 아직까지 사업주를 못 구한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러니까 그 장비를, 스파시설하고 또 화장품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사업주를 각각 공모해야 됩니다.
이공휘위원장
각각 사업주를 따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공모가 나가 있는데요, 저희 공모가 유찰되는 바람에 계속 재공모를 하는데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7월 말까지는 정해질 것으로…….
이공휘위원장
7월 말에 정해지면 또 하반기에만 잠깐 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8월부터는 바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정해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테크노파크에서 성장해서 나간 화장품 업체들도 있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 데들하고도 미리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고, 충남형 스타기업 육성을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충남형 스타기업이라는 게 예전에 해왔던 스타기업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중기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스타기업의 선정기준은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기존의 다른 사업하고 달리 스타기업은 충남의 대표사업 세 가지가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 가지 사업이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식품 세 가지 주력사업에 소속된 기업 중에서 여기 지금 매출액이 한 50억〜400억까지 가려면 비교적 중견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이공휘위원장
50억에서 400억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일부러 상세하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충남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 중 최근 3년 평균.
이공휘위원장
15개 기업.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매출액 50∼400억 사이, 근로자 10인 이상 법인 그리고 최근 5년간 매출액 증가율, R&D 투자비율 같은 구체적인 지표에 맞는 기업체를 골라야 됩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3개 분야에서 성장한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15개 중에서 아마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5∼6개씩 되고요, 바이오기업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기존에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스타기업이니 해서 하다가 지금은 명맥 유지하기도 힘들어진 기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남형 스타기업이라고 명명했는데 어쨌든 ‘충남형’이라는 게 차별성이 TP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3개 분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충남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화해서 이런 네이밍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이 기업들은 성장을 했을 때 지난번에 있는 것처럼 TP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충남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 기업들은 저희 입주기업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기업들이라서 저희 입주기업은 아니고요.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이 15개 기업체 중에서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대부분 다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다…….
이공휘위원장
전부 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작년에 지적이 됐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되고 있는가 보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신 질의는 그거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공휘위원장
입주기업들, 소위 말해서 먹튀하는 기업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는데요,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고 있는 170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3∼4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TP를 접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170개 중에서 1개 기업은 올해 중으로 자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옮겨야 되겠다는 기업이 있고요, 9개 기업이 아마도 졸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다는 회사가 있는데 나머지 160개 기업은 가능하면 최대한 충남에 잔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계속 면담을 하면서 가능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졸업한 이후에도 충남에 잔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잔류를 하되 충남형이라고 네이밍을 붙였으면 충남에서 최소한 7년 이상 수혜를 본 만큼 그 이상으로 보답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하고, 뭔가 다른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기업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충남형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줬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전에도 또 지적당했던 부분인데 지금처럼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지금 장비는 사놓고 활용 못 하고 있다고 지적을 당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은 잘 돼가고 있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재까지는 계속 질의 응답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답변은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9월 달에 결정되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R&D 분야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
이공휘위원장
원장님, R&D 분야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연구개발지원단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연구개발지원단도 있고요, 또 저희가 내부조직에 미래산업기획연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계속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래성장본부에서 충남 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또 설립하려고 하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기하고 통합이 돼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연구개발지원단하고는 업무에 상당한 중복이 불가피합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중복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기업들 같은 경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와서 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가 충남형 스타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입주해 있는 BI과정에 있는 기업들을 1 대 1로 매칭해서 멘토·멘티가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분야 좀 실제적인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복돼서 각자 사업이 아니라 뭔가 통합이 됐으면, 통합이라는 게 꼭 기관 통합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공유해서 어디선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TP에서 하는 업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같은 공간에서, 공간적으로도 중복되기도 하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창조경제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분야가 저희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단 충남의 주력 제조업,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위주로 하는 데 반해서 창조경제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축산업하고 태양광산업인데, 태양광은 제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태양광도 주로 창업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창업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용어로 Post-BI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창업된 이후에 기업을 계속 키우는 데 저희는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는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굳이 차별화가 아니고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연계되고, 디자인 지원 같은 것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사관학교 같은 것을 했을 때 좀 차별화를 두되 중복된다는 느낌은 안 들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TP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혁신센터 들어오고 플랫폼도 들어오고 그러면 규모가 충남에서도 굉장히 큰 기관이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TP가 어느 정도 선도적으로 충남에 있는 기업들을 가져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창업해서 안정될 때까지 그 순간순간 있잖아요. 그렇죠? 3년 차라든가 5년 차, 7년 차, 양산 들어가서는 그때 가서 어디서 돈을 당겨올 데도 없는 상황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유통회사한테 다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 주세요. 지금 펀드가 기금이 조성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충남형 스타기업 위주로 해서 한번 잘해 보셔서 그분들이 좀 적재적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시도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나름대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창업사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또 저희 입주기업, 졸업기업, 성공 졸업기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단계별로 관리는 하고 있고 네트워크고 강화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 역할분담 같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창조경제센터만 하더라도 중기부가 처음에 발족하고 나서 저희 테크노파크랑 통합하느니 마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은 계속, 그 말씀은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경영자협의회에서도 뭔가 자발적으로 선순환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충남경제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최두선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일섭 감사과장입니다. 박인서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도정현안인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통해 청렴한 충남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의 순기능을 통해 막힌 곳을 뚫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와 정책감사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쪽에 컨설팅감사 활성화에서 2017년도 실적이 52건인데 대안제시, 위법 사전예방 내역이 무엇 무엇인가 자료를 간략하게 주세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이영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최근 5년간 비위사실 내역이 있는지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5년간 상황을 인물별로 가능하시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예정하고 계시다고, 이번 하반기에 3개 정도 있다고 하셨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고 어디를 감사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아파트 관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 문서접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조사과의 민원조사팀에서 조사한 최근 3년 동안의 민원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두선 위원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외부고객은 우리가 1위 했는데 내부직원이 6위, 정책고객이 3위 해서 점수가 낮았는데, 특히 간부공무원 부당업무 지시라든가 예산 부당집행 이게 요즘은 전부 혁신되어 가지고 개혁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도청 간부님들의 교육도 강화해야 되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서 새 시대에 맞춰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간부공무원들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청렴대책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때 참석한 간부들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에 의뢰해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식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간부에 대해서 혹시 이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외부 도민은 평가를 도청직원에 대해 잘하는데 내부직원이 간부공무원 평가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즉시 고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마음가짐만 가지면? 이것은 즉시 고쳐야할 사항 같고 그리고 4쪽에 보면 2017년도 상반기 건수가 127건인데 2018년도는 264건이면 2배나 늘었네요, 상당히?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아까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한테 정부에서 위탁감사 의뢰를 많이 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이 일제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월 29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처분을 금년에 하다 보니까 금년 처분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귀농귀촌 보조금 집행 실태 일제점검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또 이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충청남도가 감사위원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실은 옛날 감사관님이 직접 할 때하고, 위원회를 정해서 결정하시는 사항 아니에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 보면 상임감사위원 1명이 심사하고 조정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게 형식상 감사위원회지 결정적으로 세부적인 업무내역은 우리 감사위원회 전체 직원이 해서 자료를 올리는 거잖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본인이 감사한 것을 본인이 검토하기에는 약간 시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감사를 해 오면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가 차원에서 그걸 검토해 주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내실 있는 감사가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는 감사를 해오면 상임감사위원이 그것을 건별로 다 검토의견을 만들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영우위원
상임감사위원이 만들겠어요? 밑의 감사과, 조사과 자체에서 직원이 어느 정도 의견을…….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과 직원들이 하지만 이거에 대한 검토의견은 상임감사위원이…….
이영우위원
혼자 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직접 만드세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어려우시겠네요. 지금 6쪽에 시군 종합감사를 5개 시군에 하는데 사전감사제도가 생겼잖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는 본감사 있고 사전감사 있어서 이중 일이 아닌가, 두 번 감사받는 결론이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사전감사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도 사전감사를 한 2주씩 하고 있고 또 정부합동감사 하는 경우도 사전감사를 보통 2주 정도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한 1주 정도 하는데 어쨌든 사전감사도 그동안에는 현장에 가서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시스템을 바꿔서 사전감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전자상으로 저희가 문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최소한 인력만 투입해서, 사전에 자료를 확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된 거라든지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기록이나 자료 수집하는 단계인데 수감기관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감사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감사의 필요성은 저희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자료 수집…….
이영우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해도 일선 시군에서는 사실상 지방자치가 생겨가지고 의회 감사도 있고 이런 도 감사는 그대로 이어지고 또 행안부나 감사원, 국무총리실 감사가 많은데 사전감사까지 생겨가지고 더 감사 피곤도가, 감사라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감사관 앞에 서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문책을 2017년도도 305명 정도 했는데 시군 평균적으로 따지면 15개 시군이라고 할 때 도청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문책이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사면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면 받으면 훈장이라든가 포장 이런 것도 큰 문제없이 됐잖아요. 그런데 1년 6개월인가 전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징계받고 나서 사면받아도 그런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그건?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이영우위원
징계를 받았다가 사면받으면 훈포장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아직도 이런 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을 때 상훈이 있을 때 상훈감경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상훈감경은 있는데 일단 견책을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 사면에 의해서 사면받으면 징계가 실은 없어져 가지고 정년퇴직할 때 훈장 같은 거 받을 수 있었거든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을 지금은 못 받잖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평생 30〜40년 다니다가 업무, 실은 고의가 없는 일을 하다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징계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사면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훈포장도 못 받고 퇴직할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상실감을 가지니까 가능하면 징계는 진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고의가 아니라고, 고의성이 있다면 몰라도 일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사항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건 시군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의 바람일 겁니다, 아마. 말씀드리고 싶고, 익명부조리센터가 운영은 된다고 했거든요. 익명부조리인데 어떻게 신고포상금을 주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보상금을 주려면 저희가 신분 확인이 다 되고요,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고자의 신분까지 확인해서 포상금 주는 경우 신고자까지 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익명부조리신고센터라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현재는 저희가 시스템상 익명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나 보상금까지 주고 그런다면 익명부조리센터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거운동에서 SNS에서 “좋아요” 누르는 거 이게 우리가 가령 친구가 많은 사람은 몇천 명 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정치에 큰 성향이 있지 않고 친구로서 눌렀다고 할 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개인적으로 개인 카톡이나 개인 메일을 통해서 가는 건 전혀…….
이영우위원
우리가 도 청사나 시군까지 하면 근 만 명 되는데.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페이스북이나 이런 경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이런 데에서 거기에 등록을 해 놓은 게 자기가 공직자로 등록을 하면 그게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철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떻게 잡죠? 가령 위원장님이 나하고 친구를 맺었을 때, 위원장님은 특별한 경우지만 9급이나 시군 읍·면·동 직원이 친구를 맺었을 때 그걸 공무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일단 등록을 해 놓으면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만 확인되면…….
이영우위원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할 때 거기다 공무원 인적사항을 안 쓰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공무원이라고 등록을 안 해 놓으면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보통 평상시에 SNS상에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직업을 등록해 놓으면 확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시군 직원이 몇만 명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나, 잡을 방법이 있나 그래서.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있어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번 선거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지금 선거사범이 11명……. SNS상으로는 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공무원 중에서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두꺼운 책을 보고 제가 준비를 해서 245페이지가 되는데 문제해결형 감사 추진에서 감사의 방향을 잘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감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적하고 처벌하는 데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컨설팅하고 지도하는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부당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하겠지만 소신껏 일하다가 실수한 것들, 아까 이영우 위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30년〜40년 공직생활하는 동안에 한두 번 실수를 한 걸로 인해서 훈포장도 못 받고 그런 불명예로 퇴직을 한다고 하면 굉장한 일생의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보면 공동주택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운영은 좋지만,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현황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주민의 3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앞으로 그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150세대 이상이 되는 감사 대상의 아파트 수는 혹시 가지고 있는지. 혹시 그 현황을 알고 있다면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현황은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아파트 감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 이상 동의가 되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감사 요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비리를 적출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1건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고 금년에는 3건 정도 연락이 현재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만약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특히 회계사라든가 아파트관리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주민들 30% 이상 동의가 있더라도 비리가 없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런 게 아니라 30% 이상 동의를 하면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감사라는 건 꼭 문제가 있을 때 아니라 잘 집행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감사가 아닙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런데 보통…….
한영신위원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감사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꼭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아파트 내부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점검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만약에 감사를 요구하게 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합의제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감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감사원에서도 권고를 했고 저희는 거기에 맞게 일단 감사위원회 설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기존의 일반적인 위원회와 다르게 더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시각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신 감사위원 7명이 그렇게 다양한 도민의 요구와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충남도정을 돌아볼 만큼의 다양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일단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참여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전문가가 어떤 분이 전문가죠? 도시공학에 한 분, 변호사 한 분, 나머지는 다 공직자 출신인 것 같은데요? 교수 한 분. 압도적으로 많은 공직자 출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일단 공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도 일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일부입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현재는 공직자가 저하고…….
안장헌위원
3명이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상임감사위원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있고.
안장헌위원
한 분은 세무사 출신이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어떻게 시민사회 영역에서 1명도 안 들어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을 받은 바는 없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를 들어 위원을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위원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의 어떤 분들을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집행부에서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는 이런 고민은 개인적으로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감사위원도 추천제 또는 공모제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공직자 출신의 전문성과 기본지식에 대해서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 다양한 시선을 최소한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라도 구성을 더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방편의 하나로 감사위원과 관련해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감사위원회가 공직자의 비리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걸 넘어서, 이제 충남은 전국 1위죠. 그럼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은 상명하복,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일할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리를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7기 도정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비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찰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해결형 감사방식 그다음에 사전예방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컨설팅감사,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감사위원회에 물어보고 그래도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면책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면책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면책규정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면책 정도가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대하지 않거나 업무지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걸 판단하기가 객관적인 수치로는 힘들겠으나 그걸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게 면책 정도 이외에, 그것도 저는 방어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공세적인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시책은 아직은 고민이 없으시다는 거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가 일 안 하는 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분 방향도 있습니다. 민원처리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든지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방식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방치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엄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제도로 한다는 겁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만약에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것은,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안장헌위원
1년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런 것들도 한두 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한두 건 하는 것 갖고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일 안 하는 공직자 그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제도도, 물론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각 분야별로 인사제도라든지 승진제도라든지 이거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혼자하기 힘드시면 인사부서와 함께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감사위원회가 가진 공직자에 대한 통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함께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지금 도민불편을 해소하는 현장감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감사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도 혹시, 이거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외에도 일반법인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신 건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아파트는 조례와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요청에 의해서. 나머지 민간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선영위원
전에 제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봤었는데 요양병원 법인을 혹시 감사해 주실 수 있냐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부정수급이 있는지 내지는 그것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혹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관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보조금 준 거 이런 거에 대한 건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님, 도민감사관 제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육십사 분이 계시다고 그랬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분들은 일단 저희가 시군을 종합감사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한테 정보도 주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각종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제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하도록 하고…….
이공휘위원장
그분들은 15개 시군, 어느 정도 지역별로 배분해서 모집을 하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지역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현장감사나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감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같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분들도 같이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 어쨌든 서른아홉 분이 하시기에는 업무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방감사하고 사전계약감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 자체도 부족한 느낌인데 7억 3200 가지고 1년을 한다는 건 예산 절감도 있고 특별하게 다른 부서처럼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도 7억을 들여서 6조 예산을 감시한다는 건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감사관들을 활용해서 그분들,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의견 청취 겸 이렇게 하는 예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분들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 민원 같은 거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그분들도 감사위원회 통해서 트레이닝이 된 상황에서 진위 여부가 한 번쯤은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업무도 효율적이고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도민감사관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면 저희가 감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감사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을 참여시키니까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신뢰도 주더라고요. 도민감사관들은 민간인 입장에서, 저희는 관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민원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민감사관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이공휘위원장
그분들은 감사 때 참여하면 참여수당은?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참여수당을 그동안 조금씩 주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참여를 많이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 있을 때마다 도민감사관을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지적하고 징계를 하기 위한 감사관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조금씩 방향이 바뀌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런 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시군별 감사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처분자 대부분이 실무책임자 선까지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감독책임자가 처분된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나마 금전적으로, 재정상이나 행정상 보면 회수 조치된 경우가 없어요. 그냥 재정상으로는 없는데 행정상으로만 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없네요. 시군의 문제점이 그거 같은데 실무책임자면 시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6급 정도 수준이잖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 사람들도 거의 시군에서는 일선에서 물러날 준비들을 하고 있는 성향들을 보이니까 실무자 9·8·7급, 9급하고 7급, 8급 이분들이 대부분 실무를 보면서 처분을 당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동안에는 실무자 위주로 처분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실은 어쨌든 모든 책임은 감독책임관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 업무를 가장 오래해 왔고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감독관이란 말이에요. 시군은 감독관, 과장이면 여기 계신 팀장님들, 5급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가장 많이 했고 경험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은 아예 실무에서는 손을 떠난 듯한 느낌인데 이거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물론 아주 실무적인, 지극히 실무적인 일들은 실무자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문제가 났다 그러면 관리자들도 문책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감사방향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결국은 실무자들은 와서 관례대로, 해 온 대로 한 경우도 있을 테고 규정을 보긴 할 테지만 규정에 없는 부분들은 감독관이나 실무책임관들, 감독책임자들 얘기를 듣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책임감이 있어야 좀 더 일을 할 것 같고 실무자들한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하셔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번 하셔서 저희하고도 상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두선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총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뵙게 되어 더욱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의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 간의 생존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예비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과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석진 기획교무처장입니다. 다음은 곽영길 학생지원처장입니다. 다음은 양천호 사무국장입니다. 이원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양승일 대학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허재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허재영 총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표
홍재표위원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오전부터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허재영 총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도립대 입학생 비율이 충남도민과 외지인의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 출신 학생들이 84% 정도 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84%.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나머지는 주로 대전, 세종, 일부 충북, 일부 경기도가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간호학과 신설 추진하고 해서 야심찬 계획을 쭉 말씀하셨는데 당진에 신성대라고 있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거기에 현대제철과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신성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신성대가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현대제철이 당진에 들어온 이후로 현대제철과 MOU를 체결하고 현대제철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로 그 학과가 신설된 이후로는 그 학과 졸업하면 100% 취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성대가, 아마 그 학과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 충남에 공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서부발전.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중부발전.
재표
홍재표위원
중부발전, 동서발전. 그 발전 회사들과 이러한 내용의 논의를 해 가지고 충남도립대도 발전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를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갈 길이 좀 멀겠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매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공기업을 제가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들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공기업과 지역에 있는 공립대학이 서로 협력할 사항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3개의 공기업이 인력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미 전기전자공학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협의를 충분히 해보고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총장님만 공기업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도의 지휘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공기업하고 접근을 해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다시 한 번 충남의 도립대학에 맞게 충남의 좋은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남이 원하는 인재를 좋은 가치로 길러나가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입시경쟁률과 취업현황이 현실적으로 미스매칭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설정보과는 경쟁률은 4 대 1인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 취업률은 83%예요. 그런데 경찰행정과는 경쟁률은 9.6%인데 취업률은 41%예요. 이게 사실 경찰공무원에 임용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 있고 건설정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입시경쟁률과 졸업생의 취업현황이 미스매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건설정보학과의 경우에는 사실 정말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건설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저도 원래 토목 출신이라서 그 분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주 중소기업에 많은 학생들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우리가 대학에서 가장 고민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행정학과가 입시지원율이 11.5대로 올라갈 만큼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막상 취업률을 보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1년 정도 공부해 보고 내가 공무원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가능성 있는 사람은 매진해 주길 바라고 나머지는 좀 다른 방향, 예를 들어서 경호라든지 일반 사무라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보안업체가 됐건 아니면 지자체의 청원경찰이 됐건 이런 정도의 취업의 가능성들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조금 다행스런 것은 비경찰,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경찰이 아닌 다른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2월에 졸업한 여학생 두 사람이 우리나라 굴지의 경호회사인 에스원에, 대기업에, 전국에서 7명 뽑는데 그중에 우리 학교 학생 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가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거고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전국적인 취업률보다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이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장헌위원
높은 수준의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나 이런 미스매칭 내지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대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1300만 원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도우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15쪽.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자료에 15쪽은 아닌데…….
한영신위원
자료는 따로 있겠죠. 지금 바로 안 되면…….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단 개요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도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시설에서 온 학생들도 사실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는 거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8명 재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학생은 5명, 생활시설 학생은 2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폐아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학생을 돌보는 도우미를, 같이 학교에 다니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휠체어를 밀어다 주고 학교만 오면 그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다문화가정들이 사실 대학교를 보내기에는 수입이 많지가 않아요. 혹시 다문화센터를 같이 하고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청양군 다문화센터를 우리 학교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위탁을 받으신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훨씬 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많으실 텐데 형편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학금도 그냥 주는 형식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하게 주는 건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아까 여쭈어본 겁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한영신위원
예.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한 학기당 장애등급 1급인 경우에는 100만 원의 장학금, 2〜3등급이면 학기당 50만 원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낮으면 장학금을 조금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계비도 따로 지원하고 있고요, 다문화하고 새터민가정 학생, 우리는 새터민은 아직 없기는 합니다만, 제도는 있습니다. 학기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학업성취도를 시제로(C°) 이상 정도만 받으면…….
한영신위원
학업성적을?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이상이 되면 학기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외에도 생계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자폐아 같은 경우는 사실 70% 나오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지금까지 이런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와서요, 이 학생들의 학사관리를 좀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자폐아가 시(C)를 받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평가의 방법을 좀 달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싶어서 기획교무처장에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신위원
이렇게 눈높이에 맞는 유연성을 가지고서 행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에 아까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전체 5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학업의 성취도는 잘되고 있는지?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학업의 성취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동안 취업한 현황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졸업생이 있다면 취업은 어떤 방향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학 구조개혁에 TF팀 구성 및 조직개편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등 추진 인력 부재 및 5급 정원 미배정으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걸 해소하는 방안이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5명을 증원·배치하여서 구조개혁 추진 및 중간관리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꼭 사무관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이 대학의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관들이 온다고 해서 행정적인 업무만 하던 사무관이 과연 얼마만큼 대학의 혁신을 일으키면서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말씀 감사합니다. 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으면 사실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현재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따로 채용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수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도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인력증원이 규정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도의 공무원을 배치 받는 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도 공무원이 배치되는 거나 전문가가 배치되는 거나 인원이 증원되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런 정원이 아니라 도 전체는 증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TO 중에서 6급 TO 대신에 5급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도 공무원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TO가 있는데 지금 6급을 줬었는데 5급을 달라?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장이 4급입니다. 6급이 4급 국장한테 직접 결재를 올리는 이상한 행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7쪽에 간호학과를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간호학과 신설은 현재 간호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한데, 취업도 잘될 테고, 제 생각에는 간호학과도 중요하고 여기 5쪽에 보면 지역산업 수요기반을 전략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충남이 바다가 많고 도에 국까지 있고 해양강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또 충청남도에 해양수산 분야 과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산에 군산대학교도 있고 타 지역은 다 있는데. 보령에 보면 충남해양과학고까지 있어가지고 해양수산 분야 인력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데 해양수산 관련해서 학과도 같이 이번에 늘리면 어떤가. 인력 수급 차원에서도 그렇고 충청남도 전체로 여러 가지 해양 관련 산업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저 자신이 이미 바다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충청남도가 서해라고 하는 자원의 보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선 5기 이전에는 사실 바다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우리 서해를 다시 봐야한다는 주장을 제가 여러 차례 해왔고 요, 그래서 재작년에 충청남도가 유엔 수산대학, 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겠다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조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작년에 노력하고 있어서 일단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가 바다를 가지고 있는 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아마 그런 학교가 안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교육부로부터, 간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TO를 다시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우리 학교에 있는 과를 없애거나 줄이고 그 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만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산학과를 설치하려면 교수 TO도 늘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실습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습어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바닷가에 수산학을 전문으로 하는 캠퍼스도 다시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청양에다 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는 도립대학의 노력으로만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동일한 요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는 도립대학이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도와 함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천군 내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서천캠퍼스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건 고용노동부가 돈을 대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학과들이 있냐면 해양바이오학과, 해양환경산업과, 해사장비산업과와 같은 3개의 과가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 국비 1차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21억 6100만 원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유사 학과를 만들고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여기에다가 수산학과를 추가적으로 넣도록 요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여건만 된다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영우위원
별도로 국립수산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요즘 학생 수도 줄고 많은 예산이 드니까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폴리텍대학이라든가 보령에는 해양과학고에 대학 수준의 모든 시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병합해서 분교로 만든다든가 하면 큰 예산 안 들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바다와 인접해서 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보령수협 한 군데만 해도 몇천 억씩 매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
23쪽에 보면 공무원 진출 현황에서 2018년도까지 쭉 보면 공채현황이 공개경쟁은 근래에 올수록 상당히 늘고 경력경쟁은 상당히 줄거든요? 이건 왜 그러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건 위원님이 힘 좀 써주셔야 될 일인데요, 특채를 자꾸 줄입니다.
이영우위원
특채를 각 시군에서?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특채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늘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특채 TO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5명 내지 10명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특채가 많고 공개경쟁이 적었는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특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공개경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특채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채는 정해진 자리만 가는 거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공채시험이 됩니다. 저는 그게 일종의 교육의 마중물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채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훨씬 더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래서 특채는 각 시군이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늘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마중물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특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영우위원
2017년도 10명을 특채했는데 어느 시군이 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청양에 있다 보니까 청양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양, 논산, 계룡, 금산 이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에서는 안 했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도도 있습니다. 도도 작년에 5명인가 아마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도가 5명, 시군이 5명?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거는 ’18년도 거잖아. 하여튼 참고적으로 줬는데 보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주어져 있는 자료와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21쪽에 3·4학년 학제에서 자치행정과만 4학년 있거든요. 뭐 때문에 자치행정과만 4학년까지 있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우리가 전문대학인데 이 지역에 공립 4년제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립 4년제 대학 요청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우리 도립대학에 처음부터 들어왔거나 하는 분들의 추가적인 학업 욕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화과정이 야간입니다. 야간이라서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와서 공부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을 특별하게 자치행정과만 일단 설치했습니다.
이영우위원
4년제가 자치행정보다는 기술계통이 더 필요치 않으려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5개 학과를 3년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요. 3년 학제로 가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 1년 정도의 심화과정을 거치면 학사학위를, 지금 우리가 전문학사를 수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학사를 수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장님,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등급도 잘 받으시고 그랬는데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시행규칙 이름이 아직 수정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가셔서 지방자치법규 들어가시면 충남도립청양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아직도 남아 있네요, 3월 20일 자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 포함해서 규칙의 개정을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곧 공문이 갈 것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 부분은 옥에 티 같아 보이니까 수정해 주시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허재영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