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기후환경녹지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녹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덕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최영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라돈침대로 인해서 지난달 16일부터 어제까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라돈은 1급 발암물질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었고 자치단체한테도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자기 우체국 택배차로 우리 지역에 1만 8000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10여 일 동안 농성을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달 1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상태에서 우기이기 때문에 20일까지 5일 동안 연장했지만 정부에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장관급 이상 되신 분, 국무조정실장님이 대신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리에 이런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우선 의석에 라돈에 관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을 보면 라돈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관리부서, 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다음 설명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3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나자이트에서 우라늄이나 방사능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성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색·무취·무미한 경우인데 이것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과량 축적됐을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라돈관리시스템은 실내 공기질법이라고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148Bq/㎡, 공동주택에는 200Bq/㎡이라고 하는 기준치를 설정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교실 라돈 유지기준이라고 해서 학교보건법에서 교실에는 148Bq/㎡, WHO에서는 100Bq/㎡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침대의 라돈은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에 의해서 생활방사선법에 근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공제품에는 1mSv라고 해서 연간 기준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진침대에서는 하루 10시간씩 1년간 생활을 했을 경우 이 기준치인 1mSv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 제품을 리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17일, 토요일과 일요일 방송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D사의 침대 매트리스를 우체국 택배원들을 통해서 일제수거를 해서 당진 동부항, 다시 말씀드려서 송악읍에 소재한 동국제강 철제 보관 야적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한지에 회수한 침대 매트리스를 보관한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식을 접하자 왜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되느냐라고 시위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정부에서는 단순하게 리콜제품이니까 개인회사에서 의당 리콜을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양을 일시에 하기가 벅차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회수를 지원해 줬던 것이고 당진 동부항으로 지정된 경위는 대진침대를 해체할 때 세 가지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내부에 들어있는 스프링은 인근에 있는 현대제철로, 스펀지를 감싸고 있는 마지막 포장지, 거기에 말하자면 음이온이 분출된다라고 하는 모나자이트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같이 음이온과 함께 라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라고 해서 그 제품을 수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품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 말로는 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물류창고 거점지역입니다. 하청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이 직산으로 집결이 돼서 전국 주문처로 배송이 되는 물류처인데 그리 가져가서 말하자면 라돈제품은 보관을 하게 되고 나머지 스펀지라든지 천 같은 폐기물품은 인근 평택에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으로 옮겨놓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일체의 소통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사과를 하고 절대 현 당진 동부항 야적장에서는 해체작업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데로 옮겨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22일경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이 당진 동부항에 방문을 해서 사과설명과 함께 당진에서 해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저항이 완강해서 대안으로 그러면 현재 당진 동부항에 야적돼 있는 매트리스는 비닐로서 안전하게, 30㎝만 이격되면 라돈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비닐로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면서 천안 직산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에서 기 거기에도 쌓아둔 것을 공간 확보상 먼저 처리를 해가면서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당진 동부항에 야적되어 있는 매트리스를 이송 조치하기로 당진주민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진침대 관계자들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천안주민들이 다시 절대반대를 하는 시위농성이 이어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양쪽 대진침대는 해체작업을 못하고 올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주위에서는 그러면 시와 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걱정 어린 말씀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을 해 드린 것처럼 이것은 폐기물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생활제품으로 리콜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환경파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물밑으로는 중재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어제 월요일 야간에까지 정부와 당진주민들과의 중재 작업을 거쳐서 어제 11시에 당진시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사과발표를 했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주민들이 결정해 주는 사안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당진에 있는 매트리스는 당진 동부항 야적장에서, 현장에서 해체해줄 것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같이 발표한 바 있었고, 그것에 이어서 동부항 소재 고대 1, 2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개발위원회 임원회의가 있었고 그 사과발표와 함께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해서 그 내용을 저녁에 주민총회에 부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주민총회에는 정부의 국무조정실장과 경제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 당진시장, 도를 대표해서 저 기후환경녹지국장이 참석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국무조정실장의 사과,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안전의 유해성 여부, 당진시장님의 위로의 말씀, 도의 입장에서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현지 지역주민들께서 도에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할 것은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하고 도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수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했고 마지막까지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의견을 들어서 거수로 당진항에 야적되어 있는 매트리스는 안전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로드맵을 지켜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께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주말경부터는 신속한 기일 내에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현장에서 해체 처리하도록 결정이 되었고요, 이어서 천안도 당진에서 현장 해체작업을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천안은 천안 현장에서 해체작업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결정되리라고 예단을 해 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처럼 한 달여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당진과 천안시민들을 잠시나마 불편하게 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정부에서 나와서 사과를 해 드렸고 저희들의 중재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결정됐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당진시민들한테 진심어린 사과가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천안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안을 천안시의회하고 대진침대 본사에서 농성하시는 분들하고 주고받은 것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가령 그러면 그동안 지역주민들한테도 집회를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한 보름 이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질적으로라든지 마음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마을의 대표성을 띄는 이장이나 개발위원회나, 우리 같은 경우는 고대리, 고대1리·2리, 한진1리·2리, 4개 마을인데 그분들하고의 그런 대화되고 있는 거라든지 지역의 무슨 민원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대화된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대화된 것은 없고요, 어제도 말씀을 주민들에게 드린 것처럼 주민들께서 도나 시로 하여금 뭔가 지원요청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천안시 관계도 사실은 지난주 초에 천안에 지역구이신 위원장님과 한옥동 의원님을 모시고 이런 관계를 사실 천안을 방문해서 제가 협의를 드렸고 천안시의장님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문제는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가면서 위원장님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원만하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될 거고 그렇게 해 주리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될 경우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지휘부하고도 이미 내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온다고 하면 정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근 한 달 이상 마음고생하시고 잘 마무리되기까지 고생하신 국장님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양 출신 위원 김명숙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지원된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명, 예산, 예산을 표기할 때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각각 표기를 해 주시고요, 대표 그리고 법인이면 영농조합법인이든 산림조합법인이든 법인이사의 명단, 뿐만 아니라 주소까지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17년, ’18년 지원내역입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의 경우 현재 상황,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다 실패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금액을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금액 3억 4000만 원 이상입니다. 한 번 지원할 때 3억 4000만 원입니다.

1회 지원규모가요?

예,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3억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더 지원을 한 게 있으면 그것은 플러스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장뇌삼을 하는데 한 영농조합법인에 3억 4000만 원 이상을 지원했을 경우, 전부다 총 금액이거든요? 그런 경우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일 때.

그것은 아마 연도별로 누적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연도별로 ’16년도에 2억, ’17년도에 2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뒤에 위원회 명칭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회별로 위원 명단을 주소까지 같이 표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당연직이거나 교수들 같은 경우 전문성 때문에 위촉을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자격을 구분해 달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립공원, 충남에 도립공원이 세 곳이 있죠?

3개소가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10년간 투자내역, 그런데 이것을 직원을 운영하고 이런 것 말고 사업비로,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면 너무 많으려나요? 한 5억 이상 할까요? 10년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든 사업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은 도와 시군 간의 기능재정립 일환으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을 하자라고 주장하셨던 전임 지사님의 뜻에 따라서 그동안 시군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해 오던 업무를 금년 1월 1일부터 도에서 환수를 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도립공원을 활성화시키려고 첫 발을 내딛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립공원에 대한 투자사업비 이것을 지난해까지의 사업은 시장·군수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료 작성을 하려면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보고드릴 겁니다.

예, 시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5억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업비기 때문에.

사업비니까 3억 이상으로 합시다. 시간은 조금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도립공원의 개요하고, 언제 처음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는지 개요하고 그다음에 투자사업비, 시군으로부터 협조를 받으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자료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많이 있잖아요. 세금을 받는데 국세, 도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금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세정파트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소위 화력발전소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정자원시설세라고 해서 ㎾당 화력발전소는 0.3원씩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이 들어와서, 대산 산단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국세, 도세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사프로에서. 그런데 상당 부분 다 국세예요. 상당 부분에 국세고 우리는 환경을 다루는 부서니까 환경의 오염은 우리가 떠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중의 일정 부분을 그럼 충남에다 국세를 받아가고 다시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업비로 쓰라고 내려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으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특정자원시설세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입법발의돼서 3.6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인상되는 6원 중에 최소한 1원은 지방세로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어떤 정책사업에 주로 쓰셨어요, 환경과 관련된?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규모와 사업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그냥 대표적인 것, 생각나는 것,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누구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해를 일으키는 기업들로부터 국세를 받아가고요, 국세 굉장히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대산 같은 경우는 보면 세금을 내는 게 1년에 4조인가 되는데 충남으로 오는 건 아주 적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도로가 파손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사실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고쳐주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부분이 국가로 올라가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저는 담배세 가지고, 담배세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갖다 건강을 다시 살리는 사업들을 하거든요? 금연운동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환경도 우리가 탈석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령화력도 있고 여러 가지 화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이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시간을 주고……, 위원장님. 혹시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여기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밝히시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국정덕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단 도에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 시설세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 플러스 충청남도의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130억 정도.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억에 관한 것은 시설세 관련 예산이고요, 도비 추가로 더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라도 사실 환경과 관련된 것은 해야 되는데 저는 국비를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보고 있고, 사실 우리 도 자체에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경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없으면 덜 써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사업비를 더 갖다 우리 도민의 환경을 위해서 써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 취지를 충분히 알아듣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이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61개 중에 30개소가 있어서 미세먼지의 대량 배출지역으로, 오염원의 대량 배출사업장 지역으로 누명을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억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다도 정책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세먼지뿐만 아니에요. 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3, 4호기 지나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전자파로 인한 건강, 지금 전자파가 얼마만큼 피해가 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연구한 데가 제대로 없어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주변의 마을들은 분명히 그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시는 암 발생이 많다라든가. 이것은 지금 당진·아산·청양, 다 3, 4호기 지나가는 데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부서에서는 고민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하시고 국세를 더 많이 갖다가 아니면 지방세를 더 늘려 달라라고, 사실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5쪽에 보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및 교육 강화가 있는데요, 쭉 보니까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자연환경을 살리는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을 놓고 보면 자연이 많이 살아있고 환경이 살아있고 이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딱 떠오르는 데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없네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이것은 지역별로 환경단체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매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군의 지역센터……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단체나 이런 데는 사업을 계속 받아가고, 계속 받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경교육센터도 짓게 되고 짓는데 도움도 주게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민들이 정말 인구가 적고 그런 데 눈 돌릴 새 없이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데도 환경은 살아있어요. 그것을 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려주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셔야 될 게 저는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내 골고루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한다든지 하는 데는 사전에 알려서 준비도 하고 또 그것이 당첨되어서 환경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들어선다면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 거기” 하면 “환경이 거기는 정말 살아있어, 청정지역이야” 이런 지역으로 하면 도시학교나 이런 데에서 많이 교육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어려운 지역에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 떠오릅니까, 15개 시군 중에?

예, 청양부터 떠오릅니다.

산도 가장 많고요, 천연기념물도 있고요, 자연도 가장 많이 살아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다 빠져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가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청양입니다. 그다음에 6쪽인데요, 그냥 이것은 이렇게만 주문할게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지역들이 있어요.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당진이나 보령이나 쭉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탄소를 감축시키고 기후온난화를 저지시키고 이러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있습니까?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바운더리에서 탄소 배출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이런 제도는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청양, 금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산도 많고 거기다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기후온난화 굉장히 감속시키고 있지요. 그다음에 산이 많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배출시키고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이런 역할들은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환경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직불금제 있지 않습니까? 논 직불금제 하듯이 환경 직불금제 해야 돼요. 환경이 잘 살아있는 관광국인 스위스나 이런 데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산을 갖고 있으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단돈, 예를 들어서 일정액, 10원씩이라도 환경 직불금을 주도록 하고 논을 갖고 있으면서 물을 가두고 거기다가 생물을 심어서 온난화를 감속시키면 환경 직불금 조금 주는 거죠. 사실 농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산 갖고 있어봤자 사실 큰돈 안 됩니다. 개발도 못하고, 대부분 보면. 그런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충청남도로도 중요하고. 그렇다라면 적어도 그런 정책들을 충청남도가 먼저 만들고 제안하고 국회의원들, 정부 설득해서 다른 데 예산 줄여서 환경이 중요하니까, 부서의 명칭도 기후환경, 기후환경이라고 붙이면 굉장히 멋지고 좋거든요. 그러면 환경 직불금 제도를 국가로부터 만들도록 해서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산들을 몇 정씩 갖고 계시면 그게 조금이라도, 전기세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앞서가는 환경부서의 정책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다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남연구원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 때에는, 그전이라도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로드맵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논 직불금이나 생산물 갖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경 직불금이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데도 다 농민들이 직불금을 80%, 90% 받는 데들이 한 부서에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정리 석면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됐지요?

진행 중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문만 하나 드릴게요. 사전에 강정리 석면 폐기물 갈등 민원에 대해서는 어제 와서 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따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은 부하직원 잘 두셔서 깊이 질문은 하지 않는데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상태도 굉장히 석면 때문에 안 좋은 것 아시지요? 실제 석면피해 판정도 받고 있고요, 반경 2㎞ 내에는 전부 2년에 한 번씩인가 석면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청양읍에 사는 저도 그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게 정부가 환경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떤 환경과 관련된 기관에서 하더라고요. 기관에서 하는데 시군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도 있는데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정신건강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랫동안 석면 문제와 관련해서 군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굉장히 소외됐고 반목과 갈등이 함께 그 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주민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거라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친환경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충남도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외롭지 않구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기 불편하다라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가지 않았고 군에서도 신경 쓰지 않았고 최근에만 조금 대책위가 바뀌면서 포장도 해 주고 마을회관에 리모델링도 해 주고 했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환경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마을들은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부서에서는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라도 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함께, 강정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도 하나 하겠습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게 최종 확정됐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에 물 문제 때문에 대산 해수담수화 사업 예타 통과했다고 했어요. 이게 실행이 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제 예타라서.

’21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21년도까지 3개년 간 공사를 해서 ’21년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것 좀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아마 보령댐 물, 이게 사실 원래는 도민의 식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농업용수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보령댐 물 저수율 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가뭄 컸을 때 제가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대산 산단으로 가는 공급물량이 꽤 컸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실제 우리 도민이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수 등 생활용수, 물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은, 주문할게요.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인데요, ‘도랑에서 서해까지’라는 정책사업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토목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마 거의 50% 이상이 넘는다고 봅니다. 물론 하천을 잘 관리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하천은 언제 깨끗해지는가. 우리가 예전에는 하천이 깨끗했어요, 도랑도 깨끗했고요. 사용할 때죠, 활용할 때, 수시로 이용할 때.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한 사업들을 대개 보면 주민들이 거기 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서 발도 닦고 농기구도 닦고 빨래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어렵게 만들어놓지요. 저는 늘 주장을 할 때, 군의원 할 때도 그랬거든요. 하천을 정비할 때 주민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쓰레기도 줍고 쓰레기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기 위한 사업만 하니까 하천이 계속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도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사업을 위한 도랑 살리기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큰 그릇이든 뭐든 기구든 농기구든 닦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해 주시면 아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임팩트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업비 갖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함께 가꿀까. 특히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은 정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드리냐면 마을상수도, 특히 자연마을, 마을상수도 사업 사업비 확보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에 살면 내가 이런 비용 부담하지 않아도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옵니다. 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료도 쌉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면 지금 지하수 다 오염됐지요, 그리고 몇 가구 안 된다고 먹고 사는 생명과 관련된 건데 신경 안 씁니다, 시군도. 상수도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도에 사업비가 너무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매년 500억, 600억씩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광역상수도를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까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것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에 살면 다 돼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부담 안 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청남도는 똑같은 도민입니다. 왜 시골에 살면 내 돈을 내고 내가 상수도를 해야 되고 비싼 수도료를 내야 될까요? 도시에 살면 그렇지 않고 수도꼭지 틀면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 시설비 당연히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업비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적어도 마을상수도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사업비를 확보하면 끝날 사업이에요. 맞지요? 끊임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닳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5년, 10년 계획을 세웠다면 아마 지금 충청남도에 다섯 가구 이상이 사는 마을에는 마을상수도 문제 다 해결했을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우선적으로 먹는 물, 마을상수도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어디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광역상수도가 2년, 3년 안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부터 해결을 먼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안타깝습니다. 마을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어요, 사업비를 대서. 그런데 우리 집까지 끌어오는 비용을 내가 내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시거든요. 굳이 내가 오염된 물 먹고 살고 오염됐으면 얼마나 오염됐겠냐, 그냥 살겠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시더라도 거기에 와서 누군가가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 조성해 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문사항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 녹색복지라고 하셨어요. 산림과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소득증대예요. 혹시 임산물 소득증대에서 다른 시도에서 안 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만 하는 것 있습니까?

임산물 중에 밤, 표고가…….

아니, 다 하잖아요, 그것도. 밤도 하고 표고도 하고.

이를테면 물론 특화를 해서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품종도, 임산물도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밤과 표고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소득이 1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도 있고.

소득이 1위인 이유가 있지요. 산이 많으니까 그렇고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논도 적고 이런 식이니까, 밤이나 표고를 많이 하는 지역 한정돼 있잖아요, 산이 많은 지역.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충남에 맞는 게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권역별로 혹시 임산물과 관련돼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권역별로 나눠놓은 것 있습니까, 충청남도를?

권역별 그것은 없고요, 이를테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특화를 시켜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양의 구기자라든지 이런 것은 타 지역에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 지역만의 특화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타 시도하고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부분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밤이나 표고 하면 우리는 충청남도가 표고가 제일인 줄 알지만 서울에 올라가면 장흥표고가 최고라고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송이가 최고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니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야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산림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에 혹시 시군을 통해서 충청남도비나 국비가 붙은 게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시군에 가서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가면서도 숲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그것은 순수하게 도비만이 아니라 국비부터 가기 때문에.

그렇죠. 국비부터 와서 어쨌든 가니까. 주문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산림조합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물론 국비와 도비가 붙은 사업비를 시군비를 붙여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많은 사업들을 줍니다.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숲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산림조합은 그렇게 해서 보통 사업을 가져가면 15%라든가 뗄 수 있어요. 관리비 부분들에 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도 어쨌든 공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으로부터, 충청남도나 시군으로부터 가져가는 사업들 중에 이익이 남는데 환원을 어떻게 하는지 표시가 안 나와요. 주민들은 그러거든요. 밤에 관해서 사업, 장뇌삼에 관해서 끊임없이 시군한테 사업비를 달라고 해요, 모두 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산림조합에 상당 부분, 산촌생태마을이나 이런 사업비는 굉장히 크잖아요, 계약 맺어서 하면 금액도 몇 십억 정도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남긴 이득 중의 일부는 임업인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목을 달리해서. 이런 권고를 하고 이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충청남도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주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지역본부가 있으니 지역본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확인도 해줘보셔요. 얼마만큼 충청남도비와 국비와 관련된 수의계약으로 간 몫 중에 일정 부분은, 어차피 해야 돼요, 산림조합도. 임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사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참 어렵기는 할 겁니다.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게 더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베푸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비를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냐면 특히 산단을 많이 갖고 있고 오염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 직불금을 확보해서 이것으로 주민을 위한 소득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환경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사업도 필요하다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상수도에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 중의 하나가 먹는 물을 구석구석 안전하게 공급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상수도 보급률 자체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관도 노후화돼서 누수율도 높고요. 또 보급률도 적고 그래서 어제 사실은 우리 도내 골고루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시군 부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충청남도 수도종합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어요. 궁극적으로 시설비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도 높고 요금은 낮게 해야 되고 해서 경영적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 서비스도 천차만별이고 이런 부분들을 ‘건전화 방안’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시군 고루 불균형 없이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물이 다 골고루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초기 시설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최근에 와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500억, 600억씩 투입을 해도 일선 현장의 시군에 가서는 그게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 공급체계도 우선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천안이라든지 아산 이쪽은 대청댐 물이 공급되고 있고요, 금산은 용담댐 물이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충남 서부권은 보령댐 물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극심할 때에는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충남 서부권에서는 보령댐 가지고 안 돼서 제한급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급기야 도수로공사까지 해서 가까스로 모면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대청댐, 용담댐, 보령댐을 상호연결해서 수시로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급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서비스도 개선을 하고 운영적자도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국장님, 짧게 해 주시고요, 서면보고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마을상수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역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다들 정책적으로 부서에서, 기관에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데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주문을 했어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데는 두부 하나라도 만들어서, 메주 하나라도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수질검사비용을 내야 돼요. 한 번 만약에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또 내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매일 먹고 사는 물 문제고요. 그런데 큰돈 들이지 않아도, 그런 데부터 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은 잘 안 들어주잖아요. 많이 사는 곳 위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데부터 5년이든 3년이든 계획 세워서 예산 들여서 시설 한 번 해 주면 그것은 10년, 20년 쓰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리 사태가 아주 오랫동안 왔는데요, 공직자가 허가를 내줄 때…….

김명숙 위원님.

예.

혼자만 질문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것만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늦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이 없으신 줄 알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직접적인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실무적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페이지 7쪽에 보면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한 국가의 폐기물 정책 변화에 따라 매립률 최소화,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에 대한 다세대주택, 환경복지를 위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정책제안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충청남도 다세대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또 아파트 중심의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연립주택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재활용쓰레기도 소각용 봉투에 담겨져 배출되고 있고 자원재활용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분리수거함과 생활폐기물 분리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실무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경고판 교체 또는 야광물질로 도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 각 시군에 있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된 경고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 또는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특히 밤에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기에 형광물질 경고판을 설치함으로 밤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투기 근절과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듯하여 생활폐기물 경고판을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 할 때는 야광물질로 도색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실무적 검토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강 물을 예당지로 끌어들이는 도수로 사업 있지요? 진행상황이 얼마나 됩니까, 진척률이?

도수로는 금년 초에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를테면 농업용수에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대술에 있는 석산 관련해서 민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대술 석산 개발의 허가권자는 산림청장입니다. 다만 산림청장이 허가를 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을 거치는데 시도지사로부터 의견수렴이 있을 때는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견전달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부합된 의견을 도지사 의견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지역민원을 저희들이 적극 감안해서 민원이 해소되는 방안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행상황하고 석산 현황 좀, 그동안 진행됐던 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지관리위원회 있지요? 충청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예,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현황이 17명인가 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16명이네요. 그 현황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위원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 중에는 제 생각에는 시군별로 관련되는, 예를 들어 예산군에 관련된 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예산군 출신 환경단체 대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청양이면 청양군 대표 이런 식으로 거기다 포함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에 폐광이 여러 개 있지요? 폐광 현황. 예를 들어 청양에 석면 검출되는 그런 폐광 관련해서 혹시 현황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일선에서는 필요량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확대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도시과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일선에서 환경행정을 몇 년 하다 보니까 환경, 저희가 ’91년도에 환경부서가 신설됐거든요. 대구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환경과라는 것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라든가 쓰레기 버리지 않기라든가, 그전에는 물론 자연보호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으로 바뀌어가지고 확대 기구 개편이 됐었는데 저도 환경행정을 하면서 늘 아쉬운 부분이 뭐냐, 주민의식 개혁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못 바꿉니다. 쓰레기봉투 200원짜리가 아까워가지고 꼭 검은 봉투에 그냥 버려요. 그런데 꼭 자기 집은 깨끗하고 도로변은 지저분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보통 연세 드신 분들 보편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려서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몸에 밸 수 있도록. 저는 졸병서부터 자연보호를 하도 해봐가지고 지금도 종이 줍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지나가다 큰 것 있으면 저도 줍는 사람인데 이것이 어려서부터 습관화되어야 한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면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부분 좀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8쪽에 보니까 하천 생태 건강성 회복관련해서 삽교호에 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게 있네요. 이 부분도 무한천까지 확대해줄 수 없나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나무 심는 것, 식수 관련해 가지고 저도 행정직이 산림부서 가서 한 2년간 있어봤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봄마다 나무를 많이 심는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식재해도 가물면 다 죽더라고요. 활착률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예보와 연계시켜가지고 강우가 많은 해에 집중적으로 심어서 활착률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일선에서 행정 했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예, 활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무는 해에 아무리 심어도 활착률 50% 이하로 떨어지면 다 자원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께 한 말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말씀드렸던 간부, 팀장님이나 직원님들 전화번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통하려면 콱콱 막혀가지고, 일일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검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장님, 팀장급 이상으로 맡은 바 저기를 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하고 주요 담당 사무,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저는 담수호 자료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수 3년간 연도별 수질 데이터 그리고 향후 개선 정책방향, 서면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 질문과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안전한 먹는 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 제목이 이겁니다. 간단하게,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전국 최저 수준이고 이것을 각 시군에서 할 때 국장님께서 경영적자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경영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통합이나 220만 도민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지 이것을 경영적자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전혀 추진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적극 고민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고민이 아니고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전국 최저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추진계획, 이런 것도 한번 수립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적자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였지, 말하자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물 복지 실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고민과 추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계획을 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물 부족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몇 %까지 몇 년 이내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래서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김명숙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마침 그런 1년간의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나오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농정국 있을 때 유리온실 사업 지적했듯이 태양열온수기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15년 뒤에 태양광패널 이것도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태양열온수기 보조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사용 여부 이런 것을 전수조사나 실태조사 이런 것 하신 적 있으신가요, 충청남도에? 대부분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태양열온수기로 많은 금액을 시설투자하고 10년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래서 실태조사나 전수조사한 것이 있으시면 한번 자료를 제가 꼭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설치한 사람들은 어차피 폐기물을 개인이 내서 처리하시겠죠. 그런데 보통 한 10년 정도, 사실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태양열온수기처럼 반영구적인 게 없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잘 활용하면, 그런데 사실 사후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사용은 10년 정도 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오년 하고 중단하고 못 쓰고, 나중에 그 시설 다시 다 뜯어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꼭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실태조사나 전수조사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지 여부까지.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초에 있었던 재활용쓰레기 대란이라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연초에 있었습니다.

연초에 중국에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부여 같은 경우만 보면 이번 6.13지방선거에 엄청난 핫이슈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감당을 못하니까 돈을 주고 소각장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각장에 두 개 산만큼 쌓여있고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엄청난 큰 문제여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악취. 그렇잖아요. 5톤 차 하나 재활용하면 정작 매립해야 될 거는 바구니 하나인데 재활용을 분리를 안 해서 소각하고 매립을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려움이 여기에서 딱 중단을 해서라도 재활용을 한번 일괄적으로 큰 비용이 들더라도 다 해 버리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여 장암 그 업체 가보면 정말 처리 못한 쓰레기가 산이에요, 산.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정치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각 시군에, 그것도 아까 태양 실태조사 하듯이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쓰레기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소각을 하고 있는지 매립을 하고 있는지 사진 한 장씩 다 찍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사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요, 두 가지 크게 이렇게 주문은 드리고, 또 조그마한 건데 금강유역에서 물을 당겨서 보령댐에다 넣잖아요. 그런데 보령 그쪽 댐에 계신 분들은 이걸 식수로 하기가 적당하냐의 어떤 고민들도 있고, 수혜 혜택은 그쪽 분들이 보고 있는데 펌핑해서 보내는 전기료는 부여군 지자체에서 내고 있고.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식수로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금강유역에서 펌핑해서 가는 물이?

서로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대청댐에서 상수원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나머지 주민들은 그러면 먹지 못하는 물을 먹고 있느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올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보령댐이었어요. 그러면서 부여 백제보 아래에서 펌핑하는 부분 또 옥산에서 받아서 수로를 타고 내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보고 왔는데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하고도 했는데 먹는 식수로써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협력관이 도에 파견해와 있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먹는 식수로써의 불량이 안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주에도 폭우로 인해서 인근의 수초라든지 초목류가 보령댐을 뒤덮어서 그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여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안심을 시켜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거기가 중간 중간 농업용으로 보내도록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수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농업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펌핑을 하는 경우 그것에 한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웅 팀장님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된 부분인데요, 백제보 보 개방과 관련한 농사짓는 분들 지하수 달린다는 부분하고 환경 분야하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부여가 지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 얘기가 나름대로 이해당사자끼리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충청남도에서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보셔서 그분들 의견 좀 들으시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소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거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단체끼리.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수위를 맞춰서 기본적으로 수생태계 연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보를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지역 인근 수박 재배하는 하우스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농번기에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낮춰서는 안 된다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서서히 낮춰가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

운영의 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절충점을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하굿둑 문제인데요, 수질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충청도 분들이 지금 하굿둑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저희도 금강유역 살고 계신 분들도 수질이 다 오염되고 막말로 전라도 사람들 농업용수, 공업용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정치적 논리까지 가서 그렇게 큰 문제잖아요. 금강하굿둑의 수질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단체하고 수자원공사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수질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금강청 주관으로 유역별로 수계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대청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금강하굿둑까지인데 환경단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지금 말씀주신 금강하굿둑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의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씩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항상 금강청 주관으로 수계 관련해서 시도별로 회의를 하면 전북도는 전북도 나름대로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인식 하에 회의를 하면 꼭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싸움 걸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늘 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래요?

번번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회의를 갈 때는 저희들도 이론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까 그 두 가지, 재활용쓰레기의 시군 실태라든지 태양열온수기 사업들의 어떤 부분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한테 꼭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대술 석산 민원 관련해서는 민원처리 의견 내실 때 지역민들의 의견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이 아니라 이건 자료제출로 전 위원한테 돌려주십시오. 6페이지에 대기질 개선 후 깨끗한 공기, 맑은 충남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하여간 좋은 문장은 다 써놓고 내가 볼 때 실질적으로 되는 건 하나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원인이 발전3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12개 대량 업체가 하는데 지금 원자력발전소세 있잖아요? 화력원자력발전소에서 국가에서 받는 세금을 얼마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환원으로 0.3원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연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원자력은 1원이지만 석탄화력은 0.3원이어서……

그런 것을 자료로.

예, 알았습니다.

금액이 우리한테 반환되어서 그게 쓰이는 내역 있죠? 그리고 화력발전이 지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충남이 수도권 다음으로 대기질이 안 좋은 이유가 이 화력발전소가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반환되는 ㎾당 0.3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예, 매년 규모하고 얼마가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사용하는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도 1원인가 3원인가 받아요.

1원입니다.

1원, 그런데 걔네들은 거기에 대한 공해는 없어요. 단지 위험성만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1원 이상의 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 개발, 서천 4화력인가 지금 계획하고 있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애초에 석탄 집진장치 같은 것을 잘 해 놓고 두세 번 태워가지고 아예 공사원인, 지을 때 그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 주시고 그리고 화력발전소요,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인을 분석했잖아요, 그렇죠? 현대제철, 그 제철사한테 아니면 화력발전소한테 앞으로 저감대책, 3사한테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고요, 걔네들한테 안 되면 이 발전소세 환원 차원에서 보조라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세금을 더 걷는 대신에 우리들도 그만큼 투여를 하는 방법, 능동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만 우리 충남의 대기질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하셔가지고 주시면 우리도 4년 동안 보고 관찰하면서 우리가 지적할 부분 하고요, 그리고 상수도 있잖아요. 이 상수도 문제가 뭐냐면 10년, 20년 후에 충남도민의 건강을 이게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시골에도 그냥 발전기 해가지고 마을공동우물이라고 해서 밑에서 품어가지고 발전소세를 천안에서 줘가지고 품어서 올려가지고 큰 탱크에다 했는데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 탱크 자체가 또 오염이 돼 가지고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충남이 또 떼고, 천안지역 같은 경우도 94%라는 것도 허구인 게 뭐냐면 대청댐 물이 마을 앞에까지 들어와 있고 먹지는 않고 아까 개인이 연결하면 돈을 내고 연결해야 하니까 못하는데 그것도 상수도가 보급했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 그러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 이것은 획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사오년 장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포장 한 데 재포장 해 주고 마을길 포장해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한 5년 장단기, 도지사님한테 직언을 하셔가지고 5년 정도 건설 사업비 부분 같은 것을 줄여서라도 획기적으로 4∼5년 내에 계획을 도지사님하고 직접 해 가지고 장기 포괄계획으로 해서 어떤 예산보다 이 예산을 우선시해서 뽑아가지고 5년 동안 집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개인이 부담분 때문에 못한다. 이거 300m 하는데 700, 800 달래요. 그리고 ㎞당 돈을 딱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돼. 그렇게 하면 평생 수돗물, 광역상수도 물 먹을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계량기 값만 개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시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국장님 생각도 맞고 예산과도 해야 되고 각 실도 이것을 다 이해 동의를 도지사님한테 해가지고 계획서를 이번에 국장님 순수한 생각, 여기 과장님들 순수한 생각을 집대성해 가지고 내주시면 저도 직언을 도지사님한테 하고 예산,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만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 최고 낮다 이런 소리를 극복할 것 같고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도민의 건강 누가 책임질 거예요? 후대들의 일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절약하더라도 이 부분은 특히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국장님 생각, 그리고 국가의 방침사항을 토대로 해서 물 공급을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수급률을 확대시킬 수 있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서를 방대하게, 이것은 한 달 정도 제가 숙제 줄게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아까 태양광 패널이 나왔는데 패널 수명이 몇 년 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보통 수명은…….

(집행부석에서) 보통 20년 정도 사용합니다.

20년 봐요?

(집행부석에서) 20∼25년.

20년 정도 봅니다.

이것 처리하기가 건전지 모양으로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지요? 공해가 심한 거지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태양광 패널 처리 때문에 그것을 제안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이 답인 줄 알고, 오히려 10년, 20년 후에는 처리가 원자력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지양해서 안 해 줘요. 그리고 이것을 무분별하게, 산림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지금 충남 실태조사, 허가사항 있잖아요, 각 시군별. 산림자원을 파괴시키면서 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고 있어요. 그 실태조사를 제가 며칠 더 드릴 테니까 여기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 드리세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민원사항이 굉장히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쪽에서 나무를 기른다고 하고 한쪽에서 나무 길러놓은 것을 싹 베가지고 패널을 세우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역에서 아주 민원이 분분해요. 허가사항도 규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지역에서.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자고 심고 돈 들여, 한쪽에서는 벌채를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해 주고 있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공무원들 분께서 성과를 우선 내려고 패널 같은 것 설치 많이 하면 자연보호에 저기된다는데 10년, 20년 앞을 보고서, 자연보호라는 개념은 그렇게 봐야 돼요. 허가를 내줘도 벌채 막 해가지고 그거 해 줘야 소용 있어요? 공기 질이 나빠지는데도? 그런 장점,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과 상의해서 허가사항 있잖아요? 상황 파악하시고 또 조례를 어떻게 고쳐야만 이것을 제한할 수 있나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시골에서도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유럽 쪽에서는 패널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책당국에서는 감안을 해 줘야 돼요. 10년, 20년 후에 패널을,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까지 검토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망가지면 핵폐기장 거기다 넣는데도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데 현재는 당장 사용해서 전력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몰라도 10년, 20년 후에 그 폐해를 우리 아들들, 손자들이 겪어야 될 것도 자연보호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산림과장님, 그것 좀 과장님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은 금년도 6월 30일 정년퇴임, 공석인 관계로 배석은 마춘정 서무팀장입니다. 김기호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윤효상 태안사무소장입니다. 보령사무소장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배석은 이도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 고견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산림자원연구소 직원 모두는 임업을 경영하시는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남 소장님 보고서 준비부터 보고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공예 체험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전국 가끔 다녀보면 체험하는 종류라고 해야 하나, 다양하지 않고 특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동소이해 가지고 우리 충남에서는 충남만의 색깔, 특색 있는 부분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삽시도리에 신규 발견 토지 그게 면적은 얼마나 돼요?

지금 3.5㏊ 정도 되는데 그 주변 시가로 보면 27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도유림에 대해서 정기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원산도에서 3만 1113㎡를 신규, 불부합토지죠. 그것을 확보해서 그것도 27억 정도, 주변 시가로 보니까. 그것을 도유재산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실태조사하면서 해안 쪽에 거의 원 지적하고 불부합된 것을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보령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된 그런 면적을 신규로 발견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데가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찾으신 분한테는 인센티브 드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도 규정에 도유재산 취득이라든지 하면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보령사무소 직원 3명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2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상월시험장은 위치가 어디예요?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라고 있는데 그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 보면 여기 제일 밑에 기타라고 하는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그 금액이 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있잖아요,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 피해가 큰가요? 서천을 가보니까 벌목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게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금산하고, 발생하고 2년 동안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지역으로 회복을 하는데 올해 우리 도에서는 금산하고 태안을 청정지역 목표로 추진했는데 조사요원들이 태안 같은 경우는 계속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검경을 한 다음에 발생이 안 돼 가지고 태안은 6월 8일 날 산림청에서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금산은 거의 다 됐는데 막판에 2개가 발생돼서 청정지역으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 한 10개 시군에서 발생됐는데, 2012년도에는 좀 심했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재선충병 확장되는 상태가?

예, 주춤된 상태인데 재선충병 걸리면, 옛날에 한 것은 모두베기라고 해서 그 지역에 한 건 발생되면 전체 1㏊씩 모두베기로 벌채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발생한 지역의 반경 20∼30m, 자원이 아깝기 때문에 그 주변만 모두베기를 해서, 옛날 것 보신 분은 좀 피해가 큰 것으로 됐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추세는 조금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남도청에서 몇 년 전에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했다가 말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무 조각으로 에코발전소를 운영하겠다, 일본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전남도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충청남도는 산림자원이 나름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도 그런 친환경, 왜냐하면 원전이며 화력발전소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런 대안도 찾아보는 게 어떤가, 경쟁력이 있는 건가, 또 친환경적인 건가, 우리 충청남도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건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전남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 봐주세요. 또 산림 관련해서 하기 좋은 사업이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실버타운 같은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산림을…….

사업 쪽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렵고, 산림을 이런 공간으로 제공은 해줄 수가 있는데 임업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장소는 산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힐링할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은 제공해줄 필요성은 있으나 직접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에코발전소 전남도 하는 거 확인해 줘보시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사례 분석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자원연구소는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현재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지요. 이전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혹시?

장기적으로는 이전할 필요성은 있으나 세종에 여러 가지 시험연구기반 종자 채취하는 채종원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종 보존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해야 되나, 현 단계는 그런 것을 다른 쪽에 이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전계획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에는, 보통 채종림 같은 종자 채취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종자를 채취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지역 도림에다가 연구기반을 옮겨가면서 이전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연구하는 시설, 예를 들어 나무 이런 것들은 쉽게 옮길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대전시하고도 분리가 됐고 역시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충청남도 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구기반시설은 어디에 있든 사실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주 업무를 보는 산림환경연구소 건물은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특성상, 저희 연구소 와보셨나 모르겠지만……

가봤습니다.

한 바운더리가 270㏊ 되는데 사무실을 별도 옮겨놓고 연구기반을 그쪽에 놓기에는 많은…….

계획은 혹시 세우셨습니까?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세종시가 생기면서 혹시 계획은 세웠습니까? 언제 정도면, 앞으로 10년이다, 20년 뒤라든가 적어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관계된 게 세종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태안도 있고 보령도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도유림이 또 다른 지역에도 있지요. 청양군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습니까, 로드맵이라도?

그거는 없고 저희가 그런 생각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세웠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거대로 가지만 행정업무를 보는, 세종에서도 달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도 필요하다고 하지요?

아니요, 그거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부지를 기재부하고 산림청하고 들어가서 우리 연구소가 국가로든 매입을 받아서 그 돈 갖고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선행되는 조건이, 저희도 그거를 하려고 기재부하고 산림청하고 작년에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도 어렵다는 얘기 듣고 산림청도 현재로서는 활용계획이 없다 그런 답을 들었어요.

물론 당연히 정부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으니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됐으니까 적어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도민들이 조금, 특히 산림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도민들 같은 경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디로 이전하면 되는지, 아니면 적어도 산림청이나 국가에 땅이 어디에 있는지, 국유림이 어디에 있는지 해서 어디가 적절한지 이런 정도는 봐놓고 거기를 서로 바꾸면 어떠냐라든가 세종시한테도 일정 부분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 있으니까 정부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거라든가 책임을 함께 지자라든가 이런 계획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산림과 관련된 도민들은 그런 얘기 아주 진작부터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종시에 있는 게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세종시에도 그런 생각을 500억 정도는…….

저희가 그러면 어쨌든 이전은 해야 되는데 언제쯤 이전할 건지 혹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1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현재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세종시하고 분리된 지는 몇 년이나 됐지요?

2012년도에 분리가 됐습니다, 세종시 발족되면서.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5년이 지났지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획은 구체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세워 주시고요. 만약에 기재부 이런 쪽에 우리가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환경녹지국장님이 작년에 직접 산림과하고 같이 가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총평 중에서 아쉬움 속에서 꽃지해안공원 노점상의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저희도 그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불법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 저희가 양성을 시키기도 그렇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시작할 때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도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태안군민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주민이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주민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특히 국제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아직까지는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다시 또 재개가 되면 사실 서해안은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갖고 있어서 이 지역에 많이 올 겁니다. 원칙적으로 아주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일 날 대집행을 했는데 대집행하면서 직원들이 신분상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단속을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장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뜻이 안 맞으면 집회하는 거 아시지요? 운동 그런 어떤, 집회용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에는 민간 수목원까지 포함해서 수목원이 몇 곳이나 있지요?

여섯 군데, 세종에 하나 있는데 빼고.

여섯 곳, 어디어디인지 혹시 한번.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금강하고 안면도 2개가 있고, 광천의 아침고요수목원, 천안의 고운수목원, 당진의 삼선산수목원이 있고, 아산에 영인산수목원이 있고, 산림청에 정식 등록된 건…….

태안의 청산수목원 여기는 해당되지 않고요?

정식 등록이 안 된 것은, 산림청에 등록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휴양림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국비나 시군비로 관리하는 곳들은 잘 하는데 민간인들이 수목원을 조성해서 관광사업을 하거나 산림을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물론 사업부서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저는 행정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민간인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가려고 하면 입장료가 보통 공통적으로 8000원 이렇게 우리 휴양림보다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이 가꾼 거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좋은 정책이 있으면 할인혜택 준다든가 보존을 한다든가 연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함께, 여기 연구사들도 계시고 하니까 민간 수목원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정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 우리 충청남도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더 활성화시킬까, 그리고 그곳에 와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향유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 활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저희 연구소에서 해줄 수가 없고, 어제도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수목원 워크숍이 있어서 저도 잠깐 갔다 왔는데, 그런 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 사립 수목원 사람들하고 업무교류를 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사실은 돈이 수반되지 않는 거는…….

저희 연구소는 그런 파트,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돈이,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는 일은 사실 도민들한테 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산림자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환경적으로도 중요하고 국가의 미래이기도 한데 산림이 많은 지역, 우리가 충청남도를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보면 사실 제조산업 아니면 스마트산업 하거나 농업, 산림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사실 좀 경제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자원 활용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연구,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셔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시면 그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 한 번 훼손돼서 나무라든지 심어서 복구하려면, 최소한 숲으로 조성되려면 한 이삼십 년 걸리지 않을까.

산림면적이 도 전체 면적의 50% 정도 됩니다, 40만 8000㏊ 정도인데.

많이 좋아졌고 금년도에 안면도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숲속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점차적으로 노후화된 숲속의 집, 한 번에 다 예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1대 충청남도 도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개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 성장을 목표로 현재 축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현안부터 변화되는 축산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축산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축산업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연구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 이기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 축산기술연구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1페이지 기본현황 기구 및 기능, 지금 보니까 대충 업무가 악취하고 종돈개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일을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페이지 정원을 보면 이게 정원이 몇 년도부터 이 체계가 된 건가요?

이 정원은 3년 전부터 계속 19명…….

이 비율이 비슷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냥 일반 도민이 질문한다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종돈개량 연구사가 두 분, 시험검정 두 분, 생명공학 한 분, 나머지 연구관은 관리직이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다섯 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는 행정직이고, 일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이 표상으로는 걱정이 되실만도 한 의구심이 있네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 연구직은 연구관 포함해서 6명이 있고요, 7급, 8급, 9급이 축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생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꼭 연구만 하고 그런 것보다도 연구 플러스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실험이라든지 농가지도라든지 하는 그런 인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어렵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한 가지 5페이지 ICT 시스템 적용 대상농가 선정 및 관련 장비를 설치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3개 농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언제부터 되어 있는 것인지?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ICT 시범설치사업이라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3개 농가를 설치해서 지금 1차적으로 중간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좀 나와 있는 한도 내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5페이지 3번에 양돈분뇨 부숙촉진 및 악취저감 효능연구에 관련되어서, 사실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은 축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많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많이 개발되거나 실시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악취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내용, 부식산이라는 것이 토양 유기물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악취저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양분흡수라든지 광합성이라든지 효소활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또 죽초액을 함유시켜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두 가지를 섞어서 비율을 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 농가에 파생된 게 아니고 지금 시험단계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가축농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분뇨 발효를 시켜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양돈장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양돈분뇨는 대개 분과 요를 분리합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그리고 안 그러면 분리를 안 하고 분뇨를 같이 한꺼번에 요화, 액상으로 해서 액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과 요를 분리하면 분은 퇴비화를 시키고 요는 요 나름대로 액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활성원의 시설로 해서 정화방류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분과 요가 혼합되어서 할 경우에는 일종의 슬러지를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는 액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그것을 처리할 때 미생물제재라든지 그런, 일반 미생물이죠. 그런 제재를 사용해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또 분뇨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분과 요를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양돈은 그렇게 하는데 소의 경우는 또 달리 분리를 해서 하는가요?

예,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거의 분 위주로만, 분은 대개 교반식 발효를 해서 퇴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다니다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산에 분뇨 발효 재사용 관리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그 시스템은 논산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은 우선 기본적으로 액비화시설이 있고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는 교반식 발효시설을 해서 분을 분리해서 교반식으로 해서 미생물 활성화를 위해서 퇴비를 만들고 액비는 액비대로 물 비료를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논산축협이 좀 유명하고 아주 잘 된다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 역으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충남도 자꾸 변화가 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최적의 환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충남도내 축산농가에 어떤 보급현황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런 정도 시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삼백 억 이상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환경부서의 사업비도 10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몇 군데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디어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군별로 보면 청양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화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없고요, 그냥 퇴비화나 액비화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소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업내역이나 취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시군에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부숙촉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것은 농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농가 개별 차원에서 개별 보급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거나 조금 더 저감하거나 그러자는 취지에서 하신다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씨수소 우량종을 개량해서 생산까지 하면 축산농가에 공급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씨수소 체계가 대상이 되는 소를 생산하게 되면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것이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입니다. 씨수소의 생산체계가 저희들이 씨수소를 생산하면 그 씨수소의 대상우를 능력검정을 해가지고 능력검정 자체가 괜찮다 싶으면 그것을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모집을 합니다. 수집을 다 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씨수소를 생산하는데 그 씨수소에서 생산하는 정액을 판매하는 거죠.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사업소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5건 있습니다.

한우 쪽만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5건은 한우, 칡소 이렇게 해서 몇 건씩이에요?

분뇨 쪽으로 두 건 있고요, 또 한우 유전자 관련해서 두 건 있고 그렇습니다. 한 건이……, 분뇨가 두 건, 양돈이 두 건, 한우가 한 건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6쪽과 관련된 건데요, 한우와 관련되어서 지금 보증종모우를 생산 추진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수정란 생산 보급을 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량 씨수소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하는 거네요?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생산까지 해서……

우리가 키워서 생산해서……

최소한 1년 반 정도 생산을 해서 송아지를 저희들이 키웁니다. 키워서 그것이 능력검정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 그쪽에서 판단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괜찮으면 그것을 한우개량사업소로 가져갑니다. 그 대신 그때까지 소속은 저희들 겁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한우가 수정정액이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지요.

100%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강원도가 연구를 우리보다 조금 낫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도 자체 하는 것은 없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도 그 대신 저희들보다 한참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증 씨수소를 많이 생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하는 농가들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쪽에서는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나라 한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농정국에 주문을 했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축산기술연구소도 있으니까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플랜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보존도 하고 있는 거지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생산이 가능하니까. 보니까 한우수정란 생산 보급해서……, 이건 보급이고 일정 부분은 냉동 차원으로 해서라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양돈분뇨 부숙촉진 및 악취저감 효능 연구인데요, 부숙촉진과 관련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실 거고, 분명히 자원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별도로 악취와 관련해서는 사실 양돈농가가 많지는 않아요. 한정되어 있고 일정 부분이 더 이상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돈사를 더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조건까지 왔어요. 그래서 대단위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악취와 관련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개발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돈농가가 숫자로 생각하면 소규모예요. 그렇죠, 지역별로도 보면. 그런데 지원이 여러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정 부분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농가가 부담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반드시 더 많이 지금보다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그동안 연구사업 추진성과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한 것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특허취득 5건 중에 두 번째 돈모를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기술 개발이 있어요. 도축부산물을 이용해서 아미노산 제조 장치 및 제조방법인데 이것 연구해 놓으시고 생산하다가 실패하셨죠?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판매망이나 판매가 원활치 않고 저희들하고 연관된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중단이 된 겁니다.

실패입니다. 당초부터 이게 계획이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단독으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 모르는데 업체의 관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산기술도 서로 의존을 했고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공장을 같이 설립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저거는 분명히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체가 이왈저왈 하는 데에 충청남도가 돈을 얹어서, 그래서 충청남도의 퇴직한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표이사인가 와서 하다가 2년도 운영을 못했을 거예요. 투자비 하나도 건지지 못했고요, 손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 뒤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식재산권만 갖고 있지 활용하지는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특허출원 완료 한 건이 또 있어요.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제 개발인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폐막걸리를 이용한 축사용 탈취제 제조 및 공급장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폐막걸리가 얼마나 나오는가. 자원이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탈취제를 만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정되어 있는, 아주 적은 폐막걸리를 이용해서 과연, 이것을 연구할 때도 저는 그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것에서 탈취제를 만들어야지 폐막걸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한정된 수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렇게 개발을 완료했습니까?

예,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특허출원 진행 중입니다.

특허출원하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데 여기서 그러면 또 생산하겠네요? 그러면 도비나 군비로 지원해 가지고 보조사업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막걸리 이용해서 좋다라면 일반 막걸리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지금 돈모를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기술 개발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자원은 다르고 명칭은 다르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그래서 한정된 인력 가지고 연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자원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때 맞는 거지 이렇게 업체와 함께, 그 업체가 ‘이게 좋겠다, 우리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연구를 끝내놓고 나서 이것을 과연 실용화할 때 어떻게 공급이 가능한가, 다양한 곳에서. 한 곳에서 생산해서 거기가 우선권을 갖고 이런 것들이 아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기술연구소인데 닭은 축산입니까?

예.

오골계는 연구한다고 여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연구가 아니라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토종닭도 혹시 그렇습니까?

예, 같이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게 어느 어느 것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보존은 유전자원으로 볼 때 칡소와 일반 재래닭, 오골계, 그렇게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재래 흑염소.

흑염소를 우리가 하는데 나중에 이것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염소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농가들한테.

흑염소 개량을.

개량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키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흑염소를 안 먹습니다. 굉장히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어디를 갔는데 개를 기르는 케이지 안에다가 흑염소를 키우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료를 주고요. 항생제 섞인 사료를 주고 그 밑에는 똥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흑염소는 초원에서 놀고 있는 흑염소라고 생각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육되는 흑염소가 과연 몸에 좋을까, 사실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개량을 하실 때 그리고 공급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농가에서 사육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더 좋은가 이렇게도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늘 질문은 맨 마지막에 하려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는 것 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좀 언짢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