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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4본회의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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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당진 출신 이선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당진항에서 약 1만 8000개의 라돈침대가 야적되어 있는 것을 도민들이 발견했습니다. 도민들은 라돈침대 반입을 막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이 라돈침대가 방사능 물질인 라돈을 배출하여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는 라돈침대를 해체하고 폐기처분할 장소가 충남 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관계 기관이 라돈침대의 당진항 야적에 대해 도민들과는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관련 지자체인 충청남도나 당진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지방자치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 더 크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도민들은 지금 도대체 충남도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충남도청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일반폐기물도 아닌 방사능을 방출하는 폐기물을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충남도청의 대응책이라는 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78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라돈침대를 비닐로 덮은 것이 전부입니다.

당진에서 천안으로 반출하겠다는 대책으로 당진 주민들을 달래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안시민을 바보로 보지 않았다면 이런 안이한 대응책을 대책이라고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당진과 천안시민 간 갈등만을 부추기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남의 대기환경은 매우 우려할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대기 중 미세먼저 농도 또한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전국에서 가장 환경이 좋지 않은 광역지자체가 충남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라돈침대까지 충남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으니 도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큰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대로 계속 충남에서 아이 키우고 살 자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라돈침대를 야적하고 해체하게 될 노동자들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 또한 충남 도민인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늦게나마 대책을 수립하고 당진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습되는 과정을 보면 존재감 없는 충남도청의 역할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문제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환경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충남, 환경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충남도청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