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커다란 과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농촌의 소멸입니다. 특히 농촌은 빈집, 복지소외, 양극화 현상, 농작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전략으로 농업분야 전략목표를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 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농촌 발전을 위한 많은 시책들을 구상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농촌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더불어 행복한 성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의 가짓수만 늘어나는 양적 성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농촌 관련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 ‘충남 농촌마을 공동체 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6차산업화센터, 농촌활성화센터, 귀농귀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한정된 영역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역할 강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분산된 업무를 수행하는 각 센터를 통합하고 농촌마을 공동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칭 충남 농촌마을 공동체 재단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촌 활성화를 통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청의 행정조직을 농촌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농촌 관련 사업이 농정국,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어 농촌정책의 총괄 기능과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정책은 농업, 공동체, 문화, 복지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지만 농업기반 확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 문화 복지와 농촌여성 문제 등이 간과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농정국 내 농업과 농촌분야의 영역을 분리하여 전문화된 담당부서로 개편해야만 합니다.

즉,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 농촌정책과 도농상생복지팀, 농촌산업팀,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 등 농촌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를 분리 병합하여 농촌복지팀을 포함한 농촌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농촌정책과의 신설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를 채용, 전문직위제 확대 등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행정조직 체계로의 확대 개편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농업과 농촌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도 창출되어 지방 소멸이 아닌 지방활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본인 농촌을 살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