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우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의 공직자 여러분과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한 374개의 국공립 418개의 초등학교 그리고 189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약 20여만 명의 학생들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및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과 채소 및 육가공 식품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농가들은 급식을 위한 식자재 납품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지산지소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상급식은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식품비 등 급식비의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점심과 저녁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관계로 고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가 매년 100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루속히 100%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물론이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물론 충남도와 도교육청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각 시군의 기초단체와 힘을 합쳐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충남도가 솔선수범하여 선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각 시군들도 흔쾌히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충남도 및 도교육청 관계자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과정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OECD 평균 공교육비의 3배를 지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지원금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부디 충청남도가 2018년도를 100% 무상급식 실시의 원년으로 삼아서 학생인권과 복지의 선두 주자가 되는 지자체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