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박원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8,315만9천원이 증액된 343억4,9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원 증액된 3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2-05 공유수면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09 기타사용료 어항시설 사용료는 2억원을 감액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2억8,315만9천원 증액된 339억5,515만4천원으로 편성하고, 511-01 국고보조금 연근해어선 감척에 6,800만원, 친환경 부표 보급에 52억5천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해수열히트펌프)에 3억3천만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45억원, 2019 어촌뉴딜사업(임암, 제전항)에 18억3,480만원, 2020 어촌뉴딜사업(동문항)에 26억4,012만원, 2021 어촌뉴딜사업(신부항 사업 등) 총 228억2,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511-0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연안정비 사업 등에 8억9천만원, 자란도 소규모 어항시설 개발사업 등에 4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1-03 기금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1억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은 친환경 부표 보급에 15억7,500만원 등 총 96억5,7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5,400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에 9천만원, 다음 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5억4천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9억1,62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2억9,500만원, 수산종자 관리(매입방류)에 2억2,5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억9,500만원 등 총 47억5,6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2억4,882만1천원보다 121억7,393만7천원 증액된 504억2,275만8원입니다. 어촌 소득 안정 연근해어선 감척 307-02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8,30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5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1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3억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어업 장비지원 6천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3억원, 양식어업 경영 지원사업 307-02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3억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에 4억4천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치망 경영 지원사업에 3,500만원,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에 8천만원,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403-02 스마트양식(테스트베드 조성)에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에 2억7,200만원, 해양안전 지킴이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4천만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장비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 206-01 재료비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2억5천만원, 내수면 종자 매입방류에 2천만원, 대구수정란 방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 201-01 황토살포 장비 임차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삼 씨뿌림사업에 1억687만5천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201-01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 7천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3천만원, 어업지도선 관리 일반운영비에 7,387만4천원, 어업지도선 수선 401-01 어업지도선 수리에 3,600만원 등 총 1억1,4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새어촌건설 신지식어업인 지원 육성 307-02 수산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에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에 6,360만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에 2,186만4천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에 2,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용태지구에 3억5천만원, 동문지구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18억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 우두포항 수해복구 사업 2억원 등 총 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401-01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자체사업에 3억원, 도비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어촌 조성추진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 101 인건비에 1,448만8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3,543만6천원, 401-01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 등 총 7,9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 어촌뉴딜300사업 403-02 입암·제전항에 26억2천만원, 2020 어촌뉴딜300사업 403-02 당동항·당항항·동문항 사업에 11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403-02 신부항 사업 등에 총 3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307-02 굴패각 자원화 사업에 1억2,80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에 1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재정지원 일자리사업)는 101-04 인부임에 7,056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3,664만원 등 총 1억7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4,500만원, 401-01 시설비 항포구 화장실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201 일반운영비 지정해역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3,400만원, 307-05 민간위탁금 오염감시선 운영 외 1개 사업에 7,800만원 등 총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401-01 시설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307-05 민간위탁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101-04 해양쓰레기 처리 인부임에 6천만원, 해양쓰레기 재순환사업 101-04 재순환사업 인부임에 8,2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인건비에 2억6,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기획보도 제작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101-04 해양생물보호구역 명예관리인 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 수산종묘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09 행사실비지원금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행사지원에 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 도서개발 지원사업은 401-01 시설비 자란도 소규모 어항시설 선착창 개발 사업에 1억5천만원, 와도 호안시설 정비에 3억원 등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 재난안전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5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해난사고 구조장비 구입에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추진경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3,211만9천원, 국내여비에 5,851만2천원 등 총 9,4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네요. 2척에 8,500만원인데 올해 2척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폐업하시는 분들에게 폐업지원금도 줘야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실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해서 그에 근접하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는데 인근의 거제·통영·고성 똑같이 5,800만원 정도, 감척사업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에 한번 방문해서 지원될 수 있는, 감척 사업비 부분을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선하려는 분들에게는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잘 협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29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25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혜대상을 보면 비전, 대양, 길성, 남도식품인데 마암면의 비전식품이 어디입니까?

마암 두호에 있습니다. 생선 건어물과 젓갈류를 생산하는 가공시설입니다.

이 4개소에 지원되는 것이 확정됐다는 말이죠?

수요조사를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코로나라든지 소비패턴이 변경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시책이나 도의 방침에 따라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확실히 오픈해서 선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530페이지, 친환경 부표 보급, 경상남도에서 친환경 부표를 100%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이요. 이 금액 가지고 어업인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100% 가입이 됩니까?

거의 가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양식 수산물 재해나 어업인 재해의 경우에는 국비가 5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직접 수협으로 바로 교부되는 부분이고. 남아있는 자부담 부분인 50%는 지방비 30%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부담은 20% 정도 되는 것으로...

양식어업 경영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도 100% 다 된다는 말이죠?

예.

100% 다 된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해수열 히트펌프)는 앞서 행감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에 받지 못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은 관내 어촌계 1군데인데 이것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고를 해서 할 것이네요? 필히 공고해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536페이지, 수산종자관리(수산종자 매입방류) 있잖아요. 내수면,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내수면 종자 부분은 올해 2020년도의 전체 사업비가 5억8,6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보면 5억5,700만원, 실제로 2,8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촌계에서 어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종묘를 선정해가지고, 방류해서 수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하면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선정된 당항항, 동문항, 당동항 3군데는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계획고시가 끝났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설계에 들어가네요?

예.

어촌개발은 사업보고가 다 끝나고, 다 됐습니까?

예, 협의하고 해수부에 가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수고 하셨고, 어촌계원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지도를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왕하는 김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고생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67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죠?

예.

국도비를 매칭해서 예산이 105억원인데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은 이전의 부표와 내용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럼 이 부표를 줄 때 이전에 썼던 부표와 교환해서 줍니까?

방침은 교환을 할 것입니다. 해수부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는 사업을 2025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을 확정짓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존에 쓰던 부표를 회수하고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100%를 다 할 것인지, 50%나 80%로 줄여서 할 것인지... 실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경우에 100% 다 회수하는 부분이, 물량을 80%로 조금 낮춰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안가나 마을을 보면 부표 때문에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은데 스티로폼 부표를 빨리 회수해서 재자원화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530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은 가리비 선별기, 세척기, 크레인, 굴 채취기 이런 자동화장비를, 실제 노령화되다 보니까 인력으로 힘든 부분을 기계로 전환해서 자동화시켜가지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4억원이면 몇 군데에 해줄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30개 내외 정도는 생각합니다.

수출 주력품종 육성지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이것이 같은 우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주고 있던데 우진에 특별히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이 18억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항에 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까? 542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18억원.

이 부분은 삼산면에 있는 배암목항, 동해면 검포항·망일포항, 하이면 입암항으로 읍면에서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552페이지,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 기획보도 제작비에 5,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정수산, 청정해안에 대한 이미지 홍보도 있고, 이로 인해서 자란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상괭이 생태관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기획보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49페이지의 지정해역 위생관리, 가정집 정화조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집 정화조, 분뇨 수거죠?

예, 그렇습니다.

항포구 화장실 설치는? 543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이 자체비가 있고, 전환 이전비가 있거든요. 5억원이다, 그렇죠? 자체비가 3억원, 이전재원이 2억원으로 총 5억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부잔교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일 가룡항, 하이 입암항, 동해 내신항, 하이 동화 대구막항, 동해 대막포항 부잔교는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설치를 해주고 관리도 잘되어야 하는데, 시설비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산 심의받는다고 해양수산과 모든 분들 고생 많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매년 당초예산이 500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528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이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5년 정도 후에는 연안어선 감척을 마감한다고 하셨어요. 2020년도에 20척 했고, 내년에 2척이라고 했는데 5년 안에 마감을 하려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조사를 해서 비용을 이렇게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지금 해당 어선이 830척 정도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몇 척 정도 더 감척할 생각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연안어선 감척을 했었는데 연안어선에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근해어업 쪽으로 돌리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어선만 감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장을 관리하는 관리선이라든지, 관리선을 지정하게 되면 어장에 대한 감척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는 배에 대한 감척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망이라든지 이런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을 더 해달라고 건의하는 상황이고, 도나 해양수산부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합니다마는 어선 감척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차후에라도, 어민들이 노령화되고 감척하는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경남도나 해수부에 어업인들과 같이 가서, 실제 어업인들의 실정을 말씀드려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묻고 싶은 것이, 노령화되고 실제 어선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앞으로 5년 안에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지원을 중단하면, 앞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영세한 수산가공업체한테 지원한다고 해서 총 사업비가 49억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은 40%입니다, 그렇죠?

예.

농업 쪽에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지원사업인데 영세한 수산 가공업체들의 자부담 능력이나 사업진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던 한 사업은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했는데 먼저 지원했던 비용이 회수가 안 되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이 스타트 할 때, 돈을 지불하기 전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사업비를 선금으로 몇 퍼센트 지급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지 지금 해놓고 나중에 포기를 해서 회수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더라고요.

사업진행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대량으로 늘었는데 기존 동급의 부표를 봤을 때, 기존 스티로폼 부표와 친환경 부표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배 정도...

2배 정도요?

예.

친환경 부표는 기존 스티로폼에 커버를 씌우는 것입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 자체가 다릅니다. 바깥 쪽에 플라스틱을 씌우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제가 일반적인 미세플라스틱이 아니라 다른 재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밖에 안 납니까?

2배 정도...

담당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표준으로 쓰는 소형 부표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 부표는 상괭이나 자란만의 청정 FDA지정해역 때문에 자란만 권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전체적으로 친환경부표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자란만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530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이요. 이 시설이 주로 가리비 양식 위주로 지원되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가리비와 관련된 예산 항목이 10개가 넘어요. 이래저래 행사부터 홍보비, 유통센터건립 20억원, 패류 특성화품종 2억7천만원 쭉 있는데, 물론 가리비가 고성을 대표하는 수산물로써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후 지원방향이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퍼주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가리비 수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담당별로 지원해달라는 대로 예산을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일괄적으로 가리비는 가리비 항목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진해만 빈산소수괴 쪽에 해당되는 재해보험입니까?

양식수산물, 가리비든 미더덕이든 굴이든 간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국고로 지원되는 50%는 수협으로 바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50%는 지방비의 최대 60%까지 지원되고, 자부담은 20% 정도 되는 부분인데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에 따른 별도의 피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험에서 다 처리됩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식신고 하는 것과, 입식 미신고 하는... 미신고 하는 사람들이 보험까지 가입하겠습니까?

권장을 하고, 보험 가입률이 50% 내외 정도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실제 다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회피하는 부분이 있고, 어민들은 자부담에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만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34페이지, 스마트양식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양식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양식은 전체적으로 기반조성과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에 해수부와 기본계획 협의까지는 마쳤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AQA죠?

예.

㈜AQA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부담했습니까?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때 AQA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전체 총 60억원입니다. 그중 26억원(지난해 6억원, 올해 20억원)은 올봄까지 납부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26억원을 받았네요?

예,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2021년도에 다 받는 겁니까?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연차별로 있습니다.

536페이지, 수산물 가정간편식 생산설비 지원을 보니까 혜승수산의 김임권 씨한테 1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가정간편식, 5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라든지 소비 형태가 변하다 보니까 실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혜승수산에서 멸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간편식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해보겠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8월에 이에 대한 부분을,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전체 10개 정도의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혜승수산 한 군데만 신청되었습니다. 도에 수요조사를 올렸는데 도 자체심의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고성에서는 도에 이 한 군데를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10개 정도 신청했는데? 자체적으로...

아니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10개 업체 중에서 혜승수산만...

혜승만 코로나를 대비해서 간편하게 만든다는 취지인데 모양이 조금 그렇습니다. 537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8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마을어장에 바지락 종패를 뿌리는 것 같은데...

예.

547페이지를 보면 어촌마을어장 소득화 시범사업에도 3천만원이 들어 있어요. 왜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놨죠?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 도에서 부서별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을 앞바다에, 실제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 단위별로 주는 사업입니다.

8천만원 잡힌 것은 마을 어장 5개소에 지원한다고 했고, 뒤쪽에 있는 마을어장 소득화 시범사업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547페이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덕곡 바지락체험장 위주로 주는 사업이고, 앞에 있는 8천만원은 전체적으로...

덕곡은 어디 덕곡 말입니까?

동해 덕곡

저번에 한번 했던 데? 그 이후 덕곡에 무엇을 진행합니까?

고려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확충시설부터 유지보수 쭉 있는데 이 시설사업에 있어서 해양수산과는 감독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연안 정비사업이나 어촌 정주어항 시설을 관리하는 계(係)의 인원은 4명입니다마는 실제 관리하는 인력은 시설직 1명과 담당 1명 이렇게 두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매번 나가볼 수도 없을 것이고 실제로 시설직 한 분이 하는데 하여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벌여놓고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가봐야 공사하는 업체도 조금 신경을 쓸 텐데, 전화통화만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아무래도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0페이지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는 수중에 있는 침적된 폐기물 수거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수거 양을 산출하기 어려워서 수거한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누가 가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수거할 때 직원이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실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잠수사를 통해서 바다에 있는 물량을 기본적으로 산출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실제 수거되는 양에 따라서 정산합니다. 작업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동행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잠수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파악하는데 전체 비용과 비교해서 설계비, 설계비를 보니까 잠수해서 안에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한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전체 비용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은 신규로 20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집하장 운영인력, 해양생물보호구역 명예관리인 운영 등 해양수산과는 신규로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죠?

예.

이런 사업들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뽑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업무숙지를 하셨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들은 담당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해양수산과 예산을 100억원만 채워라.”라고 한 게 엊그제 같습니다. 오래 계셨던 백승열 씨나 최맹철 씨, 박은정 씨, 양수경 씨는 다 알 텐데 “예산을 100억원을 만들어라, 100억원을 만들어라.”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예산이 500억원이 넘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수산인들에게 많은 배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어촌뉴딜, 스마트 양식장, 친환경 부표 이런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어업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과장님이 수산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주무계 담당을 위시해서 담당들이 잘 의논해가지고 수산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529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들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전식품, 대양수산, 길성수산, 남도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 의향은 충분합니까? 실사를 다 하시고, 자부담 등 준비능력이 다 되는 분들입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난 1, 2월에 도에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한 4업체가 들어갔습니다.

하정미 씨 비전식품은 무슨 사업을하는 곳입니까? 멸치?

생선 건어물과 젓갈류를 생산하고...

마암면에서 건어물이 됩니까?

마암 두호에...

대양수산은 무엇 하는 데에요?

대양수산은 삼산면에 있는 업체인데 굴이나 홍합 등을 가공하는 업체...

굴, 홍합 길성수산은?

길성수산은 삼산면에서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입니다. 산지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별도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4농가에 군비가 10억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보고를 한번 받아봅시다. 도비야 놔둔다 해도 4개의 사업체에 우리 군비가 10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정밀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이 4억원인데 1억원이 감액되어 3억원이거든요. 1억원이 감되어도 괜찮습니까? 부자(부표)가 아니고 코팅사입니까? 3억원 이것은 뭐예요?

코팅사 종류입니다.

코팅사죠?

예.

그럼 1억원이 감액되어도 됩니까?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아니, 1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어요? 예산담당에서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감을 한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친환경 부표 105억원이죠?

예.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표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표를 만드는 공장은 관내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조달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제가 말하는 것은, 관내에 이런 부표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어업인들이...

구입을 하게 되고...

구입을 하고, 정산을 해주는 쪽으로 할 것이죠?

예.

그러면 지도를 할 때 가능하면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부표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리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 또 있나요?

거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관심을 가져서, 돈이 105억원이면 큰 사업입니다. 아무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것도 기회가 되면, 담당이 박은정 담당이죠?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정치망 경영 지원사업에 딱 반이 깎였어요. 7천만원인데 3,500만원이 깎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33페이지,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코팅사 공급, 부자 공급, 어선어업 지원, 부잔교 부잔교는 많은 어업인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과장이 판단하셔서, 국장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어업인들이 쓰는 쪽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 앞에 2억원씩, 3억원씩 주는 것은... 뭐 공모사업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스마트 양식장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죠?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것도 산업경제위원장과 의논을 해서 진행상황과 당면한 사항들을 의회에 한번 보고하시고, 특히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남동하고 반씩, 반씩 사업을 같이 하죠?

예.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어업인들에게, 아까 AQA인가 거기서 실익을 다 가져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업인들이 참여하고, 어업인들과 소통이 되어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회 의원들과도 소통을 안 하는데 어업인들 의견이 반영될 턱이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양식(테스트베드 조성) 관계는 여러분들이,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산업경제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TV 홈쇼핑·직거래 택배비 등 지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품목입니까? 535페이지

수산물...

가리비입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책자를 봤으면 가리비인줄 알 텐데 ‘가리비’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물었습니다. 수산물 가정간편식 생산설비 지원, 하일의 혜승수산이면 내나 입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네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낸 것입니까?

자기들이 알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도하고 중앙에 로비를 해서 우리 군비만 부담하는 거야. 우리 군비만 8,400만원을 부담하는 거라,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 수산발전에 크게 기여되거나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537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이 바지락 관계라고 했는데 여기 4개소는 어디입니까?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 5개소.

아직까지 대상지를 신청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 잘 되는 곳, 바지락이죠?

바지락이 주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도록 하고. 어업지도선 이것은 큰 역할도 안 하면서 돈 먹는 하마 같습니다, 어업지도선. 돈 먹는 하마 같아요. 인건비 많이 나가지, 활용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업인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놀려놓고 인건비 주고, 배 수리비가 나가는 것은 보기가 좀 그래요. 어업지도선의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관광, 예를 들어서 윗지방에서 국회의원이나 관계자들이 오시면 한번 태워서 한려수도 바닷가도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도 넣고 해서 어쨌든 기름값만 조금 들면 되는데 자동으로 감가삼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연말되면 인건비, 기름값 이렇게 비용이 오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600만원이 있고, 차량 선박비 5,670만원이 있어요. 차량선박비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기름값입니다.

그러면 배선박비이지 차량선박비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업지도선 유류대’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차량선박비’라고 표시되어 있네.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 2,250만원 이것은 엊그제 제주도 간 그 팀들, 그런 것이죠?

예, 자율관리어업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그래 부자(富者)들, 이런 것도 문제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부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 밑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채용 12개월인데 이것은 어디 사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율관리어업협회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어디에 있어요?

연합회가...

사무실이.

사무실이 정치망수협...

사무장 채용을 우리가 돈을 준다?

예,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도 우리가 돈을 준다?

예.

그것은 농업인회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예.

전액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월 200만원 정도.

가만 보니까... 됐고요. 이런 것을 건들면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고. 그다음,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의 시설비 중에 동문지구 12억원, 용태지구 3억5천만원이 있네요. 동문지구는 동화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동화리 12억원, 용태는 자란으로 건너가는 용태항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도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의 일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양기 3억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형 인양기 3개소.

삼산 용호항, 하일 가룡항, 하이 봉화골항입니다.

제가 책을 안 봐서 물어본 것이고, 소형 인양기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어선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5톤짜리보다는 대형화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으로는 할 때 좀 큰 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작은 것을 해놓으니까 전부 교체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부잔교는 도비 전환사업, 도비사업, 군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접수를 받아놓은 곳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셔서, 엊그제 평촌항에서 배에서 내리다가 사고가 난 일이 있거든요. 사람이 제법 다쳐서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도 부잔교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담당이 최맹철 담당?

최맹철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시고, 이런 데는 시급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소 안에는 누락되어 있죠?

예.

아무튼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맥전포항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분수대는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8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수대는 어떻게 합니까?

분수대는...

완전히 폐쇄를 했어요?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지 않으니 분수대를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해달라고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느낀 것이, 고성읍 송학사거리나 고성읍에 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음악분수대가 참 좋았거든요. 음악도 나오고 참 좋았는데 그런 것이 읍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54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2명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동화리하고...

삼산 용대미 어촌체험마을이 새로 지정되어서...

거기하고 동화리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삼산면 미룡의 아주머니는 잘하시던데? 인건비를 못 받았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거기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545페이지, 수산물 축제 2천만원은 무슨 축제입니까? 가리비 축제입니까?

예.

가리비 축제가 2천만원으로 됩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분리를 해놨네?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 있고 2천만원이 있고, 7천만원이네. 이런 것은 ‘도비 2천만원’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안 되나?

도비 부담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546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은 이번에 신부항만 되고 포교항·임포항·좌부천항은 다 떨어졌죠?

예,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떨어졌는데 포교항에 6억3,600만원, 임포항에 8억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행한 것입니까?

선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경 때 불용하든지 조정하는 부분을...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다른 방법으로 주면 안 됩니까?

신부항은 선정되었습니다만 선정되지 않은 3개 항을 대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주면 안 됩니까, 어장을 늘린다든지?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항포구 화장실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FDA지정해역 자란만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텐데? 마지막으로 도서개발지원사업(자란도, 와도) 이것은 옛날에 건설과에 있었는데 해양수산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예.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이관되는 것이 맞아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바다환경지킴이가 20명 된다고 했습니까?

예,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입니까? 기간제로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명을 어떻게 채용할 겁니까?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7개 해안이 있으니 그 부분의 인원을 감안해서 바다환경지킴이를 지역별로 하든지 여러 가지...

지역별로 하세요. 하이 사람이 동해까지 쓰레기 주우러 못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명을 뽑으면 대충 비중이 나오잖아요. 동해에 5명, 하일에 5명, 삼산에... 지금 바다 비중이 제일 큰 곳이 삼산면, 하일면, 동해면 세 군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읍도 있고 거류도 있지만 솔직히 세 군데의 비중이 제일 크거든. 분배를 잘 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뽑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례회 때 하든지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어촌뉴딜300사업 있죠? 남해는 직영을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직영을 할 것입니까? 한국어촌관리공단인가 거기에 위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부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문항, 당항항, 당동항의 경우 작년에 위탁시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위탁하고 있어요?

예, 어촌항공...

어촌어항공단인가 거기에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안 하면 안 되나? 직영하면 안 됩니까? 남해나 사천은 직영을 하던데?

내년도 사업은 직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위탁...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듣고, 직영을 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다른 시군은 직영을 하는데 굳이 위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양식장 저것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죠? 농어촌공사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본사하고 계약을 한 상태이고...

문제점을 찾아서,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산업경제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8,946만8천원 증액된 88억392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에 있어서 산림청 소관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 외 40개 사업에 총 59억1,9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562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산림청, 환경산림국 및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 외 48개 사업에 28억8,3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4,804만2천원 증액된 201억9,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숲 조성사업 조림분야 민간위탁사업비 경제림 조성에 1억6,077만2천원, 큰나무 조림에 9,03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564페이지, 지역특화 조림에 3억1,198만4천원, 내화수림대 조성에 1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565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 산림자원 조사단 외 1개 사업의 인건비 1억4,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 숲가꾸기 사업인 큰 나무 가꾸기 외 4개 사업에 13억4,9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산림경영 계획작성(200ha)에 416만원, 공모사업 2차연도인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의 국내여비, 감리비 및 민간위탁 사업비로 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 12억2,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업기계 창고 설립의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22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569페이지, 숲해설 위탁운영에 2,550만원,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에 5,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인 산림소득 사업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외 1개 사업에 67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소득지원 임업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180만원, 임업후계자 지원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조경수협회 지원 69만8천원, 조경수 생산지원 540만원, 임산물 소득지원에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외 2개 사업에 3,1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4,374만7천원, 공모사업인 2년차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에 1억6,803만6천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외 3개 사업에 3,66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목재이용 지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국내여비 및 사회복지용 펠릿 보일러 지원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임도 유지관리에 1억1,406만원, 57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 균특사업인 임도시설에 6억6,81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575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억1,8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에 2,082만1천원, 꽃길·꽃탑 조성 재료비에 2천만원, 녹지정비단 15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억6,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인건비, 연구개발비, 조경시설물 도색 및 정비 등에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에 5천만원, 쉼터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기금 1억9천만원, 나무은행 조성에 5천만원, 전환사업인 그린경남 녹지공간 구축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도 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공공청사 내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스마트 가든볼 2개소 6천만원,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인 해상왕국 가야의 바닷길 조성사업의 위치는 동해면 내산리 군도 14호선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세부사업인 보호수 정비사업, 정자목 정비사업, 산지 사후관리 사업 총 3개 사업에 6,71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인 좌이산 둘레길에 1억원, 등산로 조성관리 자체사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에 3억5,3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지원에 2,100만원,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에 5천만원, 신규사업인 불법훼손지 현장조사 등 수사지원에 8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583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신규사업인 100대 명산인 연화산도립공원 폐기물 처리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병해충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7,9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비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에 5,61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의 피해고사목 방제 외 6개 사업에 3억63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인건비 등에 4,202만원, 586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외 3개 사업에 2억5,35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3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26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7억1,698만원, 산불감시원 101명 인건비 등에 19억4,6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1천만원,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에 2,76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589페이지,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에 1,3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산림욕장 조성·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에 1억971만9천원, 엄홍길 전시관 유지관리 인건비·일반운영비 등에 8,9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에 12억1천만원, 거류산 등산축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지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시설비에 3억1,739만1천원,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4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594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12억7,0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596페이지,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남산공원)에 3억원, 공모사업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조성사업에 6억8천만원,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인 어린이 모험놀이터 제작 설치비 4억원, 상리 연꽃공원 활성화 사업 시설비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086만1천원 감액된 5,8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상당히 고생 많으시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보면 작년 대비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13명에서 7명으로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근무를 한 공공근로자들 중 올해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줄어든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공공근로자를 많이 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끔, 돈 벌어서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도나 산림청에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위탁 운영지원 이것은 신규로 5,1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탁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 말입니까?

예.

유아숲 체험원을?

내년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갈모봉 산림욕장 안에 조성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77페이지, 올해 쉼터 조성사업이 1억5천만원이네요. 정자도 포함됩니까?

정자 부분이... 정자 신설을 지양하기 때문에 정비도 하고, 노후쉼터 긴급보수비는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109개소가 정비대상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했더니 답변이 없어서, 차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면 복지관 앞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 바닥이 터덜터덜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형물 도색 부분으로 내년에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0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의 올해 예산이 3억5,300만원인데 풀베기사업. 각 동네에 산악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풀베기는 그쪽 계통에 맡겨주면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자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큰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배려해서 읍면에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95페이지, 도립공원 유지관리 사업 부분인데, 연화산도립공원을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화산도립공원의 주차장 앞에 식당이 하나 있죠?

예.

옥남가든인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겹게 장사를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세를, 월에 얼마 받고 있죠?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분명히 고생했으니까 임대료 부분을 조금 깎아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566페이지의 민간위탁사업비 13억4,900만원, 숲가꾸기 사업의 큰나무와 어린나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린나무는 기존의 조림목을 식재하고 나서 5~10년 사이의 어린나무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큰나무는 나무 나이가 5년 정도는 되는,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수 조림은 2~3년으로 심는데 큰나무는 5년된 큰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입니다.

568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를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 12억2천만원이고. 578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9억4,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숲을 가꾸면 미세먼지가 잡힙니까?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밀도가 빽빽하면 바람에 의한 미세먼지가 통과되지 않다 보니까 숲을 솎아서, 솎아낸 숲을 통과하면서 미세먼지를 여과시켜주는 것으로 읍 시가지나 도심지 주변의 산림에 하는 것이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율대농공단지 제일리버스 그 쪽에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568페이지 그 밑에, 임업기계창고 시공비가 1억원입니다. 임업기계창고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어가지고 이당리의 산림조합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이 노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녹도 슬어서, 창고를 지어서 안에 관리해서...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장소는 내나 그 주위에?

일단은 덕선리 쪽으로 보고있는데...

덕선리

없으면 군유지를 확보해서...

1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이왕 지을 때 기간제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을 같이...

겸해서 할 것입니다.

1억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창고는 20평 정도 하고, 그 옆에 휴게소를 하면 1억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69페이지, 민간위탁금 숲해설 위탁운영은 무엇입니까?

갈모봉 산림욕장에 방문객들이 오면 숲을 해설해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그렇죠?

예.

571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미니굴삭기 1대는 누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신청해서, 저희가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대상자는.

신중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인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동 이것도?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고성읍·삼산면·영오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도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을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임산물 가공장비, 운반박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확정이 된 대상자들입니다.

엄정하게 선정한 것입니까?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고성읍 남산의 가로등이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이미 설치가 다 되었는데 무슨 5억원?

설치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수만 해왔는데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면 교체를 한다?

예,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스마트 가든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공공기관 내에 박스형으로, 실내정원입니다. 온도라든지 꽃 관리기능 등 모든 기능을 스마트화, 자동화해서 하는 실내정원 형태입니다.

실내정원 형태?

예, 올해는 보건소에 했고요. 내년에는 본청 3층과 의회 1층에도 하나 조성하면 안 될까 검토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3페이지, 숲 조성사업이요. 올해 2020년도에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체를 묶어서 표기했던데 내년 2021년도 사업은 구분해서 각 사업비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세부사업을 정해서, 어차피 산림조합에 대리형 위탁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눠서 추진...

중간중간 정산이나 이런 것...

예, 정산이나 그런 것 관리차원도 있고요.

565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에 5명해서 1억1,300만원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네요?

산림청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선도산림 경영단지나 다른 사업에 있어서 감리비가 나가더라고요? 임도시설도 그렇고, 감리비는 어디에서 받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리업체를 별도로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 임도시설 공사를 줬다, 그러면 감리업체는...

다른 업체에서 감리를 합니다.

감리업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리가?

예, 준공단계 전에 감리에서 통과가 되어야 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주는...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 것 같던데?

법상으로 감리를 두도록...

법상으로만 두고, 돈만 주고, 실제로 감리가 나와서 역할을 하면... 임도사업 이런 것은 아주 단순한 사업이라서 잘못될 일이 없는데 잘못된 일이 나타나는 것은, 감리비가 들어도 전혀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농정심의회 위원이 누구입니까?

임업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임업후계자도 있고요.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산림조합장도 포함되고.

산림조합장?

예.

또? 행정에서도 할 것이고...

저도 들어가고, 임업후계자, 협회에서 1명 그런 식으로 해서 5명 정도.

그러면 녹지공원과장이 하자는 대로 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사업비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건데?

농림사업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청하는 부분들이.

573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작년에도 했다가 3대를 반납했는데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이번에는 사회복지용으로 하는데 주민편의용으로 설치해주는 것이고, 이 앞에는 산림청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했었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원비가 있어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안 사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574페이지, 임도시설에 6억6,8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번에 처음한 것, 고성 무량, 대가 연지 지구가 2년차...

3년차?

예, 그리고 575페이지의 작업임도는 동해 내곡·장기 쪽에 1km, 구조개량은 삼산 두포리에 임도가 편입된 구간을 하게 되어 있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가든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의회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회에 한번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이 아니고 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제일 밑에, 산불예방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지원이요. 읍면 산불감시원 재배정인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산불 전문 진화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요. 읍면 감시원들은 순수군비입니다. 군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산불진화대 국도비 1억원 정도를 읍면 순수군비의 인건비에 포함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군비 7,800만원을?

전체 산불감시원의 군비가 19억원 정도 되거든요.

19억원 중에...

101명을 사역하려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국도비인 진화대 인건비 1억원을 거기에 보태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대 인건비 일부를...

순수군비 쪽으로...

돌려서...

포함시켜서, 돌려가지고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욕장 조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엄홍길 전시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산림욕장의 시간 외 수당과 엄홍길 전시관의 시간 외 수당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시간 외 수당이요. 똑같은 2명인데 한 군데는 188만원, 한 군데는 753만원. 물론 주일에 근무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기간제 하시는 분들께 박탈감이 생길 텐데? 어떤 곳은 많이 받는데 어떤 데는...

근무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말에는 평상시보다 1.5배를 더 받으니까, 근무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도 3배 이상, 4배 가까이 나는데? 유심히 한번 보시고,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손해 안 보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은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역시 녹지직이라서 그런지 지식이 대단합니다. 아무튼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전에는 녹지공원과 예산이 얼마 안 됐는데, 100억원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20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녹지는 가면 갈수록, 녹지공원과가 중요한 과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녹지공원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64페이지, 생명환경 경관숲 만들기사업이 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저는 생명환경 숲을 가꾸는 것이 고성군에서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변에 말입니다. 사이사이 엉망이 된 곳이 많거든요. 잡나무를 제거해서 가꿔놓으니까, 하일의 일윤사(寺) 뒤에도 가꾸어놓으니까 절에 오는 사람마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녹지정비단도 있고 수목정비단도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정비단입니까?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생명환경숲 가꾸기... 옛날에는 수목정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름이 뭐예요?

생명환경 경관숲 조성 작업하는 사람들이 수목정비단입니다.

2억원이 감액되었네요. 이것은 왜 감이 되었어요?

올해 수준만큼 5억원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삼산면 해안도로변 쪽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학림-동산 간 도로 넘어가는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손을 봐야 될 곳이 참많더라고요. 잡나무, 잡풀들이 나가지고 침범하고 엉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업농기계창고는 임업이 아니고, 우리 창고이죠?

예, 저희 창고를...

산림조합과는 관계없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덕선리 생명환경단지 거기에 할 계획입니까?

일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쉼터도 마련해서 임업인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571페이지를 보면 표고버섯 종균구입,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에요? 류선미 담당?

예.

저도 참나무 20개 정도에 종균을 뿌려서 버섯을 먹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에요, 가정용으로. 시골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물만 주면 되거든요. 이것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하세요. 제가 볼 때, 1개 1만2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50%를 지원해주든지, 40%를 지원해주든지, 60%를 지원해주든지 어느 정도 지원해서 표고버섯과 참나무, 읍면에 지시해서 희망자를 받아보세요. 어제도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을 왜 신규사업에 안 넣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임업팀과 의논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 안에 임업후계자나 임업자단체에 한해서 50%, 자부담 50%...

이 내용은 아는데 신규사업으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상업용보다는 가정용으로... 한 농가에 50개 내지 100개를 재배해서 가정용으로 쓰고, 표고버섯이 좋은 점이 많아요. 피로회복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종균을 사서 먹고 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0%든 60%든 해서, 검토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임업인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다 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한테 굴삭기를 사주지 말고 이런 것을 하라고요.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 많은 군민들이 혜택보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1만2천원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균까지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6천원 정도 지원해주면 그것은 큰 돈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비단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15명입니다. 20명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15명을 하고...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아닙니까?

예, 전문성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인건비가 적다는 소리를 안 합니까?

늘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위험수당을 좀 줘야 되겠던데?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위험수당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이 일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예,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위험수당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상책임 보험은 들어놨는데...

물론 보험도 주겠지만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챙겨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행사대비) 1억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녹지정비단이 고성 전역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읍면에 재배정해서, 꽃동산·꽃길·가로수를 관리하는 인건비 사업입니다.

1억원을?

예, 1억원이요. 읍면에 골고루 배정해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네요?

800만원 정도.

읍면에 공히 재배정해서, 마을에서 동산 같은 것을 가꾸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꽃길, 꽃동산, 가로수...

예산이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5천만원은 어떻게 감액된 겁니까? 5천만원을 신청했는데 감액됐어요?

예,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산을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이런 것은 녹지정비단에서 해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또 해야 될 일, 제가 열 번도 더 들먹였을 텐데 고목 있죠?

정자목

정자목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챙겨야 해요. 녹지정비단의 주 업무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경시설물 1억6천만원, 노후쉼터 긴급보수비 1억원 이것은 내나 쉼터를 조성하고 조경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읍면 현황을 파악해서...

골고루 되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해상왕국 가야의 바닷길 조성(경남형 주민참여예산)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이것도 동해면인데... 엊그제 동해면에 화장실 지어주는 데가 무슨 동네입니까? 해돋이?

동해면 내산리입니다.

거기도 금칠을 해서 난리를 피우더니, 동해만 바다가 있나요? 왜 자꾸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설치합니까? 삼산면에 한번 가보세요. 경관을 한번 보세요. 경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녹지공원과장이 가서 ‘삼산면이 경치가 좋으니 사업 해라.’하든지. 삼산면, 하일면 바다 쪽으로 나가면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출렁다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관리비 주고 이 난리를 피우는데. 물론 합당하고, 하기는 좋지만 특정 면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거류산만 산이에요? 거류면 등산축제 2천만원 있는데 내년 추경에 하일면 좌이산 축제 2천만원 확보하세요. 좌이산 축제 만드세요.

좌이산은 둘레길도 하고, 내년에 화장실도 하나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성되면...

그러니까 왜 자꾸 지원하는 데에만 계속 지원 하느냐 이 말이야! 말이 주민참여예산이지 여러분들이 올린 것 아닙니까, 올린 것! 녹지공원과는 예산을 다 깎아버릴까요? 왜 한 군데만 자꾸 지원하고 난리를 피우냐 이 말이야! 동해만 경치가 좋나?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동해면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구절산 출렁다리 유리관리비 500만원이 별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특정 면에만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고성군에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엄홍길 전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다른 예산은 없고, 9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것도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1년에 돈을 9천만원 들여서 우리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도움됩니까? 엄홍길 씨랑 의논해서 엄홍길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엄홍길 씨가 국가적으로 대단한 분이니까 국비를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제정구 선생 같은 경우도 국비를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다양하게 검토를...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의 지인이 많을 때 바꾸도록 해보세요. 순수군비를 매년... 이번에는 좀 적은 편인데 해마다 유지보수 관리비라고 해서 몇 천만원씩 올라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돈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평생 우리군에서 보듬어야 될 일 아니거든요. 앞으로 군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고민해서 엄홍길 전시관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죠?

작년에 구만면 화림리 쪽에 있고요. 올해도 태풍이나 장마에 대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험사태를 조사해놓은 것이 있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공원 가로등 교체에 5억원인데 이것은 LED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 남산도 명산이고 참 좋은 산이라는 것은 압니다. 땅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땅 사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여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이제는 예산을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하일면 사람도 고성군민이고 구만면 사람도 고성군민인데 과장님 정도 되면 넓게 파악해서 골고루 챙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상리면 주차장은 잘 된 것 같고, SOC사업으로 6억원에 공공도서관 사업 등이 있잖아요. 옛날 공설운동장

구 운동장

유족 중에서 말이 계속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힘이 있습니까, 말씀은 한번 전하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정지(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큰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듯이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맞기는 다 맞는데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해주든지, 돈을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토지석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징적인 그런 것을 한다든지...

예우는...

계속 소통해서,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저희도 그 점을 전달했더니 유족들과 회의를 해서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겠다고, 우리 입장은 표명해 드렸고요.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는데 좋게 출범됐으면 좋겠고, 어린이도서관이 합법한 것인지?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공청회를...

읍에 계시는 분들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실내정원입니다.

실내정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려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지를 정해서 업체에 줘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정비단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명

예.

남산은 12명 정도 기간제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씨라고 한 명이 다 제작을 합니다, 목재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5,987억6,666만6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549억2,542만8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2,811억9,378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23억2,114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안은 488억7,263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해양수산과 외 9개 부서 총 34건 통계목에 대하여 40억6,381만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총 1건 통계목에 대하여 24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