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안장헌입니다. 금일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주신 구자인 센터장님과 차수철 센터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례제정의 필요성 여부와 민관협치 회의운영에 관하여 민관협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소망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본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차수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공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안장헌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고 있는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및 도민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충청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로 2013년부터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2000년부터 10여 년간 충청남도와 지역 환경단체가 지속가능한 도민 환경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도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건립된 전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립 기획 초기 환경보전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환경 인식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역 시민사회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당시 담당 사무관님은 지금처럼 관련 조례가 없었음에도 환경교육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을 결행해서 지금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렇게 조금씩 쌓아온 민관 협력의 신뢰와 성과가 이어져 작년에는 민간 주도의 전국 단위 환경 집담회였던 충남환경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민관 공동 기획으로 추진한 충남환경혁신아카데미와 탈석탄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도정의 성과를 전국화하고 다시 그 결과를 창의 도정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협치 도정은 도민의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행정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문제를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과 성과를 제고하는 데 민관협치의 의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민의 정책참여 욕구 반영이라는 민주적 가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정은 제로-100프로젝트를 통한 정보공개, 각종 위원회의 도민 정책협의 강화, 도민과 함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중간 지원조직 육성을 통한 민관 네트워킹 활성화 등 민주적 참여도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협치친화적 정책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관련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시민협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행정 참여를 제도와 예산으로 지원하고 시민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협치 행정은 국정 과제인 도시 재생이나 마을 만들기, 사회 혁신과도 맞물려 다양한 부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과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민간단체와 지역 전문가, 해당 주민의 참여와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사업의 내용적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활성화는 일부 전문가들의 참여 범위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고 그 역할도 특정 시책의 기획과 실행,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자문그룹으로써의 한계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충남형 민관협치 기조와 계획이 단편적이고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 부서와 행정 전반으로 협치 패러다임을 확산하는 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관협치가 도정 전반에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의 협치 정책 추진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치 도정을 향한 지속적 발전과 지원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치를 통해 행정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공급받고 시민사회와 도민은 제안을 현실화하고 안정적으로 구현할 창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오래된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스스럼없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건전한 견제자이자 동반자로 상호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행정의 창의성과 효율성, 안정성은 당연히 질 좋은 도민 행정서비스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민선 6기에 추진된 협치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의회는 도정에 있어 절대적 권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보다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고 제도화에 힘써달라는 도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률로 명시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대체되거나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의 요구와 제안을 집행부와 더불어 듣고 나눌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민관협치는 의회민주주주와 중복 또는 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민주적 요소를 보완하여 궁극적으로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끝으로 2년 전 타올랐던 촛불혁명은 저잣거리 광장의 정치도 얼마나 민주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민의 의지와 힘을 믿고 조금 더디더라도 숙의와 공론장 마련,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구자인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장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농촌마을만들기 영역에서 민관협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기에 그 경험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지방자치 선거가 처음 시행되던 1991년을 전후하여 대학원에서부터 거버넌스에 대해 공부하였고,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해왔던 다양한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번 조례안의 제2장에 규정된 충남민관협치회의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의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관협치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행정에 도입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충남도정의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민관협치회의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위원회와 달리 심의, 조정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정책의 공동생산’이란 민관협치의 원칙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 민관협치회의의 기능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항 1에서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과 시행·평가·환류 등”이라고 명시한 것은 민관협치의 설치목적에 따라 당연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제1항 2에서 “각종 위원회,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과 권고 및 제도 개선”까지 명시한 것은 민관협치회의의 설치목적에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민관협치회의의 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1항에서 협치회의의 구성원 정수를 ‘30명 이내’로 적게 규정한 것은 운영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관협치의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별, 직업별 대표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거나 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까지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위원 수를 좀더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좀 더 개방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기에 향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협치회의의 일상적인 논의와 안건 정리, 실무 집행 등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공동의장 제도는 민관협치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할분담이나 회의 진행방식 등 실제 운영에 있어 좀더 기술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제15조에 규정된 운영세칙으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3항의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직업별 대표성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며, 실무 차원에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공모를 통해 모집경로는 보다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제10조 임기, 제12조 회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항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간 위원을 역임하면서 나타나는 폐단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에 규정한 것처럼 정기회의를 연간 2회만 개최할 경우에 1회 임기있는 중에 총 4회만 참석하는 결과가 되기에 전문성이나 연속성, 안정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회의 개최를 잘 활용하여 협치회의 설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제12조 4항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관협치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전체 정기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심의,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2조 4항에 규정한 것처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 회의 등 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15조의 운영세칙으로 다루는 것이 유연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향후 검토과제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에서는 충남 광역 차원에서의 민관협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향후 도민의 실제생활 단위에서 민관협치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에서 민관협치 조례가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보다 앞으로 나아가 읍면동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과의 민관협치가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민관협치의 제도화와 주민자치의 생활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것처럼 “도민과 지역사회가 활발한 도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중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공동체담당관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인 센터장님께서 주신 민관협치회의의 지역별 직업별 대표성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일반공모로 모집경로를 개방하는 문제 그리고 임시회의를 연2회로 해서 임기 중에 총 4회밖에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임시회의를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구자인 센터장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타 시도,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서울시는 스물다섯 분으로 되어있고요, 경기도는 서른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재작년 말에 이게 보류되었을 때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늘려 놓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너무 위원수가 많다, 과다하다 하셔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한 거고요, 먼저는 마흔다섯 분 정도였었는데 삼십 명 정도로 타 시도 사례를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일방적으로 위촉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시는 도민들께서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토대 위에서 위원님들을 모실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주신 대로 지금 정기회 두 번이랑 또 다른 임시회가 있는데 임시회는 수시로 소집해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하시면서 따르시면 될 것 같아서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발의를 한 저도 이 삼십 명이라는 기준을 다른 시도 기준으로 한 거에 대해서 사실 반성하는 시간이 되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에서의 민관협치도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광범위한 모든 도정이라든가 시정 이런 것에 민관협치를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민관협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범위?

우리 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민관협치회의 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 그 부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민관협치회의는 일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실효성 있는 도정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각 분야의 다방면에 걸쳐서 민관협치의 참여수준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각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성 기반의 도정정책에 대한 자문제안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과 민관협치는 현장성에 기반을 둔 그러한 부분에 역할을 두고 민관협치회의가 운영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장성에 기반을 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민관협치를 할 때에 민의 의견을 들어줄 때는요, 꼭 전문가 뿐만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전문가나, 현장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 주부들이나 일반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오히려 더 풍부한 경험과 여러 가지 경륜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만 국한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위원회만 많이, 위원회의 역할이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역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관협치라고 한다면요, 민관협치는 그때그때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조언해 줄수 있는,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모아서 하는 것이 맞지 어떠한 사안을 두고서 사람을 딱 30명 두고 그 30명이 모든 것을 민관협치로 어떻게 합니까?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나 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문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119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집단이 모이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교통이면 교통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정책자문 전문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민관협치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일반도민들이 참여,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주부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일정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들도 모셔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분과위를 저희들이 구성할 겁니다. 4개 분과 정도로 해서 제도기반을 하는 분과라든가 아니면 설계기반이라든가운영 이러한 파트별로 하는데 각 전문가들이 하는 정책자문 그러한 위원회 말고 저희들은 일반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관협치를 이끌어 나가는 제도설계라든가 이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금 119개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도정참여를 높일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기회 그러한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께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119개의 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민간이 협치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민간을 모집해서 그 사안에 대한, 그 사안 사안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위원회와 지금 이 위원회와 어떤 점이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조례 제정이 왜 필요하냐면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여부를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민선 5기 이후 실행된 민관협치 정책의 수준 제고라든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지속가능 뭐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가능성 확보.

민관협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도 도정 각 분야에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관협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각 분야별 편차도 심하고 모니터링이라든가 개선방안,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교통분야에서 교통위원회다 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역할을 하신 것은 맞고요, 다만 전체적인 도민참여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교통 분야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다루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충남민관협치학교라든가 해서 전 도민들에게 민관협치가 왜 필요한 것이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러한 부분을 교육시키고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온갖 분야에 다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민관협치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야 분야별로 교통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각 분야의 모든 위원회에 전문가를 두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상 현장생활에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참여하셔서 도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환류라든가 제도 개선이나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어느 부분은 교통에도 복지에도 환경에도 이렇게 권고해드리고 “제도 개선이 이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도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진단해 드리고 이러한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에서도 하는 일이 똑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어있고 분야별로 분과를 둬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거든. 똑같은데 굳이 여기에서 민관협치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든다 그건 위원회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회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갖 분야에 있는 걸 다 컨트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컨트롤타워에서 정말 민관협치가 필요하므로 모든 정책를 할 때 민간에게도 물어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민관협치가. 그렇죠? 너희들 전문가들끼리, 행정가들끼리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사용자인 국민들이 “내 의견도 같이 좀 담아 달라”, “네 의견도 같이 담아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있고 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 차수철 센터장님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 같이 저희들도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단절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표를 만들고 해서 죽 가는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고요, 민관협치는 말 그대로 민과 관이 파트너십을 구성을 해서 함께 간다는 그런 모토로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표를 만드는 역할만이 지속가능발전의 역할이 아니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지속가능 발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미래세대의 발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의 일을 다 담아서 그걸 더 발전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지표만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구나 여기에 보니까, 사실 제가 이거 꼼꼼히 잘 못 살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심의·의결권을 가지는 것까지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속발전가능회 기본조례를 보면…….

민관협치 조례에 심의·의결권은 없고요.

심의·의결권이 없는데 심의·의결권까지 줘야 된다라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아니라…….

그 부분이 몇 조죠? 제가 다 완전히 숙지를 못해 가지고…….

8조?

8조의 ‘기능’ 보면 “협치회의는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1항. 그런데 지금 민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심의·조정까지, 심의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의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을 민간이,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물론 필터링하는 데가 많으면 좋긴 하죠. 그렇다고 하면 또 이런 단점도 있어요. 너무 필터링하는 데가 많으면 어떠한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심의 기능은 어느 정도의 심의 기능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당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의결 이러한 부분에 말씀들을 주셔서 심의·조정 이것으로 저희들이 부의장님이랑 부위원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의견을 교환했던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심의·조정이라는 사항은 민관협의회의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관협치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이 쉽게 말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민관협치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조정을 해서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의회의 권능을 막고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사항이라든가 민관협치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 회의하면서 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이라고 했고 거기에 위원회를 두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민관협치를 이 30명의 위원들이 관할을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어떠한 대안이 없이…….

민관협치회의…….

그냥 무조건 민관협치, 다 민관협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민관협치회의, 그러니까 협치회의는 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민관협치회의가 위원회인데요, 도정 전반에 대해서 민관협치, 민과 관이 함께하는 활성화 방안, 제도 마련하는 것, 정책개발하는 것, 실행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30명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러한 부분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민관협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도 사실은 너무 막연해요. 지속발전가능회 그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제가 그걸 봤을 때 그랬는데, 이건 더 막연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떠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민관협치를 규정해 가지고…….

이건 다시 한 번 조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떠한 분야에 딱 국한해서 해야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어떤 목적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목적은 민관협치를 잘하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를 어느 범위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게 전혀 담아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례만 이렇게 해서, 이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에만 급급한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어요, 사실 이걸 보면.

지금 틀을 만드는 건데, 이러면서 민관협치가 6단계 정도의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공개라든가 숙의과정 그리고 공동으로 계약하는 과정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조직 만드는 것,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그리고 집행하는 것이 함께 풀어가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환류하는 과정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에 담고 저희들이 민관협치 계획,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5년 단위, 2년 단위 쭉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정도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시회의…….

정기회를 두 번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임시회의 몇 번이라고 하는데 그 임시회의 많이 한다고 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 더 한다고 해도 대여섯 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한 거를 다 담아내고 민관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과장한테 질의하신 거의 대부분이 발의자인 발의 의원한테 민관협치 조례의 의미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비교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유엔에서 함께 하고 있는 지속발전 정신에 의거해서 우리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될 16개 분야에 관련된 기준들을 정하고 그에 맞게 우리 사회를 더 나아가게 하자라는 기준으로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충남도정을 바라보는 거고 민관협치 활성화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모든 분야에 당장 도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시스템, 처음에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민간의 목소리와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이 실제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평가까지 환류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신에 의거한 도정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고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는 사실은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개별 사안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조례로 기획됐다는, 제정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물어보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민관협치 중의 하나잖아요. 민관협치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걸 꼭 조례로 해가지고서 꼭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물론 강제성을 띨 수도 있겠지만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자발성과 함께 그 자발성이 좀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의 어떤 사안을 민간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의견도 들어갔을 때 점수를 더 높이 매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민관협치를 높이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관협치를…….

그거를 제도와 시스템 하는 게 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와 시스템을 하는 게 의회가 하는 일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그럼 민관협치라는 조례만을 하나 만들자는 건가요?

단어의 뜻은 제2조에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충남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하는 도정의 운영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모든 분야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가 그러면 따로 필요 없고 의회가 따로 필요 없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의회에서 그게 적당한지 우리가 심의하고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주민들도 참여하는 일정의 부분을 놔두는 건 좋은 건데 이거를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민이 항상 다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사실 집행부가 필요 없고 의회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장헌 위원님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민의 말씀을 듣는 게 위험하다는 발상이라는…….

그게 아니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모두 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영신 위원님 질문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고요, 또 일부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간의 민관협치와 관련된 노력과 정책이 분명히 없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한 축에서는 도정자문위원, 정책위원회 이런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일부는 참여예산제도라든지 말씀하셨던 공청회제도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민간협치기구와 같은 이런 성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치 관련 성과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각 영역으로 전부 전면화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 거하고의 차별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듬는 데 있어서 조례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봐 주시고, 특히 나름대로 각 부서 단위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작업을 열심히 잘하는 단위도 있었고 사실은 또 그런 노력들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는 단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정 전반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진일보시키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부분이 하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부적인 내용은 이게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하나마 후속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참여를 더 확대하는 부분도 역시 필요하겠고요, 또 행정의 시스템에서 어느 단위에서 도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인 보완들은 이후에 저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그런 통로를 이번에 마련해야만 사후적인, 아마 제도적인 부분들도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혜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협치 조례와 회의를 통해서는 그간에 정책의 초기 단계 또는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 정도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했던 도민참여를 전체 과정에서 일관되게 연결시켜 보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과 의결이 도의회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은 저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전체적인 사전 과정에서 집행부와 도민의 참여를 충분한 숙의의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조례를 통해서 뒷받침을 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은 향후 마련될 종합계획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주민참여 조례라든지 좀 더 보완적인 제도를 통해서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기본조례가 마련돼야만 그 문제도 역시 해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이해되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촌 마을만들기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농민들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의 의견들이 행정의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느냐, 행정과 민이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책이 수립·집행되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수립이라든지 집행과정들을 민관협치라는 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보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기본조례 성격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위원회’라고 명시하지 않고 ‘협치회의’라고 명시하고 공동의장제를 채택했던 것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도 민과 협의해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아마 이런 민관협치 조례가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민관협치의 상태일 텐데 당장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도정의 전반, 정책영역 전반에 민관협치가 제대로 스며들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런 상징적인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시군에서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고 하는 게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예.

서울시는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지금 보면 서울시 협치회의에서 센터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구성해서 민의 참여도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광주, 대전, 충북, 제주도, 그래서 곧 저희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한 8∼9개 시도가 올해 제정할 목표로 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혀 민관협치가 안 이루어져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비하면 민관협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저는 민주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보하고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차수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런 조례가 필요 없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민관,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이런 조례를 할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행정자치위원회 정도는 같이 한번 이 조례를 살펴보고 이게 맞는지 또 더 담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논의해 보는 그게 바로 민관협치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각 분야 분야별로 일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분야 분야별로 거기에 민관협치가 될 수 있도록, 방금 센터장님께서는 그 분야에서 민관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저도 한번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저는 충청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각 시군에서 민간위원들, 민간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시군정 그리고 도정에 참고사례로 삼는 사례는 다양하게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고사례일 뿐이지 직접 그들한테 우리 주권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본인들이 결정해 나가고 있음을 말로는 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성과를 내고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까지 가는 데는 아직도 거리가 멀고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류가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면서도 제도를, 보다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들을 거쳐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정의 내용 보면 원하는 것은 사실 직접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제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가 주요한 우리 도정의 과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 여러 가지를 실시해 보고 있지만 여태까지 가장 진일보한 제도라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던 사례들이 그나마 있는 게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몇 번 적용을 해 봤는데 그 역시도 시민들의 의견을 100% 담아내고 그것을 행정에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 나가는 데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청회 하고 있는 기본조례, 구체적인 세부 조례가 아니고 인권 조례를 만들듯이 기본을, 민과 관이 함께 충남도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기본조례에 대한 안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홍보협력관실을 통해서 충청도의 홍보가 부족하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충청남도가 하는 일에 도민들의 참여가 부족한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협력관실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공청회를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기본조례는 도민들이 우리 도정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주인을 제대로 모셔내려고 하는 기본적인 몸부림의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조례가 좀 미약하긴 하지만 이런 내용에 있어서 위원의 수도 제한되어 있고 의사결정에 심의·의결권도 없고 권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런 조례들이 기본조례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북돋을 수 내용들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용에서 위원회 구성 관련된 부분은 시민단체 추천, 도지사의 추천, 의회의 추천, 다양하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내 의견을 어디에다 제시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민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민원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신고하고 어디에다가 내 도움을 구할까. 그래서 종합민원센터가 생겼고요, 그리고 의료, 제가 가끔씩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어떤 과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정의학과에 가서 검진을 하고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 민관협치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인 행정에 관해서 도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민관협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119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민관협치위원회에 얘기를 하면 적절하게 안배를 해 주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주무 역할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색깔이 흐려질 수 있겠다, 119개 위원회에 묻혀버리지 않을 정도로 제 역할을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