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회계과장 송기복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로 구 재정 확충, 구민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물품 및 공용차량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 화정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체계적인 청사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1월 11일 3층 전산실에서 연기가 발생한 사고가 난 적 있습니까?

일요일 저녁 6시경에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당직자가 바로 현장에 가서 위치확인을 했었습니다. 전산설비 라인이 타가지고 연기가 나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환기조치하고, 시스템이 다운돼서 담당직원들이 바로 복구했습니다.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조속하게 대처해서 화재까지 안 가고 방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건물로 3년이 안 됐는데 누전이 발생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보면 공사 자체가 문제 있든지 아니면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매월 1회씩 하고 있는 정기점검이 형식적이지 않겠는가? 만의하나라도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안이하게 대처했으면 큰 화재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 화재는 전산실 UPS기기 부근에서 났습니다. 이번 소요예산으로 교체했습니다.

설비시설은 아니고 기계에서 났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에서 났다하더라도 전기설비를 정기점검 했을 때 기계까지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대한 것을 회계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관급공사 할 때 업체가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관급공사 업체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가요?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은 시스템 상 하도급자에게 바로 공사대금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체가 부도나서 지급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도급된 것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내 그런 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5쪽,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정비입니다. 구 청사를 증축하시겠다고 설계용역비 6,600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 중이신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청사를 지었는데 당초 넉넉한 면으로 짓지 못 했습니다. 예산관계나 호화청사 문제로 인해서 미래에 대비해서 여유 공간을 못 짓고 타이트하게 신축됐습니다. 3년 넘은 상태에서 사무실도 타이트하게 짜져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했을 때 부족한 상태입니다. 증축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825 ㎡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이용해서 본청에 공간을 잡을 것인지 주차장에 잡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5억 5천, 6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축하게 되면 건축 안전진단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용역은 실시사업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증축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용역 6,600만 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는 청사건물 내에 증축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축보다는 오히려 별관을 신축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별관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게 청사 미관이나 건물안전진단 등 복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증축을 결정한다든지 별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하에 있는 발간실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실ㆍ과를 그쪽으로 할 것인지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건물 하나 지을 때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신청사 지을 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애초부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서 설계를 하자고 했는데 성남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있으면서 행안부에서 청사 신축할 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한 후에 해야 한다고 봐요.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성1동하고 화정2동 주민센터를 짓고 있는데 농성1동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어주라는 겁니다. 예산 17억으로 한정해서 짓다 보면 나중에 증축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천동 예산 일부를 반납하지 않고 농성1동에 사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동 청사를 신축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에게 세 번 이상 설명회를 거쳤는데 신축 과정에서 여론이 발생되면 5억 정도 시에서 추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7억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해봐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1쪽을 보시면 계약이행 과정의 단계별 자율통제제도 운영,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는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떤 활성화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민참여감독제 여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사업 발주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여비가 지급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감독자 선정할 때도 법에는 관할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유능한 전문가가 있다면 위촉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 분야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인데 여비는 지급하지 않은 채 감독했다고 사인만 받는 식의 행정이 펼쳐지면 안 된다. 취지에 맞게끔 올해 다시 새롭게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회계과는 투명한 회계뿐만 아니라 결국 통합ㆍ융합 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주민참여나 마을공동체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5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구청사 운영이 있습니다. 구청사 민방위훈련센터는 지금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나 기준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ㆍ과별 주관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사 2층 정보화교육장은 정보홍보실이고, 실전훈련센터는 안전총괄과로 물론 과는 다르지만 자꾸 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구정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주민주도, 열린행정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서 회계과와 정보홍보실 또는 안전총괄과가 협력할 게 있다는 거죠. 서구의회도 검토해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미취학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구의회 견학이나 소방안전 체험을 세트로 묶어서 견학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있는 시설을 융합만 해도 친숙하게 구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구청에 인터넷 방송시설이 있나요?

점심시간에 자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방기기 체험시설이라든지 방송국, 의회 등 고유공간을 세트로 묶어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하면……. 회계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 말씀에 궁금해서 그런데 각 동에서 에어로빅, 요가를 하고 있는데 구 청사에서는 언제 하실 건지……. 이건 계획이잖아요.

노래교실은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데 문체과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에어로빅은 보건소 주관으로 광장에서 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사업은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회계과에서는 청사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5쪽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 관련 계획이 올라왔는데 구청 회의실 확충을 위해 70~80석을 늘리기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올리셨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회의실이 30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좁다는 여론이 있어서 앞에 로비 공간을 활용해서 확충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음향시설도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애초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 하고 신축했던 것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보는데요. 잘못된 것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거지만 과연 타당한가. 입구 앞 공간이 적어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획을 올렸나 해서 질문했는데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관련해서 선수촌으로 사용하고 화정주공재건축 준공 이후 내년 4월에나 이전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2015년 7월에 끝나는 거죠?

네.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일반 입주민들은 3월 이후에 입주할 걸로 알고 계획을 잡은 건데 신축건물은 선수촌 건물로 활용되나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민센터가 선수촌으로 활용되지 않고 끝난 이후 7월에 리모델링이 안 들어가면 주민센터가 이전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입주민들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센터가 너무 좁으니까 U-대회가 끝나면 리모델링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주민센터만이라도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무상양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여만 받았다가 손을 볼 일이 생기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중간 중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지는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으로 양여를 하고 새로 신축한 것을 무상양여 받는 조건이었습니까?

계약만 해놓고 무상양여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점을 맞춰서 넘겨주고 넘겨받는……. 미리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서 주면 받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쪽을 보시면 구청사 증축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청사가 외관은 멋있지만 공간활용 면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근무여건이 좋지 않고, 발간실, 청소원들의 휴게공간들이 지하실에 있어서 건강상 매우 좋지 않다고 해서 증축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만 속도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순탁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인 민원서비스 제공, 토지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유도, 국토의 초석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통합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기 앞서 1쪽, 기분이 좋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출입문을 개보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365민원봉사실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서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세금 부과는 세무과입니다는 부과의 근원이 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는데 서구에 원룸 불법 증개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세원 탈루 방지 대책으로 신규ㆍ변경된 건축행위 등에 대해 건축물대장, 토지이동현황 통보서, 세무과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건축물이 증개축이 되면 어떻게 대장에 등재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신축이나 증개축 신고가 들어오면 인터넷상에 다 뜨게 되는데 그 자료를 보고 추적에 들어갑니다.

업무 협조 통지가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통지도 오지만 자료가 다 뜹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떼면 변경사항이 확정이 안 된 것을 종종 봅니다. 이게 업무 연결이 매끄럽게 되지 않은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해소하겠다고 보고하시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업무 처리 변경사항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건축물 허가 관계는 건축과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건축허가만 보는 게 아니라 취득세 과세 자료도 보고 각종 통보 자료를 보고 부과하는데 일단 개발면적 660 ㎠ 이상 돼야 부과를 하거든요.

나중에 건축과에서도 따져보겠지만 원룸 증개축을 모르고 있어서 세원이 안 됐는데 이걸 알게 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개발부담금은 건축면적과 관계없고 토지면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600 ㎡ 토지 형질이 변경됐을 때만 보는 것이지 건축물 증개축 연면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법적으로 증ㆍ개축된 경우는 누락 없이 대장에 기재해서 탈루를 방지하고 있는데 제일 고민이 증축 조건이 안 되는데 불법으로 하게 된 경우입니다. 불법이지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 부과하는데 전반적으로 원룸이 많이 신축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것이었습니다. 불법 상태에서는 세금 부과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무슨 세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세금 부과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니까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세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네, 이대행 위원님.

보고자료 4쪽, 주민생활 중심의 불합리한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정동 경계 조정이 추진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또 이번에 동구에서 대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어떻게 방향을 세운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예전 하천이나 기존 도로를 따라 경계가 조정된 것들이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면서 갈라진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발굴하려는데 일예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아파트가 갈라져 있습니다. 몇 군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다 조정하겠습니다.

기존에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이야기하면서 동간 경계 조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아파트나 도로상 경계 조정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방침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동간 경계 조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인구가 적은 동은 두세 개 정도 대동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나온다면 불합리한 동간 경계 조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2011년도에 구간 경계 조정이 있었습니다. 광천동 일부 지역을 북구에 넘겨주고 북구의 동천동을 받았고, 풍암동 일부를 남구에 넘겨줄 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용두동 구룡마을에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으로 남구 땅입니다. 극락강 건너편에 신영마을이 있는데 하천을 경계로 하다보니까 구불구불하던 길을 박정희 대통령이 일자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둑방 너머는 서구인데 그때 구간 경계 조정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경계 조정도 못 하면서 동간 경계 조정을 하려고 하는가, 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구간 경계조정 또는 동간 경계 조정은 중앙부처의 승인사항이고 19가지의 공부가 바뀌어야 하니 쉽지 않은 문제다,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난 것이 세 부분밖에 없어서 다음 경계 조정이 있을 때 동간 경계 조정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계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과정을 논의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나 어느 집이 양쪽 동으로 걸려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점을 찾아야 할 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만 조정하려는 겁니다. 최소한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만약 경계가 조정된다면 행정적인 절차랄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텐데 경계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업무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변경하는 데 절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으니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2월까지 조사하고 3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동간 경계 조정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서 처리하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록 위원님.

가능하면 말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방금 동간 경계 조정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광명자원 마당이 유덕동인데 건물은 광천동이고 또 한 쪽은 상무1동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월까지 전수조사를 끝낼랍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지 더 확인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법률 홈닥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남구는 2년 연속 운영했거든요.

그건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여서 일직선으로 그어지면 구분하기 편한데 우리 도로명주소를 보면 한 도로명에 몇 개 동씩 섞여 있어서 위원들도 구청에서 무슨 무슨 “로”라고 해서 자료를 주면 어디인지를 전혀 모르겠어서 인터넷에서 다시 찾아봐야 해요. 물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내려온 사항이지만 도로명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도심 도로명 적용은 진짜 어렵습니다. 골목길에 들어가면 좌우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실정에도 안 맞는 걸 왜 막대한 홍보비까지 써가면서 하는지 구 차원에서 과감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불합리성은 언론에서 계속 질타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 잘 정리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하게 나라에 제시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주세요. 의회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중앙 차원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문제점을 많이 제기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화정4동에 백일초등학교 김백일 장군해서 백일로 이런 등등 문제가 되었는데 구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1월 9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공고를 실시했는데 학생독립로에 대해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고나서 도로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을 할 때도 광주에 혼 또 광주의 지역적 특색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명칭하고 단순히 거기가 뭐 옛날부터 백일지구 이랬으니까 백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역사성과 유래성을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길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네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부분인데 너무 쉽게 그냥 지정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당부 차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3동과 화정2동 경계 아시죠? 경계가 대단히 이상하게 그어진 것은 아시죠? 이왕 경계조정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는 한 아파트에 동이 여러 개로 쪼개진 경우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면 동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계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정2동은 현대 힐스테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화정3동은 경계가 이상하게 그어지면서 인구가 오히려 줄면 줄었지 늘어날 소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경계조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의 문화체험 항유 기회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만들기,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계승발전, 문화도시기반 조성,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 확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상록도서관 개관 및 운영,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15쪽, 도심 속은 작은 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록도서관 옆 시립미술관 그쪽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길거리공연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 라는 프로그램 일부로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한 번 하시겠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작은 음악회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구도심이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4가지로 나누어서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를 매주 토요일 날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해서 28회에 개최하고, 상무시민공원 음악회는 매월 1회씩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6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고, 문화나눔 상설 작은 음악회는 풍암호수 공연장에서 문화예술동아리나 동호회 이런 단체로 해서 매주 수요일 날 28회 정도할 예정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거리 공연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28회에 걸쳐서 운천저수지, 양동시장, 농성역 , 상무지구로 장소를 정해서 권역별로 4개 지역을 해서 7회에 35만 원 정도 공연비를 줘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 매주 토요일 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두 번 할 공연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록도서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거리 공연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 거기는 권역별로 7회 정도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록도서관 옆 시립미술관 앞 잔디광장에서 2015년도 작은 음악회를 2회 정도 하실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별도 예산은 없는데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것을 가져다가 봐서 1회나 2회 정도 10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보면 농성1동 주민들 단합대회도 있고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2회 정도는 작은 음악회 쪽으로 하시고 또 상록도서관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뭐 책과 문화가 만나는 문화마당 이렇게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길거리 공연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와 같이 병행해서 계절을 잘 맞추어서 잔디광장에서 함께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작은 음악회를 2회 하되 길거리 공연과 병행해서 2회, 3회 해서 연 5회 정도는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만 하시면 안 되고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구도심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소외받고 있습니까? 풍암호수나 상무시민공원은 다 신도시에요. 그런 분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자비로 라도 문화적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도심 쪽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열악한 분들 소외받은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기초단체에서 앞장서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하면 민원 관계가 다소 그런 점도 걱정은 됩니다.

과장님, 매일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연간 계획으로 해서 4, 5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음악회는 2회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책과 문화가 만나는 문화마당 이런 행사와 연계해서 길거리공연도 같이 병행해 주면 훨씬 더 상승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3가지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먼저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구도심 거기에도 당연히 문화가 있어야죠. 그런데 있었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창한옥체험관에서 달빛음악회가 있었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병천사에서 사원음악회가 있었는데 제가 본 야외음악회 중에서 가장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은 음악회였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 서구의 제1경인 만귀정에서 정자음악회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음악회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무각사에서 산사음악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회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올해 계획서 중에 서원음악회가 없어서 작년에 했던 서원음악회는 서구와 무관한 행사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타 와서 방금 말씀하신 병천사 음악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어서 또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작년과 같이 병천사랄지 또 다른 곳에서 하는 음악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귀정 정자음악회는 서창 동하마을 벚꽃축제하고 연계해서 음식나눔 행사와 같이 해서 동네주민들이나 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달빛음악회 축제 관계자하고 연구해서 그 동네주민들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자음악회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원음악회 관련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셨던 음악회라는 말씀입니까?

예, 국ㆍ시비 공모사업으로 돈을 교부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또 공모해서 응모하게 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공모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원음악회가 서구문화센터와는 상관이 없는 음악회였습니까?

저희가 YMCA로 줘서 거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공모도 거기에서 했습니까?

저희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그러면 서구문화센터와 같이 공모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쪽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문화센터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서구에서 했습니까?

서구에서 했습니다.

행사만 위탁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원음악회에 관해서는 공모사업이 잘 되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정자음악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자음악회가 보고서를 보면 서창 만드리 풍년제 전야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창 만드리 풍년제는 7월 말이고 만귀정의 벚꽃축제는 3월쯤에 하는데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창 만드리 전야제 할 때 행사를 치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계획을 짜고 동네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4월에 동네에서 음식나눔 행사도 하고 벚꽃축제도 하니까 만드리 보다는 동네주민들과 가깝게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만드리 행사 때 하던 것을 벚꽃 필 무렵에 해서 3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있는 서창 만드리 풍년제 전야제라는 것은 명칭만 그렇게 김태진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네이밍입니까?

네이밍 보다도 YMCA 관계자와 동네 유지 분들해서 최근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 그래서 보고서에는 만드리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인 행사는 벚꽃축제와 관련이 있네요?

예, 4월 중순에 벚꽃축제를 동하마을에서 하신다고 동네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구에서 그것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송정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봄철 소풍을 만귀정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서 서구의 제1경이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에서 2015년 지특회계,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은 알겠고 요. 2016년 지특회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하고 무관합니다마는 1억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보수했는데 지역특별회계 2016년도 사업으로 15억 정도 신청해서 예산을 따오든지 아니면 작년 연말에 청장님께서 관련해서 교부세도 신청하셨고 또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초도방문하실 때 2가지 사업을 시에 건의했는데 서창향토마을 시설 인프라해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1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시비랄지 교부세랄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예산을 따와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 20년 가까이 되어서 노후화되었는데 돈이 내려오면 설계해서 대대적으로 개ㆍ보수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특회계를 잘 납득을 못 해서 질의합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

주로 공원이랄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련해서 국가에서 광역시ㆍ도에 주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조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시에서 내려주는 지원금입니까? 뭐 교부금입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기재부에서 각 시ㆍ도별로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시ㆍ도에서 해야 할 사업과 자치구에서 해야 할 사업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서구에서 광주시로 사업을 올렸고 시에서는 기재부에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15억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15억 예산이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15억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시비, 특별교부세, 국비 등등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측이시네요?

예.

그러면 현재 15억을 사용할 용처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 관련해서 하려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입안중이신가요?

예.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15억이라고 해서 구 사업 치고는 큰 사업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에 대한 궁금증이고 어떤 계획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재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서구문화센터 리모 델링비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구청장님께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면담하신 것 아십니까?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10억의 재원을 확보했는데 15억이라는 예산에 대해 그냥 서류로 쓰다 보니 너무 포괄적으로 금액을 확정했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요구를 했었고요. 청장님께서 교부세도 신청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 지특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려온다면 전체적으로 추계로 해서 누가 돈을 딱 준다고 약속사항은 아닌데 목표를 정해서 이 정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에 대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느낌이 처음에 매우 안 좋았죠. 동네주민들의 반대를 무릎 썼고 당시 만귀정 옆에 그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만귀정 옆에 향토문화체험관이 있었으면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 되었을까 라고 아쉬워하고 동하마을에서 반대해서 절골마을로 갔습니다. 거기 주민들도 반대해서 현재 장소로 와가지고 그 마을에서도 반대가 있었는데 몇 몇 어르신들이 찬성해서 이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업비가 반납될 위기에 있었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추진되었고 당시 파악한 바로 45억 예산이 투입되었고 당시 20년 된 건물을 짓는데 19억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65일 중 적어도 300일 이상 문이 잠겨있었고 거기에 대해 저는 화가 났었고 의원이 되어서 맨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이 한옥체험관의 활성화였습니다. 지금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마는 활성화가 잘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노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올해 예산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활성화 대책으로 인건비를 수립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인건비 문제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올해 예산에서 월 200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건비가 150만 원입니다. 나머지 2명을 쓰겠다고 하는데 인건비 나머지 여력이 월 50만 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서구문화센터의 계획은 한 사람이 있다가 퇴근해버리면 어차피 야간에 업무 공백 때문에 이웃주민을 어떤 형태로 고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체험프로그램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추진하고 하는데 이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물론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밝힐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사진행발언으로 서구청 공무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조사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무국에 말했더니 관할 부서가 아니라서 조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관할 부서인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사항을 제가 조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국에서는 관할 부서가 아니라서…….

선거법에 관한 것은 업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으로서 조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없네요?

예.

저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 문제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업무 관할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그쪽에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쪽에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5쪽, 도심 속에 작은 음악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몇 가지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 차원에서 아주 좋고 또 동네 어르신과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참여가 된다면 아주 좋은 성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길거리 공연 퇴근길에 문화를 만나다를 보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 선정, 음악동호회,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아까 장재성 위원님과 김옥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전통과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또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길거리공연이나 음악회 같은 것을 그런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도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추천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아파트 주민들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삭막한 그런 지역…… 제가 한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재 광주에 정신이 흐르고 있는 광주천을 끼고 있는 광천동, 유덕동, 동천동이 같은 강을 끼고 있으면서 한 부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최소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재능기부 활성화에 대해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동천동에 가면 플랜카드가 크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재능기부 나눔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주민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변에 알리고 있는 것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천동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분이 있어요. 음악동호회도 있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광천동 그쪽에 상시음악회를 하고 싶다. 그리고 최소 실비보상인데 최소 실비보상 이하로도 할 수 있는 재능을 기부하실 분도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요. 강을 끼고 있는 3개 동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있고 주민들 소통의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한 번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서 선정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거리공연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서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광천동, 유덕동, 동천동 천변을 저도 가보고 또 주민들이 많이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권역별로 4개 지역을 7회 정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꼭 한 장소만 계속해서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해보고 상무지구랄지 농성역 이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잘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호응도가 안 좋은 곳은 변경해서 예를 들면 동천동이랄지 다른 동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현재 계획은 1회당 3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주려고 결재는 아직 안 났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천동 문화예술단체랄지 광천동 음악회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특히 권역별로 3, 4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3개동이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보다는 가능하면 아까 문화예술단체나 음악 동아리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소 실비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저한테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실비보상을 떠나서 거기에서 1주일에 1번이라든지 1달에 1번이라든지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이 지역을 추천 드리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4쪽,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만들기가 있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크게 보면 핵심은 특히 서구에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어떻게 높여낼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크게 보면 2가지가 정책적으로 잘 실현될 때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만들기에 더 가깝게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서구에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아쉽게도 물론 서구 공공도서관이 기존의 전국 도서관 180여 개 평가 중에서 거의 순위를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의 평가 점수를 받았어요. 상록도서관이 3월에 개관하면 공공도서관이 서구에 3개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양적 측면도 물론 이후에 계속 도시가 확대되면 추가되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적 서비스를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공도서관2개가 공히 180위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록도서관이 서구의 공공도서관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안이 없다면 숫자는 늘어나고 운영은 하지만 결국 또다시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만들기에 접근하지 못 한다. 그래서 질적인 수준을 높여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것은 실제 서구는 엄청난 일을 현재구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타 지자체가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작은 도서관 지원책은 대단히 미흡해요. 그렇게 보면 광주 지자체 내에서 우리가 최초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또 역시 네이밍입니다. 그냥 사업계획에는 여전히 활성화. 내실화 너무 상투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을 이제 막 우리가 첫발을 내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꾸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측면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는 현재 특화된 작은 도서관이 있고 다음에 그 밑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인데 이 중간에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특화된 작은 도서관과 기존의 작은 도서관과의 차이를 매워줄 수 있는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 그것이 한 예로 풍암호수 숲속 작은 도서관도 그런 측면의 하나인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첫발을 내딛은 것이죠. 공공도서관과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과의 차이를 매워줄 수 있는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앞으로 풍암호수 작은 도서관처럼 늘려갔을 때 훨씬 더 서구민들이 책 읽는 마을, 독서 하는 서구 만들기에 더 가깝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기가 대개 어려워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한다고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데 광산구의 경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정보홍보실에서 비예산으로 카카오스토리 구정을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처럼,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카카오스토리에서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아, 이 아파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네’하고 찾아가서 신청, 접수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회원이거나 입주민이 아니면 알 길이 없는 거죠.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카카오스토리에서 각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여내는 것이고요.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던, 항상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강사비 지급하는 폐해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작은 도서관들 운영자들만의 정보기능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 위한 비예산으로 카카오스토리 운영을 이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면 작은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3회 정도 해서 운영자들 역량을 높이고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면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거점형 도서관을 공립 2개, 사립 4개 인력운영비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서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계획에 보니까 작은 음악회, 길거리 공연, 마을 축제 등 어떻게 보면 축제 홍수에 빠져 들어가는 꼴이 아니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싶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네 마을축제 열자, 길거리 공연해주라, 작은 음악회 해 주는 것이 자기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면 무분별한 행사 위주, 질을 담보하지 못 하는 문화축제, 문화사업이 실현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체계적으로 풍암호수에서 매주 하는 것이 얼마만큼 활성화에 기여한 것인가. 그런다면 거기 활성화라는 대책방안으로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동아리들을 확대해서, 지금 풍암호수는 3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속 동아리가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가면서 체계적인 대안과 고민을 세워서 실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방금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지역, 우리 지역’하다 보면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가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축제를 무분별한 행사위주가 아니라 5월, 10월에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문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1년 내내 축제하는 동네로, 구로 전락하는 행정보다 집중하는 의미도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업무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업무보고 14쪽, 책과 문화가 만나는 문화마당을 상록도서관에서 9월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작은 도서관 한마당 축제를 10월에 생활체육공원에서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록도서관 앞에서 하는 것과 10월에 하는 행사가 너무 나열식으로, 너무 행사위주 사업 계획으로 올라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까지 분리해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상록도서관을 작년에 48억 들여서 11월 25일 완공했습니다. 인테리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내 데스크 등을 준비하고 있고, 통합 홈페이지를 용역 착수했습니다. 9월경에 책과 문화가 만나는 문화마당 행사를 예산 들여서 백일장, 공연, 전시, 도서 교환전이나 책 읽기 등을 상록도서관 앞마당에서 개최하고,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로 해서 행사를 추진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현실적으로 방금 상록도서관 앞에서 9월에 하는 내용이나 10월에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한마당이나 거의 내용이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흡사하고 중복된 내용의 나열식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상록도서관도 작은 도서관 주체들이 모여서 이걸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내용이 담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또 지금 총무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서구민 한마당이 어떻게 보면 옛날같이 동 퍼레이드하고 만나서 막걸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2개 기획한 것을 합산해서 각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형으로 서구민 한마당을 하겠다. 5월에서 10월로 조정해 보겠다고, T/F팀에서 검토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3개가 아마 더운 시기가 지나면 9, 10월이 될 것인데 정말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문화로부터 실현하겠다는 좋은 취지는 있는데 행사가 계획적이지 않고 행사 위주 사업으로 편재되어 있는 거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제기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집중하려면 집중하고 아니면 내용에 차이를 두든가 해서 계획 세웠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한마당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중복된 면이 있어서 이 예산은 줄이고 자원봉사자로 지원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 시 차원에서 항상 10월에 상무시민공원에서 작은 도서관 행사를 하면 그때도 작은 도서관이 다 출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똑같은 행사들이 10월에 3, 4차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중복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해야 한다면 현재 구정의 방향을 보면 이날 다 모여라가 아니고 마을별로 작은 도서관들이 연합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복 측면에서 폐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료 10쪽,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 사업이 업무보고 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공모사업으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또 발산 창조문화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에서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예술인촌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속에서 진행하면 나중에 과연 어떻게 예술인촌이 조성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파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예술인촌을 어떤 방향으로 세울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양동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85억으로 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이 뜨는 마을’ 신호윤이라는 작가가 공모사업 국비 5,000만 원을 얻어 오고, 시비 5,000만 원으로 작년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발산마을추진위원회가 시도 있고, 발산마을도 있는데 통합하든지 그대로 밀고 가든지 해서 구성되면 4월경에 부산 감천마을, 울산 신화예술촌마을, 통영 동피랑마을에 발산마을 추진위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6월, 7월에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최종안은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발산마을 예술인촌을 조성했으면 좋겠는가 안을 제출해서 시에 진단하려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업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부산 감천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벽화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인촌 조성이 의미가 있는 거냐고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여주기 식 예술인촌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을이 되지 않으면, 문화사업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민의 의견과 우리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세워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대자동차가 5억 투입해서 구조물 설치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땜방식의 조성사업으로……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하겠다면 방금 말했던 구도로 갈 거란 겁니다. 시는 옛날에 85억을 제정했던 그 방향에서 변화를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해야 할 것인가 빨리빨리 공청회를 열든, 용역을 줘서 방향을 세워서 일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너무 느슨하게 가면 한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 방향도 세워지지 않은 문제가 우려되는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빨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진지 탐방, 전문가 심포지엄, 주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 9월 중순까지는 양동 발산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것인가 안을 작성해서 시에다 진단하고, 우리 구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와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아까 도심 속 작은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음악회를 동 다수가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서창 같은 지역은 관광이나 특성화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을 추천했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 기부나 지역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다함께 화합하고 소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두에 최소 실비 이하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3개 동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자연경관하고 어울리고 주민들이 밀착해서 스스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도 있어서 추천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선정하고 관치중심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차원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음악회 개최하면서 5,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 올해는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 매주 토요일 100만 원 계상했고, 상무시민공원 음악회는 월 1회 100만 원, 풍암호수도 매주 수요일 하는 것은 문화예술동아리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길거리 공연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행사는 구역별로 4개를 선정해서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35만 원 정도로 6,000만 원 안에 9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길거리 공연 등으로 1천여만 원 늘어나고,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차분히 문제점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쪽, 구민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시에서 산학협력 성격으로 조선대학교에 시 체력인증센터를 대규모로 설치한지는 아시죠?

예.

구민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예산심사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그렇게 크게 잘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구에서 하는 것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시에서 하는 것과 차별성 있게 해서 규모나 시설 면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구ㆍ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여채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 물가대책 등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활기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희망돋움, 생산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으로 경제 중심구 조성, 생명농업을 꿈꾸는 도시농업 활성화, 안전한 농식품 먹거리 확보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번에 생명농업을 꿈꾸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은 서구 같은 경우 광주의 중심이지만 실제로 유덕동, 서창동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 근교농업이라고 해야겠습니다. 현재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한달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배수로 정비나 농로포장, 저수지 관리, 양수장 관리 등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텃밭 가꾸기 안 하십니까?

합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가 와서 구비 매칭으로 항상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탈피해서 이번에는 공모해서 진짜 원하는 사람한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죠?

예.

솔직히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모하시겠다고 하는데 제 느낌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의사는 없지만 시비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처럼 느꼈습니다.

텃밭도 구해보기도 했는데 안 돼서 텃밭 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올해도 하시기는 하실 모양이시고……. 저는 차라리 텃밭에 유기농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는데 상자 쪽으로 정책이 바꿔진 모양이신데…….

올해는 공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쪽,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립형 마을기업은 현재 저희들이 지정되면 국비 90 %, 구비 10 %를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마을기업이 지정되기까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기업을 원하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현재 모집 중인데 시에서 3일간인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5명 이상 마을기업 신청하면…… 서구는 동천마을 등 3군데가 교육을 받고 해보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정되기까지 동네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협동조합에 공문을 띄웠었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차 검토해서 모자란 부분은 수정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을기업 있는 것을 공모한다는 것입니까?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공모한다는 겁니까?

1차년도에 있었던 1개 기업은 재지정 신청하고, 2년째 했었던 기업은 관리 쪽으로 넘어가고, 새로 3개 정도 의사가 있어서 교육신청을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마을기업에서 응모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금호동에 있는 것은 그동안 평가해서 재지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합니다.

제가 행감 때 경제과에 마을기업 관련 전문 카운슬러가 있으면 상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전문 카운슬러가 있습니까?

현재 없고, 마을기업이 설명회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곳은 NGO 마을기업팀과 연계해서 그 쪽에 가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예산은 마련되어 있고, 중간지원센터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예, 1명 정도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전문가를 계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문가가 있으면 상담해 볼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NGO와 연결해서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이야기를 하셔서 연동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GO재단에서 마을기업 담당하신 분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죠. 저희들은 오히려 작년에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정책적으로도 가닥을 잡고 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운영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 서구가 이번에도 한 곳이 폐업하잖아요. 첫 해는 5,000만 원, 2년째는 3,000만 원으로 2년째 지원을 받는데 2년 동안 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3년째는 예산 지원 없이 알아서 운영하는 건데, 2년째 5곳 중 4곳이 현재 폐업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국고가 들어감에도 자립 능력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다고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대신 장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자영업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어서 제가 고민했던 게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남아있는 건 선정과정에서 저 마을기업이 자립가능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의제를 살리면서 자생력이 가능한지……. 정확한 심사과정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인지 볼 줄 아는 심사위원들이 선정돼야 됩니다. 그냥 공동체만 좋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저버리고 그냥 잇속만 챙기는 것도 마을기업이 아닌 거죠. 우리는 거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에서 부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있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눈높이를 가진 심사위원들이 구성돼서 첫 단추부터 잘 꿰서 자립으로 갈 수 있는…… 선정과정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집행되고 있는가요?

현재 건축허가가 나와서 국비 지원금이라 원가계산 용역이 맞게 되고 있는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 지원은 안 되어 있죠?

교부신청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된 다음에 자부담 통장 사본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돼서 현재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 세웠을 때 구에서 분담해야 될 예산을 기부로 하기로 했는데 서구가 자체 예산으로 세워주고, 원칙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부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거기서 교부금 출연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이미 5,000만 원 입금됐고, 29일 나머지 5,000만 원 입금됩니다.

실제로 예산 교부금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할 것인데 확인하시고 집행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 절반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가요?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오는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구 지역에 쓰시도록…….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육성화사업 중에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주차장 부지 선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 확보 이후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제출했던 지번으로 의사 타진을 많이 해서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협의를 하면 가능하고, 네 집 중에 한 집이라도 …….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협의를 잘해서 2월 안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도록……. 현재까지는 낙관적입니다마는 앞으로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올라왔던 부지로 추진한다는 겁니까?

예. 4필지로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긴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결국 그 사업으로 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장 활성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사업을 하는 거니까 취지에 맞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동시장 관련된 복개상가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돼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공약 추진인지 폐기인지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은 복개상가 편의시설 확충, 현대화시설사업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시행된다면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겠냐……. 이와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추진되는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현재는 시에서 질의를 해봐도 추진한다는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요구해서 편성해준 걸 보면 그런 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멀리 있어서 당분간은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쪽, 2015년도에 우리 구 계획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한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면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사업 보조를 한다든지 하는 취지인데 혹시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에 대구에서 했는데 갔다 왔습니다.

광주에서 유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부 반대에 부딪혀서 금년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걸 보면 쌀이나 곡물 쪽으로만 있는데 사실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서창이나 매월동, 유덕동은 농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 근본적인 취지는 도시와 근접한 농경지나 삭막한 아파트단지에서 화훼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유통경로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로컬푸드의 경우 다른 자치구는 매장이 있는 곳도 있고 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농업활성화 차원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고려해서 근교 곡물이나 화훼 판로를 제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쪽을 보면 청년인턴 참여대상이 대학교 졸업 예정자 내지는 졸업자로 한정지어놨어요. 그런데 북구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학력 제한이 없거든요. 이건 우리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3개월 행정인턴 완료, 3개월은 관내 기업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청년인턴제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로 구청에 와서 심부름이나 하고 복사나 했습니다. 이런 일을 6개월 있으면 나태해질 것 같아서 3개월 정도 하고 관내 괜찮은 교육이 있으면 3개월 정도 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참여 신청해서 하고 있나요?

신청을 받겠습니다.

청년인턴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연결시켜서 정규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구청에서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일단 3개월 3개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동구는 롯데백화점하고 대인시장이 “러브 스토어”라는 명칭으로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나눔봉사단 단원과 동구청 시설과 직원들이 참여해서 대인시장의 특정 상가 하나를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롯데백화점에서 1년에 몇 개씩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도 신세계백화점을 양동시장과 연계시켜서 진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사이에 소방도로가 하나 있죠?

6번 도로…….

6번 도로에 유료주차장 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죠?

네.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건 교통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상인들도 와서 내려야 하고 혹시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 때문에 현재는 불가하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겁니까?

도로에는 그냥 묵인 상태에서…….

불법으로 묵인하고 있는데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접근성을 확보하고 고객 중심의 주차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과에서 답변을 회신한 걸 봤는데 소방도로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가 주민들이 차를 다 대고 있으면서 일반 고객들은 못 댄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차라리 닭전길시장으로 상인들을 돌리고 그쪽을 양성화시키는 걸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과는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경제과에서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판단이 중요할 테니 설문조사도 해보고……. 상인들이야 본인들이 차를 대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접근성이 좋아지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교통과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과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 최융주입니다. 녹색환경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건강하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관리,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 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효율적인 에너지복지 및 안전한 시설 관리, EM을 활용한 악취 및 수(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융주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서구가 중심이 돼서 U-대회가 열립니다. 외국에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개방화장실에 영어와 중국어만 표시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관심을 갖고……. 주유소나 충전소, 쉼터 등에 4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어나 중국어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죠? 화장지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소유주에게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기아차 악취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에 세워서 무인악취포집기 설치했습니까?

한 대는 시에서 내려와서 광명하이츠 관리사무소 옥상에 기 설치했고요. 한 대는 올해 예산으로 e-편한 세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천동 쪽 말씀하십니까?

네.

광천동보다는 해태아파트 쪽이 가깝지 않습니까?

아직 설치는 안 된 상태니까 같이…….

그쪽에 민원이 더 있었던 같은데……. 위치는 담당 계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의 여론을 더 수렴해 보십시오. 그래서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처리결과를 보니까 기아자동차 악취방지협의회를 13명으로 구성해서 전문가가 세 분, 주민이 다섯 분, 공무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사업장 악취개선계획으로 30억 8,000만 원 소요라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 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기아자동차 38억 관계는 공장에서 나는 악취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약 18억을 투자해서 개선했고, 올해는 30억 이상을 투자해서 개선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되어 있는데 RTO 충열재 보안이라고…….

쉽게 말해서 연소기입니다. 악취 나는 물질을 태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근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곳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설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e-편한세상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기아자동차 내부 실정을 알고 추진해야 하거든요. 페인트칠하면서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페인트를 칠하는 곳이 어느 쪽인지를 알고 가야지……. 포집기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려면 오히려 유해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낫다. 버들마을 뒤쪽, 지금 기아자동차 기숙사 쪽이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e-편한 세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명성환경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유해성 물질까지는 따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악취 문제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포집기 설치 문제도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중점사업으로 EM을 활용해서 수질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좋은 안을 내셨는데 폐식용류로 비누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을 기획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마을축제를 많이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축제 장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을 세워볼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들과 만나서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수 위원님.

EM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수질오염 방제훈련입니다. 이대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EM사업이 올해 첫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첨단시스템이 활용되는 서구가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런 거 하지 않죠?

네.

새로 하는 사업이라 중요한 게 활용도보다는 홍보입니다. 유덕ㆍ서창ㆍ동천동 쪽에 중점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하수구에 뿌려야 좋은 효과가 있지 하천 쪽은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네.

6쪽, 수질오염사고 자체 훈련을 세하천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극락강 서창동 하부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세하천은 수량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하천은 수질오염 대비해서 하고, 큰 훈련은 영산강 환경청에서 하니까…….

세하천은 거의 도랑 수준입니다. 훈련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과잉투자라고 해야 할까요? 17억 투자하신 거 아시죠?

네.

수질개선을 위해서 17억을 썼으니 수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봐야겠지만 수량이 적은 곳에서 방제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장소를 찾아보면 좋겠고요. 1쪽을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자전거교실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하나는 자전거사랑전국연합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영산강보호 무슨 단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체크해보셨습니까?

자전거사랑전국연합은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한 곳은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장님도 만나긴 했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이지만 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통하면서 같이 검토할랍니다.

그쪽도 잘하고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9개소 163대가 비치되어 있다는데 이건 다 알다시피 사실 정리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각 동사무소와 구청에 평균 10대 정도씩 있는데 활용도가 매우 낮죠? 담당자들에게 보관하는 자체가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면 물어야 되고 고장 나면 고쳐야 하고……. 사용자는 없고 지하실이나 창고에 보관하기 바쁜, 어찌 보면 사족 같은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2, 3대 정도만 잘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환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던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매년 자전거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자전거 빌려서 타고 가다 사고 나면 관에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 들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열 대 다 들 수도 없고 문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자전거 몇 대쯤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처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일부 자전거를 전수조사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했던 부분이 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현장에 같이 나가서 보면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쪽 부서담당자들의 업무하중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의답변에서 보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가지 관련된 지적을 했는데도 2015년 업무보고 에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 김옥수 위원님이 세하천 부분을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서 또 질의하는 그런 소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답변 과정에서 뒤에 주무관님들이 잘 보좌해서 즉각즉각 직무대리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자전거 도로현황이 다 파악되고 있죠?

자전거도로 업무는 자전거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녹색환경과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로 전국을 일주한다고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말 그대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하고 있고 관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강변 축 거점 터미널 운영,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기반시설은 못 쓰게 되고 사실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구에서는 거점터미널과 무료대여소를 운영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구소유 자전거를 사용하는 과정에 사고가 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더욱더 구가 크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한 동네 사시니까 질의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EM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풍암호수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기 보면 풍암호수는 안 들어가 있어서요. 흐르는 하천도 수질개량한다고 했는데 고여 있는 물이니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뿌리면 물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1톤 정도로 양은 적습니다마는 주민에게 공급하고 일부는 풍암호수도 뿌릴 수 있으면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작년에 EM으로도 충분히 풍암호수를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사실 듣고 말았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예산도 불과 수천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풍암호수는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EM이 이런 효과가 있다면 풍암호수도 적극적으로 해서 한 번…….

EM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년에 시행해 보면서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어디 저수지는 별로 효과를 많이 보지 못 했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은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수요가 있는 쪽에 또 주민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니까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일부 동은 이렇게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이나 효과 측면이 있으면 내년에 또 예산을 더 반영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M이 일시적인 효과는 참 많이 있는데 그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면서 효과가 좋다면 적극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께서 몇 개월간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일 열심히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나종근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 육성, 도시근교 편안한 숲속 힐링여가공간 제공, 가로수 갱신사업, 상무시민공원 명품공원 조성, 풍암호수 수질개선, 금당산 주변 도시경관 숲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도심 숲 녹색환경 아름다운 꽃길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18개동 서구를 돌다보면 5개 구청 중에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설정이 잘 되어서 5개구에서 서구가 환경적으로 아름다움으로 녹색공간으로 1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 공원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주로 중앙공원, 금호동 대형 산림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에서 35개 이상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도 미니 쌈지공원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양동과 농성1동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양3동, 광천동, 유덕동 그 지역에도 소규모공원이 시하고 연계해서 더 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습니까?

어제 날짜로 광주시에서 보도가 기존 가로수 중심의 심는 중심에서 도시녹화 작은 정원, 커뮤니티 정원이랄지 그런 것으로 해서 매년 75개씩 5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요. 현재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 자투리땅에 대해 동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도심권 쪽에 그런 쌈지공원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4개 동에 13개 정도 확인했고 현장 나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도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5개구가 다 형성이 된 것 같고 일단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쌈지공원이나 미니공원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도 안 된 부분 구도심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작은 동네에서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자투리땅을 많이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윤정민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나온 시 보도자료를 봤더니 아까 말씀처럼 2019년까지 375곳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거든요. 다 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 푸른광주21에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일관된 이야기인데 왜 통합행정과 일관행정이 중요시 되냐면 유형이 6개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여기에 공원조성하면 좋겠다 하면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예를 들면 가로정원형, 치유정원형, 커뮤니티정원형, 놀이 정원형, 작물정원형, 전통정원형 이렇게 6개 콘텐츠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유형으로 응모해서 선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핵심은 콘텐츠거든요. 무조건 보기 싫다고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마을도 살고 커뮤니티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의 핵심은 콘텐츠인데 이것이 되려면 결국 뭐냐면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콘텐츠를 다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구의 예산으로만 힘들기 때문에 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사업팀하고 반드시 협력을 해서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후에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과 협의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14쪽에 금당산 주변 도시 경관 숲 조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 숲 조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획은 나와 있는데 물론 시에서 일부 재원을 확보해서 사유지를 조금씩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6대 때 시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유야무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올해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발산예술마을로 해서 경관이 일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와 발맞추어서 그쪽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그곳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해서 푸른 숲 가꾸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별 소요예산을 보니까 사철 푸른 녹지 공간 확충에 5억 5,000만 원 또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9억 7,500만 원,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1억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저기 해야 할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나 구도심 쪽에는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금당산 이외에도 백석산 등 많은 좋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치중도 해야겠지만 특히나 발산공원에 지금 나무들이 점점 식재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나무들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런 곳에는 지자체에서 더 관심을 갖고 시 녹지과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던가 아니면 중앙정부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장기적으로 뭔가 주민들의 삶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발산공원 쪽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채소 같은 것을 심어서 김장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공원지역에 불법경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공원에 예를 들어 녹색사업이나 숲 가꾸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양3동에서 그 공간이 시에서 매입하고 비어 있기 때문에 우선 배추라도 심어서 아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이외에도 일부 국유지나 시유지에도 개인이 농작물을 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식목일 날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와 협의해서 아마 어느 정도 발산공원에 대한 안이 있어요. 그 안을 참고로 하시되 그 주변에 미래에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어느 정도 계획이 짜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장기적인 미래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도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금당산 주변 도시경관 숲 조성이 있고 추진개요에 금당산 주변 녹지 내 불량수목을 제거하고 꽃과 녹음이 아름다운 수목식재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태풍 피해로 넘어진 피해목 정리로 건강한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가지 생활권 주변 숲 가꾸기사업이 있고 경관개선 수목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경관개선에 해당되는 도시경관 숲이랄지 공원인근 또는 녹지대 등에는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심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롱나무와 단풍나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면 서구의 대표적인 산이라면 금당산과 백마산이 있고 그곳의 수종은 편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편백이 대세이고 이런 산이나 숲을 가꾼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경관 숲은 시각적인 효과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산이나 숲을 가꾼다면 힐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년 전후에 백마산 금당산에 수목 식재가 있었는데 그때 심어진 나무가 소나무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편백을 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숲 가꾸기는 아마 전국에서도 장성이 가장 앞서가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장성의 숲 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축령산 편백 숲이 명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서구도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수목 선택을 요즈음 취향이나 정서에 맞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백나무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편백나무가 거부감이 없고 좋은 수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나무가 크고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심을 때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구가 도시 숲 가꾸기 일환으로 식목일 행사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식목일 행사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3월 20일로 잠정적으로……

지역은…….

2, 3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석산에 2년째 우리가 계속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식목일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발산공원이 방치되어 있다, 민둥산이 되어 있고 도심 속에서 그야말로 구도심권 활성화도 있고 도심의 녹색공간이 부족한 속에서 그런 식목일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짐으로 도심 속에 숲이 가꾸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부서지만 발산공원예술인촌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술인촌이 어떻게든 실행될 것인데 달랑 예술인촌만 들어선 것보다는 뭔가 찾아오고 쉴 수 있고 이런 것을 한다면 지금부터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발산공원예술인촌을 구경하러 왔다가 도 심 속 녹색공간에서 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금호동에서 3대가 걷고자 하는 도시 숲 공모사업을 했던 곳을 현장방문해서 갔지만 작년에는 연속 안 된다고 해서 쉬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술인촌과 연계해서 도심 내 녹색공간 확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것이 정말 뭔가 획기적인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촌 식목일 행사와 연동해서 한 번 청장님이 창의적인 사업 구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과 공무원 아이디어 컨퍼런스가 전개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큰 상 한 번 타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공모사업 쪽은 적극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식목일 행사 관계는 현재 작물하고 계신 분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못 하게 막아야 되는데 도심지 주변에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토종을 심어서 주변 지인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런 욕심으로 해서 굉장히 저희 과하고 마찰이 있거든요. 원칙대로 한다면 그분들한테 과태료 물리고 해야 되는데 그 작물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템과 좋은 사업이 있다면 아마 주민들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대가 걷는 숲 가꾸기 공모사업이 우리 구부터 시작한다면 더 공모에 선정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적극적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효율적 관리 사업에 있어서 자율지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생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역점사항 두 가지 사업 중 한 가지입니다. 각 도심에 있는 공원에 민원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제 수도 동파돼서 고쳤는데 오늘 또 고장이 나 있는 경우, 화장실 청소했는데 오늘 또 민원이 있어서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최소 실비를 드리면서 지켜주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부녀회나 자율방범대에서 공원을 스스로 지키면서 참여를 유도해 큰 나무 자르는 것은 안 되겠지만 간단한 풀 뽑기 같은 것, 청소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 훼손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취지입니다. 금호동은 11개, 서창동은 1개 공원이 있는데 1, 2개 추천 받아 해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자율적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대안들이 나와서 고무적이란 판단이 들어 질문했습니다. 자생단체나 주변 주민들에게 스스로 하라고 하면 뻘쭘해 합니다.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이것이 곧 살맛나는, 스스로 자치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는데, 우리 청장님이 일을 잘 하시면 그에 대한 성과를 꼭 주시는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자율적 사업은 자율적으로 움직여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상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시상금을 주는 것보다 뭔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자생단체, 우리 주민이 꽃길을 만든다든가, 체육시설 하나 더 하거나 하는 이벤트 사업으로 가는 게, 청소도 하고……. 저도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점검해 봤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1년 내 다 매일 관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올라오면 더 검토하시겠지만 이왕 계획을 세웠다고 했을 때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올해 가로수 뿌리로 인한 파손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종을 교체하는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행 환경, 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를 건강하게 생육시키려면 7, 8년, 10여년 걸립니다. 흔히 상점 앞을 가린다고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메타세쿼이아, 플라타너스가 밑으로 파고들어 남의 하수구를 뚫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뿌리 절단 작업을 해서 땜질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광주광역시에서 가로수관리규칙조례가 있어서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안 되면 수종갱신 등 거의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 나무들이 빨리 성장하면서 뿌리가 커지다 보니까 도로에 금이 가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계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 가게를 뚫고 들어가 유리창에 금이 간다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을 들 때 특약을 세세히 삽입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담당 계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녹조현상과 악취를 해결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풍암호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심에 있는 호수 중에서도 지리적인 여건이랄지 주변 산과 어우러져서 명품호수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름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주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질개선을 위해 관정하고 분수 폭기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 말씀은 수질개선 되게 하는 시설들이 고장 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냐고요.

예, 고장 안 났습니다.

금년에 꽃창포 포함해서 5억 1천이잖아요. 5억으로 관정 및 양수장을 만든다는데 1일 공급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형 관정 2개, 1억 5천 씩 암반을 뚫고 할 수 있는…… 현재 소형관정이 최고 깊이 들어간 게 65 m이니다. 하루 최소량이 90 t, 최고 145 t 나옵니다.

소형관정이 1일 325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관정 2개면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담수량이 90 t 2개, 하나는 최고로 잘 나오고…….

향후 대형관정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공인이 안 돼서 다른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이란 게 고이면 썩고, 고이지 않고 회전되면 괜찮죠?

예.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구조가 되면 썩지는 않겠죠?

예.

여기 하천수 유입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정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해서 제안합니다. 언제 용역 맡길 계획입니까?

작년 말에 신청해서 환경정책과에 용역비 2,000만 원 들여서 전남대학교 녹색환경센터에 추진 중입니다.

저는 물을 순환한다는 의미에서 그 쪽에 인공폭포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공폭포를 만드는 지점 먼 쪽에서 물을 끌어 와서 폭포로 떨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순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폭기조 시설이 인공폭포와 같은 성격입니다.

인공폭포인데 이쪽에 있으면 가장 먼 거리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동적으로 내리면 순환되지 않겠습니까?

인공폭포 원리나 폭기조 원리나 같은 성격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물을 타 압력에 의해서 물을 돌려 순화시켜 산소를 공급해서 물 부패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폭기조 시설을 앞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대형관정은 최소량이 100 t 이상을 말합니다. 풍암지구 관정 3개는 당초 목표량은 100 t으로 팠을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100 t은 커녕 무의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100톤 이상, 200 m 이상 뚫어가지고…… 사실 1공에서 100 t만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 t은 1 ㎥에, 박스에 담았을 때 1 t입니다. 관정을 2개 판다면, 하루에 200 t 이상 나온다면 수질개선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공폭포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기조는 가까운 일부만 섞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인공폭포를 만들면 밑에 물을 끌어와서 흐르기 때문에 물 흐름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더…….

그것도 일부분만 해결되는 것이지 끌어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창천, 벽진천 등 수질이 있는 데서 6 ㎞정도 끌어와 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구에서는 추진할 수 없고, 국책사업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방면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천수를 유입하게 되면 들어간 돈은 거의 헛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헛돈이라기보다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 간에 투자한 돈은 아마도 그런 것은 있겠죠.

지난번에 서창천 하천수 유입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에서 나온 수량이 1일 3,000 t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 t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런 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아까 녹색환경과에서 EM발효액을 활용해서 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 있다고 해서 풍암호수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 갖다 쓰십시오.

예, 과거 농어촌공사에서 2013년도에 3회 정도 EM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시 미봉책입니다.

임우진 청장님, 백종한 위원장님, 저나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도 풍암호수를 명품호수로 만드는데 더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고, 용역할 때 용역 계획서를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김태진 위원님도 거론하셨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광주광역시에서 5년간 도시정원 375개, 6개 테마로 매년 60개씩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새봉 도시농업생태공원에 작물정원 1개소, 아시아전통문화 역사공원에 전통정원 1개소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시에서 시행하는 것에 발맞춰서 우리 구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많이 챙겨 와서 구민들한테 제공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경관 개선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사색하고 치유하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호수 공원에 대해서는 이동춘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나 질타가 많죠? 힘드신 줄 알지만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