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배상길위원장
방청인들이 오셔서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청하시는 것은 좋으나 회의장 내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허가 없는 녹음이나 촬영 행위, 가부의견을 표시하시거나 박수치는 행위 등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745억5,759만2천원보다 4.21%인 242억907만4천원이 증액된 5,987억6,66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215억5,520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3%인 215억2,607만2천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772억1,146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인 26억8,300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치단체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21%이고, 고성군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3.25%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재정자립도는 1.1%, 재정자주도는 3.53% 감소하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0억3,994만1천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안은 3,165억3,294만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811억9,37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75건에 85억3,56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내역이 없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40건에 19억7,681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35건에 65억5,881만6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 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군정혁신담당관부터 오시라고 하죠.
배상길위원장
군정혁신담당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등 지원사업에 7,6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주거 지원, 건강검진 지원, 문화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에 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썬다이노’ 디지털 분야에 참여하는 일자리에 청년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주거 지원비 같은 경우 고성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제외하고, 혹시나 외지에서 고성에 유입되었을 때 그 청년들한테 최소한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속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문화활동비 같은 경우 내년도 공모사업인 썬다이노사업에 참여하는 1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 부분, 자기들이 지역 내의 관광이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쌍자위원
썬다이노사업 같은 경우 다이노스타사업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슷합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분야가 디지털 분야라서 그렇고.
이쌍자위원
이당일반산단에 KAI 협력업체들이 다 입주할 것인데 혹시 이 예산을 거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지역 내 영세한 기업체를 청년과 매칭해서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이당산단 같은 경우 별도로 협의가 되고, 지원은 별도로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3건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3건의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이 3개의 건은 일반수용비 성격인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비용인데 올해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의무적으로 10%씩 절감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심의에서 추가적으로 삭감되었는데 부족분은 저희 입장에서 꼭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 대비 자체적으로 10% 삭감했거든요. 여기서 더 삭감한다는 것은 업무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고, 만일 이번에 삭감된다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규 담당관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전산실 운영, 웹사이트구축, 전산장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또 해마다 예산을 많이 요구했고, 행정과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교육과 기록관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왜 삭감되었는지, 왜 살려야 되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총 6건이 삭감되었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139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기록물을 이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되면 좋겠고요. 행정정보화 장비 중 본체는 확보되었는데 사실상 모니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화면이 꺼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요즘은 공무원들이 2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모니터 이 부분도 반 정도는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린터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것도 1개씩 쓰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쓰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할 때는 즉시 교체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반 정도 살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통합개편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 개편되고 나서 그대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말고, 문화관광이라든지 상족암이라든지 당항포라든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해주면 관리도 수월하고, 그리고 군민들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때 개인적으로 부서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는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과 예산을 볼 때, 과연 불요불급 한 예산인지 시급성을 띠는 예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판단할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도 오셨지만 다들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맞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문규
박문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행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직원들이라든지 군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직원들이 불편하다면 그 내용이 전부 다 군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서가 검토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들어오시라 하세요. 재무과 2건이 있는데 2건 외에도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재무과에 2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공공운영비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3천만원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되었고, 청사가 35년에서 많게는 50년 된 청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을 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부서의 의자라든지 책상, 사무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1억원을 요청했었는데 3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재무과의 청사유지관리 6천만원은 정확하게 어떤 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노후된 청사이기 때문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본청에?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올해 집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서고, 방수 부분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 실리콘이 3년 정도 지나 옆에서 비가 치고 하면, 청사 방수 부분이 많았고, 구내식당, 옥상 사다리, 냉난방기 점검이라든지 조리실 같은 경우도 손을 보고, 주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복지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지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6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6천만원 삭감하게 되면, 시니어클럽은 위탁사업입니다. 군에서 군수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하라고 전 군 단위에 3억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이 6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도비 6천만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고령화 되고 있고, 내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152명이 증가됩니다. 위탁하는 사업이라서 반드시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이 너무 많고, 거기서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삭감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 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도비 2,100만원에 군비 4,900만원 해가지고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되었으면 국비지원이 있었을 것인데 국비 공모사업에 떨어진 것 같고, 군비 50%, 도비 50% 해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비가 2배 넘어가는데, 7천만원 중 군비가 거의 5천만원이고 도비가 2,100만원인데 시니어클럽은 도비가 삭감된다고 하니까 교환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문제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게 조정은... 1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청년매니저가 작년에 어디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경남돌봄’에 있었고, 시니어클럽의 ‘자란만을담다’ 멸치 가리는 곳에 있었고, ‘정담카페’에 한 명 있었는데 청년들이 어르신과 같이 하면서 재료도 구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조금은 정리가 된 것도 있고, 꼭 예산을 절감하라면 그 부분에서 1명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시니어클럽에 인력을 1명 더 쓰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정담 이런 데는 시니어클럽에 소속된 것 맞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나 이 인력이나 똑같지 않나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청년매니저는 청년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최저임금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니어클럽은 운영할 수 있는 정규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 시군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 시니어클럽에 5명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152개의 일자리가 보충되어서 하나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라리 청년매니저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예산 삭감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거든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청년인턴은 사회 적응하는 기간으로써 또 다시 이직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지만 고성시니어클럽은 고성군 전체 노인들의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은 계속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그 청년들 안 떠난단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청년매니저가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게 되니까 1명의 인원이 확충되지 않아도 된다는 관점에서 청년매니저는 예산을 주고 이것은 이렇게 했던 상황인데, 일단 논의해 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도에 사업량이 정해져 있고,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서 시니어클럽 운영을 체계화 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노인들의 전담기관 체계가 잡혀서 우리 고성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인턴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계산도 어렵고 재료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인턴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고성군의 전체적인 실정을 보면 청년인턴도 시장형에 배치되어야 하고, 시니어클럽도 제대로 된 인력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배상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어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일단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분담비율이 왜 20대80입니까? 분담비율 도비가 너무 낮은데?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20% 줘놓고 그것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분담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도비를 많이 받아오십시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생소한 부분이라서, 교육청소년과에서 5건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억5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고성애육원 같은 경우 2021년 기준 11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동산도 23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2020년도 법정 기준에서 2021년도 인상률 3%를 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 2020년에는 17억6,800만원이었고, 2021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애육원 11명 6억5,400만원, 보리수 23명 13억원 기준으로 19억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법정 운영경비로써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인건비 부분에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3년치 해오라고 했잖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있는데 지금 못 들어왔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청소년센터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0개월 계상해놓았는데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부품이라든지 소모품에 대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년센터가 비싼 건물이다 보니까 부속품 하나가 비쌉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해놓은 것으로써 이 부분도 보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청소년센터 운영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담당자가 내용을 복사하고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면 기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 내년부터 드론축구단과 현악 3중주 교실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센터 밴드 운영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드론축구단과 현악 3중주 교실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1년 사업비로 예산이 1억7,800만원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다 보니까 당초에 없던 예산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드론축구단이라든지 현악 3중주에 따른 바이올린·비올라·첼로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예산은 꼭 같이 반영되어야만 물품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홍보물 및 물품 구입비와 매점 재료 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예산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는데요. 고성애육원 현원이 25명이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정원 50명에 현원이 25명이라서 30명 미만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한 겁니다.
이용재위원
3% 인상한 금액인데 종사자가 10명이면 1명당 2.5명씩 관리하고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산출 내역을 보니까 11명 인건비 기준으로 했죠? 관리인 한 사람 더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동양육시설에 보육사가 1명 부족합니다. 기준을 보시면 2교대로 6명이 되어야 하는데 보리수동산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1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해가지고 11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용재위원
인원 충원에 대한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1명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용재위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애육원이나 보리수 같은 경우 저희도 감독하고, 아동센터라든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애육원과 보리수동산은.
이용재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시설장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가이드라인대로 100%로 하고 있는데 시설장 같은 경우 군비이다 보니까 100%까지는 못 하고 93%로 깎아서 주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달라고 하는 금액을 무조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관리감독을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군비가 한 푼이라도 세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애육원은 현재 10명, 보리수는 현재 20명, 산출근거는 애육원에 11명, 보리수에 23명으로 1명과 3명 증원되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규정을 못 맞추면 아동양육시설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안 맞으면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1명, 23명으로 해놓았는데 주요 부분에 간호사나 임상심리상담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옛날에 허가된 부분이다 보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정확한 규정에 맞는, 사람 숫자만 확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있어야 될 직종, 그런 사람들이 선발도 안 되고 선임도 안 되고 채용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부터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다시 올리면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가이드입니다. 준수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따르면 좋겠다고 제시하는 가이드입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것은 100%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데는 도비 가져올 수 없습니까, 국비나?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옛날에는 국비가 지원되다가 2005년경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지방이양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 동일하게 자체경비로 해야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나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최을석위원
우리는 본연의 의무가 잘 집행되는지 과다하게 집중되는지 그런 것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귀하들은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물론 고성애육원과 보리수 동산, 좋은 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도 같이 하셔야 돼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억2,100만원 올라와서 1억5천만원 깎았는데 나는 전액 다 깎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인상분은 전액 다 깎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결위는 수정해서 2억2,100만원 다 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의회 고유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자꾸 강요하면 안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한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너무 강하게 제기하면 앞으로 어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찾으세요.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예산 다 깎아버니까 국비와 도비 받아옵디다. 지나갔지만 정도범 위원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국도비 받아오더라고요.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이것도 분명 국가사무에 해당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군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유가 있으면 다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노력하셔서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태세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시설장들 고통분담 좀 하세요. 코로나 정국에 심지어 우리 군수도 반납하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월급 3개월 다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좀 설명해서 시설장도 고통 분담하도록 하면 되지요. 시설장들 솔직히 하는 일도 없이 봉급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하셔야지. 군비가 당신 돈 아니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합법적인 말만 하고, 과장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자기 대변할 수 있지요. 증액하는 것도 좀 자중하시고, 전액 군비이면 자중해야지요. 충분히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장들 이런 계기에 고통분담 좀 하시고, 국비 좀 확보해오도록 하세요.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 깎은 것 정확하게 잘 깎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기획행정위원이면 인상분 2억2,100만원 다 깎습니다. 고통분담 좀 하셔야 돼요. 시설장들 봉급 받는 것 너무 과다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3건 삭감되었는데 이 정도 하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 나눔실천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아시겠지만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한 번쯤 감사의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석
구원석주민생활과장
부탁드립니다.
배상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재위원
고성문화원사 리모델링비 1억4,600만원 전액 삭감되었죠? 이 부분은 왜 전액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사 리모델링을 2년 전에 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2층 내부의 관리실 위주로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1층에 공간구조를 재배치해야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청사가 오래되었는데 현재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서 좀 더 멋진 공간으로, 고성문화원은 우리 문화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멋진 공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전체금액이라 전체 삭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꼭 살려야 되고, 리모델링이라기보다 일부 개보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옥상 방수하고, 1층 내부 개보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재위원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문화원과 같이 의논을 많이 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탈박물관 운영의 특별전시행사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전시 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특별전시는 올해 같은 경우 ‘문화야 놀자’ 해가지고 전시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컨셉에 맞춰서 별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생태관광 간사지와 대가저수지 부분 용역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삭감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대가공원과 간사지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중간에 고성천을 따라서 하는 그 코스입니다. 올해 균특회계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PT발표를 했는데 KAI공장 때문에 2순위로 밀려서 안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모할 것이고, 아니면 저희 머리로 따오고, 세부계획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문화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크게 제대로 그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 공설운동장 개발계획 알고 계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주변에 주차장과 다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문화원 1층은 필로티 구조란 말입니다. 필로티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걸 아예 막아서 제대로 된 공간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저는 그게 예산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기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과이기 때문에 문화원을 살리자는 생각이 있고, 의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라 하면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차피 고성군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녹지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 부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중요한 보고를 하나 빠뜨린 것 같네요. 2층 프로그램실 천장에 석면이 남아 있다는 내용을 모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시설은 우리가 빨리 해결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고 많은 문화원 회원들이 있는데 그런 걸 모르고 설명에서 빠지니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1층 리모델링도 이 사업비 안에 있거든. 주차장 부분은 구 공설운동장 쪽을 이용하면서 1층 필로티 구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경유물 박물관 그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임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의 석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의를 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과에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영환
정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문화원 같은 경우 2020년도에 리모델링비 3억원 들어갔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3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또 1억4,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방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처음에 3억원 집행될 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작년도에 예산 나갔는데 올해 또 1억4,600만원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고, 공설운동장과 그런 부분을 겸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보라는 차원에서 그랬던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간사지에서 대가저수지 생태관광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다가 떨어져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보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의 형태를 보면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는 공모에 당선되기 진짜 힘들어요.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5천만원 요구했다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라도 받아가지고 용역을 거쳐야 돼요.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어 보면 숱한 공모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용역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면 공모에 신청도 못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상임위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빠트렸는데 물어볼게요. 앉으세요. 문화원 리모델링은 작년도에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헌 집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좀 무리죠?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이것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복구하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충분하게... 김향숙 위원님, 상대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비지정 문화재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학동만 보더라 해도 이쪽 돌담은 지정 문화재이고, 저쪽 돌담은 비지정 문화재에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른쪽은 해주고 왼쪽은 안 해주는 것은 군비가 불가피하다고요. 그런 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있죠? 이런 것은 박물관에서 전시실과 수장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안 드려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사무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나중에 각 위원회별로 말씀하시겠지만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애로점을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문화재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이쪽 돌담은 지정 문화재이고, 저쪽 돌담은 비지정 문화재이고 그래요. 그런데 한 눈에는 다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별로 관심 없이 넘어가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추가발언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부분도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큰 그림을 그리더라도 일단은 필요한 부분, 석면하고 시급한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4천만원과 비지정 문화재 4,500만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들, 수시로 발생하는 문화재 보수라든지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에 목이 안 정해져 있더라도...
최을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시고, 업무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모르고 예산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새로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돈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네요. 그렇게 자꾸 과다하게 들어가면 불편하더라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우리의 고유 업무입니다. 예산의 적정성을 가리는 것도 의원들의 고유 업무에요. 군수가 예산편성 해온 것을 군수 독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의원들의 고유업무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의견도 존중해주시고, 설령 의원들이 잘못하더라도, 물론 전문가보다 못하겠죠. 그래도 의원들 의견도 존중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말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십시오.
배상길위원장
보건소까지만 하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오시라 하세요.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도 3건이 삭감되었네요. 지금 의료약품 구입과 질병관리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의약품 구입이 다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위원들께서 우선 구입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특별회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일이 군정혁신담당관 업무인데 기금 자체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과장님이 골머리 아픈 것 같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낫겠죠?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후에 삭감조서를 올렸을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고성 숙박업 대표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숙소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유스호스텔을 한다고 하는데 숙박업에서 준 자료를 보면 과연 유스호스텔이 고성에서 그림을 그린 대로 되느냐 의심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숙박업 대표자들과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다 군민이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방법을 찾으면 될 겁니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발전소 특별지원금은 전체 622억원 정도 목적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4억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발전소 사업이 끝나기 전에, 사실 건설공사 중에 받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제때 제때 사업비를 못 받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내려 올 때 받아놓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맞고, 모텔 관계자 분들과 숙박업소 관계자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숙박업지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지금 설계 용역 중이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재기위원
숙박업 하시는 분도 군민이고, 고성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지금 “숙박업과 협의를 하겠다.”가 아니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자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피하지 말고 언제든지 자리를 해서 그분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큰 그림으로 고성에 뭐가 득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서로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날짜를 잡기는 그렇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몇 달 후에가 아니라 어느 날 자리해서 협의점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네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이 업무는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세한 부분은 숙박업지부와 협의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밖에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있습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지금 숙박업 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의회에 진짜 몇 번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은 숙박업분들 하고 간담회나 자리 마련을 몇 번 정도 해보셨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군정혁신담당관에서 답변을...
김원순위원
군정혁신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와 군정혁신담당관이 같이 숙박업지부 대표단을 만나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유스호스텔 건립은 목적사업으로 승인된 교부금이잖아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국비를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화력발전소 건립 특별지원사업으로 622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소가 많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130억원 정도 건의했는데 29억원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받아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보다는 편성을 해주시고, 숙박업계와 저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그때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천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께서 숙박업 업주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간담회 결과, 지금 어디까지 논의되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충분하게 논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이후부터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나눴고, 우리군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된다면 계속해서 숙박업지부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부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회유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출해서, 저의 욕심입니다만 된다면 숙박업지부와 고성군이 상생협약이라도 체결해서 고성군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조건, 그리고 숙박업지부는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서비스와 친절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행하고, 우리 원칙입니다만 차후 유스호스텔이 건립된다면 관내 숙박업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그 이후에 유스호스텔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대회 유치를 통해서 숙박업소가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게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숙박업소 업주분들이 우리 의회에 정말 많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고성군민이고,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도 군정혁신담당관만 하지 마시고, 유스호스텔은 체육진흥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체육진흥과, 군정혁신담당관, 일자리경제과가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과 힘을 모아보십시오. 고성을 위해서, 고성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꼭 따져가지고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담당관님과 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 목적사업으로 교부를 받았는데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에서 숙박업지부와의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조건부로 교부한다,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조건부로 교부한다.’는 사항을 달아가지고 진행하면 지금 현재 여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하고 있는 상황이나, ‘편성된 이후 교부할 시점에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서 인정 안 할 때는 교부를 못 한다.’ 이런 부분을 달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622억원을 받아오려면 앞으로 깜깜합니다. 올해 139억원 신청해서 29억원 받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빨리 받아와야 되거든요? 622억원 받아와서 하일·하이에서 쓸 311억원 줘야 되고, 고성군의 다른 부분에 200억원 정도 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건부 교부 조항을 넣어서 예결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짚고, ‘교부할 때는 의회를 거친다.’ 이런 사항을 달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하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8페이지의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장보기 관련해서...
하창현위원
위원장님, 방청하시는 분들은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퇴장하시고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주장해서 삭감했는데 전에는 국비가 내려왔더라고요. 국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국비지원이 끊기고 나니까 군비로 돌려서,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증액되어서 삭감했는데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소상공인 협의회에서 시장쪽으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고성시장의 경우 3년의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이렇게 잡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다 보니까 좋게 판단하고 내년에는 일정 부분 지원될 것도 같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이 되면 추경에 정리해도 지금 입장에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상길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공룡시장은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공룡시장은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다. 군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상공인협의회에서 그만큼의 국비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이렇게 삭감되어도 진행하다가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가능은 합니다.
하창현위원
뒤의 것은 동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해가지고 된 것 같은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설명을 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의 옷을 세탁해주는 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동해면에서 신청했는데 고성군 전체의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해서 갖다주는 형태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진행해봤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장소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동해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김원순위원
동해면에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도비도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비도 만들어 오고 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특히 근로자 작업복 세탁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소관위에서 심도 있게 했겠지만 도비가 있어도 과감하게 전액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소관위에서는 되도록 매칭사업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2억7천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실 당항포에서 개최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올해 못 했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국도 14호선 우회로 인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어제 담당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대회 같은 경우 통과된 예산서가 있어야만 중앙에서 승인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코로나 추이를 지켜본 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 추경에 한 번 더 올려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지역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소관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6페이지,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원철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이 삭감된 것은, 2021년도에 어촌뉴딜 사업장 총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전체 사업비의 1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만 사업대상지 선정이 12월 10일경 확정됨에 따라 신부항만 반영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삭감된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탈락된 곳은 삭감했네요.
천재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부항 빼고, 나머지를 신청할 것이잖아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예산이 삭감되어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사업진행에 따르는 용역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공모 같은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용역사에서 해야 선정되는데 조금, 그런 분들은 그런 쪽의 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탈락된 곳 주민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529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도비가 19억원 정도 내려왔죠? 추경에 편성하려고 삭감된 겁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수산가공업체 설비 개선이라든지 시설확충, 특히나 요즘 식품에 대한 위생이 강화되다 보니까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추경에 반영되면 그 기간 동안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배상길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민간이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무엇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 개인사업자, 그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신청되는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 부분은 총 4개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업인이라든지 수산물 가공업자, 생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부분은 지난 1월부터 진행했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다가 심의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마암면 두호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비전식품과 삼산면 판곡리에 있는 대양수산, 삼산면 미룡리에 길성수산, 거류면 당동에 있는 남도식품 총 4개 수산물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생선·건어물 생산이라든지 젓갈류, 굴·가리비·홍합 등에 관여하는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남도식품은 옛날에 도로난다고 보상 많이 받아 간 데 아닙니까?
하창현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자부담은 몇 퍼센트입니까?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은 40%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만약 이게 가공되고 나면 고성군 환원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는가요?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부분은 군비나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 고성군에 그만큼의 환원이라든지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도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1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꼭 드릴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
원철
박원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겠지만 일부에서 많은 보조 지원사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서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업인 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고성군 수산업경영인이 총 151명쯤 됩니다. 그분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경비이고, 어업인들의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7페이지, 생활SOC 복합사업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3년 동안 추진한 공모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군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할 수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기본용역 중에 있고요. 주민의견 청취나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된 것을 내년초 설계용역을 해서 도서관 부지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김향숙위원
이게 왜 전액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도 뭐...
김향숙위원
혹시 그곳에 기부자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유족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 사업과 별개로 소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향숙위원
군비 3억8천만원이 지금 삭감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왜 간곡히 추진해야 되느냐 하면 기간이 3년 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야, 내년도에 운동장 중심 힐링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또 연접 군유지에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고, 현재 도계약 심사 중인 갈모봉 산림자연휴양림 총괄 사업발주를 올해 할 겁니다. 그게 2년 넘어야 개장되는데 그 시기에 발맞춰서 다 조성되어야만 고성에 녹지관광휴양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래야만 줄어든 인구가 역유입되지 않을까, 저희 목표는 젊은층이 순천에 거주하면서 광양에 출근하는 것처럼 고성읍을 조성하고 싶어서 내년도부터 꼭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한 것은 공공도서관 조성사업비만 요청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주거지 주차장 있습니다, 6천만원.
영환
정영환위원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에 관계된 예산만 삭감된 겁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삭감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고성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 규모가 너무 커서 이게 과연 필요한 시설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공공도서관 이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축소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항목을 뺄 수는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시고, 다른 시설 하는 데에, 이게 빠져버리면 예산을 교부 못 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공도서관을 최소화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공모사업 해가지고 엊그제 대서특필 해놓은 것을 반납하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도서관을 축소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김주화 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이야기를 했으면, 물론 오셔서 할 말씀은 있겠지만 많은 지인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죄지은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SOC사업이지만 군비가 균특보다 많아요. 그리고 공모사업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기에 공모사업도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하나의 선례를 남겨야 돼요. 잘 아시다시피 고성여중 앞에 얼마나 좋은 도서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멋지게 지었어요. 거기에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류에 동부도서관 있죠? 상리에 또 도서관 있죠? 도서관이 많은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사업과 SOC사업은 진정 주민들이 필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군민들이 필요로 해야 됩니다. 도서관이 없어서 공부 못 하는 실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끼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고,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거든요. 검토해가지고 의원들에게 불만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도서관 위주로 하지 말고 좀 줄여서 기본적으로만 하고, 도서관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를 아끼는 마음에,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도 의회에서 부결된 선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더 고민해주시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발 위원들 좀 편하게 해주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기본용역 중에 있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는 전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깎은 겁니다.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일에도 도서관 하나 지어주겠습니까, 한 10억원 들여서?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 도서관은 일반도서관이 아니고...
최을석위원
쓸 사람이 없는데 왜 도서관을 자꾸 짓냐는 말입니다. 도서관을 몇 명이 이용하겠어요? 고성여중에도 도서관 있고, 청소년수련관 있고, 그러면 어린이도서관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 노인 도서관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럴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군비보다 적어요. 이런 공모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군비가 균특보다 과다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아이키우기 좋은 고성을 위해 좋은 사업을 가져오자고 이야기하는데도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가 5호까지 생겼는데 순천에 계속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이키우기, 교육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광양이나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이제 기적의 놀이터 시작하고 있고,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나 어린이를 위한 그램책 도서관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어린이만을 위한 전용도서관이고, 공간을 마련해서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 도서관도 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각 부서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매년 정책을 펴면서 고성군민들이, 아이키우는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유념해주시면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엄마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인구 역유입을 위해서, 가만히 놔두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발악하는 심정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순천에서 광양으로 출근하는 모델처럼 인구유입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참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기회를 주십시오.
천재기위원
사실 소관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했을 것인데 기부하신 분의 가족들 반대가 참 심한 것 알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계속 소통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들의 첫 목적이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기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기부한 목적과 다르니까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변호사에게 의뢰하니까 법적으로 지금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그분들 충분히 설득시키고,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상당히 큰 마음을 먹고 기부하셨잖아요. 그분의 기부가 퇴색되지 않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유족분들과 접촉해서, 그분들도 가족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기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총 얼마 정도의 예산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공공도서관은 총 66억원이고요. 3년 동안 연차별로 내려오는데 균특이 30억원이고, 군비가 36억원입니다.
천재기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균특을 조금 더 받아올 수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사업이 잘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하면 삭감되는...
천재기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물론 시설 해놓으면 누가 사용해도 하겠죠. 군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균특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해보겠다는 안을 내야 소관위에서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잘 설득해서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정회하고, 점심 먹고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위원
안전관리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도시교통과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배상길위원장
녹지공원과장, 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설명을 다시 부탁합니다.
대석
최대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총액으로 9억4,900만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일정은 내년 하반기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작년에 5억원, 내년에 5억원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1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토지적성평가는 앞 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용도지구를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변경한다든지 스마트축산 ICT라든지 시설결정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행정의 공무원이 그냥 바꾸고 싶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해가지고 5단계 중에서 상위 2단계 정도 점수가 나와야 변경됩니다. 사전에 토지적성평가를 해가지고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 가는 용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토지적성평가는 내년도에 승인받기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위원
토지적성평가 이 부분은 전년도에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건설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봤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깎은 것은 뭡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주지 말든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한번 가봤어요? 차 2대가 교차도 못 하는, 대한민국 어디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대가면 종생에 가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예산을 줘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깎는데,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그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망일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해면 용정리 대가룡 산업단지에서 망일포까지 1.63km입니다. 우선 노란 부분 되어 있는 830m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4억8,400만원을 가지고. 15필지 중 14필지가 보상 완료됨으로써 저희들이 올해 9월 7일 돈 2억원을 가지고 착공해서 공정이 80%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9억8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집행이라든지 차수별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 4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혹시 본예산에서 전체를 못 살린다면 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경에 확보해주시든지, 그 정도만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고성군 관내에 도로개설 할 때 제일 문제가, 부지보상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 목적으로 이것을 했는지 몰라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깎는, 지금 고성군 전체에 시행하고 있는 자료 분명히 주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데 공사하고 있는 예산을 깎냐는 말이야.
배상길위원장
천재기 위원님, 참으십시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고, 이 현장에 관련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면 쪽 도로 공사에 치중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중 하나를 일부 삭감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2억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추경에 2억원 배정받아도 안 됩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진공정에 차질만 없으면, 명시이월이나 조기집행이 정리되면, 공정이 더 빨리 되면 그만큼의 예산 확보라든지, 추경 정도에 해주시면 공사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창현위원
현장 여건상 한꺼번에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과장님, 망일포 마을이 몇 가구입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15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마을진입로가 없고 임도를 사용하고 있죠?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만, 천재기 위원님 지역구라고 상당히 서운해서 나가셨는데, 마을 진입로인데 그런 것을 삭감했다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좋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들어오시라 하세요.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식사했습니다.
김원순위원
5개 이상 되는 과가 별로 없는데 농업정책과는 10개 정도 됩니다. 삭감된 이유가 설명을 잘 못 하신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시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순위원
예.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먼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과 양정 분야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부분에 있어서 동부와 동고성, 새고성 농협 시설 설치지원을 당초 5대5 비율로 했는데 10% 정도 감한 40% 지원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농협 부분은 보통 50% 정도 지원되었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제안했습니다만 이렇게 된 내용이고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표준 수출물류비에서 15% 정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은 수출농가 시설지원 부분인데 군비가 일정 부분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3개 4-H 농업정보지는 농민들한테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군비가 삭감된 부분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귀농세대 정착지원은 귀농지원센터 시설개보수인데 직원이,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귀농지원센터 시설개보수가 아니고 센터 내에 하우스 2동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실증포장 하는 부분인데 시설하우스가 지금 현재 찢어져서 보수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 군비가 2천만원 감액된 부분이고,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이 부분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도내 13개 지자체에서 신청해가지고 8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 대비 일정 군비가 삭감된 부분 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할 때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727페이지, 귀농세대정착 이것은 귀농세대가 계속 오게 되면 교육하고, 자기가 귀농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착을 잘 하고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귀농 정착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과는 따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지원센터와는 별개로 있는 하우스 2개동 있는 그 부분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1차 산업인 농업 쪽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벼육묘 지원해주는 것은 몇 세부터 해드립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있잖아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미안합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올리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첫 보직을 받아서 농업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16억원 정도 감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액된 부분에서 11억원 정도가 더 감액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육묘지원은 몇 세부터 지원해드립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올해 계획은 80세 이상 1,300호 정도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농가의 18~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육묘생산 능력이, 옆집에서 육묘를 생산한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6억2천만원 중 1억2천만원 삭감했으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상토매트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6억2천만원 중에서 1억2천만원 삭감했으니까 80세 이하는 무상공급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비율만큼 1억2천만원 깎은 것 같네요, 보니까.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이것도 30% 깎았네요. 이것은 너무 많이 깎은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육묘상자처리제는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벼농사 병해충 방제에서, 잘 아시다시피 상자에서 처리하는 처리제는 가장 손쉽게, 방제효과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8월 20일 이상 되면 방제효과도 떨어지고 방제도 어려워지는데 초기에 좀 더 좋은 약제를 써서 방제효과를 높이고 농업인들이 좀 더 편안한 농사를 짓도록...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병충해 예방에 관계되는 것인 것 같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벼 육묘 상토매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해가지고 육묘 생산해서 80세 이상에게 공급해 드릴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상토매트는 별도입니다. 전 농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 농가에 가는데 80세 이상은 지원해줄 것이니까 이 비율만큼 삭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는 80세 이하도 상토매트 다 지원해줬고, 육묘상자처리제도 다 지원해줬는데, 그래서 삭감되었는가 묻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일부는 무방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육묘상자처리제 30% 이것은 과하게 된 것 같고, 6억2천만원 중에서 1억2천만원은 20%이니까 이것은 비율이 맞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지원해준 육묘상자, 상토매트에서 무상으로 80세 이상 지원해주는 것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2천만원이 삭감된 것 같고,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은 2억2천만원 30%로 많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기회를 주신다면, 전액 다 주시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자 주면 창고에 재어놓고 썩겠는데, 80세 이상은?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775페이지에 수국 저면관수시스템 활용 있잖아요.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수국을 정원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놈을 생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고성의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땄습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이것만큼은 꼭 살아나야, 담당직원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 계속 노력한 결과로 받아온 겁니다. 우리 지역의 농가가 이제까지 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차원에서 보시고, 살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821페이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그때 10농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10농가가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어떤 환원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받아오면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뒤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마을법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피해만 주는 축산에서 지역과 같이 공존하는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축산법인에서도 자기들 자부담으로,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환원 부분을 포함해서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번 법인이 축산 부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보여주겠다고 저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게 사실 고성군 첫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전체 금액 640억원 중 자부담도 크고 융자금도 크지만 10농가에 보조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 전체 예산도 크지만, 사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없다 보니 농가 개인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발전 저해요인 이런 걸 폭넓게 보고, 우리 고성군에 40여 양돈농가가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우리 고성군에 이 정도 농가 4개만 있어도 고성군 양돈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시간을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삭감액 중 급한 것 하나가, 명사 초청교육 강사비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소 이전과 관계하여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유기견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병 이런 게 와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주들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일정 기간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기견 예방을 위한. 이 부분은 다 반영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배상길위원장
그것 하나만 살려주면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다른 것도 살려주시라고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고, 그 외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그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600만원이 몇 회분 강사료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당초에 2회분이라고 해놓았는데 명사라고 하더라도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것 1회 정도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교육만 할 경우 1회에 40~5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만 하는 데 40만원이면 15번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교육만 했을 경우 그 정도 가능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1.5회 정도 해야 되겠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순회하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명사 교육비 맞춰주는 그런 강의는 안 하셔도 됩니다. 군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축산과장, 요즘 AI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항상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휴지기제는 안 되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휴지기제는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들이 오리를 입식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마암 밀집사육지역 5농가 중 4농가에 병아리가 입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1농가는 입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축산과에서 그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오리와 산란계 부분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 지정제를 운영해서 거점소독시설에서 체크하고, 전국에 위험지역이 50개소 정도 됩니다, 시군으로 보면 전국 18개 시군 정도. 지금 GPS를 체크하고 있고, 그 차량은 우리 고성군에 반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철새 도래지와 오리농가가 접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성천 산책로에 들어가서 분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줄 차단을 전부 다 해놓았고, 오리농가에 생석회와 소독약 전부 도포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1회 소독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사전차단이 중요하고, 휴지기제보다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821페이지의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관제센터가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스마트축산은 IT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돈사와 외부차량, 사람 출입부터 모든 게 전산정보로, 관제센터는 통제센터입니다. 관제센터로 정보가 모이면 그 정보 분석에 의해서 각 작업장 통제가 이루어지고, 사료 급이량까지도 결정해서 보냅니다. 그것을 전체 통제하는 것을 관제센터라 하고, 관제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합니다. 전국 확대를 위한 교육기능센터와 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관제센터에 그런 시설이 갖춰지고 나면 해도 가능한데 이 예산이 그렇게 빨리 필요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매칭사업인데 당초 설계부터 IT 배선 이런 것을...
천재기위원
구조물 할 때 밑에 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나중에 하면 전부 다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구조물 할 때 같이 매립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미리 10억원, 전체 20억원 중 50%를 먼저 배정하는 겁니다.
천재기위원
관제센터 할 때 선을 묻어야 한다는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토목할 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매설되어야 합니다.
천재기위원
이것을 안 주면 토목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화 쪽에 유기동물센터 반대가 많은데 그쪽에서 반대하면 다른 지역에 할 생각이 있습니까? 마암이나 상리나 동해나 만약 원한다면 그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회화면의 여러 분들을 만나보니 긍정적인 분들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부지활용도나 접근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저번에 군수가 이야기하기로 그 지역에서 반대하면 못 한다고 했으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소관위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식품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죠.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떡가공시설 기계장비 구축 4천만원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분이 양산에서 들어와가지고 자제분이 거류면으로 주소를 옮겨놓았고, 총 사업비가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는 가공장비, 떡기계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건물이나 냉동창고, 기숙사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짓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먼저 시설투자를 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자본이 고성군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람을 5~6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므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즉석판매가공 지원은 요구한 예산이 1천만원인데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즉석판매 제조에 지원하는데 500만원이면 1~2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고, 3~4개 정도에 지원하려면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
떡가공시설 이분은 양산에서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을 채용하겠노라 하고 지역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시설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부담하고, 그에 따른 기계에 대한 지원이죠?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15억원 정도 투자한다던데, 10억원을 투자한다고요?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0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천재기위원
도비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도비는 3천만원입니다.
천재기위원
군비는?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군비 7천만원에 자부담 1억원입니다.
천재기위원
소관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주소 이전하셨다고 하는데, 떡 가공시설에 관내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하시는데 판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고성의 떡집에 영향이 없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다 판매하실 예정이고, 250톤 정도 군의 쌀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관내 떡집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것을 다 갖다 댑니다. 나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 떡집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려하고, 상담할 때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기들은 어찌되었든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량으로, 일반적인 떡공장처럼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규모로 짓기 때문에, 소비처가 고성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분석해봤을 때 타당성은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은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룡알떡’ 이런 걸 개발해서 보여주고 했는데 충분히 있다 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고성의 떡집에 절대 피해가 없는, 쉽게 말해서 ‘판로는 고성에 안 하겠다, 그리고 250톤 되는 고성 쌀을 사겠다.’는 것을 문서로 하든지 조건을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고성의 떡집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창호 소장님께서 오전부터 계속 기다리셨는데 농업기술센터 관련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이크 잡고 한번 당부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저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고, 깎아야 된다는 의견을 모아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살려야 되는 부분은 꼭 살려주셔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창현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987억6,66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215억5,520만2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772억1,146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215억5,520만2천원에서 군정혁신담당관 등 22개 부서 총 61건에 51억2,204만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길위원장
하창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하창현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