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가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예산을 통과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과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선도할 교통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국토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 소방본부 소관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도비 지원 사업의 일부 조정 등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국장님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검토의견을 내주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93억 3200만 원을 추경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작년부터 최초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 대상지를 12월에 국토부에서 선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배정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6개소 선정됐는데, 이 93억 3200만 원은 작년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국토부에서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를 거쳤고 지난 8월에, 엊그제 이 금액이 배정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험도로 구조개선 감액 2억 원은 우리가 5개소에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지방비 18억 편성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논산시에 배정할 국비 2억 원을 도를 안 경유하고 직접 논산시로 배정을 해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도 예산에서 직접 내려간 2억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룡-용두 지방도 확포장 1억 원하고 화성-장곡 지방도 확포장 1억5000만 원 감액은 지금 6월 현재 이 2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집행 가능한 게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3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2억 5000만 원이 집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해가지고 보상비가 부족한 대술-정안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로 지구 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룡-용두 지방도 확포장 1억 원, 화성-장곡 지방도 확포장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대술-정안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세 이상 노인버스비 무료화 도입 연구용역 6000만 원은요, 배경이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나 전국 광역시가 전부 65세 이상 전철 같은 걸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 단위인 우리 충청남도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도시권은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인 충청남도는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고령자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세 이상을 할 것이냐, 그 인원에 따라서 재정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70세로 할 것이냐, 75세로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을 못했어요. 고령자 인구는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제대로 분석해서 70세 이상으로 하든지 75세 이상을 무료로 하든지 그런 용역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 7월 1일부터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해서 7월 1일부터 무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 원은 뭐냐면 요즘 시내버스가 상당히 적자노선이 많아가지고 운송업자 손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외버스보다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내의 운송업자가 18개거든요. 그 운송 순이익 분석 결과 약 27억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적자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별재정지원으로 10억 원을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10억 원, 나머지는 업체부담 이렇게 하고자, 요즘 인건비는 오르고, 최저임금도 올랐고, 근로시간 단축도 되고, 기름값도 오르고 또 인플레, 물가도 오르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 금액인 10억 정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면 그나마 조금 만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 운임요금 분석 용역 30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1800만 원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 연구용역은 어떤 거냐면 택시발전법 6조에 따라서 도지사는 5년마다 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택시산업 현황하고 수요전망 그런 거를 기초한 택시정책 분석이라든가 또 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 또 수급조절 방안, 택시 운송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이런 거를 총, 정책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이 선 거고요. 이번에 운임요금 분석 용역은 그거와 전혀 다른, 우리가 2013년도에 택시요금 인상 후에 한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얼마 이렇게 올려줄 수도 없고,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따져가지고 어느 선이 적정한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가분석이나 회계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이다, 기존 1800만 원 연구용역비하고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연구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유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밑에 있는 기관에 돈을 주면 거기서 개보수나 이런 걸 했는데, 금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조에 보면 행정재산에 대한 개보수 수리나 보수는 그 행정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직접 보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억 5000만 원이 교통연수원 출연금 예산으로 섰는데 교통연수원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지사가 해야지. 그래서 교통연수원 출연금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미 시기가 9월이라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보수를 시행하려고 일단 출연금을 감액한 겁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할 거고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저께 진행했던 방법으로 할까요? 이거를 중심으로 할까요, 아니면 예산안 책자 보시고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위원님들……. 이거 언제 다 보고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 국토교통국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84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군에 보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주차난이 부족해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각한 실정인데, 예산 신례원 공영주차장을 비롯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당진의 이계양 위원님께서 물류주차장 설치 문제로 5분발언도 하시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아울러서 내포신도시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과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발전법 제5조에 의거해 택시 운임요금 분석을 한다고 용역을 세우셨네요. 이렇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도내 택시들이 공통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정부분 지원하고 또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택시미터기가 아주 공정하고, 요금을 제대로 내고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조승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 시설이고 또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의 재정여건이나 아니면 특별히, 지금 지원할 데는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요. 1년에 몇 군데 전국 시군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성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는 다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5개 주차장이 있고 또 도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게 4개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포신도시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주자택지나 이런 데에. 공모 이외에는 뭐냐, 다 현안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다, 현안사업으로. 현안사업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주차난을 시장·군수한테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일정 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요금 용역 그건 당연히 해가지고 가장 적정하게 해야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업체의 운영난도 감소되고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하는 거고요, 택시미터기 요금 통합 방안은 이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가지고 도시 규모가 큰 데는 다 미터기로 하고 있어요, 미터기 요금으로. 그러나 청양이나 이런 농촌지역은 미터기로 하면 택시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정확한 게 미터기 요금이거든요. 그걸 확대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전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시군에 주차장이 있는데 유료화 된 데와 무료화 된 데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주차장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시군 전체를 주차장 해도 모자랍니다. 이게 무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왔다가 주차해 놓고 3시간, 4시간, 며칠씩 방치해 놓으니까 주차난이 계속,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유료주차장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유료화 비율을 너무 높이면 주민들 부담이 커지니까 시장·군수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무료화를 하려고 그러고, 또 너무 무료화가 높다 보니까 유료화의 중요성을 몰라서 유료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를 1차로 지자체에 분양을 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때는 매입을 안 해요. 안 하면 일반에게 매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 부지가 유료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조승만 위원님께서 나가셨는데, 주차장 부지를 내포신도시 전체 수요에 맞게 곳곳에 조성을 했어요. 분양을 하는데 홍성·예산군에서 단 한 필도 매입을 안 했어요. 그때 매입을 했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공영주차장화 하면 되는데 매입을 안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에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료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와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나 이런 게 종전 매입하는 금액보다 적게는 몇 배 더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포신도시는 1차 분양한 거는 그렇게 됐지만 이후에 분양하는 건 홍성하고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유료주차장이 얼마나 되고 무료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 통계는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게 어느 일정 범위 부지를 하는 주차장도 있지만 노상 주차장도 법적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각 시군 전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1시간에 500원을 받아도 안 받는 거와 받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민들의 부담으로, 그래도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은 주차 한 번 해 놓고 어디 외국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열흘씩.

이거는 우리가 시군 관계관 회의할 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도 최소 비용 받는 데가 있어요,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하라고 우리가 관계관 회의 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재래시장 부근 같은 데는 거기서 물건을 사면 무료주차권을 또 주니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공영주차장들을 보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결여돼서 그런데, 좀 가까운 거리는 걸어오든지 자전거 타고 오든지 아니면 택시타고 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지금 시작됐지만, 자율자동차가 많이 다닐 건데, 혹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로 여건이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금방 돌아올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뒤가 아니고 앞으로 한 2∼3년, 5년 이내에 많은 부분이 생길 건데, 그에 대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로가 자율주행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보도를 접하듯이 어디 자율자동차, 스마트도시, 여러 신개념의 용어가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화성의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 그거고, 지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지정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범노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가 우리나라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시를 미국에서 시험하다가 대형사고 나고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여러 부작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갈 길이 먼데, 그러면 뭐냐. 자율주행시험장에서 하고 실제 도시에서 시험운행을 하는 그런 데도 있어야 되고, 그 운행에 문제가 없을 때 상용화되는 건데, 제가 국토부 2차관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교통안전연구원에도 제안했습니다. 내포신도시를 자율주행차 시범도시로 해서 인프라를 갖춰서 최종 상용화되기 전에 우리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 한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되도록 하는, 그것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의 자율주행은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 반 정도는, 요새 고급승용차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차선 뭐 해 놓으면 제가 알아서 브레이크도 걸리고, 차선 넘어가면 제가 알아서 제대로 주행도 하고, 그런 거는 차체 내에서 하는 역할이고, 진짜로 자율주행이 되려면 도시에도 정보교환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하고 상황을.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예의주시해가지고 우리 충남이 결코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준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더 좋은 충남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충남으로 이사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나요? 정 국장님 제가 얼마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추경 예산안이 이렇게 좀 두껍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심의를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내용은 아마 대충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시고, 추가답변이 필요하시고 상의가 필요하시면 각자 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감사를 드리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될 일이 좀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잠깐만요. 이계양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진 송악에서 성문까지 공단이 약 몇 평인지 아십니까?

그 전체는 제가 숫자로는…….

대략. 거기가 1100만 평이에요, 1100만 평. 국가 산단이 2개 있고, 일반 산단이 5개 해서 한 7개 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의 1일 평균 차량 유입량을 대강 파악하셨습니까?

다 파악한 게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때문에 다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걸 기억을 제가 다 못하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한 600∼650대가 들어온대요, 7개 공단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단이나 국가 공단의 산업단지나 이거를 할 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 거다 보니까 고민이 아직 안 돼서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1만 평 정도에 차가 몇 대 정도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과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만 평에, 추레라 기준으로 했을 때. 추레라 대형이 한 20m되는 차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만 평에 한 250대 정도밖에 못 세운대요. 저도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추레라나 이것들은 보통 한 20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러면 대강 한 25∼26m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7개 공단이 있음에도 공영주차장이라는 계획이 자체가 한 번도 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충남의 미세먼지 40% 정도가 여러 가지 공단 제조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지만 자동차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자동차에서 그냥 켜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위의 상가들이나 사람들이 눈이 따가울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쪽에 주차장 계획을 한번 세울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주차장 필요성이라든가 저도 자주 거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정은 위원님이나 저나 속속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겁니다.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우리 국토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조성 부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관광지는 관광지 조성 부서에서 하는 거고 일반도심지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물주차장 만평 규모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명목이 없어요. 명목이. 그래서 시장·군수 의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지특회계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국으로 보면 지특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산에도 하나 5000평짜리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밑에 지역 가보면 산단을 한 데가 많아요. 물론 지방정부에서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공단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산업단지 내의 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다가 그 자리에 전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악순환되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양이나 부여나 서천이나 홍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는 안 돼서 걱정이라는데 사실 이것이 관개시설이 받쳐주지 않는 발전은 지역주민의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세웠으니까 지금 다시 세워달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지금 70세 이상 노인무료화해서 6000만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노인인구를 대략 추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7년 말 현재 노인인구가 70세 이상은 26만 9000여 명 되고요, 75세 이상은 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가면 70세 이상이 26만 9000명에서 34만 9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75세 이상 노인은 18만 명에서 ’21년도 되면 24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내년 7월 달에 집행할 가정이라는데 이것이 사실 가능합니까? 올해 용역을 내서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6000만 원인데…….

내년에 예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봤어요. 만약 70세 이상 노인을 31만 명 인명잡고 또 75세 이상 21만 명 잡았을 때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재정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꼭 서야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75세로 할 거냐, 70세로 할 거냐 하는 판단, 또 시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것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7월 1일부터 하니까 그중에 용역결과, 중간 정도 용역이 진행되니까 그 결과 추산한 것 보고 우선 내년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정확한 것은 내년추경에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맞아요. 수치를 정확하게 한 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사실 시내버스 10억 정도 추경을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1년 하는 것이 70억인가, 8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81억인가요?

65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 도에서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65억인데 이번에 10억을 더 해서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75세 이상, 아니면 70세 이상 무료화 그러면 사실 지원이 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지금 우리 보면 공영버스제도라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이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공영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준공영제를 내면 무료화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요. 준공영제하면 몇 세 이상 무료승차카드 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광역시 전철 무료 타듯이.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가 안 됐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야만 준공영제가 돼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60억, 70억 또 노인 75세 이상 무료 이것을 검토하면서 같이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광역시 단위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시는 손님이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짧은 범위 내에서 많기 때문에 준공영이어도 큰 적자가 안 생기는데, 만약 이런 농촌지역에서 준공영제로 하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자체 혼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국을 준공영제로 하되 그걸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서. 결국 도 단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준공영제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영제 문제하고 이 무료승차 문제하고는 어느 정도 관련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같이 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토부에서는 준공영제 확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무료버스 70세 이상 하면서 준공영제도 거기에 계획을 삽입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예산 세워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도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계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70세 이상 노인버스 무료화 도입 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이 얼마예요?

한 4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 초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7월 달에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작업하고 있지요?

예산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결과가 나오는 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무조건 세우시려고 해요?

아니요,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정확한 용역결과 금액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 도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우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대충 세워놓고 내년도 추경이 됐든, 예비비는 안 되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면 국토교통국에서 잘못하시는 거지요. 그 시기를 내후년으로 늦춘다든지 아니면 10월이나 이쪽으로 늦춰서, 그때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이 어떻게 되나 모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내년 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예산에 집어넣어 놓았다가 대충대충 넣어 놓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 물론 세출예산이 컴퓨터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위원님들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하고, 과연 이것이 세워져야 되는지, 시급성이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빨리빨리 간단하게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 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이것을 다 심의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다고 했지요?

정광섭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LED 개선 사업, 이미 본예산 3억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추경에 또 2억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물론 해 놓으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안 한 것보다는 확실히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낫고요. 일본이 우리보다는 선진국이죠?

예.

선진국이죠. 제가 일본을 오래 전에 갔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사진 좀 한번 봐주실래요? 국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안 보이시면 갖다 드릴게.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잘 분간이 안 가는데요.

(의사직원에게 사진 건냄)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사진 자료 받아보며) 아, 예.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고 해가리개라고 하나요? 불이 더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위에 지붕식으로. 이렇게 녹이 나 있었습니다. 이걸 유심히 본 것이, 10년 전에도 제가 꼭 여기를 간 거는 아니었고요, 시내 가서도 이런 걸 한번 봤다가 작년에도 규슈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기 때문에 이걸 사진 찍어갖고 온 거죠. 우리 같으면 이게 있을까요, 지금? 생각이 안 되죠?

예.

저희가 LED로 바꾼 지도, 전국 도로 신호등을 LED로 바꾼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이 등이 LED가 아니에요. 그냥 빨간등이고 파란등이고 노란등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멀쩡한 등을 그때 LED로 교체한다고 해서 다 바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LED로 도로 표지 하는 거 좋습니다. 본예산 때 저는 10대 의원으로서 그런 걸 지적 안 하고, 그때도 물론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LED로 바꿔 놓으면 전구가 나가면 바꿔줘야 돼. 그게 오히려 전구가 나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보기 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LED로 하지 말고, 대부분 표지판이 다 야광으로 돼 있지 않나요? 야광으로 돼 있죠? 그것만 가져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이 성립전으로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 2억 5000을 더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교통연수원에서 버스운전수를 양성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냥 다 일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버스비 무료화와 시내버스회사 지원금 때문에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비 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저희들이 말씀한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냥 대충 세웠다가 용역 나오면 추경에 나머지를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물론 당연히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맞는데, 이게 이렇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주면 노인인구 계속, 지금 각 읍면 단위는 계속 인구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오늘만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지원 해서, 이게 원래는 광역단체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것만이 단속장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한 곳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5 대 5 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2500, 시군에서 2500인데 이게 지금 4억이면 16개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몇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LED 표지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녀봤지만 도로에 대한 건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됐든 최고 수준이 되지 않았느냐, 미국보다도 나은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추세가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OECD국가 1위입니다. 왜, 조그만 지역에 많은 사람 인구밀도가 높고 차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세계 1위인데, 우리가 LED로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게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LED로 했을 때 시선 확보나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꼭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 수준하고 비교해서 아직 LED를 확대하는 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입장과 현재 처해 있는 걸 감안하면 이것도 저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이제는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도 돼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도 서울 가시고 전국에 다 다니시지만, 표지판 보고 다니세요? 대부분 예쁜 아가씨가 안내해 주잖아요, 차 속에서.

내비를…….

그렇게도 해 주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다 내비를 켜고 다니기 때문에, 물론 일리 있어요. 해서 나쁠 거 없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게 앞으로 사후관리도 굉장히 문제다. LED 아니라 별걸 다 한다 하더라도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전구가 나가면 오히려 그게 더, 알잖아요. 등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숫자판 돼 있는 것, 드문드문 이빨 빠지듯 빠져버리면 굉장히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주고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전구 교체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또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버스운전자 양성, 이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 버스기사가 주 78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운전기사 부족이 거의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기사도 준공영제 하는 데가 인건비라든가 처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기사도 대전이나 광역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서 운전기사 확보하려면요, 그 절차가 면허 따야 되고 실습해야 되고 실제 근무해야 되고, 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많은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100명은 우리가 필요한 5분의 1 인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나름대로 버스기사를 양성하는 것도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2억 원을 국토부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거기다 우리 도비 5000만 원인가 해서 2억 5000만 원 가지고 연말까지 한 100여 명 운전기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놓치는 게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52시간 하면 운전자들도, 실제적으로 일하는 분도 좋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80 몇 시간, 78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현상이죠?

…….

국장님!

예.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렇게 장시간 일을 하다가 주 78시간, 80시간 일하다가 52시간으로 단축이 되면 좋은 현상이죠? 기사로서는 좋은 현상 아니에요.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 현상이죠?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전사가 부족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직하신다는 얘기도 했어요, 기사들이 처우 좋은 데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52시간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78시간 일할 때 100만 원 받던 분들이 52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으면 이 사람들 다른 데로 안 갑니다. 그런데 52시간 일을 하면서 급여가 주는 거예요, 급여가 준다고요. 급여가 줄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라든지 급여 좋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죠. 그러나 대형버스 운전하려고 대형면허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52시간 일해가지고 생계가 안 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게 걱정이지, 지금. 사람도 물론 부족하지만 지금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교통연수원에서 면허 따라고 하고 면허 가진 사람들 대형면허 면허 시험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운전기사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규 교육이라 해가지고 택시나 버스나 이렇게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신규 교육을 받게 돼 있죠?

예.

그때는 어디 가서 없습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받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중복 지원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 같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화 도입에 대해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우선 버스운전 양성자…….

아니, 노인 버스비 무료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급 문제, 충분히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때문에 다 내용 알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버스요금 인상을 할 거냐……. 업체, 이게 4개 기관이 해당되는 겁니다. 버스운수업체, 근로자, 이용하는 국민, 또 우리 공공기관 도청이나 시군. 여기에 4자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운전기사 일 못 해서 월급 떨어지는 거, 버스기사 보고 다 부담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업체 보고 다 하라고 그럴 수 없는 거고, 요금을 다 인상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전부 다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장 운전기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나마 일부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주 500%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다. 원칙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타는 사람이 부담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요금인상이 너무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타고 가니까. 또 운수업자도,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윤을 창출해야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버스들?

아니, 그 문제…….

아니, 잠깐만요.

한두 명 타고 다니는 노선도 많습니다.

많죠?

예.

많지요, 시외버스든 고속버스든. 그러면 시간을 좀 늘려야지, 10분에 갈 거를 30분에 가서…….

지금…….

아니,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예.

뭔가 효율적인 거를 찾아야지 사람 3명, 2명 싣고 다니면서 10분에 1대씩 가는 거 그냥 배차간격 10분씩 해요?

그것도요…….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늘려가면서 조절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것도 다 검토하고 있어요. 이 계제에 폐지할 건 과감하게 폐지하고 대체교통수단, 수요응답형, 1000원짜리 택시, 100원짜리 택시로 전환하고 진짜 필요한 노선은 운전기사가 부족하니까 그 노선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부 우리가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하고. 노인 버스비 말씀해 주세요.

노인 버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도시와의 형평성,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런데 대도시와 맞춰서 65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수준으로 나이를, 인구 수나 그거를 한 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옛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하고,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 해 주고 대도시 해 준다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잘 모셔야죠.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해서 다 복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 내는 입장, 우리는 이렇게 충청남도 전체 인구 노인,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75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그분들을 무료로 해 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 비율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 도에서만 100%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시군비 합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타는 분한테는 천 몇백 원, 그분들이 시내버스 타고 농어촌버스 타고 서울 가고 부산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집 앞에서 타고, 아니면 면내 소재지, 읍사무소나 가는 부분이라면 그거 별 거 아니에요, 사실 아주 별거 아닙니다.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주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큰돈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면 좋아요, 당연히. 이게 도지사 공약입니까?

예,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고요. 제가 도지사님 공약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 부분도 참 심각합니다. 버스회사도 어렵고, 본 위원도 지역구를 다녀보면 제 지역구 같으면 다 바다를 끼고 있고, 집단화 부락된 데가 없이 그냥 다 산재돼 있다 보니 저만 보면 그냥 어르신들이 버스 좀 우리 집 앞에까지 넣어달라고 늘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또 버스 시간을 더, 예를 들어서 5시간에 한 번 오는 거 한 3시간으로 줄여 달라, 몇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군수도 어렵고, 이 재정 지원 참 필요하죠. 그런데 또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이 버스도 보통 중형버스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보면 25인승 차도 다니는 곳도 있는데, 벽지노선 같은 데는 25인승 버스도 큽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렉스 같은 조그만 걸로 다녀야 할 필요성도 있고,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100원 택시도 있고, 서천에는 어디도 있고, 지금 각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는 없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걸 잘 맞춰 가셔야지, 사람도 없는데 그냥 커다란 버스 가지고 하나 싣고 두 명 싣고서 덜덜 거리고 다닐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저…….

국장님 말씀도 거기에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적인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장·군수들이 이 교통문제 가지고 정말로 엄청 고민도 하고, 주민들은 버스만 들어오면 좋은 줄 알고 버스노선 폐지도 마음대로 시장·군수가 못하고 그래서 이번 계제에 전체를 다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서,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 교통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만들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68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이 우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그동안 시장·군수가 지원하고 일부는 경찰청 예산으로라도 하고, 경찰청 예산으로 적으니까 시장·군수도 지원해서 해 왔던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국도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서 일부 부담하고 경찰청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너무나 우리 도가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게 하기 위해서 꼭 우선 시급한 데를 다 조사해 보니까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합동 회의를 몇 번에 걸쳐 한 겁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그중 일부분인데, 그중에 시급하게 설치할 부분이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하도록…….

잘 하셨어요, 이 부분은. 혹시 설치장소를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나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그거 분석된 게 있습니다.

저도 좀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6군데인데요, 태안도 한 군데 있네요.

이게 방범은 분명히 아니시죠?

예?

방범카메라…….

아니요, 방범이 아닙니다.

무인단속?

교통단속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휴식 없이 계속 강행을 해서. 휴식은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좀 하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하고 추경을 놓고 좋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일부가 또 중복될 수밖에 없을 거 같고 또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몇 가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보는 게 낫겠죠, 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드릴게요. 우선 34쪽입니다. 도로표지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 뜻은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도로표지가 지금 부족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늘고 꼭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도로표지를 개선하는 것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운전의식을 개선해서 교통사고 줄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렇게 시내 운전을 하시다 보면 지금 신호등이 4차선을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출발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지나가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였거든요.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교통신호 받기 전에 신호등을 사전에 거기서 한 번 해 주고, 또 지나가면서 다음에 이렇게 2개가 한 구간에. 그런데 요즘 그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죠? 신호등 하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도로표지가 기존에 있는데 새로 기능이 추가된 LED로 바꾼다, 물론 좋죠. 문제는 과연 사업비에 따라서 그만한 효율성이 있겠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게 일반 표지판하고 LED 표지판하고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일반은 표지판은 반사지를 붙이는 거고, 이건 LED를 하는 건데, 일반 표지판이나 본 표지판이나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새로 설치할 때 LED를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하겠다라면 괜찮은데 이거는 개선 사업이잖아요. 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이 가능한 거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는 신호등이 4차선에서 2개가 있었어요, 출발 전, 지나가면서 또 하나. 그게 우리 일반상식이었고, 당연히 교차로에서는 신호등 2개가 2번을 운전자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걸 당연한 걸로 봤는데 요즘은 그게 하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게 시설에만 역점을 둘 게 아니라 운전자들 의식개선에 두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고요.

맞고요, 이 LED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50쪽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자 교육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시골 다니다 보면 아주 나쁜 못된 놈 소리까지 들으면서, 시골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많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래서 당연히 교육은 해도 해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교육방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안을, 이것이 지금 교통연수원으로 위탁해서 하시는 거지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연수원 또 버스조합 세 군데를 거쳐야 드디어 버스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하여튼 교육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좋은데 뭐냐면 15개 시군에서 다 공주로 와야 되잖아요,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

위원님 이것은 버스기사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운전자 부족에 따라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양성을 시키겠다라는.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연수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지역에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예, 이것이 일종의 버스기사 되기 위한 의무과정을 겪는 거라 단순 친절교육 이런 게 아니에요. 자격과정을 겪는 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알았고요. 54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참 말 많지 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시내버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생략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천에서 100원 택시 하시는 것 봤지요?

예.

저는 버스 준공영제 여부도 심각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준공영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택시를 보면 개인택시가 있고 회사택시가 있잖아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시내버스도 회사제로만 갈 것이 아니라 택시처럼 개인택시제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버스가 회사로만 가니까 무조건 회사로만 가는 거고, 손님이 한 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운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고, 이것이 준공영제로 가면 그것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요. 버스 재정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상세하게 해서, 연구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버스운영제로 잘못해서 이것이 준공영제로 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사 배불리기만 할 수 있어요. 국장님, 52시간 근무제 해서 버스운전수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양성교육도 하시잖아요. 이거 택시처럼 개인택시화로 버스도 그런 식으로 운행해 가면 얼마든지 자본주의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 도하고 지자체에서는 버스하고 택시하고 적절하게 경쟁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내 군단위에서는 어르신들, 아니면 어린학생들의 발이 시내버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도 어렵고 시내버스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천에서 100원 택시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이 부분을 택시하고 버스하고 서로 경쟁체제를 해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 가야 되지, 무조건 어려우니까 재정지원을 한다면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문제 보통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같이 고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56쪽 택시운임 분석도 그런 차원에서 같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봐 드렸고요. 그다음 60쪽에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저는 사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건지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직 사업이 하나도 추진되지도 않았고, 2017년도에도 사업이 없었나 봐요.

예, 안전용품구입비요.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교통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주기로 하나요, 아니면…….

아니요, 매년 지원해요.

매년이 아니지요. 지금 ’15년에 하고 ’17년도 사업도 없는데.

2015년도에 2억해서 이것이 주로 고령자들 조끼 야광 이런 건데, 어제 본회의에서 얘기했지만,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대충 알아요. 그런데 매년이 아닌 것 같아요.

’15년도에 2억 해서 한번 해 본…….

해 본 거고 지금 ’18년도,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번 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매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공급해서 정말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줄일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거 야광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 보셨어요? 이거야말로 어르신한테, 저도 하나 줘서 얻으면 싫다고 버리지는 않겠지만, 어르신들이 싫다고는 않겠지만, 교통사고 줄이겠다고 야광스티커, 야광지팡이 들고 다니시고 야광조끼 입고 다니시고 저 이런 것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돈을 갖다가 차라리…….

그 부분은 우리가 더 품목에 명시를 이렇게, 저도 야광지팡이는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이 품목을 더 다양하게 하도록, 그런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홍보 리플랫을 하기 위한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비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히려 위험사고 교통지구 도로개선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개인한테는 야광지팡이 하나이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7억 6000이라는 큰돈이 됐는데, 이거 어르신들 나누어 주고 ‘교통사고 줄이자’ 하면 거기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가시겠지만 집으로 가서는 다 쓰레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용품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68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 다 같이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무인교통단속기가 있는 지점만 서행을 하고 평소대로 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 권한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과속도 문제지만 요즘 도로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거 50㎞ 간다고 무인단속기에 걸어 놔봤자 그 구간만 50㎞ 이내로 가고 곧바로 70㎞, 80㎞입니다. 그거 다 인정하시지요? 이거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기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서천에서 딱지 떼서 서천의 도로교통개선을 하라고 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엉뚱한 데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 들여서 정말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것을 차라리, 국장님 소관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안전사고 예방 쪽으로, 아니면 범죄예방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험지역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임교통단속장비는 어디에다 하느냐면 날마다 사고 나는 데, 사고다발지역 이런 데는 그 구간만큼이라도 서행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교통문화가 잘못된 것이 규정 속도로 해 놓으면 30∼40㎞, 110㎞ 도로에서 140∼150㎞씩 달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숨어서 단속하면 숨어서 단속한다고 뭐라고 하고, 무인단속이라도 공개적으로 해 놔야 다발로 사고발생되는 데를 해 놓으면 그 구간만큼은 서행이라도 해서 사고가 줄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위험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한 부분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아까 얘기한 노인들 홍보도 하고 위험시설개선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6군데를 가장 시급한 데 우리 4개 기관이 머리 맞대고 해서 조사가 됐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달라면 드리는데 그것을 우선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62쪽에 주차장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할 때도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읍내에다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로 제가 당시 예상을 했느냐면 15면, 20면 소형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분명히 인근의 식당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거기 개인주차장화가 된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려고 주차장을 하느냐, 진짜 주차장을 만들려면 50면 이상 대형으로 만든다면 혹시 모르는데, 소형으로 도심지에다 주차난을 극복하겠다고 10면, 20면 이런 식으로 해 봤자 주변 개인주차장화밖에 안 되고 절대 관리를 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담당공무원들 답변을 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이 지도 단속 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요금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 해 드리고 싶어요. 소형 면면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소형주차장화 하는 기준을 정하는, 소형주차장하고 요금 받으려면 무인으로 하더라도 설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공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대형주차장을 차라리 만들어서 그 주차장에 대한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와 닿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장기 무단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다 시장·군수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단속도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추경에 한 것은 현안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의원님들이나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운영도 하고 설치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오히려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오늘 중앙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의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러시지요?

예.

아까 본 위원장한테.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예, 말씀하세요.

김형도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을 위해서 부총리하고 오찬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저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 10억을 들여서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예산안 60페이지 교통안전용품 구입비하고 68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받게 해 주시고, 예산안과는 관계없는데 내포신도시 도시개발 기본계획안도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내포신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예.

사실은 의회 일정에서 보면 예산심의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오늘 중앙에서 손님이 오셔서 우리 도의 큰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을 그 약속장소에 가게 해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승만 위원님 질의를 못하셨는데요, 죄송한데……. 예,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국토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심사 후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아까 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제 발언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혹시라도 서운한 감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이며, 119광역기동단장은 가족 중에 수술하는 환자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세와 신규 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히 소방대상물 전수조사를 통해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사반 운영 경비와 소방청사가 없는 계룡소방서의 청사 신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여 충남소방이 도민의 안전지키미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전체 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먼저 인력운영비 증액 이유와 2회 추경에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2420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반영했는데요, 그 이후 2018년도에 보수가 2.6% 인상이 되었고, 예산 편성 이후 소방공무원 2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1회 추경은 일자리 관련 추경 예산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방헬기 정비사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헬기 정비사가 총 5명인데요, 2명이 소방헬기 도입 당시 제작사 교육을 이수했으나 3명이 금년 1월에 신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항공법 및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항공기를 정비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감리비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한 이유입니다. 이건 용역 입찰 결과 잔액이 438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 활용해가지고 설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시설 한 가지라도 더 보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계룡소방서 부지매입비와 신축비를 증액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감정가격이 통상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목변경하기 전에 매입하고자 함이고요, 그리고 1차 공사 발주에 필요한 시설비 25억 중에 본예산 15억만 반영돼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에 심장충격기가 있음에도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소방서에 있는 심장충격기는 전부 119구급차에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사에는 현재 비치된 것이 없어서 소방청사 비치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이걸 소방관서 방문자 등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조치하기 위함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형도 위원님 뭐해요?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신다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모양입니다. 아까 김형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서를 받아보시고 너무 열심히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에 더 논의가 있을 거 같고요, 대부분 소방서 예산을 저도 쭉 살펴보니까 인건비 반영을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 심의는 많이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부서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분도 안 하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예산서를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서 별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꼭 업무에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예.

제가 조례안이 있어서 의사진행을 좀……. (장승재 위원장, 전익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이계양, 전익현, 지정근, 김형도, 김대영, 정광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오인철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장승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장승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섭 본부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소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좋은 품질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익현 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가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정회 하죠, 잠깐 10분만.

정회 할까요? 예,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힘들게 보냈던 이번 여름 그리고 최악의 폭염을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달 태풍 솔릭의 북상과 집중호우 예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함께 사전에 대비하는 슬기로움을 보여 주셨고 또 저희 도에서도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재해예방에 역량을 모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지만 우리 충남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는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도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일부 농작물의 피해가 있어 도민의 시름도 컸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의 단비로 대부분의 가뭄은 해갈된듯 하지만 완전한 해갈은 아니라 생각되기에 이렇듯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태풍과 폭우, 한파 등 재난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과 과제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재해예방 시설정비 등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실 전 직원은 ‘안전이 없으면 도정도 없다’는 각오로 사전예방과 대응중심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석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홍승원 하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하천안전과장은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 파견을 갔다가 지난 8월 6일 자로 하천안전과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잠시 후 2시 반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장관 주재로 하는 영상회의가 안전정책협의회라는 회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위원이기 때문에 안전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긴급해서 개최를 지금, 그 회의를 참석하고 의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안전정책과정은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그 회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입부분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금강권역사업을 안성천수계사업으로 조정한 사유와 그리고 금강권역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개의 사업으로 금강권역사업과 안성천수계사업인데 금강권역사업은 11개 시군에 19개 하천을 하는 사업이고 안성천수계사업은 천안시에 있는 안성천과 성환천 2개 하천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변경되게 된 주원인은 금강권역 11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토지보상이 늦어지니까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는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또 안성천은 1개 시군이고 2개 하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빨리 이루어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내려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토보조금을 변경시켜서 통과를 했어요. 연초 본예산에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는 거고,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변경해서 국고를 내려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뀌는데, 문제점이 있는지는 이건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시만 바꾸는 거고 내년에 다시 이 50억을 세워서 다시 금강권역사업을 하게 됩니다. 총 금강권역사업과 안성천사업은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50억이 깎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비 집행의 시기가 적절하냐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이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세워서 곧바로 내진보강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진성능평가를 한 다음에 내진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이 3단계로 추진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2억 3500만 원 예산을 증액한 것은 우리 본예산에 10억이 확보돼서 합치면 32억 3500만 원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새로 세우는 22억 3500만 원 가지고는 내진성능평가 62개소 사업으로 12억 7500만 원이 투입되고 내진보강 공사하는 데 3개소 9억 6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내진성능평가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금년 내에 완성이 가능한데 내진보강공사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9억 원 정도는 명시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3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사업인데 이것은 지방하천이 비가 오고 그러면 관리인이 비 맞고 가서 손으로 수문을 열어주는데 이것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재난상황실 시군에서 앉아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개폐를 시키는 겁니다. 그 작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자동화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이 한 20억을 들여서 아산시를 시범으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저희 도비는 10억만 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산시비가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에 5억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5억을 또 세워서 완성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2억밖에 못 세우는 겁니다. 내년 연초 본예산에 다시 3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남은 배수문이, 현재 아산에 하면 28개 수문이 정비가 되는데 510개의 수문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서, 연차계획을 정비해서 매년 전체적으로 한 4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아산시 시범으로 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들여서 하는데, 국비를 정부시책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부터 해야 할 사항이지 지방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긍정적으로 국토부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면 빠른 속도로 전 시군에 확대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붕괴가 더 쉽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문제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 가는 건물들을 미리 돈 잔뜩 들여서 내진보강을 해 주고, 금방 내구연한이 돼서 건물을 헐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대요?

내진성능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요소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투자해서 내진보강을 했는데 몇 년 안에서 폐지하는 건물이다 그러면 그 요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에 낮게 나와서 순위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큰 위주로 평가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평가하는 거는 그런 지수가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글쎄 합리적이긴 한데, 예를 든다면 사고 나면 낡은 건물이 더 쉽게 많이 부서져서 인명피해가 더 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낡은 건물이라고 그렇다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우선 지수별로 다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런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인 곳이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곳일 테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건물 같으면 아예 내진에 해당이 안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알아서 할 테지만.

시급성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이 하여튼 많이 이용하는 데일수록 우선권이 있다.

그래요. 사업설명서 15쪽 좀 봐주실래요. 폭염대책 추진비,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고 성립전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15개 시군 보니까 무더위쉼터 간판 정비, 홍보물품 제작 이걸로 그냥 돈 6억 다 없앴네요?

예.

그러면 이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쓰라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도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건지.

중앙에서 돈을 줄 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 쓰라고 온 거 중에 그 시군에서 좀 필요한 거를 받아가지고서 준 거기 때문에, 무더위쉼터에서 가장 중앙에서 권장하는 것은 그늘막, 그래서 그늘막이 필요한 데 우선 지원해 주고 또 쿨링포그.

물론 각 시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도심 같은 데 그늘막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횡단보도 그늘막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그늘막 하기가 쉽기는 하겠지만 또 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게 뭐…….

무더위쉼터에 대한 간판도 전부 정비하라고 지침이 같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도 많이, 그러니까 그늘막하고 두 군데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돈 6억 갖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돈인데 좀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필요 없는 데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에서 우리 6억, 다른 시도 같은 데 큰 도는 더 줬겠지만, 또 작은 도는 덜 줬겠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사용하는 금액은 크고,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되네요. 서로 견해 차이일 수 있는데,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6억 갖다가 이렇게 15개 시군에 떡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결국은 사업에 큰 실효성은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되네요.

시군에 평균 3500∼4000만 원씩 정도.

그러네, 보니까 4800, 천안시는 크니까 6900을 줬고 예산군은 2900이고 우리 태안군도 3800을 받아쓰긴 했는데, 하여튼 사업성이 좀 거시기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부터 폭염으로 시군에서 요청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이 있는지, 앞으로 시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받아서 올리라고 그런 식으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그리고 지방하천수문 자동화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이건 저는 참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 의장하던 2010년도에 태안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물었다가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수문을 만들어가지고 하천에 수문을 막아서 물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돌려서 올리다 보니까 수백 바퀴 돌려야 수문이 이만큼 올라갈까 말까 해요. 그리고 또 물이 압력이 차면 이게 무거워서 올라가지도 못해. 그러면 밤 12시 넘어서 천둥 때리고 번개 막 치는데 노인네가 거기 올라가서 이거 돌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의 하천에 물이……, 못 넘어가지. 하천으로 못 가고 옆의 논둑으로 틀어서 가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겪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그래도 많이 하네. 돈 몇 억 가지고서 이렇게 15개소 할 정도 되면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건 하여튼 잘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만 문제가 이 돈은 자동개폐를 수문만 하느냐, 아니면……. 수문에 전기가 없는 곳도 있어요. 전기를 저만치서부터 끌어오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또 소요되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수문만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다 시스템 전체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

예, 그러니까 원격조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컴퓨터를 보고 비가 많이 오면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거 나오면 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원격조정하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설사업비는 수문 열고 닫고 그게 아니라 시스템 선 깔고 CCTV 화면도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 다 된 종합적인 사업비입니다. 이거 시군당 평균 잡아 20억 정도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한다는 생각이 좀 되고요. 요즘에는 가뭄도 컸고, 수십 년 만에 가뭄도 왔었잖아요, 폭염도 왔고. 또 비도 그냥 살살 뿌리는 게 아니라 갖다 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또 많은 비가 오면 수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앞에 얘기했듯이 그런 사업들은 좀 거시기한 사업이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더 받아서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 의견 충분하게 수렴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여러모로 고생은 많으신데, 본 위원이 보니까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재난안전실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규모는 타 실·국에 비해서 조금 아쉽네요. 5쪽 사업설명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가 큰돈은 아닌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가나요?

국가에서 국비로 창설기념행사비를 주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500을 줘서 500을 가지고 창설기념행사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150만 원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0을 더 하는 건데, 650 가지고 전 시군에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국가 주관으로 하는데, 민방위 경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민방위대에 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전국 민방위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지역 민방위대가 서산하고 천안에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천안하고 서산에다 나눠주는 겁니다.

참석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참석 경비, 가서 연습할 때 들어가는 경비 이런 거 다 주는 겁니다.

교통비, 식대 뭐 이런 걸로 주는 거예요?

교통비, 식대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이게 연습을 천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로 집행을 할 거고, 15쪽 폭염대책 추진비는 성립전으로 나온 거 이미 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조금 전에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쪽 폭염대책 추진비도, 무더위쉼터 간판이라고 하는 게 읍면에 다니면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해 놓고 걸어놓은 거, 그거 하신 거죠?

무더위쉼터라고 표시된.

지금 그거라는 말씀이죠?

예.

그거 참 아무리 국비고, 정부에서 내려온 폭염대책 추진 관련 공문이 있겠죠? 그것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실장님.

예산 6억 보내가면서 내려온 공문이요?

예.

그거 지금…….

나중에.

이게 무더위쉼터, 이래서 현장하고 행정하고,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 무더위에 폭염하고 무더위쉼터 간판 걸어놓는 거하고 뭐 그리 대단한 관계가 있다고 거기다가 이게……. 차라리 천안, 공주처럼 그늘막 하나를 차라리 해 주던가, 다는 못할망정.

그늘막도 들어가고 무더위쉼터도 다 들어가고, 살수 하는 것도.

그늘막이나 해 준다면 그나마 일부라도 혜택을 보겠지만, 그 면사무소 앞에다가 이렇게 그늘막쉼터, 어디로 가라고 해 놓은 거 지금 했다고 이게 폭염 대책입니까?

이게 중앙에서 볼 때는 그런가 봅니다. 가는 데마다 무더위쉼터 표시가 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붙이는 데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네요.

그 값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늘막, 살수, 물 뿌리는 쿨링포그, 이 사업비 다 포함해가지고 3000∼4000씩 준 거니까요.

공문을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무더위쉼터 간판 이런 거를 진짜 하라고 했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지방하천 금강권역에서 아까 50억? 50억이죠, 50억이 지금 감이 되고 그 부분이 안성천수계로 사업 변경된 거죠?

예, 잠깐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잠깐인지, 1년인지, 2년인지는 가봐야.

저희가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권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토지보상이 다 안 돼서 내년에 해도 되고, 안성천은 금년에 이렇게 바꿔서.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체되고, 11개 시군에서, 금강수계니까 많은 시군이 연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 국비 내려온 것 빨리 처리는 해야 되고, 하기 쉬운 천안에 있는 데로 바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거 좀 미안한 말씀인데, 우리 공직자분들 태만하신 거 아니에요?

토지보상 늦어서요?

예.

토지보상만 하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하고 행정절차 밟는 게 시군하고 하천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아니 그러면 우리 도에서 금강권역으로 예산을, 아까 말씀이 정부에서 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그냥 배정할 일은 없고 어차피 우리 도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알려서 정부에서 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리고 또 도에서 그렇게 올린 거는 각 시군에서 당연히 그 시급성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올린 것일 테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미 그 사업 준비에 대한 것은 다 하고 갔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바꾸고, 이건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를 다 점검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돈을 다 못쓰면 또 이게 연차사업이라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쓸 돈은 내년에 줘도 되니까 그렇게.

물론 내년에 하시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왜 이렇게 큰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분명한 사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국비가 내려와도 제때 처리를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 지적은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무적으로 하는 걸 보면 토지보상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금방금방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 답답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이 빨리 이뤄지면 금방 끝낼 수가 있는데.

실장님! 우리 도에서 지방하천 관리를 하시죠?

예.

소하천은 시군에서 하시고요.

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담당 주무과장님한테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왜 여지껏 안 주시죠? 지금 며칠 됐습니까?

언제 하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지만 보름 이상이 된 거 같아요.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 지방하천 정비하는 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죠?

예.

전부 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예, 연차사업입니다.

제가 이 재난안전실 예산이 정말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적다 말씀드렸죠?

예.

혹시 우리 실장님 참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보이지 않게 좀 태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해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 못하는데 그 대신에 국비를 좀 많이 의존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어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도 사업을 못 할 정도의 부족한 거는 아니고,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하천 정비사업 하는 데 많은 큰돈이 필요한 데에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시원시원하게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쏟아지죠?

예.

대부분 범람하고 침수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죠?

배수…….

지방하천의 문제가 크죠?

예.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대로 지방하천 정비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죠.

예.

국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국비를 하셨죠?

예, 국비에 많이 의존합니다.

실장님 어려우시더라도 더 많이 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될 정도면.

그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요. 본 위원이 믿기에는 열심히 하신다고 앞에서 하시는데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오면 결국은 귀책사유가 그렇게밖에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국비 확보가 하천 사업하는 데 큰 관건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 연초부터 하천안전과장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 성과를 달성해야만 연봉 제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안전과장 성과목표에 국비 확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얻어다가 사업을 하라고.

지금 우리 서천에도 지방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군에도 많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시급하고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범람하고 침수되는 지역이 많은 걸로 봐요. 열심히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님하고 행정부지사님 질의 답변 들으셨죠?

예.

실장님하고 그 자리에 같이 서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2년은 저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실장님 동분서주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추경,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이거 보면서 물론 노력하신 부분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많이 독려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왕에 해야 될 일들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와 관련된 건 금방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속기사분은, 아마 그게 업무보고 때 하셨을 거 같은데요?

글쎄요, 좀 된 거 같아요.

속기사님!

보름 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후예요, 후에.

모르겠어요. 저 속기사님한테 확인 좀 시켜주세요.

그 후에, 여기서가 아니고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지난 1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앉아 계십시오. (관계 공무원들을 향하여) 그냥 퇴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나가시고. 이따가 또 들어오실 거잖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익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3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가결에 따라 실·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저희 실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승인해 주신 예산 한 푼 한 푼이 꼼꼼하고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하면 위원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상의드리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토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기재부 손님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식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이교식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은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해양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성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시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부하시고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