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여운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통상실과 관련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위원장님의 격려의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는 등 충남형 노동정책이 조기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경제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통상실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와 관련하여 어제 본회의 도정질의와 아울러서 상임위에서 관심과 성원을 보태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국정덕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찬수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이걸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설치의 근거는 마련이 되나 이 안건 자체가 민간위탁 동의안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설치의 형태를 바꾸거나 또 적어도 단기간에 설치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없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노동자의 권익센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권익을 누가 보호해 줬냐 이거지요. 아무도 관계를 안 하고 내버려 뒀어요?

저희가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 주시는 계기가 됐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노동권익보호관이라고 해서 노무사 분들을 위촉해서 시군당 한분씩 해서 보조적으로 했습니다. 보조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 기능 가지고는 모자라고요, 양대 노총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들 아시는 한국노총, 민노총이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도 약 10% 정도 노동자들만 가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대기업 위주로.

가입이 왜 10%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 10%의 양대 노총 노조 가입자 분들은 노조 가입이 조금 수월한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고 이 기관이 이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지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 이분들은 사실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업인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불편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시군에서 임시로 한 사람씩 돼 있다고요?

예, 충남도의 좋은 시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상에 저희가 담아서 하는 내용인데……

그 사람들 예산은 누가 줬어요?

사실은 그 부분도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실비이고요, 사실 무료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문제점을 아셔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조례의 설치근거를, 공익노무관 증진과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자꾸 이런 중언부언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2개월 동안 1억 5000이 든다고 했어요?

예.

1억 5000이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로 돼 있네, 2개월. 한 달이면 7500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해 이게 예정대로 설치가 된다면 두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 정도가 임대료입니다.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요.

임대료고.

5000만 원 정도가…….

5000만 원 운영비고?

예, 사무실 집기, 올해가 첫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 임대료 1억, 2000만 원 정도는 사무집기 갖추는 조건, 나머지 3000만 원이 준비하면서 인건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3000만 원 든다면 3억 6000 정도 되네요? 내년 1년을 운영한다면.

저희가 비용추계로 하면 3억 6000, 4억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4억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내년에 4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이 노동권익센터가 그래도 변호사, 기본적으로 노무사 두 분 정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 변호사도 노동전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하고 나머지 운영요원 하면 7명 정도로는 두 개 팀, 센터장 해서 7명 정도로는 구성해야 그 기능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7명이면 한 달에 보수 얼마 나가요?

사실 고임금일 수 없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가 5000만 원, 내년도 만약에 1년을 한다라면, 그다음에 팀장 정도는 공무원 7급 상당해서 한 40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5000만 원이 하나고, 4000만 원 몇 명이에요?

팀장급이 두 명이지요.

두 명, 그러면 8000만 원, 1억 3000, 또?

그다음에 각 팀의 직원이 두 명씩 해서 네 명인데 공무원 8급 내지 9급 상당으로 해서 3000만 원.

1인당 3000만 원?

예.

그러면 몇 명, 네 명?

3×4 12, 1억 2000.

그러면 2억 5000뿐이 안 되는데?

그렇지요. 내년도 만약에 운영된다고 할 때 비용추계상 4억은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2억 5000에 사업비 1억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4대 보험료 이런 것은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5000. 그래서 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졸속으로 되지 말고, 특정인한테 가지 말고 공모할 때 투명하게 해서 제대로 노동자들이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부서에 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7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의시간을 많이 쓴다고 동료위원님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차후에 또 혹시 그럴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나 이것은 충남도의회의 회의규칙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충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3장 “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55조에 보면 “위원의 발언”이 있는데요,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회의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대로 위원회에서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도정질문은 본질문 20분, 추가질문 15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위원회 발언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자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문할 사항들도 있고 한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발언을 제지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경제통상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3년 동안 위탁을 줘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비 상세내역 자료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운영계획하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 직원 자료제출)

이것은 지금 제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것을 신설하려고 하는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여기 보면 ‘본 센터의 위탁기간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대 3년이고 위탁기관은 공개경쟁에 의해 민간단체로 선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위탁사무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뒤에 쭉 규정들이 나옵니다.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거 지금 어떤 상태이지요?

상임위 심의를 거치는 단계이지요.

심의를 거치는 단계이지요?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전혀 법안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론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이렇게 쓰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도지사가 개정 발의하는 조례안이라고 하면 같이 동시에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차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마침 의회에서 개정 발의, 전부 또는 일부개정 발의하는 것과 민간동의안 위탁하는 것과는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면, 그러면 지금 심의단계예요, 그렇죠? 이번 회기 동안 의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심의 중에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심의를 했어요. 그렇죠? 의결도 안 했어요. 상임위 통과도 안 했고 본회의 통과도 안 했거든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선행절차가 나중에 본회의에서 조례로서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에는 절차가 있어요, 특히 행정에서는.

위원님, 저도 역시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과 도지사가 발의하는 것은 상충…….

제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닌 것 아시지요?

아니, 그러면 충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쓰신 자체를, 지금 이거는 아직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맞지요?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지요. 지금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 이것을 넣을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절차상이나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썼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통과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의안을? 그럼 의회에서 한 것은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법안으로서의, 적어도 상임위 정도는 통과를 한 다음에 이게 의안으로 올라온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그렇죠? 본회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고 저도 여기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동의를 해서 적어도 상임위 통과를 하고 나서, 본회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우리 상임위 하는 날 의안으로 올라오면 그러면 저는 문제제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절차가 잘못됐지요? 의회사무 저기에서도요. 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스스로더러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말 빼셨으면 저 이렇게 이런 질문 안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합리화는 아니고요.

적어도 아무리 의회에서 했더라도, 서로 함께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올려놓고 이게 동의되기를 바란다는 자체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그냥 의회와 관련된 거면 된다라는 그런 공직자들의 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말 쓰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 법률이 잘못됐으면 그 규정을 고쳐놓고 나서 하고자 해야 돼요.

법령이나 처리규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동시상정한 형태가 됐다고 하면 잘못됐고요, 혹여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혹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해석을 지적해 주시면 이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은 이것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심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절차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지금 이게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심의를 했어요, 의결도 안 했어요. 의결도 안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다시 위탁동의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된다라면 이게 도대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2개월 2018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11월부터 12월까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8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쭉 나와요.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공개모집을 해야죠, 공모를 해야죠. 그렇죠, 기관을? 그러면 일단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을 얼마 정도로 잡으셨어요?

저희들 최단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한 달 반 이내로.

공고 얼마 해야죠?

통상 대부분 공고가 15일입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꾸려서 심의해야죠. 거기까지, 선정하는 데까지가 얼마 걸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쭉 나와요, 매뉴얼이. 위탁하려면 기본적인 매뉴얼이 나온다고요.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걸리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공고 15일, 선정하는데 공고 끝나고 나면 사실 금방 그다음 날 할 수 없잖아요. 2～3일 더 지난 다음에 해야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검토도 해야 되고, 선정위원회도 저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냐고요.

선정하는 것, 일주일 내에 수탁기관은 잠정 선정할 수가 있지요.

일주일 내, 그러면 15일하고 일주일, 7일 더하면 얼마 나오죠?

3주, 4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임대를 받아야죠, 공간을. 그런데 위탁기관이 선정된 다음에 공간을 임대받아야죠, 그렇죠?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다 짜고 가는 거예요, 안 그렇다라면. 이미 정해놓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기로 하고 어디 물색해 놓고 뭐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누가 올지 모르는, 지금 여기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달은 걸리겠죠. 그다음에 위치 알아봐야 되겠죠.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 건물이 있으면 그건 아주 수월하죠.

그렇죠, 더 좋죠.

아니, 그럴 계획이신가요?

공공기관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에 건물이 없어요.

내포신도시의 민간건물을 임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할 건물은 많지만 가급적 우리가 세금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얻어야 되지요.

그렇죠, 저렴하게.

이게 지금 1억 원이죠? 1억 원인데 월세입니까, 아니면 보증금 들어가고서 월세입니까?

저희는 전세권 설정을 해서…….

전세권 설정으로?

예, 그래서 올해만 임대료가 들어가는 거지요.

올해는 임대료 들어가고 다음부터는 보니까 비용이…….

다음부터는 임차료 개념은 따로 없고요, 사무실 운영비만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얼마지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비용추계 말씀 주셨었는데 2년차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 4대 보험료 해서 운영비로 5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임대료 개념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권을 얼마짜리 설정하는 것으로 놨습니까?

저희는 1억 원 이내에서 전세를 임대하려고 하는 거죠.

월세는 그럼 어떻게 하지요? 100% 전세는 없는데, 여기 현재 부동산 시세가. 1억 원도 비싼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일곱 명…….

지금 보면 그다음에 사업비 있지요? 올해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내년에 사업비 1억을 잡았습니다. 그 대신 사업내용에 따라 조금 변동될 수 있지요.

제가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준비를 해 오셔서 받았는데 너무 약해요. 이거 상세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으면 1억 원 정도를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정도, 지금은 모든 계획이 다 나와야 돼요. 내년도 예산 거의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면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1억 원 세워놓고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빨리 시급하게 위탁을 선정하려고 한다. 그럼 결국은 선정만 해 놓고 말 거라는 거지요. 거기에다 무슨 임무를 줄 건가, 거기서 와서 위탁을 맡은 사람들이 ‘알아서 일을 하세요’ 하면 안 돼요. 모든 준비를 해서 이런이런 과정과 절차를 하는, 일을 시키려고 위탁 주고 사람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을 뽑게 되잖아요.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직원은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탁기관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거기다가 조건을 넣겠지요. 예를 들어서 노무사 2명, 무슨 자격증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노동권익센터를 수탁 받을만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기관으로 수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있는데요.

법인으로 가면 그 법인에서 채용권을 다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3년간 예를 들어서 위탁하고서 나중에…….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위탁을 받으면 3년 동안 위탁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위탁기관 선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아니,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노무사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어떤 관점을 가진 분이 상담을 하느냐, 일을 처리하느냐, 통계조사를 하느냐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2018년～’19년 이렇게 위탁 1년짜리라고 하면 그냥 해서 좀 부족하면 다음에 재공고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 거기도 보면 한 번 위탁을 받으면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연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절차를 간편히 해서.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노동자들의 권익문제가 중요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다음에 조례는 어쨌든 우리가 근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 나머지 줄기를 키우고 잎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노동권익센터에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맡느냐에 따라서 기초를 세우는 일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급적 빨리 한 달 안에 해가지고, 어차피 9월은 다 갔으니까 10월 안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11월, 12월 운영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잘 알겠는데, 사실 어떤 실태조사 사업, 연구사업 그다음에 대부분이 상담과 관련된 사업이 주로 신청에 의해서 될 건데 상담과 관련된 혹은 사무실에서의 상담, 이동상담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렵고요. 다만 이틀 전에 본회의에서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런 것을 물은 게 아니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가 정말 충남도의 이런 뜻과 함께 할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요, 시도별로도 사실 먼저 한 우수사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많은 부분 벤치마킹하면…….

한 달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요조사 해 놨어요? 충남도내에서, 아니면 다른 도나 이런 데도 관계가 없습니까, 위탁기관 선정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빨리 한다고 하니까. 이거 통과되는 즉시 공고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내의…….

이게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이? 응모할 수 있는 자격기준, 위탁을. 충청남도의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 공모하는.

이런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자격요건을 넣겠지요. 노무사 2명을 갖추고 뭐한 것, 뭐한 것.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까지 할 거냐고요. 충청남도로 할 건지, 전국으로 할 건지.

기본적으로 충청남도로 하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계획이 그럼…….

아니, 위원님,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죠.

아니, 빨리 한다며, 지금 이거 몇 달 남았습니까? 9월 달 거의 다 가죠,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때 일 못하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어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왔으면 저 이렇게 질문 안 하죠,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준비를 해가지고 2019년부터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질문 안 드립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운영을 하겠다 하고 지금은 9월이에요, 9월도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 안 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업에.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적어도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았으면 그 정도 계획안은 다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정분은 아니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자료로서는 갖고 있죠.

그럼 제출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그 자료를 그러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만들었으면.

소위 말해서 서울시 사례나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데 사례 하지 말고 충청남도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위탁기관 공모대상은 충청남도로 할 거냐 이런 걸 자료로 다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 이 동의안이 완결돼야 저희가 어쨌든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님.

예.

이게 돼야 된다? 자,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 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공고 나가시죠? 이것을 해 주는 순간 여기 보면 11월 달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한 달 동안, 물론 우리가 다 수요조사를 해 놨으면, 아까 내가 수요조사를 해 놨냐고 묻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들이 지금 대여섯 군데가 있다, 아니 세 군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공고가 나가면 여기에서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느냐, 아니면 그런 게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고요. 그런 것을 조사해 놓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 주는 순간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를 해 줘야 그런 것들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가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노동계에서도 사실 아시죠.

아는 사람도 있겠지요, 정보에 빠른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요. 노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이런 데에서는 압니다.

알아요? 그럼 이거 벌써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제 심사를 받아서,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의안을. 며칠 전에 받았어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구나’ 의원은 그런데, 심사하는 사람은 그런데 노동계에서 다 안다라고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노동계도 있어요. 그것을 아는 노동계에서 안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충청남도의 공고를 보고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안다는 측면은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그렇게 담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노동정책에 뭐라고 담아져 있습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런 것을 통한 노동권익 증진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런 것을 만든다…….

경제통상실장님, 그렇게 자꾸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 담겨져 있다는데? 없으니까 지금 동의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라고, 조례 안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라고 넣은 것 아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 참 복잡하게 만드네요. 의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으면 서로 집행부에서 협조해가지고 이 조례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잖아요. 물론 저도 동의했으니까 필요하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이 안의 핵심사항이 뭡니까? 경제통상실장님. 핵심사항이.

조례 대상범위에 근로자 범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의 조례하고 개정하는 조례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권익센터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반영이 됐지만 근로자 정의도 조금 더 확대시켰고 심의회도 늘려놨고요.

위원장님. 이 동의안을 갖고 와서 동의를 해 달라고 심사를 하는데 경제통상실장님이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질문에 자꾸 답변이 엉뚱한 말만 들어와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자란 부분은 과장이……

경제통상실장님은 제가 딱딱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자꾸 말을 돌렸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제대로 답변하고 있는데 김명숙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죠.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냐고.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는데 답변 안 하시고서 그랬었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이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다 나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조례안이 근거이고 사실……

회의록 돌려볼까요, 그러면? 회의록 돌려볼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 조례를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서 이걸 했는지, 모두 다. 지난번 조례에는 특수고용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습지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것도 넣었고요, 이 부분이 심각하니까.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도에 뭐에 어디에 다 나와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표현상 그랬음을, 어쨌든 근로자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권익센터 이렇게 했다, 공익근로보호관 했다 이런 게 저도 주로 핵심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5개년 계획 속에 반영돼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하기 훨씬 더 수월해서 그래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준비를 이렇게 했다.

위원님, 제가 5개년 계획이라는 표현,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돼 있는 사업을……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진즉에 하지 그러면 왜 지금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충남도의 정책에 나와 있는데 왜 그동안 그러면 안 하셨어요.

작년에 하고자 했지요. 작년에 하고자 했는데 사실 도의회에서……

부의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못 한 거 아니에요. 아까 그걸 제가 물은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냐고. 지금 조례는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계속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까 근거가 있다, 근거가 이번에 조례죠. 우리 기본계획상에……

조례안이죠, 용어를 명확하게 하세요. 조례안이죠? 지금 현재 조례안이고.

그렇죠, 조례안이죠. 조례안이고 우리 노동정책 기본계획 상에 반영된 48개 과제 중의 하나여서……

과제 중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노동정책 그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2016년도에 노동계 전문가들 해서 완성이……

말 자꾸 사족 붙이지 말고, 제가 “몇 년도입니까” 하면 “몇 년도다”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더러 시간 길게 쓴다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시행했어요. 지금 2018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안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죠?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시도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016년도에 마련을 해서 2017년도부터 이 근거에 의해서 노동정책을 실행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작년에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못했죠? 못한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저희가 설립 안건을 발의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뭡니까?

…….

다른 이유 없어요. 위원님들 설득하지 못한 거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안 하셨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못했어요. 그걸 지금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설득을 하지 못한 거죠, 납득을 시키지 못한 거고. 공직자들은 전문가들이세요, 그 업무를 주 업무로 보는. 의원님들은 다방면의 모든 업무를 다 다루고요. 자, 그래서 못했어요, 여지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이 부실하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제가 운영계획 갖고 오라고 하니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은 어디로 규정할 것인지,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물론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은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말을 다른 말로 돌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 대상은 충청남도를 두고 있는 노동권익과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본,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규정은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단지 이겁니다. 올해 준비를 해서, 올해는 계획 없이 약간의, 예를 들어 공모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만 갖고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 해서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사무실 비용이고 뭐고, 그다음에 사람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저기가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 계획을 갖고 올라왔다라면, 아니면 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기간이 5개월이 남았다라면 제가 이렇게 길게 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면 딱 두 가지거든요. 부실한 기관으로 수탁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짜고 치고 누구를 주기로 하고 가는 거거나 이것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거든요. 공고를 했다가 마땅히 맞지 않으면 재공고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달이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예측해서 적어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다 준비했다, 동의만 해 달라”, 지금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일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실장님은 와서 대충대충 말로 때우려고 하세요. 명확한 근거, 어떤 어떤 규정 그리고 묻는 말에 대한 확실한 답변. 제가 “지난번 조례와 이번 조례가 다른 점이 뭡니까”라고 하니까 대답 안 하셔서 제가 두 가지 짚어드렸잖아요. 그게 실장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상세한, 운영비도 상세하게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디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 정도 같은 데가, 노동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데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노동정책연구소 이렇게 저렇게 대여섯 군데 정도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부실하게 운영하고자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추진을 했고 사실 노동계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성사 못 시킨 것, 설득 못 시킨 것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하지요.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발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모자라서 어떻게 보면 개소하는 시기가 두 달 남짓이 될지 한 달 반, 이 정도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하게 되면 사실 3월, 4월이 넘어가거든요.

실장님, 시간이 계속 가니까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년도로 넘기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직도 정확하게 제 의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랬죠.

저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운영비 이런 것 세우지 말고 준비하는 절차에 관련된 비용만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린다. 또 하나 이걸 맡아서 운영할 기관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거라면 이런 질문 하지도 않아요, 많으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 붙이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충청남도에서 대학 쪽에서 이런 것을 뭘 맡아서 하는 것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탁사업 부분들 보면요.

위원장님. 잠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1시간 이상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정회를 했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진행을 좀……

그런데 위원장님 역할이라는 걸……

끊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원장님이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장님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진행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드릴게요, 도의원으로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업무 다 자세히 모릅니다. 이 부서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시고요. 그러면 도민의 대표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시면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설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묻는 말에, 저희들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묻기 전에 사실은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책임도 있고. 그런데 경제통상실장님은 제가 지금 계속 묻는 거에 정확하게 대답한 게 없어요, 거의. 그냥 다른 말로 돌렸지요. 그래서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거, 위원님들 당연한 거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오지 마세요. 금액 적은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위탁 주는데 한번 위탁 주면 3년씩이나 가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일 처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집행부 답변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노동권익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 헌법에도 나와 있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노조 가입이 10%다 그랬는데 노조 미가입은 그럼 90%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지금 노동실태, 비정규직 근로실태조사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명숙 위원님과의 문제는 노동권익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첫째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입법 발의를 했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부족하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동시에 올라온 부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냈다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괜찮지만 동시에 나오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데 혹시 법률적으로는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계획일정을 보면 공고 내고 심의하고 준비하고 사무실 얻고, 내년 1월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왜 11월, 12월에 하는 그 시급성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해가 갑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고. 지금 보면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공고문 같은 게 다 돼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계획안에 공고 낼 때 공고문 같은 것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고문 안이요?

예.

사실 그렇게까지 돼 있지 않고요.

안 돼 있어요?

예, 기본계획…….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민이 생각할 때 전혀 이것은, 제가 물론 발의를 했지만 동시에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한 대로 법률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득, 어떤 규칙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님, 계획일정에 11월, 12월에 할 수밖에 없는 설득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답변을,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동의안을 동시에 통과시킬 때 법률적인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위배되는 조항을 어디에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동시에 올리게 된 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해서 그 조례내용에 노동권익센터가 있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준비를 빨리 하자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세부자료가 왜 없느냐, 사실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아직 못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되면, 급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세부계획이 없는데 11월, 12월 달부터 당장 시작한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걱정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9월하고 10월, 11월, 12월이 남아있어서 아까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 한 달 반 정도면, 정상적으로 간다면 한 달 반이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는 금년도에도 운영이 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진행을 해 가면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발견된다든지 나타난다면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아, 실장님. 죄송합니다. 항상 주변 권익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기 조례 8조5항에 ‘공개경쟁’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짜셔서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행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독립성과 독창성을 갖기 위해서 관여를 안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센터나 이런 쪽에. 그러나 반드시 통제는 가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독창성과 개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관에서 통제를 안 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맡기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항상 센터나 이런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념을 둬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후과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위탁사업하고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내 취약계층 근로자 실태조사라든가 권익증진 정책이라든가 제도개선, 법률상담, 권리구제, 근로여건 취약사업장 노동교육 이런 부분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6개소가 있거든요. 또 시군의 비정규직지원센터 그분들의 업무 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어요, 자료?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한번.

짧게 답변드리고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부의 일자리 기능, 고용이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복지부의 복지기능이요. 이런 기능을 자치단체에서 복지기능을 같이 얹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데 사실 노동정책이랑은 아주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자리 부분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이런 것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게 시군에도 비정규직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아산·당진·서산. 직영 또는 위탁형태로 하는데 한두 분, 한두 분 이렇게 근무하는 거고요. 사실 충남도가 만든다는 것은 그 이상 다 전체적으로 커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복성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한 시간 반이 넘어갔어요.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고 경제통상실에서는 이것 관련해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어떻고 법률적인 거가 어떻고를 떠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준비는 하고 계셨죠?

그렇죠.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직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이면 처음 시도한 것은 작년이죠. 그리고 올해 11대 의회에서는 저희가 8월 달부터 준비를 했죠.

그런데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데 세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고 준비를 못해 놨다고 하고 앞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본계획안이어도 벌써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벌써 예산 깎일 계획을 하시고 그냥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한번 하고 이렇게…….

절대 아니죠, 위원님.

아닌데, 확실히 하셔야죠. 그런데 준비를 안 해 놓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더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퀘스천 마크를 다 해 놨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예산을 자르면 되는 거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일부터 벌여놓을 건 없지 않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작을 해야지 도중에 진행하면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입을 잘 맞추시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데이터를 내놓으시든지 해야지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농경환위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앞으로 예산 올릴 때나 일 진행하실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도 더 준비하고 사전에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의 김기서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물론 김명숙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충청남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이 노동권익이 없다는 사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작년이나 올해 보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도박하고 금품수수하고 사측에 성매매 이런 게 엄청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듯이 대한민국이 근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많이 개선되고 향상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공개경쟁에 의한 노무사, 변호사 뽑을 거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과 근로를 바라보는 시선, 성향, 그 사람들의 이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개경쟁에 의해서 그 사람들 뽑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동자 측, 근로자 측 그쪽 사람들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질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뽑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쪽에 진행되는 과정을 바라볼 테고 그분들이 일 잘하나 우리도 감시할 테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경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분들을 선발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보완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 노동정책 업무를 하다 보면 같은 노무사여도 특수 분야가 더 있더라고요. 변호사분들도 전문직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는데 요건에 맞으면 요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1번, 2번, 3번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우리 기능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협상을 해서 못 맞추면 순위에서 탈락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능 수행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경우에 따라 사실 중간에라도 기능수행이 없거나 성과가 없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감독, 경우에 따라 더 나아가서 계약해지의 사유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과에 들어간 사업비, 저희가 요구한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감독 해야죠.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우려되는 바가 크고 임무수행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되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만약에 권익센터가 운영이 돼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충남지역 노동자들의, 최근에 근로계약서조차도 작성이 안 됐다는 사업장이 엄청 많다고 조사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기본적인 것부터 최저임금, 근로여건, 노사 간 협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볼 거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영권입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듯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지금 특수고용근로자, 노조에 미가입된 사람들이 90%나 다다르고 있고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동의안은 통과가 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11월 달, 12월 달에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좋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심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경제통상실의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운영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8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분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정책과의 충남경제비전 2030 보완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신규 계상분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유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선6기 2015년도 충청남도에서는 경제비전 2030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 충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 2년여에 걸쳐서 수립을 했고 한 100여 가지 추진해야 될 과제를 선정했었습니다. 민선7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도정출범에 따른 가치와 비전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국내와 세계적 경제동향에 따른 여러 가지 동향 등을 반영해서 대응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비전과 전략을 소위 말해서 새로 짜야 한다. 민선7기 4년 동안 운영해야 될 부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했고요, 잘 아시는 바대로 저출산·고령화, 사실 경제비전 2030을 짜는 2015년 당시에는 4차 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 인구절벽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 균형발전, 소득 역외유출 이런 것들을 선순환시키기 위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다만 기간이나 사업비를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공동, 연구진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짜보자는 이름으로 하다 보니 이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가칭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 전략 마련의 어떤 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6억 원 신규편성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연도 중반에 행안부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공모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4개 시도가 경합을 했는데 충남과 대구광역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것은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지자체가 설립을 하고 운영은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이 조합을 형성해서 운영주체로 들어가는 형태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최종적으로는 5억을 지원할 것인데 3억을 우선 유통센터 설립비로 줬고요, 저희는 그것을 아산시에 자본보조로 해서 -아산시에서 땅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아산시 도시재생지역에 설립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줬고요,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충남따숨상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기적으로 운영비는 향후 5년까지만, 2020년까지만 금액을 차등, 차등해서 운영비 지원할 생각이고요, 2023년도에는 따숨상사협동조합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자족성 있게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네 가지 사업이 감액이 됐고요, 또 네 가지 사업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정부 1회 추경에 처음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 역시도 도, 시군이 공모형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공모한 사업 위주로 사업을 최대한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 추경 예산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축소가 됐고 지자체에서 참여한 사업도 행안부에서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축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 중에 일부는 사업대상이 축소됐거나 공모에서 탈락이 됐고요, 나머지 소액인 4개 사업은 신규 반영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부분에 큰 사업비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산 방과후학교 코딩 사업, 홍성에서 제시했던 충남청년마을조사단 운영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이 된 사업이고요, 4개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당시 추가 반영된 사업이 있어서 변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복지카드 사업과 관련돼서 5억 원을 신규계상했는데 내용, 지원조건,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청년복지카드 수당 이런 것을 시행했는데 충남도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충남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근무, 복지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조건은 도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로한 청년을 대상으로 나이는 저희가 충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18세에서 34세로 잡았고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겠다. 사용용도는 건강검진, 운동시설 이용 건강관리 분야, 여가활동 분야, 학원, 자기계발 분야, 가정친화, 출산장려 분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항목에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월 평균 25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주는데 30만 원을 우선 지원해 주고 6개월 있다가 다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온라인시스템이라든가 금융기관이랑 약정을 해서 지원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일종의 공무원 복지카드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입지과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도비 52억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경제통상실에서는 97억을 요구했는데 당시 52억이 삭감돼서 45억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외투기업에 대한 고용효과성, 사업 발전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성,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현금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군과 같이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정돼 있는 지원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5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저희가 매년 평균 8개 기업씩, 8개 정도의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요. 외국기업이 얼마나 직접 투자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 외자유치 실적을 더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지원의 폭도 늘려보고자 하는 게 민선7기의 사업내용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해외전문가 및 해외교류단체 초청, 도비 1500만 원을 저희가 증액계상했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우호교류단체, 해외 지방정부, 해외 주요인사들을 저희가 초청하는 경우 국제교류활동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상반기 4월 달에 중국 13개 지방정부 중 실제 9개 정부 33명이 참여했는데 중국 교류단체 초청행사 칭하이성 부성장, 최근 중국 쓰촨성 성장 방문 이렇게 주요 지방정부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11월 달에도 추가적인 교류단체 방문, 일본 시즈오카 현 지사 방문 등이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예상되는 부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수석님께서 드린 자료 청년복지카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정을 보니까 18세에서 34세, 1년 이상 충남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카드와 비슷한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년 이상, 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그렇게 지금 그 나이의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파악은 못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소진될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730명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되면 30만 원씩 두 번씩 나눠서.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30만 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올해는 30만 원이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언뜻 160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0만 원이면 800명이고.

예.

지금 5억을 계산하니까 1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몇 분인지를 아셔야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대상이 몇 분인지?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보겠지만 실제로 이 자격조건이 되면서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근로자들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가 있어야 소외되지 않게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데이터 좀, 근로자 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

예. 사업추진 방식이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대상 근로자 수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문한 것 덧붙여서 상반기 본예산에 복지카드 부분이 청년복지카드 사업비용으로 1억 5000이 섰지 않습니까? 15억이 섰어요, 기정액에.

예.

그렇죠? 이번에 5억을 더해가지고 20억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15억 쓴 내역에 대해서 소진되었을 시를 대비해서 지금 증액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좀.

기정액에 15억의 예산이 섰어요. 그 예산을 청년복지카드 대상으로 했을 때 18세에서 34세까지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제도로 그런 취지하에 했는데 전반기 기정액 15억에 대한 지급이 된 내역이 있냐고요. (의사직원,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 제가 잘못 보고 저기했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예, 민선7기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윗부분을 잘 못 보고 이게 전체적인 금액에서 증감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통계상으로 몇 명이라는 통계가 나오지 않은 입장에서 다만 5억 예산을 세워서 소진될 때까지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세우신 거죠?

예, 사업비에 맞췄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인원 2000명에 사업비 얼마를 잡은 게 아니라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비 5억을 잡아놓고 사업량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하나 297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부족분에 대해서 40억 원을 증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6개 유형을 가지고 중소기업기금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 세 가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이자보전 사업을 하는데 매년 그 소요액이 100억입니다. 작년에도 100억의 예산을 세워서 이자보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2018년 본예산에 30억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다시 30억을 세워주셨고요, 2회 추경에 나머지 40억을 채워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100억이 되는데 이게 제조업,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으로 이자가 약 67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소상공인 쪽으로 약 33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이든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재정여건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우선 투입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일부만 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나머지 40억을 다 채워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 소요액이 100억 가량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동단체사무실 임대지원이 이번 추경에 600 포함해서 4800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위치는 내포 쪽으로만 표기가 됐네요?

노동단체사무실 임대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민주노총 관계. 그런데 이게 이런 노동단체에 여기 말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동과 관련된 사업, 재원, 공간 이런 것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각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형태는 다른데 한국노총은 저희가 충남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 단위 노동단체가 요구할 때 다 들어주실 수 있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사실 다는 반영 못해 주죠. 그것 말고도 노동단체 혹은 노총에서도 시도지부가 있고 시군구지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도지부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는 도지부지요.

그러면 도 단위 지부의 타 노동단체에서 요청했을 때 이와 동일하게 지원해줄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업별 적정성 보고 형평 맞춰서 타당하다면 일부라도 지원을, 요구하는 것 전부 들어줄 수 없고요.

이게 노동단체에서도 몰라서 요청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1억 5000인데 이게 위치는 정해졌어요?

아닙니다.

내포신도시 예정이라고만?

오전에 논의됐던, 그게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오전에 논의하셨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경제하고 관련된 것은 주로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감액이 된 사안들이 있어요, 그렇죠? 증액사항도 있고 감액사항도 있는데 보령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국비가 1700만 원, 그렇죠? 1725만 원이 줄어든 거죠, 맞습니까?

보령시요?

예, 보령시, 279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당진시 같은 경우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4억 16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서천군이 6200만 원 그리고 청양군이 1억 4290만 원 그리고 홍성군이 1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부여군 같은 경우, 부여군은 조금 50만 원 줄어들고 금산군이 3375만 원 그리고 서산시가 2억 25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비 확보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건가요?

금년도 처음 하는 형태라고 해서 갑자기 정부가 1회 추경하게 됐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실 처음 하는 사업으로 도를 통한 시군 일자리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4월 달에 저희가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시군에서 받아서 했는데 지방정부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기재부랑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사업 자체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게 5월 22일 날 국회 심의과정에서 축소가 됐고 또 실제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행안부에서 지원인원, 지원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당초에 한 7만 명을 하고 싶었는데 전국 1만 명을 하는 수준으로 사업내용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응모했던 사업들이 다 반영이 못되고 큰 규모의 사업들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4개는 추가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국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세입에서 우리가 지금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줄으니까, 뒤에 294쪽에 오면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된 게 나오죠. 그렇죠? 294쪽에 쭉 시군별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군별로 쭉 있는데 전체 여기서 상당 부분, 1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줄어요. 국비, 여기에는 물론 도비 포함해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내려가면, 이게 여기서 14억 3000만 원이 줄어들면 현장에 내려가서는 더 줄어들겠죠. 시군에서 부담했을 텐데,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한다고 하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국비 이렇게 안 보내주면 거기에 딸려서 도에서만도 14억 3000이 줄었는데 현장에 가면 더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제제기해 보셨습니까?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이게 1회 추경에 했는데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 내내 4년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계획서가 미비했던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 2019년도에도 계속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요. 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비, 도비가 안 됐는데 그냥 시군비만 갖고 금년도 하반기 해 보겠다 이런 사업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만…….

돈, 그러니까 확실히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만큼 통장으로 돈이 안 왔다는 얘기죠? 통장으로 왔는데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통장으로는 안 왔죠.

통장으로 안 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한다는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도비, 시군비를 붙였는데 도와 시군의 예산서가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렇죠? 맞죠? 감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결국 일은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정리하는 데만, 서류 정리하는 데만 일이 들어간 거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부분들 정부의 부처에 전달하세요. 세입은 제가 그렇게만 할게요. 그다음에 284쪽에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에서 예산이 67억 7557만 5000원이 줄어드는 거죠?

1회 추경에 67억을, 그렇죠. 도비 합쳐서 67억 가량이 주는 겁니다.

이게 뭐에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학교 코딩 고용촉진사업, 충남청년마을조사단 운영사업 이런 것들이 방과후학교 코딩사업은 아산시에서 제시했던 사업이고요, 충남청년마을조사단 운영사업은 홍성군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 4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준 이유가? 이것도 역시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행안부 지역일자리사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탈락을 한 거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삭감해요. 몇 달 차이예요, 간격이?

1회 추경에 사업 신청하면서, 사실 정부 일자리 추경하면서 막 시도별로 빨리빨리 추경을 하라고 해서 1회 추경을 했거든요. 그때는 계획분을 가지고…….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업 따면 얼른 하려고, 이거는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예측해서. 그런데 그러면 탈락한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탈락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고용 일자리 창출성이 떨어진다든가 나중에 시군 단위로 실제 사업계획서는 나왔는데 사업요건이 안 된다든가.

알겠습니다. 밑에 청년마을조사단 운영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에서 탈락해서 삭감한 거예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홍성군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홍성군에서 공모했는데 우리가 국비 오면 도비 매칭해야 되니까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93쪽에 보면 일자리대책 강화에서 풀예산이 3억 2000, 아니요, 기정액이 10억이죠?

예.

10억 원인데 지금 6억 8000을 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자리대책 강화를 어떻게 풀예산으로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까? 10억 세웠는데 어떻게 하려고 10억을 세워놨었죠?

그렇죠, 보통 같은 경우는 풀비를 가지고 10억씩 세워주지를 않죠.

지금도 풀비를 세우나요, 이렇게 큰 금액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다른 실과 혹은 다른 일을 할 때 그렇게 않는데 사실은 이게 일자리사업을 행안부가 추경하는 것 말고도 툭툭 던지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아마 풀비 10억이 세워졌습니다.

2013년 예산 다루는 게 바뀌면서 풀비를 못 세우도록 했어요, 예전에는 부서에서부터 세우도록 했는데.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풀비 10억을 일자리대책 강화로 예산을 세웠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역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세웠네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밑에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 깎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공모사업 응모하면서, 별도로 예산 세우지 않고. 아니면 그때 풀비를 조정해가지고 조정을 했든가, 1회 추경 때. 지금 같은 일자리고, 말만 청년일자리고 이러지만 같은 일자리고, 결국은 이 돈들이 방과후학교나 청년 이런 사업들은 자치단체로 가는 사업들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아니죠, 도가?

시군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치단체이전으로 예산도 잘 세웠고 풀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냐?

이게 어쨌든 하반기에는 시군의 공공일자리 쪽이라도 긴급지원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초제거라든가 상반기는 산불인 데 농촌쓰레기 정비, 농약빈병 그런 공공일자리사업으로라도 저희가 긴급하게 투입하려고 예산실에 협의해서 풀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실장님, 적어도 경제부서에서 일자리 만드는데 건초제거하고 공공일자리사업에 우리가 더 주겠다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돼요. 이것은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서 기반조성해 줘야 되는 게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거고요, 시군에서는 아직도 예산 10% 다 절감해가지고 그거 갖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일단 본예산에 예산 세우면서 10% 절감해가지고 전부 다 일자리 만드는데 그 일자리가 주로 그런 일자리들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풀 베는 것, 공공일자리나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밥해 주는 분들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회성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풀예산으로 세웠다라면 예산편성 잘못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렇게 일자리 마련하고 일자리 마련했다고 데이터 넣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죠,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예산심사 처음 하는 거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위원님들이나 의회별로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 됐다면 1회 추경 때 사실은 풀예산 정리해 주고, 막연하게 10억 세워놓고, 나머지 3억 2000 남았죠? 3억 2000에 대한 계획은 뭡니까?

이 시점 이후 수요를 봐야 됩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카드나 이것을 사실 긴급전환해서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3억 2000 같은 경우 긴급수요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타당성평가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물론 시군을 통해서 사업하지요.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9월. 이 예산이 통과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달력 없나요? 9월 15일부터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9월 15일부터 쓸 수 있는데 언제 시군으로부터 이런 일자리 관련된 것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받아놨어야지, 그리고 줄 게 이만큼 있어야지. 보세요, 예산을 2회 추경할 때까지 1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억 2000만 남겨요.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해요? 정리추경에 정리하거나 불용처리 가겠죠, 그렇죠? 다른 데다 쓸 수 없게끔 돈만 끌이고 있는 거야. 도의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만큼 여기서 갖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정이 필요하다면 예측해가지고 빨리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자리대책 풀예산을 10억씩이나 세워놓고, 지금 얼마 썼습니까? 집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풀비를 청년복지카드……

풀비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풀비에서 삭감을 해서……

잠깐만, 그렇게 자꾸 길게 하지 맙시다. 자, 예산을 지금 10억 세웠습니다. 일자리대책 강화로,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회 추경.) 1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1회 추경에 10억을 세웠어요.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없이 이번에……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까? 지금 예산심사 들어오는데 돈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안 해가지고 왔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금액으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집행된 건 없습니다. 그 사업을 청년복지카드……

그러면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이렇게! 10억씩이나 1회 추경에 세워서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그러고서는 3억 2000 남겨놓고, 그것도 풀예산으로 목적 대비해서.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예측 정확하게 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세워놓고, 1회 추경에 10억씩 세워놓고 일자리대책 한다고 그러고서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데. 돈 끌이고 앉아서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서 2회 추경에 와가지고 지금, 그러면 9월 15일부터 쓸 수 있는 나머지 3억 2000을 어떻게 쓸 건가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러고서 3억 2000 그냥 또 남겨놔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3억 2000만 원은 하반기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록 가져오세요, 어떻게 집행할 건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을 어떻게 경제부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아직까지 1회 추경에 예산을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이 10억이면 굉장한 돈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는 지금 떡 하니 6억 8000 깎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부서별로 풀예산으로 세웠다 이렇게 해요? 목적사업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일을 하다가 보면 안 돼서 깎아서 얼른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수는 있어요. 그게 예산이거든요.

이번에 돌려쓰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돌려써야지 그럼 이거 끌이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아니 지금 진짜.

복지카드 수당이나 이게 이 풀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3억 2000에 대해서 지금, 아니 잠깐만 다른 것 다 떠나서 1회 추경 언제 하셨어요? 제가 지금 물어볼 것 많은데 저기할 것 같아서 이것 물어보고 저는 다음 분들 질문 끝나면 할 건데, 1회 추경 몇 월 달에 세웠습니까? 몇 월 며칠에?

6월 19일 날 했습니다.

1회 추경이 6월 19일에 통과가 됐습니까? 그래서 6월 20일부터 쓸 수 있었죠? 맞습니까?

예.

6월 20일부터 10억 원의 돈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출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지출. 한 번도 없었지요,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없고 그리고 나서 지금 6억 8000 깎고. 이거 깎고 지금 잘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산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지금 남는 게 얼마입니까, 3억 2000이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억 2000에 대해 어떻게 쓸 건지 계획서 지금 줘보세요.

6억 8000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있는 것이고요, 3억 2000은 계획이 없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6억 8000에 대한 계획이, 그건 당연한 거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는 왜 예산을 이렇게 풀로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지금 와서 추경에 이렇게 하냐, 그거를 일을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 쓰고 싶어서 10억 달라고 해서 해 줬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10억 쓰고 싶어도 못썼어요, 여기로 오느라고. 아시죠?

위원님 취지의 말씀 압니다.

그러면 3억 2000에 대한 것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쓸 건지. 산출근거, 정확하게. 이런 저런 얘기할 것 없이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지금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라고 하면 일할 의지 없는 거죠. 돈이나 그냥 놔두는 거지, 그리고 막 써야지 나중에 쓸 때 되면. 어떻게 세상에 경제통상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더군다나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일을 사업계획 없이 막 쓰겠습니까, 3억 2000만 원을.

그럼 사업계획서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줘보세요.

지금은 없어요.

없으면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 공모를 하든 도 중앙 공모사업을……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도저히 저는 경제통상실장님하고 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세울 때 이미 모든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3억 2000에 대한 풀예산도 없고 10억에 대한 것도 없었어. 하나도 쓰지도 않았어. 그러고 나서 “지금 계획 있다”, “공모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일해서 되겠습니까? 제 질문은 일단 여기서 멈추고요, 그러고서 다른 분들 다 하신 다음에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흥분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서로 간에 토론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자리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나 국가적인 시책이고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돈을 10억씩이나 기정액에 되어 있는데 거기다 6억 8000을 감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고 쉽게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민이나, 지금 일자리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충남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설명도 부족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기정액을 짤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됐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고.

사실은 풀비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죠. 그런데 저도 경제실장을 올해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풀비 10억을 세워준 사유는 긴급하게 공모사업이나 시군 요청 수요분에 있어서 일자리 부서에서 10억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긴급수요, 전년도 사례에 비춰서 예산실과 협의가 돼서 10억을 세웠고요, 이번에 사실은 2회 추경인데 보통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할 때죠. 이번에 일자리 추경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예, 맞습니다. 1차 추경 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6억 8000을 이번에 삭감, 풀비를 제대로 용도에 찾아 쓰기 위해서 일자리 박람회 8000만 원, 고용우수기업 지원 1억 원, 청년복지카드 지원 5000, 이렇게 해서 6억 8000만 원 용도를 찾은 거고요, 나머지 3억 2000이 풀비로 남는 거죠. 남는 건데 그것도 공모사업이든,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농촌 쓰레기 뭐 지원 내지 시군 지원액이 있더라고요, 요청액이. 그런 시군을 통해서 농촌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거로 집행을 10월,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불용처리돼서 남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예산실이랑 사전협의가 돼서 한 부분이지 그렇게 10억 원의 돈이 낭비되도록 세워줄리도 없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관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런데, “6억 8000을 삭감해서 3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2회 추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실제 공모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도 사실은 기재부에서 많이 받아서 시군에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몫이 조금 줄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7만 명, 한 1100억 정도로 순수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제 나중에 1만 명 831억을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47개인가 냈는데 실제 30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아주 배제가 된 것도 있고 사업량을 줄여라, 이거는 사업량 늘려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국비 50%를 준다고 했다가 40에서 50% 비율을 더 줄였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시군에서도 사업계획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은 맞고요, 긴급하게. 그런데 추경 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 한참 시군에서 공모도 하고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까지 한다고 하니 계속 저희가 사업 발굴하라고 시군에 요청을 하고 충남도가 직접 할 것도 찾고 금년도 잘 되는 사업은 내년에 이어서 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더 많이 사업비 확보해서 더 추가적인 일자리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양금봉입니다. 실장님, 지금 10억을 풀비로 세워놨다가 6억 8000을 일자리 박람회 개최 8000만 원, 청년복지카드 사업 5억 원, 고용우수기업 지원 1억 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명숙 위원 질문에는 6억 8000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3억 2000에 대해서.

3억 2000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6억 8000에 대해서는 감액한 이유가 사업계획이 없어서 감액을 했다라고……

일을 안 해서, 그래서 감한 거예요. 스스로 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해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여기다 묻어놨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하셨어야지. 자꾸만 달리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가 자꾸 포인트가 밖으로 새니까 길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계획도 없이 어떻게 써.

아니, 김 위원님. 지금이 9월 7일인가요? 촉박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두 달, 한 달 사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저는 말로 안 합니다. 이거 예산심사예요. 문서로 가져오세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지금 내놓으세요. 지금 내놓으세요, 그게 계획이에요.

지금 주세요! 가져왔죠? 예산 심사하는데 그거 안 가져 왔습니까? 가져와야죠.

사업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요, 예.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돼요. 풀예산 10억 어렵게 예산총괄팀에서 줬어요. 그런데 쉽게 거기서 줬다, 줬으니까 됐다? 얼마나 지역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면 없어야 될 풀예산을 줬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경제통상실장님이었으면 1회 추경에 받았어요, 6월 달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비사업에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를 했는데 탈락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어디선가는 계획서 잘 써서 됐어요. 우리는 그만큼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풀예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풀예산 있으면, 이 몇 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국비가 없어서 지금 감해야 돼요, 상당 부분. 도비, 국비 많이. 청양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감하더라고. 일을 못해서 감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풀예산 뒀다 어디다 씁니까? 계획서가 괜찮은 데 좀 시범으로 해 보라고 도비 붙여서 하도록 했어야지. 그러면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국비가 부족해서 저기는 못 줬는데 저렇게 시범사업도 해 보는구나, 도비 가지고. 적어도 풀예산을 세워놨다라면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통상실장님이 하실 얘기지 6월 달에 예산을 쓰라고 해 주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쓰지도 않고서, 그리고 3억 2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서 하나 이 자리에서 제출도 못하면서, 다 쓸 계획 있다고,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풀비 중에 6억 8000 이렇게……

길게……, 그럼 그거 잘하셨어요? 그러면 왜 진즉에 일자리대책 강화로 해서 일자리 박람회 계획 왜 예산 못 세웠습니까? 두 달, 석 달 남겨놓고 언제 박람회 하실 겁니까? 청년복지카드 그럼 진즉에 하시죠, 이 풀예산 세우기 전에, 아님 그전에. 고용우수기업 지원 진즉에 하시죠. 어떻게 돈을 끌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바꿔 쓰겠다고 하면서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그렇게 해줄지 말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대하는 자세. 우리 충청남도민이 볼 때 도대체 경제통상실에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잔뜩 일자리예산을 세웠는데 국비사업도 못 받아와, 마음대로 돈 쓰라고, 풀비는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그것도 한 푼도 쓰지도 않았어. 그러고서는 더 이상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다음에, 얘기 길게 하면 자꾸 언성 높아지니까 안 돼요.

위원님, 풀비를 타당한 용도에 저희가 제시를 위원님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풀비를 왜 그럼 한 푼도 안 쓰셨죠, 몇 달 동안? 이미 6월 달에 추경을 올릴 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풀비를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그런데 왜 한 푼도 안 썼냐고요.

이번 2회 추경에 그 목을 정해서 쓰는 거잖아요.

3억 2000에 대해서도 그럼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왜 안 썼습니까? 왜 안 썼어요? 일 안 한 거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일을 않습니까?

위원장님, 자꾸 지금 경제통상실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나머지 예산도 세워주면 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말고요? 적어도 예산은 이게 아닙니다, 진짜.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제통상실장님이 계속 변명을 하세요. 정확하게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내고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일 잘 하셨어요, 지금?

3억 2000 풀비 잔여분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적어도 시군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안을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모델도 있고 금년도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9월 안쪽에 위원님께 협의를 드려서 실제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계속 질의할게요, 길게 안 할게요.

9월 달 안에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10억의 예산을 세워놨을 때 그러면 공모사업 한다고 한 번이라도 공고 낸 것 있습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풀비를 활용한 공모는 없었습니다.

없죠? 그러면 일 안 한 거고요, 몇 달 동안. 그렇죠, 일 안 했죠?

위원님이 안 했다라면 안 한 것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장님은 하셨는데, 그런 거죠? 예산서는 숫자로 된 정책문서예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공고도 한 번 안 합니까, 몇 달 동안? 이미 전년도 계획에 다 있었다며요, 다른 사례들. 그러면 이거 섰을 때 했으면 됐잖아요? 갖고만 있어요? 이제 해요, 그런데? 그러고서도 계속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돈을 갖고도 이렇게 안 쓰고서. 그리고 나서 쓴다고 했다가 다른 부서에서는 쓰지도 못하는데 갖다가 바꿔 쓴다고 그걸 지금 잘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3억 2000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하세요. 누구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갖고 계시면 여기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예산심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요, 지역현안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그거 할 때도 제출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얼마인지 곱하기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3억 2000에 대해서 아직도,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데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이 없습니까? 32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거죠? 맞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산출근거.

9월 달 안에…….

“9월 달 안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위원님들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풀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없어요.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세워주니까 결국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갖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실에 보면 일자리,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요. 이것은 지금 어떤 이유든 간에 국비를 확보 못했든 뭐했든 능력이 부족한 거고 충청남도의 일자리대책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이 예산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95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당진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94쪽에서는 삭감하고 295쪽에 와가지고는 다시 증액해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295쪽이요?

예, 295쪽에 당진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94쪽에 보면 당진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 8억 6600만 원이 삭감됩니다. 그러고 나서 295쪽에 와가지고 6억 7500만 원이 다시 편성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사업 목 내지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당시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묶어서 편성을 해서 청년 친화적 창업공간 조성사업으로, 구도심 내 군청사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였다가 자치단체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보조금 성격의 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목 성격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감액하고 한쪽에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 의안으로 상정했던 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이거든요. 노동권익센터 운영과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하고는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비정규직지원센터보다는 업무의 폭을 더 넓게 해서 노동권익증진센터, 노동권익센터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을 해 주면 비정규직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예산을 쓰려고 이렇게 예산명칭을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렇게 통일 못 시켰어요? 같은 의미 아닙니까?

같은 의미인데 나중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병기해서 하면 노동권익센터 용도로 하려고, 원래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충청남도 비정규직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그렇게 자꾸 말 돌려서 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하는 핵심의 요지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업무의 정확성이에요. 통일 못 시키냐 이거예요. 이런 거 올릴 정도라면, 예산서 이름 같이 인쇄해서 올릴 정도라면 맞추자, 그 정도 머릿속에 업무가 있었으면, 어제오늘 일 아니라면. 그 얘기 지금 짚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하자, 제대로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안에다는 비정규직지원센터라고 하고 예산서에다는 노동권익센터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안과 예산서를 서로 이름이 다르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심사하는데, 그렇죠? 예산안을 갖고.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위원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그렇지만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 편성하고 예산 목 정하고, 예산이름이 바로 사업 핵심이에요, 어떻게 가는 방향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장님의 일 스타일이 그거예요. 대충 예산 받아놓고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공모 한번 해 보지도 않고. 296쪽이에요. 외국투자 유치와 관련해서인데요, 석 달 남았어요. 돈 쓸 일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2억 7000, 아니죠, 127억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7억이라고 하시면 전체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전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27억 아닙니까? 127억 3000, 그렇죠?

그러니까 60억, 52억 이 부분 다 포함해서 말씀…….

기정액이 어느 예산입니까?

외투기업이 45억이었는데 52억을 더 추가 계상을 한 것이고요, 국내기업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내 부분이 수도권에서 이전 부분 60억 다시 증액해 달라고 계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전체 기업과 관련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127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본예산보다. 맞습니까, 맞죠? 본예산보다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127억 3000만 원이.

예, 전체액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중간에 굉장히 대단한 투자유치를 했습니까? 이 금액이 부족할 만큼? 했습니까?

예.

뭐했습니까? 얼마짜리?

…….

됐습니다. 지금 그 정도 준비 안 해갖고 왔으면 정확하게 업무파악 못하신 겁니다.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외투기업과 관련돼서 8개 지원사업 대상기업들이 유치됐거나 MOU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것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외투기업…….

이 얘기예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그다음에 추경은 불가변한 것들만 세워요. 다만 경제통상실은 예측할 수 없는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적인 사업부서에서 추경에서 예산 이렇게 120억씩 늘어나지 못해요, 더군다나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다만 투자입지과, 경제와 관련된 거니까 예측해서 쓰다 보면 부족해서 좋은 기업이 온다고 할 때 우리가 다만 지원해야 되니까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맞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7억이 늘어날 정도라면 일을 굉장히 잘 해서 뭔가 돈을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왔는지, 우리가 좋은 효과를 얻었는지. 그렇다라면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답변한 걸로 보면 풀예산 하나만 봐도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윤찬수입니다. 우선 127억의 내역은 외국기업 유치보조금으로 52억이 늘었고요, 수도권기업 유치가 60억, 비수도권기업 유치가 15억, 그래서 127억이 늘었는데요, 지금 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 유치를 할 때는 당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상담과정을 쭉 통해서 얼마를 주겠다, 또 국비를 줄 때는 산업과하고 얘기를 해서 너희는 얼마를 줄 테니까 오겠냐 이렇게 네고(nego)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외투기업은 8개가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 수도권 60은 국비가 부족해서 덜 줬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수도권은 국비 60을 한 거고요. 비수도권 지역도 10개가 줄 걸로 확정이 됐는데 6개는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 15억 부분은 4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실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유치를 했냐 이러면 기존에 보니까 투자입지과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645억 9000만 원의 기정액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127억 3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요. 그러면 645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지금 이만큼 지불이 나갔고, 아니면 지불이 나가기로 한 게 이 정도 됐고 그래서 돈이 얼마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답변이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거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답변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숫자 갖고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예산심사니까.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려놨겠죠. 그다음에 지역투자 촉진 수도권 60억이 그러라는 거죠? 기업이 올 것 같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야만 그 기업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예산 늘리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수도권기업이 이리로 올 때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고요, 6개 기업 지출하고 228만 5000원이 남았어요. 이번에 60억이 들어가면 그놈 합쳐서 나머지 4개 기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세워 놓는다라고 하고. 돈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은 다만 1000원이 되더라도 정확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4개 기업은 당진시에 한 개, 서천군 한 개, 예산군 두 개 기업 이렇게 네 개 기업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겠습니다. 당부 한 번 다시 드리지만 경제통상실장님은 업무보고 시나 예산심사 시나 명확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묻는 것은 우리는 예산 갖고, 돈 갖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로 얘기합시다. 다른 것은 사족 붙여서 얘기하지 말고요. 풀예산 10억에 대해서 편성할 당시 계획서, 그때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3억 2000에 대해서 지금 즉시 계획서, 어떻게 이 예산을 쓸 건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억을 편성한 이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그런 것들 했거나 시군에 공문으로 내려 보내서 한 게 있다라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응모를 했다가 우리가 탈락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상황,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만 예산이 서 있는데 시군 매칭예산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전부 파악해서 각 시군별로 전체는 얼마가 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리스트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