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행 의원 발언

예, 2014년 1월 28일…….

자문과 의결의 기능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방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공통되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조례에 심의ㆍ의결 기능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을 추진하는데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평생교육관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뭐 동아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을 매년 공모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요. 다소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넣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원회에 넣어서 의뢰해서 했을 때 심의의 밀도라든지 심도 있게 심의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삭제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협의ㆍ조정 내용에 어차피 자문적인 성격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구 조정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서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임시회에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록도서관이 3월 말 개관을 앞두고 있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서구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구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철회, 지도감독 등 구립도서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구립도서관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 출입의 제한 등 구립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구립도서관 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기증자료, 수탁자료의 관리,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 구립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구립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기능, 회의 및 수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등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록도서관 건립ㆍ운영에 따른 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고 서구문화센터 사용료ㆍ수강료 조정 ,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등 규정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8조에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문화센터 사용료ㆍ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공공도서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서구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도서관 정책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도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문화센터 사용료, 수강료를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상정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YMCA에 위탁해서 2015년도에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운영 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해서 6,759만 6,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는 주고 있는데요. 2014년도와 같이 예산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행정적인 사항만 상록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구문화센터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6,800만 원 정도 서구문화센터에 줘서…….

상록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서구 대표 도서관으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도서관이고 생태학습도서관이랑 같이 묶어서 홈페이지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3년간 서구문화센터를 YMCA와 위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 보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

예.

이것은 조례이고 세부 시행규칙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어 두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미 넣어두었다고 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각 도서관별로 한 것은 생태학습도서관이 2013명에 13명이 위촉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기가 끝나는 대로 고민해서 통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냥 해촉 한다는 것도 민원 사항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고 문화계, 교육계,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적으면 한 분 많으면 두 분 정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확정되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보면 문화계, 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해서 나열해졌는데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성으로 여기에 명문화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로 들렸는데 맞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통상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항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두 분 정도 포함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과장님은 현재 직분에서 답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분이 과장님으로 오시면 의원들 들어와 봐야 불편하니까 그냥 의원들 위촉하는 부분은 없애고 다른 사람 다 위촉해 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명문화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