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게306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출연계획안,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장, 안장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장대리
1항의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부득이 부위원장이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입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신현성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서철모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지사에게만 제출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회에도 이걸 제출해 달라는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왜 그게 안 이루어졌는지?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법에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산자료가. 그래서 의회에서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공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이의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예산담당관이 새로 보임을 받았기 때문에 기조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기획관입니다. 이존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용붕 혁신담당관입니다. 구자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중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당초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이 도서관하고 업무가 유사하니까 도서관 3층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건데 중간에 도서관 개관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독서실용 열람실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담지 못한 거고 이번 추경에 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평생진흥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진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충남개발공사는 어디에 있어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충남개발공사 위치가 교육청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업무성격상 도서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민대학을 운영할 때 평생교육이나 도서관이 거의 유사하고 그런데 별도로 개발공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차라리 8억 2000이라는 돈을, 8억 2000은 현재 사무실 리모델링비인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임대보증금.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도서관이 좁으면 땅도 넓으니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해야지 과연 우리 충남의 미래 평생교육을 한다고 생각할 때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 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당초에 도서관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도서관 3층은 15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사무실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좀더 나은 정책판단이 뭐냐 해서 거기에 안 갔던 것이고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고, 거기는 일하는 공간이고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도서관에 회의실이 세 개가 크게 있거든요.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도서관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 이 평생교육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15명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5명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때 도서관 부지가 몇 평이에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그 관계 업무를 현재 예산담당관이 문화정책과장 할 때 수행을 했거든요.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서관 대지가 몇 평이에요?
이공휘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존관입니다. 도서관 대지는 약 1만 평 정도 됩니다, 전체 부지가.
이영우위원
만 평이면 건폐율이 많이 남았잖아요.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건평은 한 4000평 정도 되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건폐율이 얼마에요. 건축을 지을 수 있을 때 미래를 위해서 도서관에 있는 회의실도 이용하고 평생교육을 하려면 도서관 책도 봐야하고 그런데 별도로 떨어진 개발공사로 가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있는 게 진짜 충남도민의 미래를 위한다면, 평생교육을 위한다면 낫잖아요?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당초에는 평생교육원이 도서관으로 오는 걸로 계획되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확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또 도서관은 9시까지 운영하고 직원들은 6시에 퇴근하는 보안상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평생교육원은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좋고 다만 평생교육 주관해서 교육 등 도민에 대한 강의가 있으면 도서관, 강당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정 부족하면 15명 직원 들어갈 건물을 증축하면 되지.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그런데 증축하려면 여러 가지 기초적으로 그런 것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지휘부에서 결정한 것이 평생교육 본연의 기능이.
이영우위원
도서관이 평생교육이지, 책 보는 게 평생교육이지.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괜히 직원 앉아서 시민대학 한다고 10명 갖다놓는 게 평생교육이 아니에요.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평생 책보는 게 평생교육이지 괜히 시민대학 한다고 사람 10명 모아놓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완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우위원
예.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도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은 직접적으로 도민들 상대로 평생교육을 실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영우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시군을 지원해주고 사각지대 있으면 개발해 주고 하는 역할이니까 업무공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영우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대학 회의실 대관 이런 거 쓰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필요시에 도서관 강당이나 회의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 있어야 업무가.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거기에 현재 15명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고 따로 증축하려면 증축비도.
이영우위원
도서관 얼마 들여서 지었어요? 얼마나 소요되어서 도서관 건물 지었어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산액요?
이영우위원
예, 땅하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약 500억 정도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요, 500억 들여서 지은 건물에 15명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사실 위원님, 평생교육원하고 도서관하고 한 500m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평생교육원에서 도민대상 평생교육을 한다면 사무실 공간이 5개인가 있어요. 회의실이라든가 전용공간, 대강당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영우위원
저는 의견이 평생교육이라면 도서관 붙어있는 게 합리적이지 옮기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 평생을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도서관에서 약간의 프로그램을 하고 충남개발공사 거기에서 연구를 주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문화정책과장을 했으니까.
이공휘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존관입니다. 거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악도 있고 독서문화 강좌도 있고 다양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로 홍성, 예산 주민들뿐 만이 아니라 도민 중심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과목정도를 지금하고 있는지?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는 10개정도 강좌를 운영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10개 정도의 강좌를 들으러 오는 주민들에게 서비스제공은 어떻게 하시나요? 직원들이 다 다른 데 가있는데?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교육은 도서관에서 주로 하고.
한영신위원
도서관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어요?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예. 평생교육원에서 별도의 교육프로 그램을 짜서 운영한다면 대강당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한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지금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그것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원은 주로 평생교육 발전에 주로, 정책개발, 연구기능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더 충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실제적인 교육은 안 시키고.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전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아니,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질의 첫 번째 하신 것은 도서관에서 어떤 평생교육 활동을 하냐 해서 제가 그건 잘 몰라서 예산담당관이 문화정책과장을 하면서 도서관 개관을 했으니 알 것 같아서 대신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드리라고 한 거고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항은 정책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어문, 그러니까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도민 중에, 어르신 중에 글을 못 읽는 분들을 글을 읽게 한다거나 또는 충남학 강좌를, 대학이 평생교육원이나 시군과 연계해서 충남학을 강의한다거나 그런 활동은 별도로 하고 있죠.
한영신위원
아, 그러면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진흥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도서관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영신위원
물론 그 기관 자체에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도서관의 기능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이공휘위원장
실장님!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주체가 도서관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평생교육원하고 연계된 건지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도서관이 주관이 되어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도서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음악 이런 거하고 공간자체가 현재 평생교육원에 있는 것은 사무실용으로 있으니 실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할 때는 도서관이 있는 강당이나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영신위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위원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평생교육 강좌는 전부 도서관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영신위원
저는 여쭈어 보는 게 도서관에서 아까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만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소를 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냐라고 여쭈어 봤던 거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진흥원에서는 거의 프로그램 연구 정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실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문해교육만 하시는 거예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문해교육, 충남학강좌 지원하고.
한영신위원
충남학강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시민대학도 하고 있죠.
한영신위원
충남학강좌는 사람들이 와서 듣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가서 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가서 합니다.
한영신위원
주로 가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학 같은 거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은 사실 필요 없는 거고 사무실 공간만 필요하다는 거네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존관 예산담당관님들어 가시고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출자·출연 계획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사무실 증축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보충설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안 와 있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이나 교육원에서는 아무도 안 와 있나요? 중요한 사무실 공간을, 출연계획안을 승인받는데 해당 원이 여기 와서 답변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00억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고 그 계획안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예산을 승인한 충남도의회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네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안장헌위원
그렇지 않고 주민의 급작스런 개관 이후에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하신 것은 주민의 요구에 합당한 대응을 한 것이나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의 없이 위치를 도서관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얻는다는 계획을 지휘부의 승인만 받고 출연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전협의를 혹시 하셨나요, 실장님? 그 누가? 500억 예산에 분명히 평생교육진흥원 유치한다고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나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500억 도서관 설립 계획상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잠깐 제가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상황인데 확인을 해 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금번 출연안을 저희가 승인하는 것은 500억 예산 승인하는 것에 대한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 상의하셨나요, 혹시 의회와?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지난 3월이니까 10대 의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업무계획 상에는 사전에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문화복지 소관이니까.
안장헌위원
그렇죠. 문화복지에는 하고 행자위에는 정확한 회의록을 봐야겠으나 보고한 바가 없으므로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실제 4층으로 옮기게 되면 업무공간이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그냥 8억 2000 출연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8억 2000으로 넓어지는 사무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설명 정도가 되어야 위원들이 “아, 원장실은 기준에 비해서 얼마 그리고 사무 공간은 몇 명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라는 설명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세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지난달에 업무보고가 있었죠? 지난 회기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아보는 기간 중에, 그때 박성호 원장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받는 순간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원장님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당혹스럽고 본인도 다시 원서를 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기조실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평생교육원이 그간에 보니까 독자적인 원장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가 겸직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초창기에요.
오인환위원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우리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업무공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당초 계획대로 도서관에 입주해서 쓸 계획을 갖고 본인들도 이러저러한 구상도 하고 나름의, 독자적인 건물을 확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되니까 본인들도 어떻게 되든 도서관에 함께 입주해서 쓸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주민들의 의견,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 도가 인정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봅시다”라고 해서 사실은 쫓겨난 격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원 보면 전체 예산도 대략 30억, 인건비를 제외하면 20억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야 될 내용에 비해서 예산과 인력, 업무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지난번 원장님 선임 문제 관련해서 제가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해서 좀 전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일부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무공간이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반을 교육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꾸며 쓸 수 있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비하게 됐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었어요. 저는 도에서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8억 2000에 대한 예산을 출연하는 게, 빠르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그렇게라도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중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사무실에서 쫓겨나서, 정말 충청남도 전체 시군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전체 1년 예산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빈약하게,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 반 우려 반 하면서 기조실에서도 전폭적인 지원 또는 평생교육 전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끼어 다니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평생교육원 입장에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은 선출이 되셨나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어느 분으로 선출되셨어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전직 공무원 출신이 되셨고 공무원 퇴직 후에 모 대학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하셨던 분이 선출됐습니다.
한영신위원
주변에서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공모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정책개발원도 아직 뽑지 않은 상태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진행 중에 있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 진행에 있어서 조금 투명성이 없다라는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공모하는 데 있어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개발원은 참고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한영신위원
마찬가지로 했는데, 여기 진흥원은 뽑혔다고 하니까 저기인데, 기획조정실장님의 권한은 아니시다, 관할은 아니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충남도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1시간 넘게 항의를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선임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다도 말씀이 없으셨고, 전문위원실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제가 화를 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고하고 이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예요, 시스템 문제. 알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도 임용된 지 한 달이 넘어서도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한 통화 없고 상임위에 얘기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행자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충남도정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기조실에서 이 시스템이 없는, 시스템 부재라는 걸 탓하고 싶은 거예요.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통보도 없고, 어떻게 기관장이 바뀌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과 기획조정실 소관의 공공기관, 출연기관에 관련돼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사실 제가 출연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서 사전 전기작업이, 교육원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인사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조례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도 상의가 될 수 있게 조치 취해 주세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장헌위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출연계획안을 지금 통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의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안장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불가피성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헌위원
지금은 위원 간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공휘위원장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위원
질의가 아니라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행정기관의 위치를 옮기고 공간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많은 공간과 일부의 직접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공기관의 신규 설치와 변경에 관해서 의회에 최소한의 보고 절차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과 보고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억 2000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평생교육원의 사무실이 원장의 넓은 사무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일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회의실로 구성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유념해서 하실 수 있으시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향후 진행과정은 수시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의원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영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서철모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오인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오인환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자고 했는데요, 20명 이내면 도민의 대표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때 조금 부족한 위원의 숫자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공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업무를 짧은 기간 안에 전체를 파악하고 원활하게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두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도정에 대한 파악능력이 계신 분을 20명 이내로 한 것은 전체 인원을 과하게 늘릴 수 없어서 인수위원을 20명으로 제한을 두었던 것이고요, 그 안에 다시 추가로 인수위원은 아니지만 인수위원회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이 내용에 집어넣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수위원회를 30명으로 할 수도 있고 20명으로 할 수도 있고 내용은 이야기를 했지만, 검토를 해 봤지만 위원회 인원의 적당한 선이 어디인가라는 건 고민해 봤고, 다른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 본인이 지난번 도지사인수위원회 그리고 이번 양승조 도지사인수위원회, 두 번의 인수위원회 참여하면서 약간 부족하지만 20명으로 하는 것이 여타 사항을 감안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위원님, 그러면 제9조에 있는 분과위원은 인수위원이 아닌 분도 위원이나 소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오인환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인데 그게 아니라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위원이 아닌 분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그러면 별도로 해당 조항을 해야지 별도의 자문위원 이외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인수위원이 아닌 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법령상…….
오인환위원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를, 소위원회를 인수위원으로 그 안에서 구성하는 것이고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본다면 도정 관련된 위원이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이번 민선7기 다른 지역의 도지사인수위원을 봐도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많이 하는 게 좋냐 아니면 효율적이냐는 논의를 해 봐야겠으나 인원이 이렇게 너무 적을 경우에 논의의 방향성이 편향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답변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오인환 위원님, 타 시도는 어디 어디가 되어 있어요, 현재?
오인환위원
제가 자료를 드렸던 내용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영우위원
저의 의견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근거 없이 운영을 했네요?
오인환위원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임의로 추진했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2010년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명칭이야 달리했지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참여해서 조례가 없으니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규정을 명문화하고 정확히 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남기고 했었는데 다시 연임되면서 이 과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실은 대통령직인수위, 대통령하고 도지사하고 다른 게 대통령은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충남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실은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서 업무를 보좌하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오인환 위원님이 인수위원회 들어갔다고 하지만 인수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하나의 정책방향을,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서 새로운 도정의 정책방향은 제시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취임행사나 이런 건 실은 현직에 있는 담당부서 국·과장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100% 다 새로운 사람을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가지만 우리는 도지사가 한 5명 데리고 들어오나요, 정무직? 5명이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이영우 위원님, 저한테 질문?
이영우위원
예.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지금 질문에 답하는 것은 대표발의하신 오인환 위원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어차피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보충성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오인환 위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표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수위원이 24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인수위 법안을 행정안전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 기준에 의하면 광역은 20명 내, 기초는 12명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법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 부분은 9조2항에 분과위원회는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20명으로 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전문위원을 둬서 보충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너무 많이 되면 업무의 해이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조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제가 기조실장 하면서 양승조 도지사님 쪽에서는 준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인수위라는 용어보다도 도정을 준비한다는 개념에서 준비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오십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그 외에 또 자문위원으로 많은 분들이 위촉되셨는데 어쨌든 인수위원과 실·국장, 실·과장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전문 영역별로 새로운 단체장의 이념이나 역점사업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연계시키고 새로운 거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논의하는 구조는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기준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가 쉬운데 기준이 없다 보니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 예컨대 많은 수요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면 4년 후에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인수위나 이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좋은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외국 같으면 자치단체가 발전된 데는 국장, 여기는 정무부지사 하나 데려가지만 국장도 다른 데 위원회 가고 정치인이 가잖아요, 정무직이. 그럴 때는 실제 업무적으로 필요한데, 큰……. 알았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 얘기하면 장관을 임명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연속성을 쭉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나 도민과의 약속을 통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을 임기 초반 시작과 동시에 잘 집행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제가 조례안을 의회에 발의하고 난 이후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런 불편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직접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고민은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수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특별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문구 수정이 하나 필요해서.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신위원
문구 수정을 하나 조정할 게 있는데요,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뒤쪽에……. 4페이지죠. 4페이지 위에 보면 “위원회는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라고 했는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기에 주어가 빠졌어요. 누구냐, “도지사”라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신위원
5조의 2항.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한영신위원
예, 수정동의. 아니, 그냥 수정만 해서 넣으면 되지 않아요, 다시 동의안 받을 거 없이? 물어보시고. 문구가 하나 빠진 거니까.
이공휘위원장
5조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이 있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그리고 실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속기사님! 아까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직인수에 관한 조항을 제2항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3항 그대로 원래대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 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위원회의 위촉과 해촉의 시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을 위해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의 임기시작 이후 15일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신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도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제출하신 동의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한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지원 사무관리비는 보통 인쇄에 활용되는 건데 그동안 풀예산을 활용해서 자료를 제작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하는 거니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만, 부족분을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972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저희가 기정예산 1516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특별한 AI나 구제역은 지나갔고 폭염, 장마, 홍수도 어느 정도 되고 재해나 위험성이 많이 감소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352억 원을 반영을 하고 그동안에 민선7기 출범하면서 공약이라든지 역점시책 또 실국별 자체사업에 필요한 595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97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부혁신박람회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이번에 정부혁신박람회가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개최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일단 1000만 원 정도는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송업무 수행 사무관리비 증액사유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기존에 수십 년 간 월 20만 원이었던 것을 월 3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렸고 거기에 자문 건당 5만 원을 새로이 추가했습니다. 또한 소송 건 수가 ’16년에는 92건, ’18년에는 95건, 8월 말 현재, 소송 건수도 늘어나지만 점점 더 복잡해져서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송수행 사무관리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에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116억 97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금회 추경에 감액한 이유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점인 2017년 10월 달에 도 예탁금이 전액 조기 상환되었습니다, 665억 5000만 원이. 그래서 2018년도 상환예정이던 예탁금 97억과 이자 19억 9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회수하게 된 것이 그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예비비가 지금 약 954억 정도가 깎였잖아요? 950억의 이렇게 많은 금액을 깎아서,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러나요? 추경자원 확보하려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때 아마, 이공휘 위원장님은 지난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 했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은 11월 초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영우위원
예.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때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6000억 정도 담고 갔는데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2018년도 교부세 확정을 연말 12월 이십 며칟날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잡은 것보다 1014억인가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추경에 담았다가…….
이영우위원
예비비로 담았다가?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에서 예비비로 일단 담았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목적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비비는 1/100 쓰게 되어 있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원래 예비비는 1/100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 담았던 거고요, 저희가 지방세가 늘어나면 교부세가 좀 깎이는데 그때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많은 부분이 와서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84쪽에 전산개발비에서 로드킬 등 바로신고 서비스체계 구축을 성립전 예산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급했나요? 전산개발비 84쪽.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이게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교부세로 내려왔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교부세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이쪽 포상금에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4억 3000, 시군 평가가 4억인데 본예산은 3000만 원씩 밖에 안 세웠어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4억씩을 추경에 많이 세웠나요? 84쪽.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84쪽요.
이영우위원
혁신담당관실. 예산서를 보셔야지. 본 예산은 합동평가에 3000만 원 세우고 시군평가 우수 시군에 3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4억씩, 4억 3000, 엄청난 돈을…….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혁신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용붕입니다. 저희들이 시군평가를 하는데요, 시군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매년 30억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군별로 각각 1위가 7억 원, 2위가 5억 원, 3위가 3억 원씩 그렇게 3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시군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왔느냐 하면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명목에 맞는 국내연수 등이 필요하다, 우리가 30억이 내려가면 그대로 일반재원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했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을 하고 그 대신에 포상금 4억 원을 심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밖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건 이미 예정된 거 아니에요? 합동평가 우수나 시군평가 해서 준다는 것은?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저희들이 합동평가 결과가 지난 해에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올해 6월에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24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아니라 이미 예정된 건데 왜 본예산에 3000만 원 밖에 안 세우고 추경에 4억씩 세우냐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3000만 원 세운 것은 다른 명목입니다. 우리도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부서에 대한, 각 지표에 대한 시상금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합동평가 결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더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시군평가는 시군주고 합동평가는 도청 주는 거예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4억이면 몇 명 정도나 외국에 가나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그건 시군에서 적절하게.
이영우위원
평균할 때 몇 명, 시군은 4억 준다고 해도 15개 시군 나누어 주면 얼마씩 될 텐데 도가 4억이면 몇 명 정도 가느냐는 얘기에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도는 4억이 아니고요, 도에는 기존에 3000만 원 섰다가.
이영우위원
합동평가는 시군 주는 거예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144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나는 그래서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가.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그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86쪽에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자치단체보조해서 천안 업성초등학교, 봉명초등학교만 해서 2억 4000, 1억씩 주는데 이건 왜 천안에 2개 학교만 주나요? 무슨 돈이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게 골고루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특별히 해당지역 의원님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해당교육청하고 협의되어서 전체 100이면 7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15%, 해당 시에서 15% 하되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영우위원
대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하고 도교육청하고 하는데 학교 교육사업에는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체육관이니 뭐니. 그런데 이건 도에서 별도로 천안만 2개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각 시군별로 학교 교육경비도, 가령 얘기해서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지역의 강력한 수요를 도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이영우위원
학교에 체육관 해 달라는 게 한두 건이에요, 도의원한테? 각 학교마다 다 있지? 이것만 2개 있길래 하는 얘기에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되 교육청 쪽에서 70%를 대고 나머지 30%를 도와 시군이 좀 분담해서 해달라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원님이 지역의 현안수요를 반영해서.
이영우위원
그러면 저도 학교체육관 강당 좀 당장 요구해야 되겠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천안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낙후된 지역인 청양이나 서천이나 부여나 금산을 해줘야 맞지 천안을 해준다는 게 타당성이, 그렇지 않아요? 천안은 우리 교육경비로 체육관을 해주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조금 형평성 있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다양한 지역수요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서 저희하고 협의해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87쪽에 공립대학 운영비는 청양대학을 얘기하나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도립?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도립대학이라고 안 썼길래,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서 20페이지 그리고 22페이지에 연구용역 건이 2건이 있거든요. 기획관에 20페이지와 22페이지에 스마트문화재생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금강천리 발길따라 시행방안 연구용역이 또 있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두 가지 다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에요. 그러면 2018년 예산에서 굳이 이걸 세울 필요가 있었나? 제가 봤을 때는 ’18년 사업에서 한 달 정도 운영하다가 전부 명시이월될 것 같은데요, 이럴 거면 ’19년 예산에서 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 두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 공모에 응시를 해가지고 땄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당초에 1억 5000, 1억 5000씩 3억 원을 우리한테 배정해 줄 예산편성을 미리 했었고, 우리는 공모를 하다보니 이번에 반영을 해서 같이 3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연구용역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국토부에서 우리하고 50대 50으로 같이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위원
여기에는 전부 도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여기 용역사가국토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인데 국토부는 그쪽으로 바로 주고 우리는 국토연구원에 송금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45페이지 우수부서 포상금지원이 있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매년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다가 금년 상반기에 전년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처음으로 12개 지표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는 보통으로 나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명실상부하게 저희가 종합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정을 했는데 3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이번에 여러 실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였고요, 그에 따른 재정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24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한 3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해서 직원들 고생한 것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위로를 한다는 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업무를 좀 비교 연찬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10개 부서에 22만 원씩 배정하실 거고 ‘가’ 등급을 받은 부서마다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건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혁신분권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장
혁신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용붕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가’ 등급이란 최우수 등급이거든요. 저희들이 11개 분야인데 9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당초에는 지난해에 보면 95개 정도를 ‘가’ 등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팀별로 3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었는 데 성적이 많이 좋아가지고 ‘가’ 등급 수가 95개 대비해서 139개로 5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21만 원뿐이 주지 못했더라고요, 지난해에는 30만 원을 줬는데.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난해에 30만 원 주는 것에 비견해서 30만 원씩 팀별로, 이건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위해서 팀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 22만 원에 관해서는 제가 이해를, 10개 우수부서에 22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 139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A부서에…….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각 지표별로…….
이선영위원
우수부서라서 22만 원을 지원받고 ‘가’ 등급을 한 2개 내지 3개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20만 원씩 추가로 더 지원이 된다는 뜻인가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게 연수비로 들어가고요? 연찬회비나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우리가 주면 자기들이 연수비로 쓰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으로 쓰든지 그건 팀별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맡깁니다. 자율적으로 팀이, 자기들이 연수비용으로 쓰든지 그거는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군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지원인데요, 전 기관에 다 주고 있네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예, 왜냐하면 합동평가가, 시군평가가, 시군지표가, 합동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70% 정도가 시군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평가를 잘 받으려고 지금 시군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억 정도가, 지금 행자부에서 9개 분야에 ‘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4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중에 4억 정도를 시군에 포상금 조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새롭게 4억 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30억을 가·나, 우수시군만 줬는데 그거를 12억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전 시군에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 조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관들은 열심히 하니까 더 받는 거고 사기진작 부분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건 ‘미흡’까지 다 시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 시상의, 포상의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그것도 공감이 가는 건데요, 저희들 15개 시군이 전부 총점으로 해서 합동평가 낸 것이지 우수시군만 합동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개 시군도 골고루 성적대로, 그것이 성적에 준해서 한 것이지 골고루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성적이 우수한 데는 많이 주고 성적이 미흡한 데는 조금 적게 줘가지고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탁월’하고 ‘미흡’이 차이가 많이 나기는 나네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예, 많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제가 명시이월을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해 가지고 아까 용역 얘기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신축 기숙사에 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아마 방학 때 사업을 시행해야 돼서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19년 2월까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미리 예산을 잡고…….
한영신위원
몇 페이지예요?
이선영위원
68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 68페이지요. 이거는 그냥 당부말씀인데요, 기숙사에 인테리어라든지 기기, 기구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정실 의자나 캐비닛 이런 행정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혁신담당관의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이행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혁신담당관님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혁신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용붕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닙니다.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지원시스템 점검을 지난 8월에 했는데 보안약점이 20개 항목 그리고 웹 취약점이 4개 항목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안약점은 전문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안장헌위원
이 진단을 한 업체는 어디인가요? 진단을 직접적으로 했나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장헌위원
용역을…….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예, 주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용역을 한 데와 조치를 하는 데가 혹시 같은 회사 아닙니까?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아니죠,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는 따로.
안장헌위원
따로 해야겠죠?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에 진단한 업체가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처치를…….
안장헌위원
진단한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진단한 용역비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진단 2000만 원에서……. 결정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내용은 아니죠?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그렇지만 꼭 반드시 해야, 왜냐하면 원활하게 전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어떤 내용이 보안 진단결과였고 이행조치가 사업 이후에 확실하게 해소됐는지 향후에도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용붕
이용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사실 예탁금, 예수금 매우 복잡해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보다는 납득이 좀 안 돼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몇 개 각 과에서 합니다.
안장헌위원
각 부서에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컨대 도로교통과, 재난대응과, 세무회계과 이런 데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개발채권을 차용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갚아나가는데 당초 도로교통과 등 3개 과에 860억 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중간에 194억을 상환했고 그리고 나머지가 665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 12월에 우리가 지방채는 더 줄이자, 채무제로 선언을 하면서 우리 도 자체가 지역개발채권에서 빌린 거거든요. 그래서 도 자체는 채무제로를 선언하자 해 가지고 일시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안장헌위원
상환하다 보니 예탁금 이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9억이?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전에 665억 원 빌려준 거에 이자수입 예상액은 19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해서 원금 97억 원하고 이자수입 예상액 19억 9700만 원을 전액 예탁금에서 감액하게 된 것이죠.
안장헌위원
작년 일을 지금 한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2017년에 하셨다고 하신 건…….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편성은 11월 초에 편성해서 제출하는데 저희가 2017년 12월 27일 날 금년도 2017년을 기점으로 채무제로 선언하자 해서 이걸 다 갚아놓으니 정리하는 것을 올해 하게 된 겁니다.
안장헌위원
올해 1회 추경은 왜 안 하셨고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일자리 추경으로 거기에 한정해서 빨리하라고 해 가지고…….
안장헌위원
빨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작년 12월에 했던 건데 1월 달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1회 추경에.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6월에 결산을 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이번에 확정해서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결산을 해야 이게 되는지 여부는, 결산을 꼭 해야 이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바꿀 수 있다는 건 확실한 얘기입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자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자율이 보통 분기별로 바뀌니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미 2017년 말에 채무제로 선언을 해 놨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2018년 9월에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채무제로 선언이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이 채무제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탁금 19억 원의 이자를 못 받은 거죠? 맞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감안을 하지만 이자율이 변동되니까 확정을 해서 지금…….
안장헌위원
그건 시기에 관련된 문제고 채무제로 선언 때문에 예탁금 이자수입 19억이 없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탁금 수입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자수입은…….
안장헌위원
수입이 19억 줄었잖아요. 수입이, 예탁금 수입이 19억…….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860억을 융자했는데 중간에 194억 상환했고 나머지 665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9억은…….
안장헌위원
그거를 안 빌려줘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86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예상했던 거죠.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자가 없어서, 지역개발기금 19억의 이자가 없는 바람에 다른 지자체에 꾸어줄 20억이 우리 채무제로 선언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어 자체가 채무제로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적 조치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따져보고자 여쭤본 겁니다. 결국은 채무제로 선언했지만 이때 갚아야 될 채권을 상환했다고 치고 계획상 의회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계획만 내부적으로 바꿔놓고 결국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이자나 여러 가지 채무의 실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이 채무제로 선언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채권을 시군이나 공공기관에서 빌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도 자체…….
안장헌위원
도 자체 거를…….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해당 과에서 빌리니까 어차피 해당 과에서 이자를 내려면 사실 도 재원으로도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죠. 그렇지요? 똑같은 상황이죠. 채무제로 선언을 한 것이 그러면 실제 큰 의미가 없었다. 사실 그게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거죠. 채무제로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대답없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선5기, 6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민선5기, 6기 때 도청이전 업무라는 큰 사업도 했지만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서 그래도 잘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였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자채무, 이자수입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시군 자치단체별로 선거 앞두고 채무제로 맨날 선언하잖아요. 실은 일을 채무라도 얻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먹거리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고 하면 채무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채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영우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채무라도 얻어서, 가령 기업을, 요즘은 수도권 이전기업을 옛날에 풀리기 전에는 국·도비, 시비를 75%까지 줬어요, 보령이나 지방으로 올 때.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수도권 이거 풀려져 가지고 기업이 보령이나 이 시골지역에 올 사람이 없잖아요, 물류비용이 뭐 하니까. 상당히 실은 인구를 늘리고 뭘 한다는 게, 기업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채무가 꼭 필요한 것은 필요도 해요, 실은.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9월 11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준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경 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경환 세정과장입니다. 임옥순 회계과장입니다. 김상중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저희가 도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 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부산시처럼 필요하다면 저희도 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여기 보면 감면 조례가 일부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있고 일부 완화되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도가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의 세수의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세수감면 조례로 인한 임대, 대부료 감면에 따라서 31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핵심내용은 당초에는 외국 투자기업에 관련해서 투자금액에 관련된 개정안만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만 있었는데 기존에는 500만 불∼1000만 불은 50% 감면, 1000만 불∼2000만 불은 75% 그다음에 2000만 불 이상은 100% 감면하는 이 규정…….
안장헌위원
그거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눠서 더 구체화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다만 3100만 원 정도 대부료 금액의 차이가…….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감소가…….
안장헌위원
감소가 예상되는 거고 그게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감면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6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요. 외국기업인데 우리한테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은 전부 다 250만 불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감면이, 3100만 원이 감소되지만 상시 고용창출, 상시고용자 수를 우리가 반영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도가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므로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 지식산업센터의 실질적인 종합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저희가 기본구상 및 경제적 타당성 용역시에 300개 기업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64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혔고 향후에 여기에 생명·바이오·의료기구 중 심으로 20개 내지 30개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재정 투자심사 분석결과 건설사업에 250명, 운영인력 150명, 직접고용 400명, 간접고용 1400명 등 그 타당성 분석이 되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로 인해서 기업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영비의 경우에도 산업센터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준공 후에는 전문성이나 경영마인드, 공공성들을 고려해서 직영 또는 부산이나 광주, 대구처럼 민간위탁 방식도 있습니다. 최적의 방식은 추후에 선택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검토의견을 주신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의 다각적인 협력 관련해서는 국립서해안기후센터 건립목적 자체가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이상기온이 빈번한 우리 충남지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충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의 협력방안은 충남도와 기상청이 함께 통합연구실을 설치하고 기상청은 국제기상에 대한 영향분석, 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도내의 화력발전소나 임해산단에 관련된 피해대책과 기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정책등 통합연구를 한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매우 크고 기상과 기후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듯 이번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다른 연구기관과 달리 융복합 R&D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더더욱 그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계룡소방서의 부지와 건물소유권이 이원화된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련입니다. 도내 소방청사는 총 223개가 있습니다. 이 중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이원화되어있는 청사는 총 13곳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시·군 소유인 11개소 중 태안소방서 청사는 ’19년도 상반기 중에 도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청사에 대해서는 도 재정 여건이나 해당 시·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등가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서해안기후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한영신위원
건축비는 국비가 258억 원이 들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가 소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가 소유하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토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에게 있는 거고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건축비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기관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계룡시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있어서 처음에는 지금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의 일원화 때문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어서 우리가 도에서 매입을 해서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것도 유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약간 이게 좀 달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도의 업무입니다, 시군의 업무가 아니고. 도의 업무인데 도의 소방기능을 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어떤 것은 도가 소유하고 어떤 것은 시군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능이 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소방서의 부지와 건축물이 도의 소유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고 시군에서 제공했던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등가교환을 하는 것이고요, 서해안기후환경센터 이것은 국립센터는 국가기관이 맞고요, 과학관으로 들어가는 과학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하고 통합연구실 등을 운영을 합니다. 우리에 대한 기능도 일부 통합해서 같이하기 때문에 부지는 저희가 그대로 소유를 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도비와 국비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비 자체는, 부지는 저희 것이고 건축은 국가 소유가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게 국가기관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토지 매입도 국가에서 하는 게 맞죠. 뒤의 것도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더라도 도에서 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건데 우리에게 땅을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국가의 기능이기도 하고 도의 기능도 중첩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학관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 건축물은 국가가 짓더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의 4개 기관에서 기상 관련된 과학관을 만들 때 그런 형태로 지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도의 업무인데 시에서 할 경우에는 도에서 소유권 일원화를 위해서 일괄매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법에 있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지난 번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던 거죠. 도만의 업무가 있고 도와 시군의 업무가 병합처리가 되는 업무가 있고 그런데 도만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시군의 재산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도가 매입하거나 도가 소유하는 것이 맞죠.
한영신위원
이건 도만이 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나요? 도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사실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소방행정서비스가 우리 도민 전체에 대한 서비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의 소속이나 이런 것이 시군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월급도 도에서 주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 전체 15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 월급을 다 도에서 주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도에서 하죠. 도 직원입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직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소방직 중 에 저희 도에는 소방본부장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그 밑에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들은 아직은 지방직입니다. 최근에 소방직이 국가직화 요구는 있고 논의는 있지만 지금 소방본부장만 국가직 고공단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충남도 지방직입니다.
한영신위원
충남도의 지방직이에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저도 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관해서 6페이지에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기상청에서 건물설치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 계획이다 했는데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고 만약에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보통 공공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에 의해서 무상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20년 또는 3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장 30년까지 무상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후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제천과 정읍 등 4개의 기상 관련된 과학관들이 있는데 아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매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때에 다른 과학관들 과 같이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이후에 매각을 할 것인지, 사용기간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선영위원
30년이면 건축 내용연수가 그때까지 안 갈 것 같은데요, 30년이 되면 과학관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부지는 저희 충남도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건축물은 저희 소유가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가 따로 과학관을 새로 지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토지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산가치는 변동은 없고요, 후에는 보통 공유재산을 누군가가 30년 매입을 해서 쓰면 그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땅을 매입하는 조건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상황은 건물에 대한 내구연수가 한 30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관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기후센터가 들어왔을 때충남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소득이라든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일단 서해안은 석탄화력이 많고 임해산단이 많은 충남지역에 또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영향들을 저희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쪽에 특화되고 있는 기상기후 정보를 저희가 받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충남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있어서 연구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상청에 있는 기후환경센터에 기후에 관련된 총 과학관으로 들어와서 R&D기능까지를 한다면 저희가 서해안에 각각 온실가스에 대한 것, 서해안 미세먼지에 관련된 거, 이거에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나 실태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 세부적인 사업을 저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타 지역, 정읍이나 제천이나 이런 쪽보다는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상청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 우리 도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타 지역보다 우리가 더 필요하니 타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우리도 할 테니 여기에 지어 달라라고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분명히 기후센터가 들어오면서 공익적 차원으로 충남에서 얻을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근무하실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정보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기대할 것이 있는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환경국으로부터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더 받았는데요, 기상정보기후센터가 옴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사전에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농업에 관련해서는 작물의 선택이나 관개(灌漑)시기, 냉해방지, 수확시기 이런 쪽의 기상정보를 활용하면 단기예보 장기예보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의 농업에 관련해서 4100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건설업에서도 설계나 시공단계, 시공후 유지보수의 냉난방, 레저 배수설계 등 합쳐서 5조 4640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가스 에너지 쪽에서도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데 300억 원 정도 그래서 제조업까지 합치면 총 6조 49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직원은 저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라고 충남연구원에 있는 부설기관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기후센터가 신설이 되면 여기에는 23명이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국가직이 내려와서 23명이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듣는 과정에 보니까 이것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마련을 하라가 아니고 우리 도가 필요에 의해서 유치한 기관으로 보면 국가기관을 유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받아들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도청 이전 이후에 방송국 부지, 병원부지, 기타 여타 부지들이 아직도 텅 비어서 휑하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기관이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 더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소방치유센터인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소방복합치유센터.
오인환위원
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충북으로 간 경우가 있었는데 내포신도시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국가기관이라면 지난번처럼 예산이다 홍성이다 이런 약간의 묘한 명칭부터 묘한 경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도로, 우리 내포신도시를 알차게 꾸미는 과정으로 합심해서 하나로 의견을 내서 반드시 유치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3번 계룡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해당 위치를 확인해 보니 계룡시청 근처에 아파트가 다수 위치해 있고 계룡시 운동장과 문화의전당이 바로 옆에 있는 위치입니다. 해당 지역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당 3만 3000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과거 10년 전 부터의 공시지가 변동추이와 소유권 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관계를 검토했을 때 현재의 재산가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을 계룡시에서 매입을 먼저 했고 그걸 도가 매입을 하는 것인데요, 계룡시에서 매입한 시기가 2016년 6월에 5필지, 그때는 5필지에 8억 5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에 1필지 5억 5900만 원, 총 14억 900만 원을 들여서 ’16년도와 ’18년도에 계룡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하는 것인데 금년도 8월 가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14억 8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감정을 해보니. 계룡시에서 했던 것보다는 76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상승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7600만 원이 거의 올랐는데 올라간 상승원인을 봤더니 계룡시가 매입을 했든 저희가 매입을 하든 지가변동, 재산가액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 가액이 5.3%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룡시 매입시기하고 5필지는 2년 정도가 지난 거고요, 하나는 1년이 됐는데 한 5.3%가 증가가 된 결과가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위치에 대해서 도 소방본부에서 원했던 위치인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소방본부에서 계룡시소방서를 신축을 할 때 어느 위치가 좋은지를 사실은 소방본부가 먼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계룡시가 토지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좀 전에 얘기한 10년간의 공시지가 변동사항과 소유권 변동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답없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시군에 있는 소방서도 시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 요청을 한 게 맞는 거죠, 원래?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태안도 마찬가지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룡 같은 경우도 ’16년도하고 올해 매입을 했는데 필요해서 매입을 해서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소방서 허가날 때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 논리나 우리가 서해안기후대기센터 토지 대고 소유권은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기상청 공무원들이 와서 운영하는 거나 차이점이 뭐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소방에 대한 업무는 도의 업무로 완전히 그건 명정이 되어 있고요, 환경의 기상이나 기후에 관련된 것은 사실 국가사무가 대부분이지만 저희도 서해안기후환경센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홍성기상대도 있고 이러면서 도의 업무도 일부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국가의 기능과 도의 기능이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에 관련된 것은,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과거에 받았던 것은 시군에 소방인력이 필요하고 소방행정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게 그동안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인력을 무작정 확충하고 인원을 할 수가 없으니 우선순위를 두는데 우선순위를 앞당기려고 시군에서는 토지를 먼저 제공하겠다는 옵션을 줬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도의 업무고, 시군의 업무가 아니라 중첩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도의 업무인데 시설에 관련해서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거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매입과 등가교환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여기 내포에 건립이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하러 왔을 때 부탁드렸지만 전문직 아니면 우리 충남도에 있는 분들도 채용을 한다든지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고 내포를, 충남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후라든가 대기를 조사하거나 연구할거 아니에요, R&D를?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건 충남도 업무가 아닌가요, 그러면? 올곧이 그건 다 국가업무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과학관의 기능을 할 텐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상관측에 대한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고 기상청에 과학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장비나 이런 것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이공휘위원장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한 거고 필요한 건데 소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군에서 필요해서 소방장비라든가 소방인력이라든가 다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소방서를 짓기로 했을 때 그때 당시 미리 등가교환을 하든지 그때 당시 지가로, 그리고 나서 소방서를 짓든지 해야지 소방 건축허가 내주고 나서 공사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지가상승하고 이러니까 도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고 그걸 또 오른 가격으로 등가교환을 해주고, 지금 소방본부나 충남도가 자선사업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태안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총 13개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정부합동감사에서 계룡은 얘기도 없었고 태안이 얘기가 있었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태안이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계룡 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태안 것을 한다 그러면 작년에도 얘기 나왔지만 태안 거 임야, 정화구역이니 이런 임야를 다 개간해서 대지로 바꿔서 공시지가 10배 올려주고 도 땅 공시지가 오르지도 않는 요지에 있는 땅하고 등가교환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소방장비하고 인력을 제공을 하면 시군에서도 그동안 안전이라든가 화재로부터 재산 보호를 받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성의표시라든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계획이. 특별하게 크게 담당자가 징계 먹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한 통보더군요, 합동감사에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소유권이 통합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할수도 있어요. 할수도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어떤 성의를 보낸다든가 이런 합의를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옳다구나 합동감사에 걸렸으니까 건수 생겼으니까 빨리 해보자’ 이런 의도로 밖에 안 읽히는 거예요, 본 위원장은. 그거에 대한, 지금 안장헌 위원도 똑같은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신 걸 텐데 그 토지가, 그 임야가 그대로 있었으면 누가, 제2정화구역으로 묶여있는 것도 있고 보존녹지고 이러다 보면 그거는 거래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그거는. 태안 같은 경우도. 그 땅에다가 수십억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공시지가 10배 올려놓고서 그때 가서 등가교환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태안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태안 것은 상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도 기존에 것, 지나왔던 것, 계룡 것은 봤는데 이것은 계룡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가 매입을 할 때 7000만 원 정도 이상의 차이는 나지만 그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태안은 다만 특수성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계획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그런 면을 유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태안 같은 것이 지금 바로 되지 않고 내년으로 되고 계룡이 먼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계룡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처음에 무상으로 몇 년 제공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소방서를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공휘위원장
그랬으면 그렇게 하고 향후 몇 년 뒤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 계룡이나 시군에서도 도에다가 뭔가를 제공하는 성의를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논의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지적을 받았다고 통보예요, 통보. 통보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올해 등가교환하고 내년에 또 토지 매입한다고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더 시급한 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소방서, 우리 시군에 있는 총 223개 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게 지금 13개가 있어서…….
이공휘위원장
119안전센터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작년에 봤을 때는 숫자가 더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소방서만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3개라는 게? 작년에 119안전센터하고 소방서하고 다 전수 했을 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센터까지 포함.
이공휘위원장
포함해서?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223개 중에서 13개만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불일치한다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것은 부지가 도 소유고 건축물이 시군 소유인 것도 2개가 있고요.
이공휘위원장
그런 거 봤었어요. 그러면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지금부터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당장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지목이 변경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잖아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기준일이, 고시일이 5월 30일이나 5월 31일 거라고요. 지목이 또 변경되면 10월 말일 자로 다시 한 번 감정평가해서 할 테고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도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도 어떤 걸 우리 도에다 제공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갖다 들이밀고, 감사받아서 감사에 지적 받았다는데 지적받은 내용 실제 보니까, 원문을 보면 특별한 것도 아니고 통보예요, 통보. 이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런 대목들을 자꾸 제시하시는데 향후 어떻게 할 거며 시군에서 어떤, 쉽게 얘기하면 도에다가 해 줄 수 있는 건 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전체 얼마가 드는데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단순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들이밀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쪽으로 왔던 이 건은 그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기준이 건별로 조금씩, 특수성 때문에 그러겠지만 위원들 내에서도, 저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원회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죠. 거기에 그 기준안을 가지고 결정해야 장기적이고 또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이 건도 소방서, 앞으로도 13개가, 이거를 빼면 12개가 될 텐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업무, 시군의 업무 그 지적사항과 기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봐서 시군이 인볼브(involve) 되고 시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계획안을, 세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31일 자로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날 또 공시지가가 변경될 거예요. 기준일이 될 텐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해도 그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13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안이라든가 시군의 성의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소방본부도 당사자이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 여기하고도 같이 논의도 하고요, 법령 규정이나 업무명정 이런 부분도 살펴서 기준도 만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차피 지금 현재로는 계룡시에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서로 간의 계약은 존재하고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요, 급한 것도 아닌데 왜, 합동감사에서 그 계약내용이 잘못됐다든가 큰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지적받은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통보인데 그걸 갖다가 마치 큰 것처럼 과대포장한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위원님들! 이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일부러 오늘 이 자리에 해당 부서의 안건을 제출했던 과장들을 불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이번 특히 계룡소방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도민의 소방행정 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한다고 했는데 목적이 소방행정 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으나 오히려 도의 재정여건과 시군과의 관계가 더 우선인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더 우선되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전반적으로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곳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선제돼야 됨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라도 시군에서 토지를 지정해 놓고 도가 억지로, 아니면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정구 국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계룡소방서 외에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불일치되어 있던 그 일체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일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일치하는 조건, 그게 기존 토지냐 아니면 등가교환을 하는 것이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기준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로 변경하는 데 따른 설명과 두 번째는 도내 주요갈등 조정에 관련된 것이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부지사 간에 중첩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첫 번째로 도지사의 평소 철학과 우리 도의 문화융성 의지를 반영해서 정무부지사에서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부지사 업무였던 문화·예술·체육·관광 업무를 정무부지사의 소관으로 두고 기존의 정당과 도의회 등 정무기능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무부지사 업무로 추가되는 도내 주요갈등 조정에 관해서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속 갈등정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일상화된, 오랫동안 관리해 오던 갈등 문제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분장을 하는 갈등 업무는 공동체새마을정책과의 소관인 그 갈등이 아니고 도내 전체 중에 새롭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갈등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한다는 뜻으로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문화체육으로 바꾸는 모양인데 과 단위나 국 단위라면 몰라도 부지사는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일반인이 볼 때 문화체육 과 수준밖에 안 되는 느낌이 있고 또 차라리 문화라고 하면 전 분야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체육을 빼고 문화부지사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육까지 넣는다고 하면 너무 뭐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그 밖에 특별히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으로 넣는데 이게 무슨 부지사 정도의, 자치행정국장도 있고 부지사도 있지만 다 지사가 지시한 사항을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꼭 정무부지사한테만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넣어야 되나. 그렇잖아요. 행정부지사 업무에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그게 있나요, 업무에? 도청 공무원이라면 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다 하게 되어 있지.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지시하시고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달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이영우위원
지시하는 사항을 지사가 필요할 때 행정국장도 부르고 행정부지사도 부르고 총무과장도 부르고 체육과장도 부르는 사항이지 정무부지사한테만 꼭 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이라는 걸 넣어야 되느냐, 업무분장에.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간의 업무분장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소관이 애매하거나 중첩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는 기존에 쭉 해 왔던 업무를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정무부지사는 특별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그 업무가 중첩되더라도 정무부지사한테 일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 조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왜 “그 밖에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갖다가 또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빼고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야말로…….
이영우위원
그전에 들어있던 것을 이번에는 또 빼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는 조항에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무적 판단은 지사가 지시하지 않아도 정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와 정당과 언론 관련된 내용들이 일반적인 것이라 그런 것들은 당연 정무부지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중첩되거나 했던 것 중에 갈등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 또 지사가 특별히 지시하고 담당을 해 달라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서조항 하나를, 세부조항을 하나 더 삽입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기존에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했었는데 그것을 또 그 말을, 정무적 판단을 빼고 그냥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으로 바꾸니까 하는 얘기죠. 국장님은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부지사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또 바꾸는 사항은 정무적 판단을 빼고 그냥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으로 바꾸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도청 산하 공무원이 지사가 지시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거지. 그런데 부지사 정도를 조례에다까지 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업무를 넣는다는 것은 너무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격하게 생각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이든 회계과장이든 총무과장이든 행정부지사 업무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이라고 넣는 사항이 없잖아요. 도청 산하 공무원 2000명이 다 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 명령 불복종이지. 당연히 공무적으로, 사적인 용무가 아니라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꼭 정무부지사만 넣는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특별히 더 그거를 나중에 근거가 분명하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내 말 들어봐요. 정무부지사만 도지사 지시사항 업무를 넣고 그러면 다른 도 산하 공무원은, 행정부지사 이하는 사무분장에 그 얘기를 안 넣으면 일 않나요? 안 듣겠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너무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까지 업무분장에 넣는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을, 공무원이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사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 않는다면 그건 명령 불복종으로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을 넣는다는 건 안 맞는 얘기 같고, 하여튼 정무부지사 명칭을 차라리 바꾼다고 하면 체육은 넣지 말고 문화부지사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보면 정무부지사하고, 12쪽 보면 경제부지사가 몇 명 있고 문화 넣은 데가 광주가 하나 넣었는데 체육까지 부지사 업무에 넣는다는 것은 너무, 차라리 문화부지사, 문화는 범위가 크잖아요. 모든 걸 문화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는 평화부지사, 인천은 정무경제부시장, 광주는 문화경제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무 기능 플러스 특별하게 강조할 게 있어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는 협소하다는 것보다는 특정을 한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문화부지사라고 또는 문화정무 그리고 저희 내부뿐만 아니고 조직재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안건으로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사님의 철학과 관련된 것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적인 부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복지와 관광과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고 풍성하고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에 관련된 것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실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계셔서 충남도민 전체가 문화적으로도 소프트하면서 만족도가 높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력히 철학에 담고 있어서 그런 논의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화체육부지사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가 안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문화 하면 모든 걸 정신적으로 할 수가 있고 뭐하지만 체육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문화·체육이 참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정무 또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 정무부지사 하면 모든 도정의 업무를 다 같이 관장하면서 지사님을 돕는 부지사다라고 인식이 금방 되는데 문화체육이라고 딱 명시를 하니까 문화와 체육만, 사실 문화체육 그렇게 같이 하는 것보다 체육도 사실은 문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무문화부지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도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취임하기 전부터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해 놓으셨고 또 새로 시작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꺾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거라면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한번 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가 다소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못마땅한 것보다는, 우리가 인식하기에 좀 그렇더라도 그러면 그 명칭을 가지고 부지사님이 일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번 더 정무문화지사라든가 아니면 정무문체지사라든가 이렇게 조금은 바꿔서 사용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사전에 그런 보고는 드렸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이 안에 담기 전에 문화정무부지사라는 명칭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그동안 논의도 하고 염려스러워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육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이것을 대비하는 단어다라는 확고한 말씀으로, 그리고 또 문화체육부지사라고 한다고 정무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베이스다라는 뜻으로 문화체육부지사라고 저희가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적절하지 못하다면 죄송합니다만 ‘반장’하고 ‘청소반장’ 하면 어느 쪽이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반장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그 사람의 권위가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는 더 깎여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도지사님이 그렇게 원하는 일이라면 제가 꼭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시각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니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권위가 축소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게 좀 우려되는 바예요.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염려해 주시고 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칭이 처음에는 인식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인식은 없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입니다. 기존에 정무부지사 기능에 더해서 문화·예술·관광·체육을 추가업무로 삼는 정무부지사 명칭 변경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존의 내용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만 하는 문화체육부지사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예술 분야를 추가업무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세세하게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정무부지사 권한이 오히려 좀 영역이랄까 이런 게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일단 문화체육부지사라는 명칭을 받았을 때. 도내의 일반 도민들한테도 질문을 해봤어요. “정무부지사, 문화체육부지사 어떤 게 좀 업무영역이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정무부지사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에서 기존에 정무부지사 했을 때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들을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과외의 일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문화예술부지사에서 문화체육부지사로 이름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약사항이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타시도 정무부지사 현황도 보면 다 정무나 경제, 일자리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자 들어가는 건 광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기존에 조례상에서 보면 4조(부지사)에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부지사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본청, 실국 본부장과 소속기관장을 지휘 감독한다 되어 있고요. 3항에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행정부지사는 도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가 그런 데에는 정무부지사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두 분 부지사님 중에 관장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문화·예술·체육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님께서 전결권을 갖고 있되 타 실국하고 관련된 거나 종합적인 지휘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가겠지만 정무부지사님이 거기에 관련된 결재권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업무영역 분야에서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공휘 위원장, 안장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안장헌위원장대리
제7항 인권기본조례안을 이공휘 위원장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회 봄을 양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선영위원
제가 인권조례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아서요,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면 안 될까요?
안장헌위원장대리
예산안 또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선영 위원님의 제안은, 일단 조례안 심의부터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선영위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게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공휘위원
의사일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선영위원
순서를 바꾸는 게 어려운가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주신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정구 국장님께 질의하실지 아니면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우리가 인권조례를 제정했다가 지금 폐지되어가지고 도지사가 국장님, 제소했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대법원에 소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끝나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4월 16일 날 대법원에 소 제기를 했고요.
이영우위원
4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금년도 4월 16일 날 했고요, 보통 이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로 저희가 통상 있기 때문에 예상은 했는데 그것도 지금 결정이 안 났고요, 효력정지 뿐만 아니고 폐지의결 자체가 부당하다, 이것은 잘못 됐다라는 무효 소송까지 2개를 대법원에 넣었는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현재 우리가 개정하는 내용하고 같은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큰 골격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롭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행정적인 실행력이나 이런 것들은 더 체계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제정이 되었다고 하고 대법원에 도에서 제소한 것이 승소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대법원에 소 제기한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 취하를 신청을 할 것입니다. 소 취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소송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소 취하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우리 도의회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이후에는 소 취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 결정하는 전체 기간이 한 열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영우위원
검찰에서는 우리가 취하하면 큰…….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큰 문제 없이.
이영우위원
문제없으니까 해 준다 이 얘기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이공휘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는 집행부와 의견수렴, 법률자문 그리고 의정토론회와 입법예고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적합한 절차이행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정토론회를 실시했었죠?
이공휘위원
예.
이선영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됐었죠?
이공휘위원
예.
이선영위원
그래서 들어온 의견들을 혹시 수렴하셨나요?
이공휘위원
예, 수렴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수렴은 하셨을지 몰라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잠깐 끼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의회사무처에 좀 유감인 것이 이런 의견들이 접수가 되었으면 우리가 다같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 예를 들자면 토론회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제시한 의견 같은 것들이 심의하기 전에 미리 공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외부에서 의견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조차 사실을 모르고 계시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어제 저녁때 메일을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공유 드렸었거든요. 아마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의견이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라고 하면 담당이 누구든 간에 전체에 공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하면 그게 들어올 때마다 해당 요구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전부 공유를 하잖아요?
이공휘위원
전체적인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공유를 하고 개별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개별 위원님한테만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지난번에 복사해서 드리지 않았나요?
이선영위원
오늘 나누어 줬습니다.
이영우위원
오늘 아침에…….
이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군데에서 지금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이 분들의 하나같은 얘기가 기존에 폐지된 조례보다 상당부분 후퇴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몹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빠트렸네요.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토론회를 주최한 입장으로 토론회의 결과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점이 몹시 유감스럽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장해야 될 인권의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우선 인권약자 부분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한영신위원
말씀하실 때 몇 조에 어느 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2조 정의 부분인데요, 인권약자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혹시라도 나열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정책에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없는 게 나은 조항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권약자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정도만 해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공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뭐냐하면 열거를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명확하게 위법한다든가 범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열거가 필요한데 향후 조례도 정비과정에서 네거티브적인 요소를 빼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을 빼고 인권약자라는 통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포지티브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서요, 4조거든요. 이게 기존 조례에서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도민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신과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인권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랑 정신과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약간 에둘러 표현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어요. 외부에서는 이게 마치 도민인권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공휘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어의 차이점까지는 제가 인권에 대해서 명확한 공부라든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이나 누락되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국장님!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권센터 조례에 있던 것을 센터에 대한 규정을 둘 때.
이공휘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했던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시행규칙 만들 때처럼, 시행규칙을 만들 수는 있는데 어떤 개념적인 조항에 관련해서는 규칙에 세부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센터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뒀고 거기에 세부적인 방식에 있어서 규칙을 했던 건데 이 개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규칙을 따로 만들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선영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인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 일단.
오인환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판단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으나 질의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정회를 하고 내부조정을 하는 시간을 의사진행에 따라서, 발언에 따라서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실 때까지 질의를 마쳐주시면 그 이후에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부분으로 남겨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도 사실은 없었지만, 시민사회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민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실 어려운데요, 학교에서도 분명히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인권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사회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요구하셨어요. 교육감에게도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할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제8조를 보시면 인권선언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기존조례,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는 없네요. 원래 기존조례에 있던 건데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아까 4조에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인권선언 정신과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기존 조례에서는 제8조에 있었습니다. 인권선언 이행에 관한 얘기인데요, 도지사는 도민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선언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4조 도지사의 책무에는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규정이 약해졌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인권조례가 잘 되어있다는 평가도 사실은 못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후퇴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안장헌위원장대리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십니까?
이선영위원
제시만 한 건데요, 답을 하시겠어요?
이공휘위원
말씀을 다 주시고 위원장님이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안장헌위원장대리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계속 말…….
한영신위원
위원장님!
안장헌위원장대리
어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이따 조정시간에 괜찮으시면 말씀, 아니면 향후에 질의하거나 토론할 발언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예, 제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이선영위원
제7조에…….
한영신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안장헌위원장대리
지금은 이선영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질의는 보장하는 게.
한영신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이렇게 많았으면요, 사전에 미리 이걸 발의한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의견제시를 하고 간극을 좁힌 다음에 오셔야지.
안장헌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그 내용은 지금 이런.
한영신위원
지금 와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안장헌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개인의견으로 생각하고 이선영 위원의 질의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7조에 인권증진시책 토론회라는 게 있는데요, 인권증진에 관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안은 인권정책 이행점검 회의입니다. 토론 보다는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간에 같이 교류를 하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차츰 점검하는 회의를 하는 게 정책이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더 힘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인권교육에 관해서 기존에 제시하신 안에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사실 기존조례는 해마다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회라고 하면 1회에 30분만 실시해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몇 시간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2회에 4시간 이상, 이것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입니다. 그 밖에 같은 조항에서 “도지사는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걸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조항이에요.
한영신위원
몇 조?
이선영위원
10조 인권교육에 관한 건데요, 인권교육 안에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강사들 간의 교류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인권교육을 하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제11조죠,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할 때 지금 제시하신 안에는 “인권당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한 도민과 인권당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권교육을 수료한 도민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관련 분야 활동가하고 전문가들이 인권에 관한 판단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의 임무수행에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개선 사항 제안이 지금 새로운 조례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제도개선 사항 제안도 이 부분이 실행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조례에는 없는데요, 원래 조례에는 있었던 부분입니다. 인권협의체의 설치·운영, 기존 조례에는 제9조에 있었고요,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를 구축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행정이 뭐랄까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주체라고 할까 피행정자 그런 사람들이 도민이잖아요. 그래서 도민들하고 민관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것도 시민사회단체에서 협의체가 종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 조례를 살려 주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4조 설치인데요, 이거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17조의 1항에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와 자문만 해서는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거든요. 인권구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인권이 제대로, 인권기구가 기능을 하려면 전체 행정 자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보강하는 것, 그것이 이번 토론회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론 결과로는 인권기구를 합의제행정기구로 하는 것을 제안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제17조 ‘설치 등’ 해 가지고 제가 수정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관해서, 16조 ‘구성’인데요, 16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도지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중에 인권약자를 포함해야 하고 인권업무 포함하는 실·국장은 옵저버(observer) 위원으로 한다”라고 이것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를 해 준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메일로 다 보내드린 거거든요. 우선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을 공유한 다음에 다시 할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율을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은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합동검토제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법률적인 검토와 조언을 통해서 인권약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두기 위해서 제정안에서 나열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인권교육의 횟수를 매년, 매시간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새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방금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요청 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이의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를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우선 최초로 발의하신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수정발의하면서 제 의견을 많이 들어주신 오인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정안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걸 표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위원
이선영 위원님 표결에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이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요.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다 했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그리고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지금 가결된 수정안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듯이 앞으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인권 조례를 집행해 보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에 수정의 절차를 가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표결 결과를 재석 7명에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건의 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적십자 봉사회 결연사업 지원 2000만 원 건에 관련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적십자 봉사회 결연사업 지원은 적십자 충남지사에서 본사 지원금하고 자체예산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사로부터 지원금이 줄었고 자체예산도 축소가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018년도 8월 말 현재 총예산은 1억 3800만 원인데 그중에 78%가 이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동절기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 출산용품 지원에 관련 물음이 있었습니다. 직원 출산용품 지원은 도청 공무원 중에 출산을 앞둔 직원들에게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모차, 보행기, 아기 이불, 젖병, 목욕 용품 등 출산용품을 구입 시에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250만 원을 계상한 것은 2017년도 임신 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실적이 36명이었습니다. 2017년도 36명 플러스 신규직원 채용확대 등을 감안해서 75명분의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에 75명이 이미 신청이 다 완료되어서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상반기 지원 실적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도 그만한 수요가 있겠다 판단되어서 추경에 상반기와 동일한 22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사 시설관리 위탁비입니다. 청사 시설관리는 충남개발공사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정책에 따라 시설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고용보장을 위하여 용역사업을 충남개발공사의 기한 없는 위·수탁사업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에 관련해 2018년 9월 시설관리 용역 만료 이후에 3개월간의 사업비를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는 유동적이며 기존에 계상된 용역비는 마무리추경에 정리 예정입니다. 다음에 2급 관사 매입 관련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 2급 관사인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사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정부지 관사의 경우에는 임차 아파트로 임차계약 만료 시 임차료 인상 가능성도 있고 노후설비 교체와 소규모 수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종전 정무부지사 관사의 경우에는 도지사 관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내포지역 이지더원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 또는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입 예산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감액을 저희가 올렸던 이유는 정보통신망법 제41조에 따라 중앙부처, 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기능 예방사업과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의거 추진하려는 사업이 일부 중복됩니다. 중앙부처 무료보급 프로그램을 활용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을 조성하고자 기정액 4억 5940만 원 중 홍보비 2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3240만 원을 감액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적십자 봉사회 결연사업이 현금으로 지원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와 시의 사회복지 지원시스템과 어떻게 크로스 체크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에 67억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 그 재정설계가, 예산설계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거에 대한 사유 그리고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매우 훌륭한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해서 진행되는데 95개소가 시군별로 어떻게 구축이 되고 시군에 요청 들어오는 것 그리고 기히 시군에 구축되어 있는 공공와이파이 양과 시군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과 관련하여 향후 자료로 소위가 진행되기 전에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자료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이공휘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선영위원
사업계획서 165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용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모델명, 단가, 수량, 구입연도, 내용연수 그리고 최근 5년간 차량 교체주기, 50만 원 이상 수리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청사 청소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 내역에 보면 정기상여금이 매월 나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부터 매월 나간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7년도, ’16년도 정기상여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행정·정무부지사의 관사 관련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도지사의 관사 관련해서 뚜렷하게 대책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사라는 것이 단순히 숙소의 개념을 떠나서 도지사의 관사는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에 업무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국에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께 건의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만들어서 건의해서 원활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울러서 덧붙이면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지사의 관용차량 교체와 관련되어서 지사님이 기자회견 도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일부가 과장 확대되어서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전임지사하고 불필요하게 대립하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의 책임 이런 부분으로 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도 답답해서 풀녹음 내용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런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사 문제 그다음에 관용차량 문제, 지사님을 보위하고 보좌해서 일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CCTV를 6억 세웠는데 해당 시군은 천안·공주·아산·홍성·태안인데 어떻게 해서 CCTV를 하게 됐나요? 아,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국장님! 연금부분이 65억이죠? 연금부담금 등이 65억이 증가되었는데 65억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수예산액의 8.5%인 연금부담금하고 보수예산액의 4.091%인 보전금하고요, 재해보상부담금이 0.170%고 퇴직수당부담금이 3.8482%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그게 토털하면 16.609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금부담금 등이라는 65억이라는 돈이 나오려면 보수예산액 차액이, 추경에 391억 원이라는 돈이 차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반직이 1947명.
이공휘위원장
1947명이죠. 그러면 391억이라면 연봉 1억으로만 따져도 391명이라는 인원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1947명 중에서 연봉 1억이 안 되시는 분들로 따진다면 5,000만 원만 따져도 700명이 넘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차액이 발생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연금하고 보수예산 계산하는 게 자치행정국에서 통합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실국별로 하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연금부담금 이거를 예산부서에서 세울 때 저희가 일괄해서 세웁니다.
이공휘위원장
일괄해서 세워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세우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 금액이 전체로 보면 48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우지를 않고 본예산에 일부를 세우고 추경에 넣는 걸로 시기를 좀 달리해서 일부씩 나누는 걸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이공휘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왜 그렇게 했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미리 다 잡아 놓으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총액범위가 한도가 있으니까요, 처음에. 일부 80%정도를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재정부담 때문에.
이공휘위원장
재정부담이라는 게 어떤 재정부담 때문에? 지금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1947명이라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이분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직급에 따라서 연금액은 정확한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일부만 세우고 480억 중에서 나머지 415억은 본예산에 세운 거고 65억을 추경에 세웠다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419억 8080…….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에 해당되는 예산액도 391억이라는 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율적으로 나와 있는 비율인데 비율대로, 연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세우고 해야 되는데 65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 거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그렇죠?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연금부담금을 내는 이것을 1분기하고 3분기에는 각각35%, 2분기, 4분기에는 각 15%씩 납부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정예산 419억 8088만 5000원 중에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납부한 것이 378억 43만 4000원을 납부를 했어요. 나머지…….
이공휘위원장
분기별로 모아서 내요? 매월 차감을 해서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분기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내고 있고요, 1분기와 3분기에는 35%씩, 2분기와 4분기는 15%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35%씩 내고 15%씩 내는데 이게 지금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떼잖아요. 공제를 하고 급여가 나가는 건데 공제를 하고 35%만 납부한다는 것은 납부를 안 하고 유보상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체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현경입니다. 저희가 매달 직원들로부터 떼는 법정부담금이 있고 기관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월 연금공단에서 통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떼서 일부 축적시켜 놓은 것을 갖다가 분기마다 내도록 거기서 통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유보시켰던 걸 갖다 일괄 입금시키는 것이고요, 당초에 이 480억을 본예산에서 다 세워야 되는데 워낙 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다른 도 세출 예산을 못 세우니까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20% 정도 세우는 형태로 분리해서 계속 그렇게 세워왔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관행적으로 그러면 연금 낼 돈을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하고 인건비 부분에 관련된 것은 필수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삭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게 묵시적인 동의가 된 건가요?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묵시적인 동의라기보다는 어차피 그 시기가 하반기에 정해져 있는 지출목이다 보니까 그때쯤에 추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세워서 넣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전체 지금 소위 말하는 4대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있고 공무원연금이겠죠?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공무원연금부담금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공무원연금부담금인데 그러면 건강보험도 그렇게 내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납부를 하나요, 모아서?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건강보험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연금부담금이거든요. 기관에서 8.5% 대고 본인이 8.5% 내고 해가지고.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그겁니다.
이공휘위원장
기본적으로 월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이라는 거 다 공제를 하잖아요?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건강보험료가 8.5%인가, 지금 비율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 9%인가 이렇게 해서 사용자 반 본인 반 해서 매달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매달 납부한 연금부담금을 적립해 놓는데 그거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같은 것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세요?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 분기별로 통지 오는 내용을 갖다 저희가 부담을 하고.
이공휘위원장
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1분기에 35%, 2분기에 15%.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약정이 되어 있어요?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약정된 관련된 서류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립을 해놓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따로 보고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인재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들어가세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9월 11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