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가뭄 및 폭염 등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태풍 및 수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농정국 소관의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정국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도 계시고 실무담당 과장님도 계시죠? 전체를 농정국장님이 대답하기에 실무적인 것은 부담스러운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자세히 알거나 하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하고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실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정확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이었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서 간단간단하게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거에 아울러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 있죠?

다음부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자기 소견을 발표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보니까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생각하신 것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 54억을 세웠는데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54억을 가구당 얼마, 아니면 한 동네를 정해서 하는 건지 방법 좀 54억이 증액됐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히.

그러면 이게 성우라는 영농법인이에요, 무슨 법인이에요?

영농법인이면 몇 가구를 저기하는 겁니까? 가축분뇨라면…….

규모가 아니라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농가들 바운더리. 54억을 투자하면 가축분뇨를 면을 전 대상으로 걷는다든가 아니면 천안시 전체를 걷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려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54억이나 투자하는 게 막대한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중간에 이익이 안 남으면 그냥 기계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의무조항 같은 것을 확실하게 MOU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 같은 것을 보조금사업을 할 때. 왜냐하면 보조금 따먹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량 지켜주셔야 돼요. 가축분뇨 문제가 홍성에서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자체적으로 1, 2억씩 보조를 받아서 했어요. 했는데 그게 고장 나고 운영비가 드니까 그것 자체도 안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재사항 같은 것을 미리 해서 받든가, 몇 년 동안 운영한다는 것을 각서 정도는 받아둬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이분들도, 우리나라 낙농가가 전 농가소득의 40%를 한 7%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위생사업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책임감이 없어요. 동네에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왕따를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계를 만들어서 맨날 해외여행 같은 것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된다. 몇 년 운영하는 것도 아주 하고 안 되면 반환받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하다가 보조금 54억 해 놓고 적자 난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예산이라는 것을 한층, 그리고 금산인삼축제 지원 3억 해 놨는데 이거 해마다 열리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세워요? 이런 것은 해마다 발생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3억이나 세우는 거예요?

신규로요, 축제비를?

축제를 지양한다고 해 놓고, 도의원들이 3000만 원짜리 축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놓고 이것도 축제성인데 3억 지원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그것하고 질이 달라요?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로컬푸드 있잖아요? 로컬푸드 사업을 꼭 건물을 짓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을 짤 때 ‘건물부터 짓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15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느냐면 걔네들은, 예를 들어 농협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 옆에다 텐트 같은 것을 쳐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건을 갖다놓게끔 해놨어요. 건물을 짓느라고 투자를 별로 안 하더라고, 일본은. 그리고 옆에다 텐트 같은 것을 쳐 놓고 거기에 농협직원들한테, 다른 거 없어요.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열무 스무 다발이면 스무 다발을 묶어다 주니까 상표 같은 거 붙이지도 않더라고. 자기 이름, 가격만 농협에서 받아다 딱 붙여서 열 개 올려놓고, 자기 이름하고 주소를 앞에다 붙여놓더라고요. “저게 장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농협에 와서 계산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가져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컬푸드’ 하면 농협에서도 건물 지을 생각만 해.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아우내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다면 옆에다 텐트 쳐 놓고 거기다 물건 갖다놓으라면 아마 겨울 빼놓고 갖다 놓을 거예요. 아침에 갖다놔서, 어제 갖다놓은 거 빼고 오늘 갖다놓는 것 하고. 그런 식으로 로컬푸드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정투자를 생각해요. 이삼십 억 건물 짓고, 250억 건물 짓고 해서 로컬푸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수료 같은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쓴다는 건 기본경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고정투자를 많이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념이 농협에서 로컬푸드 한다면 조합장님도 건물 지을 생각 먼저 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농협 저축하는 데 있잖아요. 옆에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갖다 놓게끔 하면 자유자재로 갖다놓고 가격표 뽑아서 붙여놓고 가시면 농협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며 팔아주시더라고. 그런데도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수료율이 굉장히 적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정투자, ‘로컬푸드’ 하면 큰 건물을 지어서 250억 지어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공약을 걸었어요. ‘지역거점 로컬푸드점을 250억 정도, 3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부분이 건물 짓는 거야.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농협에서도 농민을 사랑한다면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새는 조립식도 잘 나오니까. 고정투자를 적게 하고 수수료를 낮춰서 농가들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기존 로컬푸드도 가격이 결정돼 있고, 거의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저게 보조사업을 안 해 주면 로컬푸드 할 농협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고정투자를 적게 하면 할수록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이익이라는 거, 그거 명심해가지고 어디 국가 당국에 가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농협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괜히들 건물 짓고 냉동창고 짓는다, 그 생각 먼저 해. 그런 것은 나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15년 전에 갔더니 농협이 있으면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는데 주차장 근처에 텐트를 쳐놓고 상품을 들여놓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고정투자비용이 안 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어르신들이 차로 가져오지도 않아. 자전거 타고 그 위에 스무 다발, 열 다발 싣고 오셔서 아침에 내려놓고 가시더라고. 누구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같이 하니까 인건비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런 방식을 한번 충남도에도 농협을 통해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로컬푸드 한다면 농협에서 생각이 20억, 100억, 20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한다는 개념으로 보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로컬푸드가 아니에요. 생산자에게 가장 이익을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로컬푸드라고. 이상으로 하고, 어디 가도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성의만 있으면 팔 수 있어요. 말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 부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님이 직접.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실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요. 과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앉아서 발언하지 말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농사랑 있잖아요, 과장님. 농사랑 월말보고서를 받습니까?

아니, 작년 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담당과장이면 농사랑 예산이 투여가 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관리감독은 농정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판매,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예산을 줬으면, 거기는 공공기관이죠? 우리 산하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걔네들이 이러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 해 줘야지요. 예산만 주면 안 되지요. 사후보고를 받더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냐?

받아요. 그거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관리를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보고를 받아가지고 뭔가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 줘야 돼요. 그냥 예산만 줘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실적 114억이다” 하면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

그런 제도화를 농정국장님, 조례안이라도 만드세요. 그냥 놔두지만 말고.

예산을 줬으면 예산 투여 명세서를 받고 걔네들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관리감독이 되지요. 예산만 줘놓고 준관공서라고 해서 내내 쳐다보고만 있으면 되나. 그러니까 아까 김기서 위원님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농사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100원을 싸게 입금을 시켜주는 거야. 말은 500원을 해 놓고 입금시켜줄 때 400원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조금을 충남도에서 지급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농사지을 때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소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들보다 10원, 20원 싸게 팔린다는 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도 돼요. 그런 것은 농사랑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농민들한테는 일절, 5%, 6%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수수료 6%면 너무 비싸요. 로컬푸드 농협에 갖다 줘도 수수료 7%밖에 안 떼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제한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조례를 제정하든 걔네들한테 내부협정을 하든 해서 최소한 3월에 한 번씩은 보고서를 받고 집행내역도 받아보고 운영실태도 받아봐야 되고 그게 실적이 차이가 났을 때는 왜 차이가 났나 담당자가 확인까지 해 봐야 된다고.

포괄계약을 다시 쓰라고. 그쪽은 준관공서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포괄계약을 분기별 아니면 월말보고서를 받도록 해요. 그래야 관리감독이 되지 내버려두면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농사랑이 아니라 농미움으로 변할 수 있다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자료는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요구를 했어도 줄 때는 전 위원한테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업무파악을 우리도 배워가며 하는 입장이라서 자료요구하면 위원 전체를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고. 김명숙 위원이 자료요청이 하나 더 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실무과장님은 그것도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어떻게 했나 해서 자료 주십시오. 확인, 내년이라도 꼭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내년에 기약할지도 모르는데 꼭 우리가 확인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실무과장님들이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9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내용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 김명숙 위원님, 추가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그리고 그거 제 지역현안 건의사업이에요.

이거 기록하지 마.

무슨 말인지 인정하는데, 야생화하우스 하는 데…….

조금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5분씩 있으신 분들 먼저 하고 추가질문 또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하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명숙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무과장님이 실제적으로 아시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주무과장님 안 계세요? 실질적인 과장님이 성함 밝히시고 실질적인 대답해 주세요.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를 위원장으로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쿨네트 이용 시설채소 고온피해 저감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예산 규칙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시절이 더위가 지나갔기 때문에 시험을 한다고 해도, 지금 결과가 좋아도 내년에는 어떻게 좋을지를 몰라요. 원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은 최상기온, 지금 낮 기온 최고 온도가 24℃부터 26∼27℃가 되는데 지금 실험하면 식물이 최적의 온도가 15℃부터 25℃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최적의 온도예요. 추수가 되는 때가 최적의 온도예요, 식물이. 곡식이 익을 때가. 그런데 지금 최적의 온도에서 이걸 테스트하겠다? 결과가 다 좋게 나오니까 이것은 다음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한여름에 테스트를 해 보는 게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적절할 것 같고요. 또 아까 퇴직금 정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진짜 지적당할 사항이에요. 퇴직금 같은 것은 기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원장님.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걸 1차 추경 때 미뤄놨다가 기획실이나 예산과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2차 추경까지 이렇게 온 거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실무과장님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것은 국비예요. 굉장히 어려운 돈이에요. 그런데 너무 실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 최적의 효과를 보게끔 쓰여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측에서는 최적의 조건일 때 실험결과가 나와야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 효용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거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날씨 더울 때 하세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적의 온도일 때 이걸 해서 테스트가 나온들 결과가 올바른 거냐. 그리고 기술원에서 실험을 할 때는 FM적으로 올바르게, 할 때 딱 놓고 하잖아요. 농가에서 할 때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과장님이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한번 펼쳐보세요. 내가 보기에 지금 추경에는 시간도 짧게 남아있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도 짧게 남았으니까 내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다 예의 표현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들어가 앉으시고요. 제가 깎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해서…….

과장님 아주 성의가 충만하신데 고맙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 준다는 건 도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충고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원장님도 고생하셨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환경센터 국비 50억, 도비 50억 그리고 실험실습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셨던 것을 보고 그것을 내년 예산을 세워 달라,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기술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저번에 제 생각을 얘기했었어요. 지금 기술원에서는 연구 같은 것도 좋지만 친환경 같은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외야에서 볼 때는 친환경농산이 해야만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친환경이 10년, 20년 전에 농업진흥청에서 종목별로 다 방법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법서가 나와 있는데 이 방법서를 가지고 해썹 마크를 단다든가 할 때 교육적인 지원을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을 몰라서 농민들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확산이 안 되는 게 특히 이게 판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환경이. 인정들을 안 해 줘요. 해썹 마크를 달아도 노량진시장 같은 데 가도 경매가 붙을 때 이삼십 % 가격을 더 줘도 할까 말까인데 그런 것을 인정 안 해 줘요. 장사꾼들이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이걸, 판매방법이 농민들도 해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관계, 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을 널리 보급하시려면 친환경연구소는 진흥청에서 이미 기술이 다 나와 있어요, 작목별로. 제가 딸기도 알고 모든 종목을 아는데 기술원에서도 그러한 책자를 발급해서 농민들한테 다 줘서 농민들도 교육을 받고 있고 천안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친환경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라는 100억 하드웨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 생각에 그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농민 예산들이 계속 국회에서는 예산을 증가시켜준다고 그래요. 포지션을 줄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도 직불금을 7년 동안 한번 올려준 적이 없어요. 예산은 연평균 충남 예산이 2014년도부터 6.6%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기술원장님한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기술원 없애버리겠다”고. 왜냐, 이러한 중간에서 예산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이 4년 전에 400억을 썼다? 지금 3년 이후에는 570억을 쓰고 있어요. 170억을 더 쓴다고. 그래서 이러한 중간에 예산을 계속 늘려 쓰기만 하니까 우리가 직불금을 7년 동안 늘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업은 유지정책이지 증산의 정책이 아니에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이 남는다는 판국에 증산이 아니라 농업을 하게끔 유지정책을 해 주려면 우리는 앞으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 직불금 같은 것을 많이 줘야 돼요. 왜냐, 쌀 가격이 원채 저 대학 다닐 때 칠팔만 원 하면 쌀 열 짝이면, 내가 등록금 70만 원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0만 원이면 쌀이 몇 짝이에요. 사오십 짝을 줘야 한 학기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가격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쌀은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농민을 도회지 사람들이 수탈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농민들을 이 사회가, 이 한국 정부가 책임져주는 단계가 되려면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런 의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기술센터 팀장급 이상들이 “천안 김득응이가 기술센터를 없앤다고 그랬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기술원 여러분께 진짜 유감의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얘기를 할 때 아, 어 이렇게 한 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충남도가 왜 친환경연구소를 만들어 이용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느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원에서는 내가 방법 제안까지 했어요. 유통관계를 개선시켜 달라.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내가 권한이 있었으면 내가 없앴죠. 그런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조건부까지 붙였어요. 그랬는데 서로 약점을 찌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밥값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 맡은 바 직분을 다하면. 하여간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9월 11일 화요일 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