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용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께서 이용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이 추천되어서 다른 추천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용재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제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향숙입니다. 정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 정영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환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안전과 복지 강화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5,330만원이 증액된 6,001억1,99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5,330만원이 증액된 5,229억850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72억1,14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217억6,62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2,5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773억1,37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7,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삭감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부릅시다. 상임위원장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 지었는데 왜 그랬을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모를 넣어놓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하고 나서 12월 15일경 공모에 지정된 거예요.

13개 읍면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암과 회화를 묶어서 들어간 모양이에요.

위원장님, 이게 도리가 안 맞는 것이 위원 간에 묻고 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고,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내용을 설명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과장 불러서 말씀 듣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화면사무소 엊그제 지었는데 뭘... 예산서 보지도 않았더니... 부실공사입니까?

면장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고,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2층에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암면사무소도 면장실과 이런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예산 심의하고 난 뒤에 공모를 했는데 군비가 50% 매칭되다 보니까 다소 과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필요한 시설이고, 거기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공모를 한 것으로.

엊그제 지어놓았는데...

군정혁신담당관이 오고 있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면장실을 소통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다 하면 안 된답니다.

1개만 되는데 우리 고성군은 2개가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통공간을 만드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은 엊그제 새로 지었거든요. 거기다가 왜 수리하느냐고요. 차라리 오래된 하이면이나 거류면 이런 데 안 해주고 엊그제 지어준 데 해주냐는 이야기지요.

회화면사무소 증축하지 않은 거기에 누수가 있다면서요?

부실공사를 했네?

타일도 일어나고 2층이 난리입니다.

그 부분에 증축하고 하면...

기간은 지났습니까?

기간 지났습니다.

증축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누수가 안 생긴다면, 그런 의미에서...

공사감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공사감독을.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부설계나 공간배치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모자라서 또 증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것이지.

잘못한 것이지요.

당시에 건축할 때 공사감독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술이나 얻어먹고 적당히 바꿔먹어버리고...

저것 지으면서 난리났지 않습니까. 시끄럽다고 분신자살 해가지고 병원에 한 2년인가 있고...

액운이 많은 데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가 생겼으면 보수기간 안에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 잘못한다고 우리가 질책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감독소홀인가 업무소홀인가.

핑계는 여러 개 있더라고요. 지을 때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최근에 직원도 뽑고, 회화면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3~4명 늘고, 주민자치회 생겨서 방 줘야 되고, 뭐 계속 생기고, 이번에 면장님을 직원들과 같이 붙이면서 그 방을 소통공간으로 만든다 그러고, 2층짜리를 지으면서 박스로 안 짓고 희한하게 ㄴ자로 해서 1층 옥상이 비어있었어요. 거기서 누수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9억원인가 돈을 받아와가지고 증축하면서 모자라는 공간도 더 만들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최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 지적하니까 딱 3년 된 거예요. 3년 딱 맞춰서 버티고 있다가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나니까...

그게 업자하고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라고 제가 앞장서서 그랬더니 싫다 하고...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훤하지요. 되게 뭐라 하십시오.

그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있다가 딱 3년 맞춰서 하자보수를 딱 넣데요, 작년 이맘때부터 그랬는데.

경남도 어디...

고성업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도를 고성업체에서 했겠지. 우정욱 위원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때 의원 아니었죠?

예.

그때 의원 한 사람이 술을 얻어먹었나 싶은데.

그때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장이...

7대 때입니까?

그때 난리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가지고 소장이 그것 하고... 그 동생은 시끄럽다고, 민원 해결 안 해준다고 파출소 안에서 석유 뿌려가지고 분신을 해서 몇 년 동안 병원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왔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업체 이름이 뭐죠? '해광'이라고 했습니까?

군정혁신담당관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장 과장, 지금 장 과장 이야기 듣고 공감이 안 가는 사람이 없기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위원들을 설득하면 안 돼요. 너희가 딱 맞춤형으로만 한다고.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마암에서 신청해서 마암은 해주고, 다른 면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논리인데 데이터가 다 나와요. 면사무소 현황이 다 나온다고요. 하일은 어떻고, 삼산은 어떻고, 하이는 어떻고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판단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면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건의 올리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몇 년 후에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손대면 안 되거든요. 계획이 없는데 중간쯤 있으면서 어중간한 그런 면을 찾아서 지정하고 공모사업 올리라 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암은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류 같은 데는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거류면 지을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답변이 ‘앞으로 집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진설계 한 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줘야 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대 의회 때 우리가 가서 테이프 끊은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해서 짓는다는 것은, 그리고 3년 딱 지나서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업자하고 짜고 한다는 소리밖에 더 나오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공사감독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찾아가지고 규명을 하라고요. 공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위원님, 그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아니, 비가 새서 그렇다며?

비가 새는 부분은 작년에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에게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고성군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청소년이니 뭐니 건물만 짓고 유지관리만 하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떠나면 그뿐이고, 나도 떠나면 그뿐입니다. 고성에 살고 있는 우리 후배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고요. 그런 것을 늘 의식하셔야지요. 건물만 계속 지으면 좋지요, 업자도 살고.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닌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고요. 실제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엊그제 테이프 끊은 데에다가 돈을 이렇게 과다하게 투자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상식 선에서 듣자는 말입니다. 물론 업무하기 편하니까 재배치하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중간쯤 짓기도 어중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짓기도 어중간한 그런 데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비 50% 들어가는데 자꾸 공모사업이라고 군비는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돈을 5억원짜리 하는데 군비 3억원 들어가고 도비 2억원 가져오는 것을 큰 성과낸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지금 필요 없는 사업을, 도비 2억원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다고요. 도비 2억원 받아서 군비 3억원 들어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도비 2억원 받아온 것만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판단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요.

위원님, 단순히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 비 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지을 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8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마무리지었는데 각종 여가 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건축 감리하는 사람들, 요새 우리 고성에 경로당 같은 데 하고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비가 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업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은 물릴 길이 없더라도 진상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상할 수는 없어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A물건을 써야 되는데 B물건을 써서 잘못되었는지,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고 점검하지. 이상입니다.

장 과장님, 진상파악 한번 해보세요, 어째서 비가 새는지.

재무과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물건을 썼는지 B물건을 썼는지 다 챙겨보세요. 너희 돈 아니니까 그렇게 관리를 안 합니까?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영환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001억1,99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229억850만2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772억1,146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원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영환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