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 관리계획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성장본부,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감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천안 종축장 부지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 등과 연계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연말까지 사업집행 완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 종축장 이전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대선공약, 도지사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천안시 주민 등이 합심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농촌진흥청 부지인데 금년 말까지 이전기본계획과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전종합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준비 등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에 맞춰가지고 도에서도 농촌진흥청의 이전계획과 연계한 부지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와 천안시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과업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관련 자료 수집이나 검토분석, 전문가 자문, 토론회 개최, 보고회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상 연말까지 마무리가 어렵고 내년까지 명시이월한 후에 완성도 높은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자체 추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체 추진하는 이유는 충남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제안, 정보교류, 도정참여 기회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자 1기 충남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데 시군별로, 한 10명 내외에서 올해 말까지 17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당초 인재육성재산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재단 인력 여건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표명했습니다. 사업 주관이 어렵다고 알려 와서 자체 추진코자 2500만 원을 예산과목 변경했습니다. 충남 청년네트워크사업 사업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군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9월 17일까지 하고 있고 도내 대학 등 다중집합 장소에 홍보 포스터를 게첩해서 관심 있는 도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충남 산업육성 지원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는데 홍보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홍보 목적은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면도 있지만 도의 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보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도민과 공감하는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육성 정책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연구기관, 테크노파크 또 일부 기업만 참여를 해가지고 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서 통계상의 효과에 비해서 도민의 현장 체감도와 파급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육성 정책에 대해 도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깊은 정보의 전달이 가능한 지역 일간지를 통해서 기획보도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충남도와 발전3사 상생협력 사업 관련해서 R&D기업 인재채용 시 지역인재 활용 등에 대한 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발전3사와 상생협력 사업은 도와 발전3사가 각 5억 원씩 출연을 해서 1년에 20억을 만들고 이 사업을 5년 동안 해서 100억을 가지고 R&D기업 인재채용과 같은 고용 활성화나 사업 지원을 하는 것인데 R&D기업 인재채용 시 지역인재 활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도내 에너지기업의 고용률 향상 및 실업률 개선을 위해서 연간 20억의 예산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할당해 가지고 최대 15개 기업한테 신규로 채용하는 R&D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1000만 원∼2000만 원의 지원을 통해서 연봉 50% 이내로 기업당 2000만 원까지 채용비용을 지원하게 되고 또 지원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용인원을 차등화 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선정 공모 시 평가항목에 도내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한테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지역인재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소테마타운 시범조성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금번 2회 추경에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은 당초 소요판단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용역은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수소테마타운이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LH와 함께 계속 공동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토의해 왔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는데 LH 내부사정으로,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사업 발굴과 관련된 신규용역이 전면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류된 상황이어서 LH에서는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초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으로 우리 도에서 1100만 원, LH에서 1100만 원을 편성했지만 LH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 부족분 확보를 LH분까지 포함해서 도가 수행해서 수소테마타운 시범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안 한다고 해서 직접 하는데 이미 청년 모집공고를 했다고요?

예,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집공고…….

예산이 수립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한 것은 당연히 예산이 수립될 거라고 기대한 겁니까?

…….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사업을 시작한 거죠, 사실상.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운영사업비는 여러 가지…….

모집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2500만 원 아닙니까?

일단 행정절차 이행상으로 이해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설명해 보십시오.

모집하는 데 사업비가 드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없어지면 그 170명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170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이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에?

저희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신속하게 하는데,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합당한.

2500만 원이 행사운영, 모이고 회의하고 그런 비용인데요.

170명을 가지고, 170명이 이번 예산에 통과 안 됐으면 쓸 예산 따로 없죠?

예, 따로 없고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없죠?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을 이미 모아놓았으니 예산은 당연히 통과시켜라, 명령하는 겁니까, 의회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까? 이게 잘 한 겁니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아닙니까?

의회 통과한 다음에 했어야 됩니다.

추경 심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때 이게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바로 집행을 위해서 사전절차를 했는데 그건 잘못했지만 일을 잘해 보고자 하는 의도였다라고 설명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집행하시는 과장님, 이게 맞는 절차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과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장동호입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실무자 선에서는 시기가 급박한 관계로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을 잘하려고 하는 의지는 존중하나 의회의 예산 심의권만큼은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또 몇 개 같이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10페이지,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억을 내서 도도 같이 투자를 해서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원래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100억입니까?

올해부터 앞으로 5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매년……. ’22년까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약이 2017년 말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웠다, 그거죠?

협약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협약이 이번 주면, 에너지전환 관련해 가지고 협약을 보니, 협약은 ’16년에 했나요, ’17년도에 했나요?

에너지전환하고…….

에너지전환에서 봤는데 충남도와 발전3사가 협력사업을 하기로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100억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7년도 8월 달에 중부발전에서, 성과공유금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에서. “성과공유금이 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하자” 이렇게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중부발전만 한 것이고요, 그래서 도하고 중부발전하고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중부발전하고만 일단 작게 MOU를 체결했고 중부발전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2개 발전사하고도 크게, 금액도 늘리고 더 의미 있는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올해 계속 협의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력사업을 할 것인지 계속 논의해 왔고 MOU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유금은 언제, 어떻게 집행하게 되어 있나요?

20억, 100억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이 발전사에서 책정된 공유금을 사용하는 원칙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발전3사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5억씩 출연하고 도에서는 5억을, 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발전3사에서 15억을 받아서, 각 5억씩, 그것을 충남TP에 주고요, 충남도는 5억을 마련해서 충남TP에 주고 그래서 충남TP에서 20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발전사 관련된 법률에 이 공유금을, 이익이 나면 그걸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이익이 100억 남았으면 그걸 지역에 어떻게 공유가 된다, 이런 원칙이 법률상으로 없나요? 지금 그래서 집행하고자 하는 이 금액이 과연 발전사가 해야 될 이 공유금의 전체인지,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전3사가 이만큼 돈을 내놓을 테니 연계사업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정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발전3사가 이익이 얼마 나왔고 그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중에 비율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 내지는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발전3사가 조금 돈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법률에.

그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고요, 이 발전3사가 상생협력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인력고용지원이, 에너지 기업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어디에 있나요?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이 320여 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 기업들입니까? 소재지가? 대부분 천안·아산 아닙니까?

제가 소재지 분포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천안·아산에 다 몰려 있지는 않고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발전3사에 위치와 환경적 영향으로 아픔을 겪는 곳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고용을 지원하는 것은 도내의 어느 곳이든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발전3사의 상생협력의 기조가 그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이 이미 큰 문제가 없는 곳에 투자되는, 원인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 당진·보령·태안·서천 이 쪽은 저희가 우선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발전3사 소재 지역기업대상 상생협력사업이라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별도로 당진·보령·태안 이 지역에 기업맞춤형 지역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몇 억 중에 3억이죠?

20억 중의 3억입니다.

20억 중의 3억이죠?

예. 다른 프로그램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R&D 인력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있는 기조가 사업의 계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성장본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인력지원이 많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발전3사 상생협력도 고용지원이고요, 국가혁신클러스트도 사실상 보면 인건비 실무지원단 4160만 원에 5명, 2억 8000이고요, 기술촉진 네트워크 사업도 또한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사람에 대한 채용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예.

취업하는 인원들이, 관내지역의 대학에 대한 우선권이 보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을 선정할 때 도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한테 우선 가점을 줘서.

가점을 줘서?

예,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통과되는 예산에 채용되는 인원들이 관내 지역 출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고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경우에 참여하는 특허법인 세신이나 리온아이피엘 지역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TP가 특별히 같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인데 컨소시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컨소시엄을 TP가 두 군데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제주TP인가요?

저희가 충북이나 대전 이런 가까운 쪽은, 충북TP는 이게 주관TP가 있고 참여TP가 있는데 충남TP가 주관이 되고 제주TP가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충북 같은 데는 주관사가 되어있고 대전 TP나 이쪽은 역량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대전은 다른 쪽 참여TP로 되어 있고 해서, 제주TP가 저희와 여러 가지로 맞아서, 협력이 잘되어서 제주TP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산출근거를 봤더니 1900만 원짜리 인원이 7명, 3달 인건비가 1900만 원인가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119페이지의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7명이 19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3달 인건비가 1900만 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1년? 앞으로 1년이라고요?

총사업비가…….

’18년도 예산이 도비가 2억 3000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 3700으로 1900만 원.

1년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1년요? 그러면 이 예산도 계속비로 이월하실 건가요? 여기 사업기간에 12월까지 되어 있는 데요?

산출기초는 1년 동안의 예산이고 1년 동안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1억 3700만 원 중에 이것은 1년 동안 예산의 산출기초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30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입니다.

아, 이번에는 증액분.

이 예산편성이 작년 말에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억을 세우고 국비가 증가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3000만 원만 증액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증액분이 어느 분야의 증액분입니까?

이 표에서는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나타나지 않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사업단) 지원도 뭐가 감액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표기를 세부사업설명서라면서 안 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감이 되는지 알아야 사업이 잘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3000만 원을 감하고 링크사업도 어느 사업에 감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어야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뒤에 계신 분들 그런 표라든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오시나요? 지금 2억 3000이면 우리가 3000 추경에서 증액하는 데 제주도도 3000을 증액한다든가 비교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 4억 6000 중에서 우리도 3000 증액하고 제주도도 3000증액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답변을 바로 바로 해주셔야지, 근거법률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어요. 안장헌 위원님 계속하세요.

부족한 부분은 바로 보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와 함께 지역 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에도 국외여비 500만 원씩 2명 1000만 원, 다른 사업에도 국외여비가 있는 사업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도 300만 원씩 5회 1500만 원, 이러한 해외여비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래서 국외여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R&D사업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에 제가 질의한 건 국외여비가 꼭 필요하냐는 거죠. 산출근거에 보면 500만 원 씩 2명 1000명이 되는데 해외에 가서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인데 국외여비가 꼭 필요하냐는 겁니다.

해외선진지에서 이 R&D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도 똑같습니까?

예, 중앙정부의 심사를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서 꼭보고 올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심사를 다 거쳤고 꼭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쳤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해외여비가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보면요, 추경예산이 4억 4,400만 원 책정이 됐잖아요?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

98쪽요?

98쪽 충남 S/W융합제품육성사업 보면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 인데 총사업비가 12억 57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전부다 지금 집행이 되어 있나요? 되고 있고 이 추경사업도 12월 안에 마무리 지을수 있는 사업인가요?

총사업비가 12억 5700만 원인데 이게 2년 사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 사업이고.

그런데 여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총사업비는 2년간 사업비가 12억 57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은 그중에 4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억 4400만 원은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면 기타부분에서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2억 3300만 원이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은 여기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31일까지 사업완료가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우리들이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1년 사업인지 2년 사업인지 알고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면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인데요, 추경이 2억 3000, 국비가 9500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 이것도 역시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부터 사업이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비예산이 작년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작년 기준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했고 국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질문을 잘해 주셔서 중복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예산의 세부항목보다 사업의 성과하고 필요성 때문에 추경을 편성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특허기술 내지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내지는 사업단위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할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까? 아니면 네트워크가 아니고 실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다. 컨소시엄이 충남T/P가 주관이 되고 참여기업이 제주T/P, 특허법인세신, 주식회사 리온아이피엘이라는 네 군데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내 중소기업한테 기술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런 필요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그런 DB를 구축해 놓으면 검색이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본인들이 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을 하면 사용권한을 부여해 주거나 일정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권리를 이양해 주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1회 추경까지 기 편성할 때 이미 확정되어 있던 예산안을 예산부족으로 편성 못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증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구분을 못해서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단 2억을 편성하고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인데 그런 기업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비가 증액이 된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3000만 원을 증액 매칭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기계 내지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포함되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기술수요를 발굴해 주고…….

기술만?

특허를 가진 기술이전을 해준다든가 또 기술 사업화를 지원해 준다든가 기술코칭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진행하는 것인데 상반기에 진행한 성과라든지, 물론 이게 단기간에 끝낼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과를 제가 표로 받았는데 수요기업이 28건, 28개 회사가 수혜를 받았고 기술공급자들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기관뿐만 아니고 대학 그다음에 공공기관, 전기연구원이나 전자부품연구원 이런 데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6일까지 28건의 기술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관련해서 이거 역시도 상반기 추진하고 추가 요청사항이나 수요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요를 예측하거나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을 텐데 권장사항이나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내용이 잡힐 것 같긴 한데 시군별로 또는 도내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기술개발은 어느 정도 단계, 계속해서 진일보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 같은데 상용화, 대중화하는데 아직 더딘 속도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수요가 점점 더 배가 되어서 증가하는 것인지, 수요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지 추세를 듣고 싶습니다.

수소차는 계속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초기시점에 있는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수소차 보급대수가 125대였는데 올해 700대 이상으로 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25대가 보급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포함되면 59대까지 보급이 됩니다. 문제는 충전소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충전소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이 수소산업이 8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전략 3대 플랫폼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데이터, AI, 수소 이렇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 도에서도 수소자동차를 비롯해서 수소산업의 선점적인 지위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은 계속 늘 것이고, 그래서 환경부 보조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환경부 보조금의 한도가 없었다면 더 수요가 있었을 것인데 보조금의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700대 이상, 도에서는 올해 말까지 59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비율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각각 보면 국비 2250에 도비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32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차 가격의 절반 이상 됩니까?

차 가격이 현재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절반 조금 못 미칩니다.

나머지 추가로 세 부담이 또 증액이, 구매를 하면 취득세·등록세 이런 내용을.

그런 것은 면제가 됩니다.

추가혜택이 있는 거고요?

예. 수소차 같은 경우는 가령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을 해주고 취득세·등록세도 할인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또 보조금이 3250만 원이 가기 때문에 차 가격이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도 구매자 부담은 한 4000만 원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수소차의 제조원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산업 쪽으로 공장도 가격이나 이런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7000만 원 정도면 차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보통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형식에 그 가격인지, 보통 일반적인 가격의 승용차보다는 제 개념으로는 2배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연료전지의 성능개선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전에처럼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도에서는 보고 있고 이런 폭발적인 수요라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조금 정책뿐만 아니라 제조에 관련된 정책도 펼쳐야 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폭발적인 수요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홍보차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우리가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면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소차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소차 개발기술은 우리나라가 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에서 처음에 투싼을 개조한 수소차를 개발했고 지금 넥쏘가 나왔는데 넥쏘가 투싼의 진화형이어서 승차감도 좋고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공기정화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를 제조기술 말씀하셨는데 수소차 부품시험평가센터를 지금 건립 중이고 예산 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에 예타사업으로 708억 원 짜리를 건립 중이고 내년에 건립이 될 것이고 또 국가핵심클러스터를 수소차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선점하는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사업설명서 92페이지 충남과학기술·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혹시 예정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정지는 저희가 일단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천안아산KTX역 집적지를 특구로 지정받고 그 지역에 과학기술진흥원까지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성장동력과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전체 다가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네요. 지금 R&D 개발지구나 TP나 그런 것들이 천안·아산에 있어서 거기에 투자가 유치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충남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지 이걸 봐서는 정말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신성장동력과 같은 경우는 R&D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가 많이 있고 또 천안·아산 R&D 집적지를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불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그래서 지역별 권역별 산업발전전략도 연말까지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북부지역뿐만 아니고 중남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찾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 말고 다른 데도 한 번 기관을 유치하는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충남산업육성지원정책 홍보라고 108페이지에 있는데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주력산업육성 또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체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이런 기획보도를 남은 기간이지만 내년부터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남은 기간이지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저희가 현재 막 추진하고 있는 천안·아산의 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추경을 어떤 경우에 편성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이 될 테고 그런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편성이 필요하니까 편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지원정책 홍보라는 것이 정말 불요불급하고 급박한 상황인지 여쭙고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새롭게 하고 있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또 디스플레이혁신플랫폼이 예타 종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국가적인 대규모사업입니다. 84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홍보를 잘하고자, 기획보도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결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집중 홍보를 필요로 한다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종결이 이미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예정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지 굳이 추경에 넣을 이유가 있었나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혁신플랫폼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작년 말 정도에는 불투명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잘 진행되어서 하반기에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사 3개사는 어디인가요?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선정기준 같은 것은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그것은 잘 마련을 하겠습니다.

적정하도록, 특정사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수소차 지원에 대해서 그냥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누구든 원한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사실 수요가 많지는 않죠?

수요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한 1000대 이상 수요가 몰렸는데 환경부 보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7백 몇십대 올해에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자 선정기준?

나중에 지원한 사람은 못 받는 거죠. 선착순입니다.

아, 선착순이었어요?

예, 먼저 차를 사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 적절한가 싶은 데요.

그거는 어떤 차를 사겠다고 하는데 지원기준을 가지고 배제시킬 수는 없죠, 차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를 A라는 분도 사고 B라는 분도 사신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빨리 신청한 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 준다고 하면 글쎄요, 그것도 저는 별로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기 소유의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원기준을 둬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선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올해는 예산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산다, 그러는 분도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마지막 건데 121페이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요. 7개 대학에 대한 이것도 선정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정부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요?

예, 정부에서 지원기준을 가지고, 링크사업단이라고 하는데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신청서를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해 온 내역, 교육부에서 평가를 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수소차에 대해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데요, 차량이 7000만 원이면 사실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연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혹시 더 줄어드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소차를 사는 데 있어서 사실 정보 부족으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수소차 이렇게 판매하고 벌써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알고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소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싼’에다가 수소연료전지를 부착해서 한 게 처음에 나왔고요, 현대차에서 아마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싼에서 업그레이드된 ‘넥쏘’이기 때문에 투싼하고 비슷하지만 그 이상의 사양이거든요. 일반적인 SUV 이상은,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되고 또 소음이 잘 안 나고요, 외부적인 공기정화 효과도 있고 내부공기도 아주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편의성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료비는 휘발유보다는 쌉니다. 휘발유 대비 58% 그다음에 경유 대비 7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충전소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죠. 충전소 건립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도 수소차를 대폭 장려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충전소 건립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수소차 보급이 더 많이 될 것입니다. 정보 부족은 아직까지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홍보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도내 일간지에 수소차 신청을 하라는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가 난 적이 있고요, 신청받을 시기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데 충전소 보급과 더불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전소 보급에 대한 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지금 내포충전소 한 기가 있고요, 올해 서산에 충전소가 한 군데 되고요, 당진에 패키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용량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충전소가 내년에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부터는 천안·아산 쪽에 해마다 하나씩은 다 보급해 가지고 2020년까지 한 20기, 그다음에 민관합작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특수법인을 설립할 거거든요, 정부방침이. 지자체뿐만 아니고 특수법인에서 충전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충전소가 올해, 내년부터는 차차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이 차가 팔렸나요, 1000대 이상?

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700대 이상 그리고 도에서 59대까지 팔릴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게 많은데 점차 민간인들이 구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아직은 관공서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충남에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있는 곳 위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충전소가 13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각 도마다 똑같아요?

지원 금액이요?

예.

그렇지요. 환경부 보조금은 똑같고 거기에 대한 지자체 매칭비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21쪽에 보면 지역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에서 국비가 감액됐잖아요, 35억 8000이. 그러면서 도비도 역시 1억 2000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대학에 바로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감액이유, 비고란에 보면 국가직접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대학에다가…….

이 말은 국비분이 있고 도비분이 있는데 국비는 대학에 국가에서 직접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는 어떻게 하나요?

도비는 도에서 대학으로 주고 국비는…….

도에서 따로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예산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매칭을 하지만 주는 방식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대학에 바로 주고 도에서 그 대학에 바로 주고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예산 매칭에서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바뀐 거네요, 주는 방식이, 이 사업 자체가.

예.

사업 자체가 그러면 다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원래 그 사업 방식이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고 국비에 따르는 도비 매칭비율이 있지만 대학에 주는 방식은 국가에서 직접 주고 도에서 직접 주고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감액됐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돈 그러면 예산 되어 있던 거를 감액은 형식적인 거고 실지는 돈이 나가는 건가요?

감액된 예산이 나가는 거죠. 대학에 아직 주지 않은 예산을 감액해서 주는 거죠.

감액을 해서 준다고요?

예정된 예산…….

기예산만 준다는 거죠?

본부장님,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한영신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건 우리 도로 국비로 내려왔다가 가야 되는데 직접 가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했다, 뭐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궁금한 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답변을 자꾸 길게 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에 매칭된 도비 예산이 국비 삭감비율에 따라서 삭감됐고 대학에 나가는 예산이 그만큼 적게 나간다는…….

그러면 줄어드는 거는 맞는 거네요?

예.

그러면 기예산만 나가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 청소년 기본조례에 근거했는데 인구청년팀의 청년사업을 2명이 하고 있죠?

예.

여기 온라인상에 보니까 청년포럼을 하는 직원이 있고 청년정책위원회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예.

이 두 포럼과 청년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데 청년포럼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청년포럼은 청년들끼리 하는 것이고 청년위원회는 청년을 대표하는 층으로 해 가지고 어떤 작은 위원회고요, 청년네트워크는 시군별로 한 10명씩 전체 170명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청년 기본조례 사항에 근거가 여기 있다고 쓰셨는데 13조 추진사업에 어떤 조항, 정확하게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하는 조항은 없죠?

청년네트워크 그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 취지에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출범식의 행사 MC와 공연비, 음향으로 500만 원을 쓰고 참여실비를 교통비, 급량비 지원한다는데 이거는 거리상으로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게 되겠네요?

예.

이상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간단하게 서로 빨리 속도 좀 내자고요. 종축장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 1억 5000을 세웠잖아요. 지금 현재는 사업내역을 보면 그냥 용역계획인데, 학술용역인데 이게 5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혹시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업지시서를 본부에서 써주나요, 아니면 과업지시서까지 받아서 하세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원래 해야 되죠?

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 420만 평인데 지금 활용방안……. 120만 평이죠, 120만 평.

127만 평입니다.

127만 평인데, 가서 현지에 있는 언덕이라든가 메타세콰이아길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보면 용역도 그것 좀 살렸으면 하는데 우리는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밀어버리고 또 거기에서 무슨 스토리를 찾는다고 스토리텔링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두 번 하는 일은 안 하게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특화된 나무라든가 연못 이런 부분들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 자체로 또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북부지역에서 항상 소외된다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잘 좀 해서 그쪽이 북부지역의 중심지가 돼서 평택·둔포 이쪽에, 안중에 있는 미군지역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3사 상생협력 사업에서 좀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신 그 지원 근거에 대한 법명이 없어요, 법률명이. 아까 대·중소기업 지원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보시고, 지금 R&D 쪽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발전3사하고 협의해서 당진 쪽이나 이런 쪽에 제철소도 있으니까, 보니까 발전소 터빈 같은 경우도 저 아래지방에서 올라오는데 그 하나만 해도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아시죠?

예.

풍력 터빈 같은 경우만 해도 4000만 원, 5000만 원 하고, 작은 것도 그런데, 발전소 들어가는 터빈 같은 경우는 억 단위로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를 하나라도 더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를 데이터로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데이터 좀, 미래성장본부 같은 경우는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부서인데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정책 설명을 할 때 근거를 타 부서와는 다르게 준비 잘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전3사 사업과 관련해서 법률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금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사가 협력 기업에게 기술 이전 및 공유를 해 주고 그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과공유금인데요, 이것을 다시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공유금은 기업이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처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런 성과공유금 취지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근거하고, 그거 하면서 우리 지역의 기업생태계라든가 이런 거 잘 살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호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를 생략하고 미래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은 오늘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출발과 함께 우리 충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례없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도민의 소망과 기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는 지난 시대 압축 성장으로 경제 수준은 높아졌으나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하락하고 저출산,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로 우리 사회의 갈등국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는 작금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공동체적 가치를 먼저 고려하여 공동체기능 회복, 생산적 민관협치, 합리적 갈등관리 등 도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에서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열 공동체기획팀장입니다. 남성연 사회혁신팀장입니다. 김미화 협치정책팀장입니다. 김응규 갈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구자승 새마을봉사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건의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시군 자원봉사활동 비목으로 편성한 1억 원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서 지난 4월 봉사센터 상근인력 운영 지침을 내려 보내고 정부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측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의 추경 일정 등을 고려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도는 8월 말 현재 도민 212만 3600여 명 중 51만 74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24.4%가 활동 중인데 이분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 자원봉사센터 상근인력 부족 인원을 확충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시군의 상근인력 최저기준은 인구 5만 미만은 4명, 10만 미만은 5명, 20만 미만은 6명, 50만 미만은 8∼9명, 50만 이상은 10명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최저기준은 총 87명인데요, 천안·공주·금산·예산·부여·서천·홍성·태안 등 8개 시군에서 한두 명씩 부족해 갖고 12명의 부족 인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명을 확충하고자 하는 금액이고요, 인건비 산정 기준은 2018년도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시급 7535원으로 월급 156만 원이며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이라든가 봉사자들의 교육 그리고 거점센터 운영 확대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요, 자원봉사가 활성화돼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해 주신 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활동가 육성 7000만 원 증액사유입니다.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3조1항에 근거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우리 도 거주 청년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고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 활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인데요, 우선 11명을 채용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630여 개의 풀뿌리단체와 441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총 71개의 중간 지원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이 미약하고 단체 구성원들이 고령화되어 있어 청년들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마을로, 내일로’라는 청년일자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군 매칭해서 209명을 선발해서 60억 원을 투입해서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토로 저희들도 11명을 우선 충원해서 3개월 동안 실적에 대해 성과분석한 후 내년에는 확대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인건비가 5명, 1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비영리단체 인건비가 5명에 2억 3500만 원이에요. 한 명당 4700만 원 정도인데 이건 정규직인가요?

지금 교육활동지원센터에 7명이 총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상근인력 5명에 대한 인원 경비입니다.

11명 중에.

11명은 지금 새로 뽑는 것이고요.

11명은 새로 뽑는 건데 5명에 대한 것은 지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청년활동가 육성인건비에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11억 7000만 원이, 그렇죠? 이런 것은 정규직에 속하는 거예요? 11명을 뽑아서 비영리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 보조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11명은 신규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 선발해 왔고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업무위탁을 체결해가지고 지원할…….

그런데 급여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정규직인지?

아닙니다. 정규식은 아니고요, 3개월을 한 번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분들이, 고용활동지원센터가 시급 적용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시급?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센터가 하는 구체적인 것은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나 이런 데를 보조하는 역할인가요?

예,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활동 그리고 자체사업.

그럼 공익활동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돼죠? 비영리 민간단체 아까 400 몇 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데 11명을 어디다 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개 모집해서 선발을 할 거거든요. 선발을 한 다음 시군에서 희망하는 센터라든가 비영리법인 이런 쪽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배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발상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데는 보조금 같은 거 못 받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곳이라 공익 하나만 보내달라고 해도 근거법이 없어서 못 보낸다 이래가지고 정말 취약해서 결국은 사그라들게 만드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지금 이 공익활동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할 때도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도 공익을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살만한 단체에다 해줘요. 저는 이런 것은 인력투입이 절실한 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력투입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곳에 선별적으로, 힘이 없고 그런 단체라 하더라도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다 하면 그걸 보고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할 것이냐라고 여쭈어 본 거예요?

단체 선정기준은 최소 1인 이상 지금 현재 상근활동가, 그 말은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은 왕성하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곳에 먼저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상근직원 1명 이상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는요, 민간단체장이 혼자 일을 거의 다 해요. 그리고 보조사업을 땄거나 이랬을 때는 그때 잠깐 그 사람들만, 필요인원만 쓰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비영리단체의 기능을 혼자서 다 해요. 그런데 그 분이 월급을 받느냐하면 월급을 못 받아요. 안 받으면서도 하는데 정말 이런 곳에다가 상근인원을 하나 넣어 주면 굉장히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상근직원이 없는 곳에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근직원이 있다라는 것은 급여가 어디서든 보조를 받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단체에 이런 사람을 주면 정말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공익활동 지원은 그런 곳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보내주셔서 그런 단체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도 이 센터에 어떻게 파견되었는지 한 번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저 역시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 올리는 예산이 전체 4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추경에 자원봉사센터는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비가 3억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토탈?

매칭해 가지고.

4억인 거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재난재해, 봉사단 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비목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이 부분은 상근인력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좀 전에 미리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부가설명을 해주셔서 참고로 듣기는 했는데 정규직화 관련해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정규직 전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신에 위탁 운영하는 곳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어려움은 있으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퇴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뒤로 후퇴할 수 있는 방법인 직영을 통해서 정규직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정규직화 하는 것은 시장·군수님의 고유권한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부시장·부군수 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정규직화를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예산도 지원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강조해 주십사 하는 주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면 재난재해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들이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범위가, 재난재해를 하는 봉사단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간 전문가들이 그 안에 있어서 관에서 소방인력이나 응급구조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가계실지는 모르나 책임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서,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재난재해봉사단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봉사단체에서 재난재해봉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공익단체 내지는 관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특수직역으로 군 생활하신 분들이거나 해병활동을 하신 분, 이런 분들이 모임단체를 구성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나름대로 민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재난구조단 내지는 안전 관련 부서에서 민간인들을 모시고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합동훈련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보아 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봉사자들 하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관변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크고 작은 민간전문가들이 시군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에 가면 A라는 사람이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한 경우가 많아서 이게 나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재해 관련한 봉사활동의 범위를 이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봉사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사람이 겹치는 것은 관계 없으되 분야를 좀 정해서 해야지 이분들한테, 봉사단한테 전문 구조인력이 행하는 장비를 지원하거나 전문훈련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무리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안내나 봉사활동 단체들의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국가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요구하는 내용을 너무 고난이도, 책임성을 따르는 부분들은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은 집행, 재난재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의무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영역이 취할 수 있는 범위나 내용을 한정해서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끌어내는 것은 필요하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정규직화 관련되어서 직원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형태를 직영·위탁·법인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 형태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 법인화하는 거, 위탁하는 거, 정규직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조절해서 안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도 전진대회는 참가자 증가로 400만 원이 증액 되었어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는 참가자 감소 때문에 400이 감액되었고, 문서 작성하시면서 좀 낯간지럽지 않으셨어요?

먼저 본예산 편성시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9월 19일 날 충북 충주체육관에서 1박 2일로 전국대회가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100여명 정도 희망을 안 하고 계셔서 감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도 전진대회는 언제예요?

도 전진대회는 10월 24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지사님, 도의회 의장님,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때 성대하게 크게 하려고 가감 조절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냐하면 민간대행이고 똑같은 기관에서 하는 건데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해서 문서상으로 봐도 앞으로는 이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청년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데 지금 11명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11명을 지금 투입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좀 젊어지고 활기차 지나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11명을 뽑아서 시군의 희망수요가 있는 곳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건지를 질의드리는 거고, 차라리 이럴 걸, 이게 아니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계신 분들도 나름 몇십 년씩 길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들이 센터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고 장단점이 있으며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분들 한 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부터 어느 적성이라든가 능력이 있는 청년을 투입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아예 본예산에 제대로 하는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3개월 바로 예산 통과되면 뽑고 모집하고 그리고 시군 배정하고 하다보면 또 가서 적응하려면 시간 걸릴 테고, 우리가 보통 기업체 같은 경우도 수습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을 주잖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지금부터 계획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해서 본예산에 좀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친구들을 뽑아서 적용을 해주는 게 활동센터를 위해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길래 그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각 사회활동을 하는 센터별로 모여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활동 중에 있는데요, 매월 월례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연말 수요가 많고 이러한 이러한 청년활동가들을 배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지금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우선채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월말에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를 생략하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을 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은 오늘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찬배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신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걸로 하신 건지 그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일고의 재고도 없고 그냥 똑같이 그대로 조례안을 상정하셨네요?

공청회를 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은 수정할 수 있는, 현재 공청회 이후에 지금까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은 조례의 제정 절차상 존재하지 않고 한영신 위원님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충분히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음에 수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수정이 되어야 공청회를 한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청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설명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8조1항에 있던 “각 호에 관한 심의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이 부분은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각 호’라고 하면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각 호는 1호, 2호, 3호를 지칭합니다.

1호, 2호, 3호?

그렇습니다.

7조에 있는 1호, 2호, 3호예요, 아니면 8조에 있는 1호, 2호, 3호.

8조에 있는…….

8조에 있는 1호, 2호, 3호?

예, 조, 호 이렇게 내려갑니다.

글쎄, 여기에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전부 심의한다”라는 거는 조금 말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심의하는 기구는 우리 의회도 있고 하니까 심의를 할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게 하는 거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민관협치가 제대로 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민관협치가 아니라 민이 간섭을 하게 되는 경우로 거꾸로 될 수 있다라는 염려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의 말씀이 이 조례에 해당하고 있는 협치회의가 심의·조정하는 것들의 폭이 도정 전반에 관련되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건데 나온 것처럼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과 민관협치 제도와 관련된 거에 대한 심의·조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심의와 조정 사항보다는 민관협치 자체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과 그 제도에 관련된 심의·조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정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정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지 도정 전반의 결정을,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도 집행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민관협치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3항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어느 걸 끌어다놔도 다 똑같이 거기에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도정 전반에 대해서 도민의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만약 했으면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일 수 있으나 여기에는 분명히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된 사항이므로 민관협치회의가…….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3조에는 조금 문구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라고 한정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시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일단 저는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도의 행정 따로, 도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 도민들이 무관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책관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기본조례안으로 상정을 하고 저희가 논의를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진행했을 때 도민들이 보다 더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에게도 크나큰 의무일 수 있고요,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느껴져야 될 텐데 옥상옥 내지는 귀찮은 하나의 업무를 만들 수 있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도 있고 자칫 그러한 부분을 경계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직접 행정의 주인으로, 도정의 책임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폭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기본조례안을 상정하고 진행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세세한 정책까지 우리 도정의 기본적인 의회나 도지사의 권한 이런 내용들을 심히 제약하거나, 즉 일반 도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흩트려 놓고 효율을 방해하는 선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되고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협치, ‘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어색하고 “함께 서로 간에 다스리고 서로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표현에서도 좀 더 다른 표현이 없나 이런 고민도 잠깐 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일선 시군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의 준비사항이나 우리 도만의 행정이 아니라 시군과 같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느 정도 준비나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민관협치는 시대적 흐름이고 저희들이 확대시켜나갈 그러한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도 의원님들이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정책자문교수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한 500여 분을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실질적으로 어디 지금 참여하고 있나 해서 셰리 아른스타인(Sherry Arnstein) 참여모형, 도정 참여모형에 대해서 접목을 해 봤는데 지금 명목적 참여단계에 머물고 계세요, 우리 도민들께서. 그래서 지금 실질적 참여단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구축이 상당히 필요해서 존경하는 안장헌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4개 분과위원회 정도를 구성해서 협치기반분과, 협치과제분과 그리고 협치지역분과, 협치확산분과 이렇게 나서 협치파트너십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협치지역분과에서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제도의 틀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도 기본조례가 설립돼야 시군에도 이러한 조례를 만드십사 하고 권유도 하고 권장도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들 수를 규정해 놨잖아요?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 대표발의할 때 혹시 집행부에서 참고로 이 정도 분과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바가 있나요?

부위원장님께 보고말씀드렸는데 당초 45∼50명 선의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많다,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 “타 시도,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서 한 30여 명 선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절차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열린 감사 운영과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과 실태점검 및 평가 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이. 저희가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을 작년 11월 달에 구축했습니다마는 아직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홍보를 여러 번했습니다마는 각종 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반 주민들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게시판이나 홍보지, 홍보포스터 제작, 언론보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에 대해서도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한 번 일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10월 중에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감사위원회 운영에서 기정예산이 5400만 원이고 추경이 79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을 증액시키셨는데요, 무려 68%가 증액됐어요. 작년에도 5400만 원 100%로 집행하셨는데요, 전년도보다 감사 건수가 얼마나 늘었나요?

감사 건수가 전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4건이었는데 금년도는 무려 310건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했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귀농귀촌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실태점검 이런 것들의 요구가 중앙정부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건수가 급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감사 요구가 왔나요?

그렇습니다.

216페이지요, 특정업무경비에 관해서 2명 증원을 하셨는데요, 급수별 인원하고 증원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증원시기는 금년 1월에 증원을 했고 직급은 6급 그다음에 7급 1명 이렇게 증원했습니다. 증원하게 된 배경은 계약심사 업무를 그동안 서산·천안·아산 이쪽 지역에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원래 도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그 위임된 것을 도가 심사를 함으로 해서 심사 건수가 급증하게 됨으로 해서 인력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증원이 됐으면 증원될 걸 예상 못하신 건가요?

예, 인원 증원 최종 확정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나 조직부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요구는 그동안에 계속했습니다마는…….

9월에 예산 요구할 때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도 안 계시죠? 최두선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를 생략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오늘 오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오늘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입니다. 지난 7월 23일 자 도인사 발령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사발령 후 비회기 중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부인사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자주 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교육총괄과장입니다. 김병만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신상연 역량교육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운영과장은 농업기술원 총무팀장에서 자리를 옮겼고 신상연 역량교육개발과장은 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참고로 김상기 전 원장, 김현표 교육총괄과장, 이홍우 교육운영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금년도 추경에 23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과정 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하려는 사유는 매년 교육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 반납액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본예산 계상할 때부터 감액을 저희가 2017년도 기준으로 1억 832만 원을 감소해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불용액으로 우리가 1억 이상을 반납했던 사유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순기하고 맞지 않아서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웠었던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이 있는데, 원래는 2300만 원 이상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해보다 교육운영비, 특히 강사수당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인상분을 정리한 결과 부족액이 예상될 걸로 해서 인상분하고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이 총10회에 10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와 시군에서 공무원 임용이 신규임용과정에 600여 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2회 과정으로 더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사수당 인상분하고 신규임용과정 600여 명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종합한 결과 2300만 원 정도는 예산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권 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를 생략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오늘 오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오늘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가서 설명을 잘 듣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현장에서 있었던 서천군수의 발언은 분명히문제 있었다고 봅니다. “군의 재정력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는 250억 차입을 하는 게 매우 쉽다는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 발언은 군수님께서 그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250억을 차입하더라도 차입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이득을 창출할 수 있고요, 저희가 신사업을 발굴하면서 충남개발공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함으로써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옆에서 잘 못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부위원장님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군은 채무를 지기 싫고 도가 채무를 져라’라는 말로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적절한 얘기인가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군 이미 완료한 사업지구를 보았고 예산군에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지역주민들도 주변환경에 대해서 잘 정리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체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직접 보았고, 서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변수도 있고 조건도 있을 텐데 관리를 잘 해나가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처럼 무리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예산군에서도 협조를 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완료되기를, 도의회에서 해당지역의 도정을 같이 살피고 있는 양금봉 의원, 전익현 의원님들이 꼼꼼하게 본인들도 같이 공동연대해서 살피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서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충남에서도 그렇고 같이 함께 꼼꼼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업해가면서 명품 만들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문 사장님!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시고요, 그동안 개발공사가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덜 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남도 기관들이 자선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분들도 일반 기업체와는 다르게, 인건비가 보장되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마음가짐은 좀 더 다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통해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문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마지막으로 토론 잠깐 하고,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더 이상 서천군의 상황으로 보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사실 상승곡선이 아닌 게 사실입니다. 하향곡선에서 실제 남은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제성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우려들을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함으로서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되기 전에 빠른 시행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서천군이 새로운 청사에서 더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집행과 사업과정에서 철저한 진행을 부탁드리는 토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안장헌 위원님 의견 잘 들으셨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명품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변동 원인은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과 세출은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 변동액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수조정위원회와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7기의 원활한 도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안장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의 첫 시작이니만큼 존중하자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체위원들의 뜻에 동의하면서도 미래성장본부의 청년네트워크 사업 2500만 원은 기이 준비가 시작되었고 이런 과정들은 예산안 심의의 과정을 매우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네트워크사업이 가지는 향후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고 이미 많은 지역에서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예산을 부득이 통과는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그 예산의 사용 용도와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 대한 도민의 뜻을 듣고자 함인데 이렇게 예산심의 전에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생기는 심의권에 대한 침해는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사업 시행방안 연구용역하고요, 금강권역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 시행방안 연구용역 이게 사업기간이 ’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는 한 달밖에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는 8개월의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이죠? 이거를 왜 굳이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 될 게 명약관화한데요. 꼭 올해 11월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한계인데요, 이 두 개 사업이 확정된 게 지난 8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주다 보니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는데 왜 그러냐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내려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월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선영 위원님이 처음에 납득이 잘 안 가실 건데 이런 것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많지는 않지만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8월에 확정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안세우고 이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앙부처 예산을.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산업육성지원 정책 건에 대해서 이 홍보비가 저는 아무래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큰 프로젝트 이벤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또 국가혁신 클러스터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그래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사업효과 시너지를 높이고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득이하고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불요불급하신 거예요?

이 산업육성정책도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어떤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홍보비를 6000만 원 발견했는데요,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전체 홍보비를 봤을 때 과다하다 싶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혹시 손을 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추가로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자료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철모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당초 사업 목적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장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