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 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정성·실효성·균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법정의무 불이행 및 사업계획 미비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견될 때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각오로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방승만 공보담당관입니다. 황규협 기획관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이병도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혜숙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김영행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진 시설과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상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손일현 학생수련원장입니다. 허 경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우진식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홍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만, 충청남도민체전 성화봉송 관계로 잠시 후에 마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건전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또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의 결산 및 확정교부로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자체수입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생 및 교직원 안정과 건강을 저해하는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54억 원이 증액된 3조 67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해당 학교에 대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교육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도 9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변경사유는 2018년도 학교 폐지와 신설 대체 이전으로 인해서 기금 운용 학교가 2개교 추가되었고, 기존 운용 학교 중에 8개교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 규모를 당초보다 82억 원이 증가된 557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또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으셨지요? 지금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17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교육청에 직접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까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질의는 이따 하시고 검토보고만.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전부 다 들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양이 많기는 합니다, 양이 많기는 해서 교육청에서 서면자료는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니,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거지요.

그거는 서면으로 받겠다는 거고, 질문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정책 학교 117교의 현황 자료가 궁금하고요, 또 이중언어교육학교 40개교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유치원이 있는데 공립유치원 13개, 사립유치원 4개 원으로 이렇게 현황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도 주시고요.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교육센터의 현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결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 30% 이상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세출내역을 2017년 2018년 기정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바로 안 되시지요?

먼저 미래인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안건에는 그동안 진행했던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과연 교육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추경 예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보고 매우 애석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저희 국 소관인데요, 원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처음으로 해서…….

국장님, 잠시만요. 자리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두 국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지요.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위탁을, 많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탁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은 크게 삭감하지 않고 직영 상태로 둬서 현재는 미래인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9월 1일 자로 국장 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직영을 어떤 상태로 하냐면 현재 학교에 찾아가는 아이들 인권교육이나 강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은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은 크게 삭감하지 않고 위탁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인권 관련 장학사님을 한 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이나 뉴스에도 알바 인권이니 학생 노동인권을 포함한 여러 인권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조직개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금년 2학기부터 업무를 조정해서 그쪽에 깊이 있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 찾아가는 노무사님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을 했을 때보다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되던 지난 회기 의회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형태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 구조를 만드셔서 공개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는 더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내용도 국장님 담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사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중요한 분야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내용이 추경에 한 글자도 없더군요.

민주시민 관련 교육은 전체 예산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아직 공표는 안 했지만,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도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민주시민과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추경으로 금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민주시민 관련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본예산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동호회·학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과가 신설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는, 다음은 아마 행정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입니다. 질문할 거는 참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있지요. 유아특수복지과, 감액해서 4억 8000이 감액되었는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감액하는 어떤 사정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교육복지가 후퇴됐다는 그런 상황으로 표상으로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교육복지 대상학생을 전년도 8월 달에 충남도청과, 중위소득하고 하위소득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추계를 하고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일단 올리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학비, 교과서 등 모든 것들이 몇 가지, 첫 번째 전문계고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기타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국가장학금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학금들로 인해서—이중 지원은 안 되거든요—그래서 빠지는 경우 하나하고, 중간에 유예나, 올해도 유예생들이 있는데요, 유예나 면제를 통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거나 이런 사유로 감소했고, 사실 저희가 학생들 방과 후 복지도 원래는 56% 기준으로 주다가 금년도에 60% 이하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충남 전체 학생 수나, 그런데 사실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한쪽으로는 부족하면 사실 추경 때까지 학생들 지원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히 잡고 정리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에 보면 신부초등학교에 내진설계비가 되어 있었는데 6억 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지금 신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로서 오히려 내진보강이 더 되어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 서북구 쌍용초·미라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신부초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거를 없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동남구 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서북쪽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낙후된 시설도 많고 위험성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서북쪽으로 옮기고 동남구에 있는 이 학교 것을 삭감했는지.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612쪽에 보면 복자여중에 교사개축 시설비로 7억 4000을 증액했는데, 증액을 한 사유는 뭔지 알고 싶어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 관련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 외 수업이라고 하나요? 환경교육이라든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교과 외는 아니고요, 환경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환경은 교과도 있고요, 그게 선택 교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환경동아리라든지 그래서 동아리로 운영되는 경우, 또 방과 후로 운영되는 경우와 교과로 선택하는 학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환경이 궁금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어서 찾는데, 그래서 그거는 학교 교육 과정상 선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교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와 외가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환경행정을 해 보니까 연세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도 자기가 걸리지 않고 옆 사람 걸린 것 가지고는 행동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어린학생들이 현장 쓰레기를 무질서하게 버린 장소라든가 실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일선 학교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뚜렷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저희의 애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려운 시대에 물자 아끼면서 산 시대라 좀 있는데, 학생들 제가 해 보면 아이들이 노는 공원이니 그 외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쓰레기통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외고 밖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놀던 쓰레기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와 지자체가 함께 학생들 놀이공간 고민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 교육청에서 종이컵 안 쓰기, 일회용품 안 쓰기 활동도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님과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는 올가을이라도 바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학교 자체 교육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살피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 편성된 것은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 계기교육에 가까운 부분이라 재활용 분리수거는 학교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교과에 투입될 수 있는 계기교육 또는 기초생활 기본교육이라 특별한 예산보다는 교육과정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하게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래 동식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어요. 환경을 상당히 파괴시키는 그런 동식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시박 이런 식물이 한 번 오면 그 주변이 초토화되더라고, 몇 년만 놔두면. 꽃피는 이 시기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환경 쪽에 이런 부분을 촉구하는데, 또 하나는 배스라든가 황소개구리 이런 것이 십몇 년 전부터 상당히 사회문제화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잠잠해졌어요. 일선에서 이번에 저수지 물이 마르니까 남는 것은 배스밖에 없었어요.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서 완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교육 쪽에 이런 부분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드론 관련해서도 요새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방과 후 교육인가요?

드론교육 관련해서 논산은 드론체험센터도 건축했고요, 지금 발명교육센터 이런 쪽하고 같이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사들 드론안전교육을 위한 연수를 추경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학생을 교육청에서 다 교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 교육을 할 때 안전교육을 하도록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장소가 허락되는 한 그런 교육들을, 특히 저희가 다음 달 20일 날 또 할 텐데요, 4차 산업 대비 융합교육 실무추진단이라는 것을 청 내에서 조직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센터들이 체계적인 것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잘 정착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도의원이 처음 돼서 사실 궁금한 사항이 많고 많이 알아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깊게 질문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액에서요, 저희가 쉽게 이 예산안 갖고 찾기가 어려우니까 제안설명해 주신 자료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집. 이 자료집 7쪽에 보면 부문별 세출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증감률이 4.5%, 22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감을 했어요. 이 증감 사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어떤 교육에 얼마라고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무슨 무슨 교육, 교육 명칭으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특교로 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주로 과학 관련 돈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오는 돈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돈들은 원래 1차 추경인 4월이나 5월에 추경을 해서 써야 맞지만 저희가 시기상 또는 사용상 미리 쓰고 추경에 받는 과정 중에 있는 예산도 상당수 들어 있고요, 인문 관련한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까지 청소년 학생들, 고등학생 대상으로 인문학기행을 가는 예산도 본예산에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에 국어 관련한 말꽃축제에 관련한 예산도 올렸고 인문학 관련한 독서 예산 그리고 학생문학상을 추진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이미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추경 예산들은 교육부 사업으로 인한 특교로 오는 것들을 잡은 거고 이 중에 일부 잡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과학교육원의 일부 비품비나 이런 것,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25억 정도의 예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 특교와 교육부 사업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교 사업 쪽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만, 인문학 관련 쪽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 관련 부분이 예산상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장학사도 배치를 했고 그쪽에 좀 더 체계적인 걸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제가 알고 옆에서 많이 지켜봤던 사업들인데요,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니면 그걸 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장학사님의 열정이 있는 곳만 하는 극히 일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서관 사업 같은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내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학생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간접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사람책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지금 공주도서관에서 그런 강좌도 하는데 저희도 사람책 관리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낯설었습니다. 이름이 사람책이 뭐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로나 경험이 우수한 분들을 마치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빼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명장제도라고 해서 미래인재과에서 그걸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과에서는 ‘한 학기에 한 책 읽기’라는 그런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했고 그거의 결과를 2학기에 하기 위해서 약간의 추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 학생들이 멀게 느낍니다. 교과과정이든 아니면 방과 후 학교 수업시간이든 그 지역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빵집을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빵집을 차렸을 때보다는 10년쯤 뒤에 이분이 굉장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이런 사례들을 학생들이 접할 때 ‘나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예산도 세워서 강의료도 좀 주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나 마을교육을 확대하는 기본 방향은 마을에 있는 인적자원이 학교로 함께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학교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는 위탁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탁예산이 전부 잘렸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를 지금 약간 애매하게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마을학교가 제대로 운영돼서 마을의 인적자원이 학교로 오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마을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에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받아주면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받는 곳이 없는 곳이 많고요, 마을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보따리장사처럼 상품 팔듯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공간에 관해서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점들이 이런 거예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들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해 주고 싶고, 보태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교육경비 지원할 수 없는 곳이?

예.

금산군·청양군·부여군, 계룡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곳에서는 보태고 싶어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없거나 도서관 시설을 증축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특별부담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예산에서 세 곳 정도는 별도로 해서 체육 실내공간이 없는 곳 좀 해 주시고요, 도서관을 지은 지 오래돼서 정말 활용하기가, 요즘은 도서관에서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거든요. 예외로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린 부분은 영재교육원을 천안에, 현재 영재교육원이 네 곳이 있고요, 천안의 세 학교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을 예정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재교육센터를 보면 지금 9월과 10월에 설계를 한다고 그럽니다, 두 달. 공사입찰계약 10월∼11월 두 달, 그리고 공사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라고 합니다. 예산은 7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제가 보니까 예산전자공고 실습관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817쪽. 817쪽에 보면 예산전자공고에 실습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보면 대흥고등학교도 텍스 교체, 그다음에 LED전등 교체,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 이게 한 학교에 계속 사업이 다 딸려 있어요. 본예산에 서 있거든요. 영재교육센터는 추경에 세우면서 실시설계를 두 달 뒀어요. 그런데 예산전자공고는 보니까 본예산에 섰습니다. 맞지요? 추경입니까? 예산전자공고 건 추경, 그런데 여기는 7억 5800만 원이지요. 7억 5883만 원인데 설계기간이 4개월, 그래서 공사 입찰 및 계약은 2월로 넘어갑니다. 이거 예산전자공고 혹시 국비 붙은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817쪽, 예산안.

제가 이 설계나 실시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파악한 바로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잡는 이유는…….

그러니까 국비가 붙은 건가요?

아닙니다.

도비로만?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7억 5800만 원짜리 실습실 환경개선사업 설계가 여기는 넉 달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그런데 816쪽의 영재교육센터는 7억 원짜리가 설계가 2개월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설계가 1월까지 넘어가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2개월이기 때문에 입찰 및 계약이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가지요. 공사기간은 12월부터 다음 3월까지 가고요, 그다음 819쪽에 대흥고 텍스트 교체 사업입니다. 텍스트 교체하는 게 교실하고 복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조명시설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까지 모든 사업비가 2억 2529만 원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도비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잠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정정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미처 몰라서 그랬고요, 예산전자공고 예산은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라 부득불 추경에 잡았다는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산전자공고는 4개월의 설계 기간을 둬요. 이거는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라고 못하지요, 그렇지요? 특교로 내려왔으니까 온 대로 전부 다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2개월이면 됩니까, 여기는 4개월 하고?

영재교육센터는 지금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 천안여고……, 아니 영재교육센터는 천안에 있는 학교 하나를 가지고 교실을, 현재 천안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공동화 현상으로 비어 있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재교육센터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따로따로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떠냐고 시설 문외한이라 우리 담당자한테 물었더니요, 이게 통으로 입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에 맞춰서 입찰이 가능하고, 그거를 명시이월해서 차근차근 써나가는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영재교육센터가 7억 원짜리인데 5억 7960만 원이 이월됩니다. 물론 공사 입찰 계약 있습니다. 설계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만 늦추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껴지는 만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어요. 실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통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아니면 미리 대흥고 텍스트 교체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맞물려서 세우면서 다른 데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한 곳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데서는 좋겠지만 물그릇에 담긴 물처럼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해 드렸으면 빨리빨리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 더 할 수 있도록,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올 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냉난방기 좋은 데에서 에어컨 틀어가면서 공부했었으면 수능 점수 더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부모님들이나 지역분들이 예산을 확보할 줄도 모릅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도시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곳들은 요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절하게 살펴서 수요 조사를 하고 배정을 해 줘야 될 게 저는 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복지 격차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대 때도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늘 이렇게 단골메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들 두 분, 예산을 세우셨으면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천천히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걸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속한 자료 제출에 감사드리고요, 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서로 뭐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요구한 각 교육원 이전 부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매우 성의 없는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 분명히 이전 계획이 2∼3년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이 적정했는가,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적절히 집행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아까 질의에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매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돼서 유감입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서에는 462쪽에서 465쪽에 해당되고, 검토보고는 29쪽에서 30쪽에 해당되는 교육복지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을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소득층 학비 지원의 경우도 기정 대비 약 14.3%, 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에도 기정 대비 16.5% 감된 8억 정도, 그다음에 특성화고교 2억 2500, 교육급여 7억, 토·공휴일 중식 지원 3억 8000 해서 도합 한 26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특성화고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중 중복되는 경우에 한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혹시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아니면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좀 과다 계상 아닌가 하고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과다 계상한 걸 인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7월 달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산정하고, 또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성실한 추계가 안 이뤄진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그러나 좀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될 때까지 지급을 잘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추경은 있으리라는 것은 저희도 판단하지만, 한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유수강권 문제는 추계와는 다르게, 저희도 지금 그 건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 조금 더 인원 조사를 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게 나온 게 취약 계층 자녀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사전에 철저한 수요대상 조사를 잘 하시고, 소요예산도 적정하게 하시고, 혹시 어려운 학생들이 자존심이라든지 부끄러워서 신청을 않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요율에 의해서 아이들 판단이 되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자유수강권에 관한 한 신청을 할 때 주는 건데, 그거는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부분이라 본인들이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선택과목이 맞지 않아서 해마다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을 지원하거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층이 여전히 많으니까 잘 살펴주시고요, 혹시 예산을 잘못 추계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를 근거로 내년도 국·도비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산정해서 추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추경 예산안 130쪽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14개 교육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천안하고 아산하고만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점검하는 게 있나요?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한 질문보다는 요청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등을 들어 보이며) 지금 예산서하고 각목내역서 그리고 첨부서류 해가지고 3권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추경 예산을 파악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괜찮으셨나요? 저는 어떤 사업을 볼 때 이거는 기관별로 나눠져 있고, 사업별로 나눠져 있고, 또 명시이월금에 대해서는 따로 분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들고 다닐 때 무겁지 않으라고 친절하게 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요, 이게 서로 대조해 보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도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안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사업별로 기관별로 해가지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어떻게 돼 있고, 사업기간은 어떻고 이렇게 쓸 예정이다 해가지고 산출기초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예산서를 보지 않아도 이 내용만 보고도 사업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라도 이런 양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양식이었으면 저희가 한 이틀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일주일이 넘도록 도저히 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나열해 주셨으면 하는,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다 하셨나요? 행정국장님! 이선영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좀 그러네요. 도청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주로 한 5년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전년도의 사업비가 얼마 서 있었고, 지금 계속사업이다 아니다, 신규 사업이다 이런 걸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데, 저는 10대 때 했어도 이선영 위원님처럼 그걸 지적 못했는데, 이선영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가능하시지요?

보충질문하고 보충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불용액 자료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 국도비, 시군비 부담분 있으면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사업비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사실은 지금 2018년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원도 쓰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 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110개까지 세다가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시냐면 사업명하고 기관하고 금액하고만 목록을 쫙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는 얼마부터 합니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예산하고 상관없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6쪽에 있는 것하고요, 교육청에서 답변 1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예산 20억 7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852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2.9%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게 되게 반가운 삭감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교원 선발에 장애인 의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증시각장애인이 교사로 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시각장애인 교사를, 지원인을 채용해서 그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할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교원 선발이 2월 중순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잡았다가 금년도는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것은 저희가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규교사입니다.

전에 한 2008년∼2009년 이때에 충남교육청에서 시각장애인 교사를 채용한 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원래 근로 지원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계상이 되었는지.

아마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할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 장학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쪽으로 아마 상시로 정규교사로 하는 것은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저희가 그때 4월인가에 회의를 했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직은 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확인하시면 이것은 굳이 교육청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원인사과장님이 이 상황을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설명 좀…….

예.

(집행부석에서)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애교원 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이 2015년도에 4명, ’16년도 2명, ’17년도 3명 해서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보조인력이 9명 있고요, 2018년도에도 최소한 2명 정도는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감하는 거고요, 보조인력 경비를 교원들에 대해서는 장애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 합니다. 선생님들의 아마 뭐라고 할까요, 법률에 의해서 급여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채라고 해서 채권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드렸고요, 2014년도부터 지방교육채가 발행됐는데 지금 보면 상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지방교육채 발행해서요, 보면 학교 신설하는 데 2015년도에 1661억 들어가고,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 해서 777억 정도 들어가고, 교원 명예퇴직금으로 449억 이렇게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하는 기준이 제 개인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2009년 세수 결손에 의한 차손, 지방채의 상환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른 것은 명예퇴직 같은 것, 교부금 차액보존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환이 되고 있는데 그게 좀 이상하고요. 물론 누리과정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은 들었고, 물론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 상환하는 이 기준, 그리고 2019년도는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금액이 제로이고, 또 2020년, ’21년 금액이 확연하게 틀려요. 지방교육채 상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아마 공립유치원은 등원시간이나 하원시간이 대개 비슷한데요, 대신에 저희가 오후돌봄, 저녁돌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좀 더 연장해서 돌봄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침하고 좀 미리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립유치원도 있고 한데 공립유치원은 조금 일찍 오는 경우 탄력근무도 하고 또 오후에 돌봄 교실을 운영해서 학교부모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여의 젊은 부부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한 7시 정도에 맡기면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시간을 딱 재서 제도화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인데.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과 또 공무직 공무원들의 상시근로시간, 인력관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지자체하고 협업 중에 있는, 그래서 돌봄이 처음에는 오후돌봄만 하다가 초등학생 부분도 저녁돌봄까지 연장을 했지만 학교나 유치원, 공공기관이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를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지자체하고 협업하고 있고요, 현재 교사들의 근무여건으로는 7시, 6시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지자체와 이 부분은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1시간 당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탄력근무제 할 수 있잖아요.

탄력근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현재 탄력근무 하는 중·고등학교는 8시에 하는 학교도 있고요, 8시 반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아마 있는데요, 그러면 오후 시간이 돼서 대부분…….

일찍 퇴근하면 안 되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오후를 원하십니다. 아침도 원하시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환경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오후 근무를 원하니까 이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러하고, 모든 부모님들의 요구를 저희 학교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국가와 지자체와 저희가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한 시간 먼저 등원하는 제도는 없다?

먼저 등원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원해서 탄력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9시에서 5시까지 근무인데요, 8시에 등원하고 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 저희가 버스…….

그 현황 제가 볼 수 있어요, 자료로?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출해 주세요.

제가 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이나 제가 근무했던 농협 같은 데는 경영이 어려우니까 탄력근무제를 엄청 운영해서 돌리고 있는데.

저희도 탄력근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가줘야 애들 육아문제도 사실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파악해서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 시 김석곤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했는데요, 위원님이 급한 일로 해가지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래서 한옥동…….

김영수 위원님.

아니, 아니, 안 해.

한옥동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한옥동 위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덟 분으로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이선영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방한일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한옥동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학교현장 지원과 공평한 교육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심의한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정황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