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회의 전체 보기 966턴

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충청남도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검토 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언더투연합총회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출석사유를 본 위원장에게 알려왔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공무원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한준섭 공보관입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입니다. (인 사) 박병희 농정국장은 동아시아 3농포럼 참석으로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이, 최두선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으로 엄일섭 감사과장이,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은 동아시아 3농포럼 참석으로 황의선 농촌진흥국장이 참석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4일 제306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후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의와 도정 현장방문 점검 그리고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제1회 추경 예산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정리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특히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충남 아기수당 등 공약사업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등의 역점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군 등에서 건의된 각종 현안사업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곽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충청남도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199쪽에 있는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사업 10억 4000만 원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511쪽에 귀어학교 개설 사업 관련 최근 5년간 귀어 인구수 현황 자료, 또 169쪽에 다문화가정 활성화 예산이 6억 6000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있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16억 1000만 원으로 시도별 지원 현황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또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172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현황과 이용 실태 시군별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173쪽에 보면 다문화정책연구가 있는데 연구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위원 김명숙입니다. 간편하게 알기 위해서 검토보고 자료 페이지로 얘기할게요. 9쪽에서 10쪽까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17년 ’18년 연구 용역한 내역을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해 주시냐면 사업별로 카드 있지요? 학술심사 연구용역비 심사대상인지 아닌지 투융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다 나와 있는, 하나에 한 장씩 되어 있는 사업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충남다문화정책 홍보비 관련 내용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기능 보강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전체 부서에 요구하는데요, 최근 3년간 언론사를 통한 홍보비 집행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언론사를 이용했는지, 언론사의 본사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집행금액하고 사업명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선영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미수납된 과징금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한 3년 정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로 할까요? 예비비에 관한 3년 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보건국 보훈공원 조경 및 무궁화동산에 관한 자료하고, 농정국의 농사랑 판매 촉진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국토교통국 교통안전용품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역투자촉진 비수도권 30억 예산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다 하셨어요?

전익현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철기 부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답변자료 16페이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시군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지금 바로 안 되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출신 김영수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해당 소관 상임위별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상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궁금한 거 있어 좀 물어볼게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10페이지 있지요.

한영신위원

어떤 거 10페이지요?

김영수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것이 간월호하고 부남호 저수지를 수질 개선하는 이런 취지인지, 아니면 제방 밖 바다의 해양생태계 정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크게 역간척에 대한 전조사업으로서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3억 편성된 천수만 권역 기초 관리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역간척에 관한 사전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간척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생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수가 흐르게 되면,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물의 흐름, 그다음에 그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과 어디 지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 계획입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본 위원도 역간척에 대해서는 충청권에서 제가 역간척을 제안했던 효시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의 편차가 있거든요. 천수만이나 부남호나 간월호 쪽은 사실 처음 시도하고 첫 사업을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너무 방대해요. 본 위원 생각은 작은 간척지를 선택해서 말 그대로, 역간척의 개념을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서천 유부도 그다음에 가로림만 안의 고파도·황도 이런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하구복원 사업들, 소규모의 갯벌복원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복원한 이후에 생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니터링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수만 권역 부남호에 하는 부분은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포괄적인 검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행하기까지는 굉장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과 또 위원님들과 잘 상의드리면서 선진국의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역간척은 말 그대로 쉽게 바닷가 둑 터가지고 옛날에 있던 그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해안가를 둘러보면 암반층으로 되어 있는 바닷가는 별로 표가 안 나는데요, 토사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침식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육지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지구도 땅과 바다의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는지 몰라도 육지가 생성되는 만큼 토사층으로 되어 있는 바닷가는 엄청난 침식지구가 많다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시면 포락지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국토 확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실효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태환경에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제방을 쌓고 해수를 가두고 저수형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간척지를 여러 군데 해서 경험과 복원되는 과정, 기간, 예산, 이런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역간척에 대해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생태환경이 복원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저희 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를 범하지 않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가지만 더 해도 되지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수위원

농정국에서 책임 있게 답변하실 분, 국장님 안 계시다고 그래서.

광섭

정광섭위원장

농정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농산물유통과장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농정국에서 답변을 하는 데까지 하다 부족하면 …….

김영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3농혁신 농촌현장 자생조직 육성 이런 예산을 봤는데요. 예산 수치적인 거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3농혁신이 뭔가 3농혁신은 이거다 정의해 주실 수 있어요?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3농혁신의 기본적인 목표는 농업인이 진짜 주인이 돼서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을 만들어 보자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농업인과 행정이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농업·농촌·농업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게 3농혁신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김영수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이지요.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게 없습니까?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세 가지 정책에 일곱 가지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세 가지 정책이 뭐요?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농업 그다음에 농어업인, 농촌 여기에서…….

김영수위원

잘살게 하자?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정책이요?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책 속에는 일곱 가지 전략이 있고요, 전략에 따라서 개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유통혁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랙으로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업농, 그다음에 대규모 농업인, 그다음에 1㏊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의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적으로 대규모 농업인이,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구조를 보면 30%의 농업인이 70%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70%의 농업인이 30%의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짜는, 저희 과를 예로 든다면, 그러면 30% 농업인에 대해서는 산지 조직, 그다음에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APC를 통해서 농산물을 세척하고 선별하고 포장해서 대형마트라든지 도매시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70%의 소규모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나 학교급식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해 주거나 농사랑 같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3농혁신이라는 구호는 선언적 가치가 클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은 늘 있었던 일이고, 아무튼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피부적으로 성과가 모든 농업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저희에게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한테 질타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농수축산인들에 대한 보조금 시스템이 사실은, 요즘 강소농 강소농 하는데, 지역에서 조그만 소농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대농인 부자들 이런 사람들, 사실 기반이 충분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생해 나갈 수 있는 기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자금 지원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방향의 선회 같은 것 좀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한 1분만 제가 설명을 올려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농식품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가 많은 사람이 많은 직불금을 타가고, 적은 사람이 적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저희 3농혁신에서 하나의 실험을 한 게 있는데 대농에 많이 가고 소농에 적게 가는 비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소농이나 대농이나 똑같이 가게 농업환경 실천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37만 원씩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당진이라서 가보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양조장 지원하는 거요. 여기 다 시골 출신들이라 아시지만 옛날에 방앗간하고 양조장은 시골에서 부잣집이고 은행 같은 집이에요. 그런 데에다 무슨 자금 지원해 준다고, 부자들한테, 안 되잖아요. 삭감 잘 했더라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할게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보건복지국이요, 상이군경 리프트 버스 이것 어떤 분이 답하시나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고일환 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이군경회 리프트 버스 구입에 대해서 건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이거를 상이군경회 충남도지부에서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소형차량으로 해가지고, 미니버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부별로.

김영수위원

각 지자체! 각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각 지역별로 소형으로 구입해서, 지자체는 인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대형버스로 할 때는 도 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또는 지역에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옛날 수훈자들 다 모셔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소형버스 같은 것을 구입해 놓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리프트 버스니까 좋잖아요. 이런 분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간략히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상이군경회의 리프트 버스는 현재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구입을 해 준 건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여러 군데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천안에 상이군경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이군경 유족 관련 분들 문화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천안시내에 셔틀버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버스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지자체, 15개 시군에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별도의 차량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차량 구입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해가지고 경로당형하고 생활홈 설치, 그런데 운영비 15개소 375만 원이에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개소당 375만 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각 개소당입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김영수위원

예산 전체가 375만 원인데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고요.

김영수위원

기정예산에 있었다는 얘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몰랐는데…….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공동생활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데에 각 단위별로 간단한 표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량은 15개소이고, 375만 원 써놔서 이것 15개 쪼개서 경로당 보내야 누구 코에 붙여요. 그래서 질문한 거고요, 더 답변 안 들을게요, 괜찮아요, 바쁘니까. 그래요, 이렇게만 할게요. 들어가십시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저 이것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여성정책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여성정책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충남에 총 인구수가 약 210만 명인데 청소년 인구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32만 명 정도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한 20% 안 정도 될 겁니다. 내포 홍북읍에는 약 4000여 명의 청소년이 있는 같아요. 그다음에 삽교읍도 약 1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충남에 몇 개 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11개소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미설치된 지역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룡, 몇 군데 빼놓고는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것 시작은 제가 볼 때 1994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약 25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각 시군에 적어도 1개 정도는 벌써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현재 공주는 부지까지 확보가 돼서 올해 공사를 착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룡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균형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계룡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당진시하고 부여군하고 청양군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연차적으로 당진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하고 당진은 추진 중이고요, 다음번으로 계룡하려고 하는데 계룡이 아직 부지 확정을 못했고, 그다음 순서대로 시군별로 다 할 계획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 생각에 우리 시 지역은 청소년들이 가야할 곳이 많이 있어요. 사실 부여나 청양이나 당진, 공주 지역에 수련관 정도는 벌써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가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쉴만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한옥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이것은 15개 시군에 모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다음에 지어준다”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합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쉴만한 공간을 위해서는 너무 늦었다, 벌써 1994년도에 시작된 사업이라면 지역에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읍 단위에……, 우리 충남에 총 몇 개 읍이 있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읍에 가면 환경이 더 미약합니다. 제가 있는 성환읍도 그렇고 제가 근무했던 대산읍도 보면 고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둘, 초등학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해야 될 곳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탈선한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는 너무 미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화의 집이 안 되면 1318카친이라도 읍 단위에는 적어도 설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쉴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충남 읍 지역의 학생들을 더 풍요롭게 해서 도시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읍 단위에도 보면 PC방도 별로 없어가지고 전부 다 시내로 나오고 멀리 가는데, 문화의 집에서 아이들이 예술이나 또 그 안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문화의 집 같은 데 정말 50명 내외의 소극장이나 우리들이 끼를 발산하는 장소를 더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것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소년이 잘못한다, 잘한다 학교 밖에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아직도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면 되겠지, 우선 급한 것이 건물을 많이 짓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청소년들이 쉴만한 곳, 안전하게 그들이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연차적인 계획보다도 청소년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에서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천군의 수련관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서천군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가 2011년도에 지어졌고요, 2011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현대적인 현재의 의미를 담아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층에 있는 북카페와 읽기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방음하고 난방시설이 없어서 불편하고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컴퓨터도 오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역현안으로 건의를 받아서 현장 점검을 한 다음에 이거는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청소년에 관련된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이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정책관실에 대한 전체 예산은 내 봤지만 청소년 예산은 별도로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 말씀은 청소년 인구가 약 20% 가까이 있으면 그에 적정한 예산도 뒷받침해야 되고, 청소년 수련관에 제가 많이 가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되나요? 가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94년도부터 설치된 곳을 한번 다 다녀보셨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천안 같은 데는 태조산수련관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네 군데 정도는 지역현안으로 건의를 받아서 시설 인테리어 같은 것을 개선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비도 들어가지만 이게 시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현안으로 건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필요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골에 아이들이 모이고, 시골의 작은 학교가 살고, 청소년들이 쉴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강해서 이런 미비한 곳을 보완해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누구신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동헌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질문이 아주 짧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 89페이지 노사민정사무국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산출근거에서 어느 항목이 증액된 건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4000만 원이 뭐가 증액된 거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실태조사 연구조사 사업비 늘린 건데요,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영향분석 등 실태조사 2000만 원, 저희가 민선 7기에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랑 같이 할 것인데 연말까지 그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4000만 원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문화정책과에 여쭙고 싶은데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이선영위원

안녕하세요? 충남여성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어요.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사업시행 주체가 문화원연합회네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게 공모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이쪽에서 추진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원연합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풀뿌리자치연대, 풀뿌리여성연대 이런 데의 여성과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련 경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넓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문화원연합회가 사업을 하는 건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이신 거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나요?

이선영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안 25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 하면 다 공감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치매어르신 가출이 되면 전 공무원이 나가서 치매노인을 찾아 헤매고, 가출신고가 들어오면 밤새 마을주민들이 나가서 치매노인을 찾는 그런 광경, 또 결국은 숨지고 마는 그런 광경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00명의 소요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146명으로 조정된 굉장히 아쉬운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충남도의 자체인력이나 운영, 또 재원 확보 계획은 따로 없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철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전부 불행한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총 15개 시군에 16개 보건소가 있는데 이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로, 그래서 작년까지 우선 개소를 하고 금년 말까지 완전하게 개소를 하는 목표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국비가 80% 그리고 시군비가 20%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완전 개소한 곳은 도내 5개 시군이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1개소에 최소한도 25명 정도는 있어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16개 보건소에 25명씩 해서 400명 인원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했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승인을 시도가 신청한 것에 약 반절 정도 해 줬습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에 40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세웠다가 146명만 승인이 내려온 관계로 우선 이 예산은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원 증원을 신청하고 건의해서 사업비 확장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인원 증원을 해 나가면서 예산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부정책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가 힘차게 출발은 했으나 지금 말씀하신 최소인력 5인에 못 미치는 인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에서 정부만 행안부만 쳐다볼 일이 아니라 충남도의 자체적 재원 확보를 통해서 안심센터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재원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부가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현재 치매와 관련되는 사업은 일부 도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예산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치매 사전예방 검사라든지 치매 등록 관리 이런 사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행안부에 요청한 재원과 인력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달받은 것은 없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인력을 건의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장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정석완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인구 등록자동차 대비 OECD 평균 약 3배, 전국 평균 약 2배 가량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우리 충남도입니다. 동절기 사고예방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동절기는 주로 설해대책 관련 눈이 왔을 때 도로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목록을 보니까 안전용품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과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예산인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고 또 ’22년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도지사 협약까지 맺고,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한두 가지에 치중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 3억 8000은 어르신들, 작년에 사망사고가 전체 삼백오십일 분이 안타깝게 희생되셨는데 그중에 43%가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령자분들에게 안전용품도 구입하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주고 이런 예산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 예산을 주면 시군 예산이 여기에 더 플러스 돼서 각 경찰서에 용품을 지급하면 거기서 또 이렇게 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부족했던 설명을 충분히 하신 건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의 교통사고율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약 3배, 전국 평균보다 약 2배가량이 높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비가 삭감됐는데 품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용품이고요, 홍보물, 우선 홍보동영상도 보급하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용품비가 아니잖아 홍보비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지요. 노인분들한테 홍보동영상도 보급하고 야광조끼라든가 농기계 몰고 갈 때 뒤에 야광표시등이라든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전방에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용품도 지급하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러 가지 종류를 얼마 계상 했었어요, 예산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3억 80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지원돼 왔던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매년 지원됐던 겁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이번에만 삭감됐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3억, ’16년도에도 3억 해 줬는데, 그때는 조정금으로 해 줬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세워서 제대로 된 예산으로 체계를 바꾸려고 처음 예산에 담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국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했던 사업 중 하나인데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매년 했던 것들을 이번에 삭감했던 이유를 대라고 하면 실효성을 못 느껴서 삭감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도민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물품인데 그것을 설명 잘못해서 이것이 삭감됐다고 하면 이것은 국장 책임이 큰 겁니다. 당장 지금도 사망했을 수도 있고 내일도 사망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장이 삭감 안 당하게끔 했어야지, 설명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앞으로 이런 예산이 언제 또 올라갈까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못하는 겁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도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야지 왜 지원을 못한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도청직원들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직원들의 업무가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먼저 본회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일부 부문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개선 예산도 있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시설개선 내용들을 이해 못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것이 안전용품 홍보지원 예산인데 이번에 삭감됐는데 그것은…….

석곤

김석곤위원

충남의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은 야외활동을 할 때는 전부 안전조끼를 입고 나가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이동했을 때 안전조끼 입으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확 띄잖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 그런 것도 실제로 보여주고서 설득을 했어야지요. 앞으로 국장께서 더 설득 좀 하시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 8쪽 과징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세입총괄이면 누구시지요?

김한태위원

여기에 복지정책과로 나와 있네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고일환 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김한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관련 과징금 2017년에 8억 3424만 원 부과했는데, 5억 9725만 원 수납을 해서 수납률이 약 72% 정도 되는데 미수납된 것도 약 2억 3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 미수납된 과징금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적 징벌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8개 의료……, 거의 법인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 말고 일반병원 이런 데도 포함이 안 됩니까, 아니면 재단이나 법인에만 해당됩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것이 공단예탁금하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현금급여 행정경비로 나누어집니다.

김한태위원

과징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김한태위원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있습니다. 답변자료 6쪽에 있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찾았습니다. 의료급여 과징금 관련해서 세입을 소극적으로 해서 1억 8500만 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의료급여법 29조 하고 동법시행령 19조에 보면 행정상 의무 위반을 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시군별로 있는 요양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린 사안이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받았거든요. 6쪽에 보니까 의료재단들이 거의 큰 의료재단들이에요. 원래 제 질의는 작년보다 세수 추계를 본예산에 적게 넣었다라는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과징금에 대한 납부를,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요양병원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재단이라고 하지만 일반 요양병원들의 운영상황을 보면 상당히 경영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정당한 행정처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납부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게을리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여기 나온 병원들은 다 재단이에요. 말하자면 지방에서는 큰 병원들이에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재단이라고 하지만 경영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한태위원

도립요양원도 그런 사정이니까, 그 사정을 저도 잘 아는데요, 그럼 채권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강제처분에 들어가면 채권확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미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징금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러면 미수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적으로 몇 년 지나면…….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지만 5년 이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미수납된 과징금이 있는지 그것 좀 봐주시고요. 세출총괄표 예산서 직무수행 관련인데, 국장님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 관련해서 직무수행 경비가……. 국장님 이거 관계없으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페이지나 아니면 그 자료를 보시고…….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보충질의이시지요?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금방 요양병원재단들이 허울만 좋지 가난하고 그래서 강하게 독촉 같은 것을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김영수위원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건양대학병원 같은 데가 가난해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건양대학교도 있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인데요, 여기는 방사선…….

김영수위원

그 내용을 떠나서 건양대학교가 가난하냐고? 재정이 어려운 데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여기는 저희들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 하시는데 제가 끼어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긴급하게 느껴서 드리는데 어렵다고 하면 다 못 받는 거예요. 5년 있다가 만세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수납하고 있고 요,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영세하지 않아요, 사실 보면. 다 암암리에 돈 빼서 주물 떡 주물 떡 하고, 직접 다 하셔요. 문 앞에 지켜 앉아서라도 받아오세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더 열심히 과징금을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건양대 같은 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데를 가난하고 재정이 약해서 못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거기는 저희들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어디 부서인지 찾으셨습니까?

김한태위원

예, 세출총괄표 31쪽인데요, 직무수행 관련 경비가 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이 누구신가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한태위원

세출총괄표만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도 없습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 직무수행 경비 이건 소방인력 보강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을 계상한 건데요.

김한태위원

직무수행경비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한태위원

특정업무경비가 5억 5000이더라고요. 이것은 소방인원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겁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한태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 제가 잘못 판단……. 일반적으로 부서장이나 기관장 소위 업무추진비 판공비 그것이 아닙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 소방인력 증원에 따라서 소방관들이 공통·필수적으로 구조업무를 수행할 때 월액 10만 원 또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 업무에 종사하는 자 17만 원 정도 있는데,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장님이 와 계시니까…….

김한태위원

됐습니다. 제가 잘못……. 그다음에 경제통상실의 청년복지카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동헌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김한태위원

청년복지카드 사업이 5억 원 신규 편성됐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제2회 추경에 처음 5억 신규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연말까지 4개월간 60만 원씩 730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답변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대상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카드 그래서 장기근속 유도라든지 채용장려를 꾀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시도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서 그것은 잘하셨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수혜대상인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따로 저희가 설문조사한 건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타 시도에서는 먼저 출발한 데가 있죠, 서울, 경기도 이런 데. 그래서 “왜 인근 시도는 하는데 충남도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라는 목소리는 있었죠.

김한태위원

그런 요구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청년들이 원하는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문 안 해 봤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5억을 계상해서 약 730명에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해 보겠다라고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수요조사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만 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하반기 추진을 해 가면서 조금 더 발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도가 다른 데보다 좀 빠르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하는 거 알고 있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도별로 조금이름이 다른데 3개 시도 정도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청년패키지 이런 사업으로.

김한태위원

초기니까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산서인가요?

한영신위원

예, 예산서 169쪽에 보면 다문화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169쪽에 다문화가정 활성화…….

광섭

정광섭위원장

고일환 복지국장님.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정 활성화에 6억 6000만 원 또 172쪽에 보면 다문화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6억 1000만 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한영신위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3억 3000만 원 등 다문화 관련 여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총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고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이쪽 찾아보고 저쪽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해요, 다문화 관련해서. 그런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작 다문화가족들한테 물어보면 혜택이 본인들에게는 별로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불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또 저희가 작년에 외국인 주민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한 취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별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자들은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정책에 센터를 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도 국가와 도와 또 시군이 연합해서, 협동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비가 시군으로 배정되고, 국비나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군 위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희는 거점이 돼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살필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예산 지원도 그들에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서류로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요, 시군을 통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매년.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 정산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회계상에는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회계상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책을 했을 때 얼마만큼 다문화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들이 피부로 느꼈는지 그거를 점검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산은 주면, 페이퍼는 센터 정도 하면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게 없고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언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발전단계가 초기단계, 2단계, 심화단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생활의 질에 대한 문제는 측정할 수 없고, 다만 저희 다문화사업 중에서 천안에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가 있습니다. 한 11개월 만에, 올해 4월 달 기준으로 2만 8000여 명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콜센터 이용은 잘하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은 사실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더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콜센터는 사실 주말에 하지 않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은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도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어교육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대부분 센터는 주말에 쉽니다. 그래서 주말반이 없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 마련도 필요하지만 저는 한국어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때 건 외국인이든 중도입국자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항상 실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반과 일요일반 운영은 저희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이 센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한영신위원

맞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실 다문화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센터를 위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짚어보시고 정책을 실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의 현실은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취업이나 창업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문화가족들의 교육의 완성, 지원의 완성은 자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떠한 프로그램만을 하지 정말 절실한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군데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호소를 하고 있고 그렇게 힘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교육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분산시켜서 교육을 정말 실효성 있게 거둘 수 있는 분산 정책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 군데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 좋죠.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 같은 건 한 군데에 다 집중되어 있으면 좋지만 교육이라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은 오히려 분산되어서 한국어교육도 센터 한 군데보다는 권역별로 서너 개, 동서남북으로 묶어서 그곳에서 항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져서 정말 심도 있는, 한국어교육 몇 단계 마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단계 올라가는 거는 유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시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언론사에 다문화가족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던데 그 홍보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다문화가족 정책을, 우리가 15개 시군에 다문화센터를 다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홍보하시는 겁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1년에 한 번 정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서는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과 또 다문화가족들한테 알려져야지만, 또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입니다. 저희 사회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다문화’라는 이런 명칭을 쓰듯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들하고 함께 호칭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통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거기다 ‘님’이나 이런 걸 붙여달라는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문화가족들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힘든지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가 아닐까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다문화가족들하고 함께 다문화신문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어려움과 생활에서 느꼈던 점들을 다문화가족들이 직접 씁니다, 그 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신문은 1년에 한 번 발행되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사업은 거의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문화가족…….

한영신위원

저도 그 신문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사실. 신문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보다는요, 다문화가족들에게 직접 인터뷰도 하십시오, 여기 도에서 나가셔서. 왜 꼭 다문화센터만을 이용하십니까? 얘네들은 센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나쁜 게 있어도 직접 대고 말을 못 합니다. 다문화센터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얘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정책을 했다라는 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을 짚어보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228쪽에 보면, 대답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어떤 걸…….

한영신위원

아, 여성정책과에서는 이거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이 뭔가 빨리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계셔서 우선 황영란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러세요.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국토교통국?

광섭

정광섭위원장

정석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황영란위원

예산서는 40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58쪽에 있는 교통연수원 노후시설 개·보수로 14억 7600을 원래 기정으로 하셨죠? 그리고 석면 제거로만 6000만 원을 사용하실 계획이시고 2억 1000만 원은 삭감을 하셨습니다. 혹시 거기 가 보셨어요, 교통연수원?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수시로 가 보셨는데 좀 특이사항이라든가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요, 강당이나 기타 부대시설도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거기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휠체어 타신 분들은 거기 2층을 어떻게 이용하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황영란위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게 사단법인입니다.

황영란위원

교통 어떤 협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우리 도내 운수업체.

황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 도하고 같이 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시설보강 계획 없으십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황영란위원

지금 개·보수로만 계속 초점을 맞추셨잖아요, 어쨌든 삭감을 하지만. 거기 장애인 화장실 당연히 안 가보셨겠지만 남녀공용으로 있고요, 문이 안 잠겨요. 거기 잠금장치 없습니다. 저희는 정당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단 한 번도 2층을 올라가 본 적이 없고 화장실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보초를 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도에서 막대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곳인데, 더구나 기정예산 세웠던 거를 개·보수가 지금 어떤……. 아무튼 내년에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삭감하면서 시설보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국장님 계획에도 없으셨다는 게 충남의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서운하게 느껴지고요, 이 부분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2∼3개월에 한 번씩은 가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세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설치토록 거기 연수원장한테 하도록 하고요, 우리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영란위원

사실 장애인복지는 특수복지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애주기에 따라서 아동기도 겪고 장년기도 겪고 노년기도 겪고,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시점에는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는 사실 90%가 후천적 장애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사람만 겪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책망할 생각은 없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기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장애 관련한 부서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으시면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의도치 않게 놓치신 거잖아요, 일부러 놓치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아서 하여튼 장애,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들어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4년 동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줘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일 하면서 그거 감지 못했습니다. 제가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꼈는데요, 저도 지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석완 국장님, 사단법인화 됐다고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인 만큼 특별히 연수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셔가지고, 물론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또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집행부석에서) 아주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228페이지 보면 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이 본예산 16억 원에서 지금 28억 7000으로 12억 50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걸 어디에 지원하는 건지 대충 봤어요. 봤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78%나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광섭

정광섭위원장

고일환 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한영신위원

질문하면 나오셔야 하나…….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한영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16억 원에서 28억 7000으로 12억 5000 정도가 추경에 늘어났는데 이걸 어디에 지원하는가 대충 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불요불급한 상항이라고 판단하셔서 추경에 세우셨다면 이거는 본예산 대비 78%나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번에 보훈사업비가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당초 예산과 관계가 없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가 3·1운동 100년 기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금년 당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3·1평화기념관을 300억 규모로 도민 성금과 국비, 도비를 합쳐서 건립하자고 하는 사업이 생겼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부터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추가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그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100주년이 된다는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도 알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행사에 가 보면 100주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역설하시는 축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청에 계시는 분들이 미리 대비해서 3·1운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대한 보훈단체들을 보면 “이거 어떻게 돼 가는 거지”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냥 페이퍼로만 돈 주고 받으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보훈단체는 우리 도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비는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운영비 집행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보훈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1년에 3000만 원 남짓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운영비 정도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지 이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열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악하다면 좀 더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고, 또 너무 과하다 싶으면 깎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열악하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된다고 봐요.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돈을 아주 조금 받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왜 감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질책을 위해서만 감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조금 그렇습니다. 감독이라는 거는 잘하는 건지, 어디가 부족한 건지, 과부족을 따져서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주고 좀 더 개선되고자 하는 것이니까, 꼭 감독이라고 해서 질책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두루, 보훈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유족들에 대한 처우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같은 것들은 사실 미리미리 챙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건 한 말씀 더 드리면, 양승조 지사님께서 민선7기 출범하면서 지사님의 공약에 의한 역점사업으로 시작된 거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이 아니었으면 안 이뤄졌겠네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 사업은 그 차원에서 생긴 겁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그게 좀 안타깝네요. 물론 지사님의 뜻을 받드는 것도 좋지만, 지사님이 생각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한민국 아닙니까? 먼저 생각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희는 그 차원에서 이미 내포 홍예공원 뒤에다가 보훈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5일 날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이미 하나는 완결지은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대대적인 기념관을 짓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보훈……, 끝난 것 같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잠깐만 제가,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부 착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김한태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과징금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소극적으로 징수한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행정을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합동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적발되면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 차원에서 과징금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미리 알아서 얼마를 세우고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업무 과정 중에 생기면 그것을 별도로 추경 예산에 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제대로 못 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요, 이미 수납을 한 상황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다 100% 수납이 됐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영신…….

한영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영신위원

저출산이니까 어디에다가 해야 되나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여성정책…….

한영신위원

보건복지……. 복지보건국장님.

「복지보건이지 않을까요」하는 위원 있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저출산도 저희 업무입니다.

한영신위원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걸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86억 1000원에서 추경이 400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86억 예산으로 저출산의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자료 몇 쪽인지 좀…….

한영신위원

자료 231쪽입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이동)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사업설명서가 몇 쪽인지 좀…….

한영신위원

사업설명서? 저 예산서 보고 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확인 중) 아이 키우기 위한 충남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홍보비 일부 세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86억 원에서 어떤 걸 해 줄 건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니, 여기 안 나오는…….

한영신위원

’18년 9월부터 아기수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거는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5억을.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세웠습니다.

한영신위원

15억 따로 세워져 있어요? 그걸 못 봤네요, 제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기수당 예산은 따로 별도로 세웠는데요, 아기수당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영신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그게? 아기수당 그걸 못 찾아서, 아기수당도 줘야 되고 하는데 9월부터 주는 건 추경에 편성되어야 맞는 건데 왜 안 올라왔나 그게 궁금해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기수당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기수당은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고요, 1만 5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1월과 12월 필요한 예산 31억 중에서 도비 15억 5000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게 10만 원이 큰돈이 아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출산 대책에 대한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2018년도 2분기의 출산율을 보면 0.97명이잖아요, 1명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4000만 원 추경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의 본예산에서 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세워져 있는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1만 8600명을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약 22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110억, 시군비 110억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사님과 이 업무를 공유하는 것은 현재는 12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점진적으로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24개월, 36개월로 지급기간을 늘려가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것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아까 오면서 우리 한옥동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게 연계가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낳았을 때 보육과 양육, 교육을 우리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아기 왜 안 낳으려고 하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어디에 많이 드냐?, 아이들 키우는 교육비, 양육비에 많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소 수입이 적더라도, 결혼한 부부가 수입이 약간 적더라도 둘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나머지는 사실 아이들 양육이잖아요, 교육이고. 그 부분을 우리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예산 편성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산서 231쪽 저출산 대책 추진 86억 5900만 원에 대한 설명은 다 들으신 건가요?

한영신위원

못 들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답변하고 가셔야죠, 국장님. 예산서 231쪽.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걸로 해 주시고, 자료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 금액은 그 밑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쭉 들어있는 건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총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그 밑의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쭉 기록돼 있는 게 다 해당이 되는 총액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해당은 되어 있는데요, 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쓰이는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건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건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국장님! 지금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후 시간에 서류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계룡이 지역구인 김대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 중에서, 역점 과제 중에서 최우선 과제가 뭐, 뭐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의 공약 사항은 다 아시다시피 준비위원회, 소위 말하면 인수위원회에서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정리됐던 공약이 116건이 되고, 그 외에도 공약까지는 안 가도…….

대영

김대영위원

전체 공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공약사업 중에서 역점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최우선 과제가 뭐, 뭐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또 뭐가 있죠, 그거 말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도정 운영 방안에도 있지만 아이 낳기 좋은 충남 또 어르신이 편안한 충남,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충남 그리고 경제활동 거점의 충남이 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의 일부입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니까 아이수당 86억 이외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많이 낳을 것인가, 출산 장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인지, 우리 한국에는 앞으로 몇 명의 인구가 필요하고, 우리 충남에는 어떤 정책을 써야만이, 천안이나 아산 다르고, 서천, 보령 다르듯이 각 지역별로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장려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단순하게 아이수당 조금 주고, 임산부 조금 대우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수당 같은 거 더 지원해 주고 그냥 가시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정책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김대영 위원님께서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어떤 건지 지난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저도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서에 그러한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 충남의 정책도 그렇고 도지사님의 공약도 그렇고, 많은 도민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아동수당,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무상급식 이런 정도로 하면 아이를 좀 더 낳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어떻게 용역을 줘서 용역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 북유럽이나 동유럽이나 하여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출산이 잘되는 나라들의 사례, 대학 교수, 연구원, 그다음에 시민, 이런 사람들이 총망라해가지고, 이것을 몇 개월 사이에 용역을 끝내가지고 “이게 용역 결과입니다, 아기수당 좀 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용역비를 몇 억을 들여서라도,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을 들여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다만 국가 전체적인 정책과 분위기, 인식도 상당히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사회인식을 바꾸고 반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마는, 조그만 법 하나라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국회입니다. 국회 믿고 있다가는, 진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저 복…….

대영

김대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좀 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용역을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이왕 하려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2년 출산율 낮아진다고 우리 충남도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제대로 된 용역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맞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우선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고일환입니다. 지금 저출산을 비롯해서 고령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짓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업무를 하기에 급급하고 있지 충청남도에 특화된 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지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저출산부터 고령화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일을 복지보건국이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연구재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지연구재단이 한 10개 정도의 시도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없어서 그것을 8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설립할 예정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데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제대로 된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하면 됩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요. 거기 연구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연구하고 용역을 거기에서 수행할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복지재단 건물 짓고 인원 쓰고 그런 돈 가지면요, 우리 이것 연구 훌륭한 용역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 재단 한번 만들면요, 계속해서 거기에다 또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물론 그 재단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서 계속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계속 그런 일을 한다고 재단을 만들지만 실제로 전국에 있는 재단들이나 산하기관들을 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고 있어요,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하시고, 하여튼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것을 후순위로 좀 미루더라도, 다른 정책은 미루더라도 아이들, 장애인, 노인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가 충청남도에 맞는 맞춤형 사업 과제로 결정해 주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도의원이 처음 돼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 질문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궁금할 때 사실은 얘기를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아니면 이러이러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니면 편성했다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8년 기초의회 하는 동안에는 서로 사전에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들, 특히 의원님들은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보다 훨씬 더 주민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예산 다 인쇄해 놓고 와서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삭감되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의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삭감하고 예산서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 사실 크게 원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절차를 잘 지키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예산부서 담당은 기획조정실장님이신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절차만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기후환경녹지국에서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국비를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는 충청남도가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사업비가 253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부지매입비가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절차, 어떤 시설을 할 때 지금 계룡소방서도 짓는 부지매입비가 서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받고 또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가장 좋은 것은 중기지방재정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5년짜리 짤 때. 급하다라면 물론 못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사업비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미리 받아야겠지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맞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겠지요, 일정금액 이상일 때.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기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받아야 되나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전에 받으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냥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활자화되기 전이지요? 의회에 의안 제출하기 전, 맞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의회에 예산안으로, 이것도 의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안도 의안이기 때문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원칙입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가 지금 이것을 찾았어요. 들어가서 찾았는데 제5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보면 2항에 “예산담당관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요.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예요. 맞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두 건이, 시간이 없어서 전체 다 보지를 못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립서해안기후환경센터 부지매입비 11억 원짜리하고 계룡소방서 신축청사 부지매입비 15억 원짜리가 있어요. 혹시 이것 기조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공유재산관리변경 몇 월 며칠에 받았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누구시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후환경녹지국장이 기후대기센터에 대해서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나오시지요.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업무의 주는 기후환경녹지국장일 테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주무 국장은 자치국장인데 기본적으로 정보라든지 업무를 연계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사업부서는 기후환경녹지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정확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김명숙위원

날짜만 말씀해 주세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9월 7일 날 열려서 거기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계룡소방서 신축 청사 부지매입비.

광섭

정광섭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 이창섭 본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9월 7일입니다.

김명숙위원

9윌 7일 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기획조정실장님.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 예산안을 의안으로 언제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의회가 열리기 얼마 전? 의회는 9월 4일부터 열렸고요, 의회가 열리기 얼마 전까지 제출을 해야지요, 며칠 전까지?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통상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절차 지켰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김명숙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절차만 가지고 따지고요, 다른 얘기하지 맙시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이미 편성해 줬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시행규칙 제5조2항에는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수립여부를 확인하고는 뭐예요? 승인이 난 다음, 이 뜻이거든요. 맞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회가 사실은 이게 참 부끄러운 노릇인데 너무 시급하니까, 국비를 가져온 사업이니까,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해에 예산으로 2억 원의 예산이, 국비가 서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보태야 되니까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계룡소방서 신축 청사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7년, 맞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급해서, 정말 이것을 깎으면 우리가 국비사업 못 가져올 거고 그다음에 소방안전에 관해서 계룡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해드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인감증명을 떼러갑니다. 어제 제가 5시 55분에 여기 삽교 어디지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홍북면사무소요?

김명숙위원

예, 이쪽에 새로 생긴 곳으로 인감증명서를 떼러 가는데, 아니면 제가 청양읍사무소에 간다고 합시다. 직원들이 제가 김명숙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가면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절차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일반 도민들은 하나라도, 직원들이 있어도 6시가 넘으면 주민등록등본 뗄 수가 없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누구인지 다 알면서도 서류를 아무것도 뗄 수가 없습니다. 충남도 산하 공직자들이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내부 안에서는 이렇게 절차를 위반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절차가 사전에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명숙위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쨌든 예산심의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김명숙위원

예산편성 전에는 해야지요. 심의 전이 아니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편성권에 의해 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했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의회에 올라왔는데 의회가 늦게 심의했습니까! 공유재산관리변경 의안으로 제출한 게 언제예요, 그러면! 얘기 자꾸 길어지네요, 인정 안 하시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답변해보세요. 의안으로 제출한 게 언제입니까! 공유재산관리변경 심의 이것. 집행부 누구 답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자치국장님인가요? 이정구 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가서는 될 일이 아니지요, 지금 보니까. 이정구 자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부서가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련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는.

김명숙위원

제가 그 얘기 묻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의 의도로 보면 의회에서 늦게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고, 지금 그런 의도로 제가 들었어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김명숙위원

그래서 언제 제출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의안으로 공유재산관리…….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김명숙 위원님,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김명숙위원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의회에다가 이런 의안 제출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시는 거지요? 이번 회기에 대한 이 의안을 전체 언제 제출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해당 실·국에서 주로 기조실 예산부서에 제출을 하는 거고요.

김명숙위원

예산 말고 전체 다 합쳐서, 이번에는 조례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기조실입니다.

김명숙위원

기조실 그 밑에 무슨 국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명확하게 짚었지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기조실장님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해하고, 원칙적으로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맞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오죽하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냐 안 가지고 가냐 예를 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서로 통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의회가 지금 사실은 이 예산 모두 다 깎았어야 되는데 안 깎고 해줬어요. 우리가 지금 이중적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관계된 거니까 예산을 해줬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국비사업 아니라 세계적인 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어도 사실은 의회의 회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기계획 속에 들어가 있거나 투융자심사 받으면서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예산을 다 편성해서 책자로 활자화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심사를 받을 생각을 했는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앞으로 절차 확실히 지키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 나머지 질문을 할게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아까 날짜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자꾸 서로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자치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학술용역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있는 거라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학술용역을 할 때, 만약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세울 때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장

기조실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아니요, 예산을 세울 때의 절차.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반영이 돼야 예산을 담을 수 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 이상이 용역비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천만 원 이상.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전부 다 대상사업이 그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 공직자들이, 특히 직급이 높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올 때 한번쯤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연구용역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무분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특수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산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적절한지 전문가에 의해서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인건비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200쪽에 보면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9000만 원짜리. 예산안 200쪽입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 보면 혹시, 이것은 언제. 이것 맡았나요?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말씀하셔야…….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은 민선7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리고 내포 지역의 문화기반 확충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 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그런 것 다 압니다. 그런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세우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공유재산 시설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일단은 들어가야 되고, 정 급하다면 못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반드시 들어가야, 반드시는 아니지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비 사전심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그 뒤로 쭉…….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용역비 사전심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크기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면 그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투자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9000만 원짜리.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수립용역 9000만 원짜리는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는 거지요.

김명숙위원

아닙니다. 용역은 사전에 이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액이 전체 얼마 나오는지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투자심사 대상이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투자심사 대상이 도가 하는 사업은 200억 이상 투자심사를 받는데.

김명숙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용역비 사전심사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비 사전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용역비 사전심사 대상이죠.

김명숙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혹시 담당부서에서 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용역비 심사일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김명숙위원

정확히 기억 못 하면 안 되죠, 예산심사 받으러 왔는데.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답변해 주세요. 더군다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김명숙위원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지요. 이게 그냥 사업비 9000만 원도 적은 것은 아닌데 용역이에요. 용역비인데 9000만 원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쪽, 27쪽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문화복지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설명서 26쪽, 27쪽.

광섭

정광섭위원장

국장님, 지금 자료 준비, 답변돼요?

김명숙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비대상이라고 여기다가 표기를 할 정도라면 사전심사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학술용역비 사전심사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학술용역비 사전심사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용역심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부적으로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비대상이라고 그랬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날짜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요, 내부적으로 하여간 용역예산을 편성하려면…….

김명숙위원

국장님!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게 뭡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 예산안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의안입니다, 의회로 올라온 의안.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서는 글자 한 자 틀려도 안 되고 숫자 하나 틀려도 안 됩니다. 대상 아니라고 해 놓고 내부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00만 원 이상은 다 받아야 돼요, 용역비는. 그럼 내부적으로 누가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비대상이다? 그러면 근거규정이 뭡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절차는 내부적으로 다 거쳤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근거규정을 얘기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조실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이것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비대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실장님, 그럼 뭐가 안 맞네요. 학술용역은 1000만 원짜리도 받아야 되고, 9000만 원짜리 용역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특히 기술과 관련된 거면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이런 건 심사 안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나요? 그 근거서류를 주세요, 이게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라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저는 이게 학술뿐만 아니라 용역비 사전심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용역비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받았죠.

김명숙위원

그리고 안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학술은 들어가야 되고 기술은 안 들어가야 된다? 학술은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 기술은 9000만 원이어도 안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학술을 왜 용역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저는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국토교통국 거거든요. 잠깐 그 앞전에 238쪽, 3·1평화운동기념관 건립 연구용역이거든요, 3억 원짜리. 이거 받았습니까, 용역비 심사?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장

복지보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복지보건국장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평화운동기념관 건립 연구용역비는 사전 용역심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안 받았죠? 대상이 아닙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용역이라서 안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술용역이라서 안 받았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김명숙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그럼 학술용역은 뭡니까? 학문적인 것만 연구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 기술적인 것은 일반인들이 거의 다 모르는데. 일반인 95% 이상이 모르는데 3억 원짜리도 안 받아도 된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기술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니, 기술 출신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학문을 연구하는 거라고 해서 ‘학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학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그럼 누가 연구합니까? 결국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맞겠죠. 그런데 이것은 3억 원짜리, 9000만 원짜리는 안 해도 되고 다른 것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해야 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충청남도는 5000만 원 이상 정도는 다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요. 부서의 판단대로 아니고요. 그다음에 438쪽입니다, 예산안. 국토교통국의 70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화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이에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김명숙위원

심사비 사전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1억 8000, 아니, 이게 지금…….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6000만 원, 대상입니다.

김명숙위원

받으셨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7월 26일 날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7월 26일 날 받으셨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놓고 봅시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있어요. 학술용역은 왜 사전심사를 받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비 산출이 모호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설계하듯이 이 용역을 할 때 무슨 기술자가 몇 명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가서 전체 금액 얼마가 소요된다, 이 기준이 있어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정석완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문화정책과의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기본계획 수립은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면 미술관 건립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학술적인 것 이게 같이 가야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것 기술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면 알아요. 일반인들 모르거든요. 학술도 학술하시는 분들은 보면 알아요. 일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습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연구용역들을 세웠어요.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공고도 내야 되고 적절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공고도 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고 중간점검하고 최종보고하고 의견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는데, 원래 계획보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은. 그런데도 임박하게 했어요. 임박하게 한 이유가 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아까 하셨냐면 여기 보내주신 답변에,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보내라고 했더니 일자리 창출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우느라고 그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예산에 10억 원의 풀예산을 경제통상실에 세워주셨습니다, 고맙게도. 그런데 10억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번 추경에 6억 8000을 다른 사업으로 돌립니다. 3억 2000 아직 계획 없이 그대로 두고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3억 2000 부분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길게, 지금 시간 없으니까 설명 안 들어요. 하실 필요 없고 뭐냐면…….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안 들으시면…….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것은 다 충분히 들었어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아니,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사업들을 전부 다 2회 추경으로 미뤄서까지 일자리 창출 예산을 줬는데 안 하고, 돈 쓰지 않고 2회 추경에 돌려요, 이 예산을 갖고 있다가. 이럴 것 같으면 아예 1회 추경에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든지.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일자리 예산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비 성격으로 해 왔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김명숙위원

세운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만 세우든지 너무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추경에 결국은 3개월 남겨놓고 일을 하겠다고 다시 사업비를 막 6억 8000씩 돌립니다. 3억 2000 쓰겠다고 놔두고요. 저희들도 부득이 사실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1억만 감하고, 물론 돌려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예산으로 같은 게 세워졌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된 것 1억 깎았지만 필요하다라면 그 돈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절차의 위반을 했더라도 시급하니까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정말 답답한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과연 기조실장님은 알고 계셨는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일자리 부분은 제가 충분히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7급, 8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상급에 계신 분들까지. 이게 지금 전부다 모르고 있으니까 밑의 직원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별로 그 직원들만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심사대상이라고 해 놓고 사실은 심사 안 받아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사례가 있거든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삭감했어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충청남도라고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고 예산을 받았으면, 다른 실국으로 가야 될 예산들을 투쟁해서 열심히 받아오셨으면 다만 10원이라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술용역도 역시 충청남도의 기술용역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사전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추경에는 하나도 세우지 않았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부서에 다 쪼개기 했어요, 다 보니까. 저희 농경환위에도 있고 다른 데도 왔어요.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도지사님이 새로 되셨거든요. 그러면 홍보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공보관실은 도대체 예산 한 푼도 세우지 않고 다른 부서에 그냥 쪼개기 예산 하기 시작하면 내년도 본예산 어떻게 해야 돼요? 실국별로 자기들 홍보하고 싶으면 예산 다 세워야 돼요.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럼 공보관실에서는 지사님 새로 되고 나서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내막을 들어가다 보면 아마 이게 다 공보관실에서 갖다 쓰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이렇게 쪼개기, 감추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번에 금방 안 내도 됩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2주 걸려도 괜찮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불용액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서를 주시는데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된 것들 있을 거예요. 사업비 재원별 출처도 밝혀주시고 불용사유,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를 불용했고 불용사유는 무엇이고 그게 국비, 도비, 시군비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이것은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정말 원칙을 지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늘 김명숙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니까 저로서도 어떻게 보면 재선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네요. 원칙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위원님들 힘드시죠? 방한일 위원님께서 간략히 질의하겠다 하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 끝나면 점심 식사하러 가시는 것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예산서 15쪽에 보면 순증은 301억 원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비비에서 972억 원을 끌어다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비비에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 있었어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12월 초쯤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교부세를 60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익년도에 얼마를 줄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맡으면서 마침 나름대로 해당 부서 직원들과의 그것도 있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1000억 정도가 더 왔습니다. 1014억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55억 원인가 오십 몇 억 원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나중에 변동사항들, 불요불급하게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추경에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44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1600을 계상했는데 이게 4400이 부족해서 아마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들도 당초예산에 아주 100%를 계상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계상을 해 주든지 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미제출된 서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께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답변은 명확하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 개막식도 그렇고 실·국장님들이 도민체전으로 인해가지고 2시 반 정도면 가셔야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요, 실·국장님들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기조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요구하신 21건 중에 20건은 제출되었고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한 불용내역 및 사유는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천천히 달라고 했습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20건은 제출이 되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고일환 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바쁘시네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은데.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은 먹었습니다.

전익현위원

사업설명서 27쪽 한 번 보시겠어요? 보훈공원 조경 및 무궁화동산 조성을 한다고 사업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러겠습니다. 보훈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포 홍예공원 뒤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공원, 충혼탑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훈관까지 해서 보훈관은 금년 6월 25일 날 개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5억이 들었는데요, 45억은 현충시설이니까 국비를 받았고 60억은 우리 도비로 보훈공원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보훈공원 조경하고 무궁화동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그걸 세우지 못해서, 사실 어제도 지사님 이하 우리 실·국장들이 국회에 가서 도내 열 분 국회의원님들께 도정설명을 드리고 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나라사랑 무궁화꽃 심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특히 ‘보훈’ 하면 ‘무궁화’하고는 바로 직결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나무동산 3억 5000, 무궁화동산 조성비 2억 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쉽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국가적인 상징성 또 이미지 제고 또…….

전익현위원

국장님! 예산삭감에 대해서 말씀은 저기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보훈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 상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훈공원 주변을 소나무와 무궁화로 식재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보훈처도 승격이 됐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 얘기는 아마 국가 보훈자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나라사랑 그런 것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복지보건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위원

복지보건국장은 됐고요, 농정국장님 좀.

광섭

정광섭위원장

농정국장님은 안 계시고 우리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입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사업설명서 33쪽 농사랑 판매촉진 및 브랜드 홍보 중 예산 2억이 섰잖아요, 추경에?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예.

전익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농사랑은 저희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인터넷 농산물판매 쇼핑몰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농사랑을 갖다가 농업관련 유관단체에서 운영하다가 잘 안 되어가지고 우리 충남도로 가져와서 2014년도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약 5억 원 정도의 출연금을 줘서 운영을 해왔고요, 잠깐 연도별 실적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재개장했을 때 매출액을 24억 4700 정도 처음에 올렸고요, 참가 농어가는 약 1449, 이후 쭉 올라와가지고 작년도에 약 11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금년도는 8월 말까지 102억을 올려서 거의 작년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상반기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쭉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농사랑-카카오하고 업무제휴를 한 게 가장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온라인판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판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2회 추경에 2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 올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출연금 총액 기준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이 깎였었습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4억 원을 가지고 운영비나 쇼핑몰의 관리비 이런 것 정도에 주로 지출이 되었고 앞으로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2억 원을 더 추경에 계상한 게 되겠고요, 앞으로 사용할 것은 어떤 쪽에 사용할 거냐면 저희는 농사랑마케팅 및 홍보지만 주로 매스미디어에 의한 대량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곳에 핀포인트(Pin Point) 홍보를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농사랑서포터즈 운영에 약 3200만 원 정도를 쓸 예정입니다. 그것은 농사랑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는, 홍보해 주는 온라인댓글 활동하는 것도 운영할 거고요, 오프라인 단체에서 농사랑 캠페인을 추진하고 주로 대전이라든지 인근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온라인 홍보는 우리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충남체육회의 헬스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문자가 많은데 이런 데에 저희 배너광고 같은 것을 넣어서 클릭하면 바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석명절 특판비는 우체국이나 G마켓, 제휴몰에서 엄청나게 추석명절에는 제품이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걸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농사랑 단독몰은 상상이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는데 17～18일 삼성디스플레이, 20～21일 삼성전자에서 특별한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문자 발송이라든지 브로슈어 제작 이런 걸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판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6번에 보면 카카오 입점 확대 및 카카오톡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카카오파머라는 데하고 금년 5월 달에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농사랑이 홍보되고 농사랑에 입점한 제품들 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거기에다 상품확대라든지 농사랑 브랜드관을 개설한다든지 가끔 받아보셨겠지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이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로서는 한 번 꼭 필요한 데, 진짜 공격할 데를 공격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보고 농사랑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자 이렇게 한 거고요, 일단 저희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거기에 농가가 어느 정도나 참가를 해요?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맨 앞에 보시면 2018년 8월 현재 1만 5782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도내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참여를 하시나요?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요즘 폭염에 가뭄에 또 폭우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범

이인범농산물유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많이 팔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광섭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다음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투자입지…….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동헌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경제통상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전익현위원

사업설명서 101쪽 지역 투자촉진보조금 비수도권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전익현위원

이게 30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기정 15억에 15억 편성하신 거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15억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업유치하고자 하는 분야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기업하는 경우가 있고 수도권 이전기업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비수도권 지역 투자촉진 차원에서 기업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매칭됩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지원비율을 나누어서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시군끼리도 15개 시군을 유형별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성장촉진지역 그래서 도비를 30, 40, 50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도비 15억, 시군비 27억 보태서 약 43억 원 정도를 연내에 추가집행을 해야 돼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실제 비수도권에서 우리 충남에 기업유치를 하시겠다라는 사업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전익현위원

실제 그런 이전사례가 있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럼요, 지금 9월 중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어쨌든 이전이든 신설이든 우리 도내에 한 745개 기업이 유치가 됐죠.

전익현위원

대표적인 기업 몇 개만 한번 말씀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기업명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여기 내포인근에 예산산업단지, 예당산업단지,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이게 조성하면서 분양 거의 막바지에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입지보조금 혹은 시설보조금 조금이라도 받고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15억 제가 방금 전에 “시군과 함께 43억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당진에 GN……,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기업명의 일부만 말씀드리면 당진·천안·서천·예산에 1개 기업씩 이렇게, 서천군 같은 경우는 ‘정우’ 무슨 이런 식으로, 그 회사에서는 50억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7억 정도가 입지 그다음에 시설지원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며칠 전에 지사께서 우리 서천을 방문하셔서 지역민과 토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장항 생태산업단지를 방문하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사실 우리 장항 생태산업단지도 기업유치가 관건인데 일부 투자를 하고자 검토하는 기업인들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금지원 부분이더라고요. 이건 자금지원하고는 다르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영자금 하는 거랑은 다르죠.

전익현위원

다르죠. 그런데 우리 도내 산단으로 기업이 이전을 할 때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되통상실장

예.

전익현위원

맞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장부지 매입비의 얼마, 시설비의 얼마.

전익현위원

보조금식으로 지원을 주는 거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지역경제,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데 우리가 고용창출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우리 실장님께서 유념해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민선7기 기업하기 좋은 충남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이전할 경우에는 추가 2%, 청년 고용하면 몇 %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이전이 각 시도에서 주는 보조금 형식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본사까지 이전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이번에 그쪽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전익현위원

공장만 이렇게 이전을 해서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그런 데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을 보고 오는 이전기업이 아니라 본사까지 우리 충남으로 아예 이전을 해서 지역의 기업으로 정착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지적 또 자문해 주신 내용 반영해서 민선7기에 더 공격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아까 했는데요, 귀어학교 개설사업 관련 최근 5년간 귀어 인구수 현황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졌네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 16억 1000만 원 지급한 것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남에 몇 개 있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15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15개 시군에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한 내용은 8개인가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됐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주신 건가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시도별 지원 현황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결과와 지적 및 조사…….

광섭

정광섭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석에 나오시면 말씀하시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는 다문화와 건강가족지원센터 통합, 아까 말씀하신 16.1억 원, 16억 1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을 드린 거고요. 그 외의 천안시나…….

한영신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통합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통합센터 자료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통합이 안 된 데는 따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천안·당진·보령·부여·청양·예산은 통합센터가 아니고 독자적인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예산을 6개소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같이 주셔야지요, 그 상황도. 그래야지 한 눈에 쫙 15개 시군에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 끝나고 사무실 가서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문화가족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시간이 좀 걸리니까,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표도 만들지만 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 예산을 쓰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귀어학교 개설 사업 관련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귀어학교는…….

한영신위원

다른 데지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자료를 주실 때도 요구자료 목록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주시면서 여기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거를 쓰는 이유는 목록별로 여기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록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세 가지로 왔는데 세 개를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되는 대로 일단 세 부분에 나누어서 드렸어요. 합쳐야 되는데…….

한영신위원

그러면 세 부분 준 것만 해 놓으셔야지, 다 해 놓으니까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런 비효율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복지보건국장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고일환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정원과 현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인력 배치를 형평성과 일관성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면에서 부족하시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시군별로 인력 현황이 치매안심센터만을 위해서 인원을 배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일반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회복지라든지 간호라든지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딱 맞는 직원을 채용해도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이 아직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정원 대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인력 배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3명인데 3명의 인력이 있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인력 배치를 했는지, 아니면 노인인구 대비 인력 배치를 하신 건지,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시군별 인력 배치는 시장·군수 관할 소관이라서요, 일률적으로 어디다가 몇 명을 배치하고 이건 저희들이 못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인원은 146명…….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배정을 해 준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철기

조철기위원

인력 요구는 우리 충남도에서 하셨잖아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승인만 받아가지고 시군에 내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시군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운용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거지요.

철기

조철기위원

인력을 요청해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정원만 승인받아주면 그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인력 요청을 하셔서 배정을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방식이지요, 그러면?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이 돼도 국장님께서는 점검을 안 하시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계속적으로 하고 시장·군수한테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 그렇다면 인력 배치에 대해서 홍성군은 12명 정원에 현원12명, 천안시 동남구는 13명에 3명, 논산시는 21명 중에 19명, 현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인력 배치를 가지고 어떻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조철기 위원님, 제가 행안부에서 있었던 바로 제 경험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 260명 정원을 한꺼번에 내려주지 못하고 행안부에서 146명을 내려 보내줬으니 일단 먼저 인력 정원을 해당 기관별로 확보하고 충원된 데는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T/O를 더 따서 내려주면 해당 시군에서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 기준에서도 보면 천안 동남구 같은 경우에 현원이 3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6개 보건소별로 보니까 예산 지원이 여섯 번째예요. 현원이 적은데 어떻게 예산 지원은 여섯 번째 정도의 예산규모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까 제가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는 우선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개소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개소 하기 이전부터 치매와 관련되는 사업인 치매등록이라든지 치매검사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기본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이 예산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전속 직원이 이렇다는 얘기고, 예산 관련해서는 이미 세워 놓은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 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채용을 하지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400명 요청해서 146명을 배정 받은 거 아닙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400명 요청이 정당한 인원 요청인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400명 인원은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고요, 146명은 우선 충당해 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보건소당 25명씩…….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인원 배정도 안 하신 건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런 기준을 잡은 거고요, 천안시는 보건소가 2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인구…….

철기

조철기위원

인구 3만의 청양군 같은 경우에도 25명이 필요한 건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지역별로 인구수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역 면적이라든지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인력 배치하는 데 지역면적 내지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400명…….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 기준은 1개소당 25명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만, 승인을 해 주는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적정하게 내려주면 그거 가지고 우선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면 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고, 일단은 저희들이 400명을 건의한 것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계속적으로 400명을 줘야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계속 사업도 벌려나가고 정원 승인도 요청하고, 또 승인이 내려오면 인원도 채용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자들을 관리하는 거지요.

철기

조철기위원

국장님 말씀에 정원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당 25명씩이라고 하는 기준이 저는 적당하지 않은 인원배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러면 더 늘려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상황을 고려해서 인원을 판단하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최대한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반절 정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안전부가 배정해 준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원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일을 벌여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행정적으로 많이 올려서 절반 정도 주면 좋고, 또 그 이상 주면 좋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치매환자와 노인인구 이런 자료 검토를 통해서 적당한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랬을 때 정확한 재정 확충 또 예산 수립 이런 것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저는 경제통상실장님, 자리 좀…….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서 279쪽입니다. 279쪽 세입예산에 도는 2021년까지 청소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만 개를 창출할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36개 사업에 1009억 정도 투입된다고 했는데 행안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소년일자리 사업이 47억이나 감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5만 개 창출 목표에서 2021년 가는 데 아무 차질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충청남도 청소년 고용 일자리 기본대책에 충남고용 5만, 충청남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민선 7기 목표 치 5만 개를 제시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국비가 삭감됐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국비 줘서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정부 1회 추경에 처음 해 가면서 고용부 쪽으로 지방정부랑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행안부가 정부 1회 추경 때 처음 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독려해서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최대한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기재부랑 예산 심의하고 국회에 예산 심의해 가면서 당초 목표액보다 행안부가 확보를 못했고 그러면서 어쨌든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도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130억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 마무리 선정된 거는 63억 정도 했으니까 국비로 47억, 도비로 20억, 말씀하신 대로 67억 정도를 확보 못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짧은 기간 시군을 독려해서 최대한 사업계획서 낸다고 냈는데, 행안부도 국비를 좀 덜 확보했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기업의 구인난이라든지 청소년일자리 사업에 자그마치 47억이 감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하는 데 차질을 빚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79쪽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소년일자리 사업이 시군으로 국비·도비 해서, 실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의 의의는 사업계획이나 시책을 숫자로 표시하잖아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아까 오전에 예산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논산이나 당진이나 홍성이나 예산,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 비율이 5 대 5인데 수치가 안 맞는다. 제가 말씀드린 게 논산·당진·홍성·예산은 비율이 5 대 5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안 맞습니다. 좀 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추후 확인도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가 처음에 50%, 70% 준다고 했다가 40, 50으로 바뀌었고요, 도비·시군비…….

김명선위원

실장님,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도비가 5 대 5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5 대 5면 수치가 15개 시군이 공히 같아야 되는데 틀리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4개 시군이, 제가 말씀드린 논산·당진·홍성·예산 수치가 5 대 5가 안 맞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5 대 5 짜리가 있고요, 4 대 6 짜리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 5 대 5인데 이것만 수치가 맞지 않으니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이 옆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국비·도비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렇게 표시할 게 뭐 있어요. 누가 보면 당진이 크게 많이 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됐다고 보지요. 그런데 옆에다가 같이 해도 되는 거를 수치를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같이 표기한 겁니다. 금액은 맞아요.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같아야지요. 그런 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실장님,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4 대6이 아니라 똑같이 지금 현재 지역균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에 대한 부담이 50%예요. 5 대 5인데, 다른 시군은 다 똑같이 5 대 5인데, 제가 지적한 네 곳은 5 대 5인데 수치가 안 맞는다, 안 맞으니까 좀 정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선위원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산에서 진행 중인 전국 지속발전대회에 패널 참석하느라 늦었음을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동헌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안장헌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이미 농경위에서도 삭감목록에 올라온 비정규직지원센터 근거규정이 어떤 게 미비하다는 겁니까? 분명히 이 땅에 조직화 되지 않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소외세력이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정규직처럼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센터를 시군에서 운영 결과 다양한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에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어떤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노동자 권리보호 증진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비정규직 역시 권리 보호와 관련된 노동 분야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근로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원발의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개정안에서 근거규정 이런 것들을 더 명확히 해 주셔서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인 것이고, 다만 이번에 상임위에서 문제가 된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혹은 이름의 폭을 조금 넓혀서 하기 위해서 노동권익센터라고 했는데 취지는 공감을 하나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회기에 기본계획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회 추경 예산에서도 저희가 계상하는 데 조금 떳떳하지 못한 형태가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했고 그 과정에 추경 예산안과 함께 올린 것은 조례 개정 작업이 늦었기 때문이지 비정규직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도의 책무는 여전히 꼭 필요한 사무인 거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

안장헌위원

예, 거기까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있는 지역투자촉진 기업유치 수도권 분야와 외투기업 유치 보조금이 210억에서 270억, 그리고 45억에서 97억, 60억, 52억, 총 112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대상 기업들은 다 확정이 된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잠시만요. (자료확인) 방금 전에 전익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비수도권 기업 부분은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기업 이 부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다 정해진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속히 집행해서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 효과에 맞게 충남에서 많은 지역들이 기업을 유치하지만 실제, 특히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직원들의 생활근거는 옮기지 않고 일자리만 옮겨오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 보조금과 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충분히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증가 및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업 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때 만약 직원들의 이주율이 일정기준을 미달할 경우 유치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조건들이 명확하게 더 강화돼서 실제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제 주민이 늘어나는 효과가 검증될 수 있도록 유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매년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약속된 부분이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도에서 112억이면 많은 아이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를 꼭 체크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농사랑 판매촉진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는 기 전익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농사랑 판매액이 늘어나는…….

광섭

정광섭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들어가십시오. 농사랑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타 지자체의 지원도 늘어남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또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정석완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안장헌위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42억 증액에 대해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장헌위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42억 증액된 거에 대한 사안입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는 이번에 특별회계가 추경에 없거든요.

안장헌위원

아예 없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확인한……, 향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완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요,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정구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라는 게 있는데 2016년 이전에 각 지방정부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도입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도 계약심사제도가 있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2017년도나 지금 세금을 절약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어떤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자료는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도 계약심사제도는 진행 중에 있겠네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게 토목건설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보조사업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계약심사제도가 종래의 회계계약 부서, 저희 자치행정국 회계과에 있다가 지금은 좀 더 정확하게 하겠다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사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토목건설 이쪽 분야 말고도 농업보조사업 이런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답변은 감사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럼 따로 이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보니까 각 부처별, 부서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퇴직금도 있고 추경에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가 많아서 충청남도에서는 그동안 비정규직을 어떻게 운영해 왔고, 물론 정규직화하기는 하겠지만, 정규직화 하면 우선 재정부담이 되잖아요, 재원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전후로 비교표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정규직화하는 과정의 절차 같은 것, 최초 비정규직을 선발할 때 과정과 절차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요, 업무 관련해서.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상세한 절차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고요.

김기서위원

근로계약서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세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도 본청에서는 지난번에 정규직심의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해당 노조 민주노총 이쪽하고 도 같이 해서 정규직전환심의회가 있어서 심의회를 했고 7월 1일 자로 143명을 전환했습니다. 전환된 이후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우리 도 소속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그리고 청사에 위탁 주고 있는 시설관리, 그다음에 청소, 여기에 관련 부분도 계속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절차, 그다음에 계약의 구체적인 사본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정규직화 한 직원은 왜 했고 탈락된 직원은 왜 탈락됐는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것은 상시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9개월 이상 그 업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상자 중에…….

김기서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와 보니까 책자 제본 인쇄 이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많이 놀랐는데, 이것을 외주업체에 주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본 인쇄물에 관한 세금이 나갈 텐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사실 이것은 단순한 의문점인데…….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업체한테 크면 입찰을 보고 2000만 원 이내면 실무선에서 인쇄를 맡기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지출된 재원 상세내역이라든지 업체명 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 줘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선영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누구신지?

이선영위원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홍보비 예산분석이라고 자료를 전부 드렸는데요, 각 실·국장님들한테도 전부 드리라고 했는데, 받으셨지요? 일단은 추경에 홍보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항인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오른쪽 우선순위에 보면 감액사유와 우선순위를 기재를 해 두었는데요, 사유별로 해서 1· 2순위 같은 경우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3·4순위 같은 경우는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각 실·국장님들 중에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로 삭감하면 안 된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관철 시켰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지금 몇 번, 몇 번이라고 하셨지요? 위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예, 제가 이것은 더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위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한 거고요. 지금 제일 오른쪽 두 번째 칸에 우선순위가 있지요. 1·2·3·4 해서 순위가 있는데요, 제가 1,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순증된 것,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에는 아예 없던 사업이 순증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순수홍보성 예산인 것들 그리고 언론사의 선심성으로 주는 예산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것들을 나열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꼭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과 답변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님 지금 답변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저희들 것을 2순위로 해 놓으셨는데요,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민선 7기 들어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보비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홍보비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조 지사께서 3대 도정목표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적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CBS 방송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획보도와 캠페인, 라디오 광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하고 또 미혼남녀 만남행사라든지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홍보비 4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홍보비로 해서 기획보도나 캠페인, 신문광고, 배너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노상 나오시는 분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분들은 안 나오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사회에 동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오게 해서 운동도 되고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편성 요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 답변을…….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도 답변하러 나오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이거 너무 길어, 다 듣기는.

이선영위원

(웃으면서) 길어요? 이것을 방송사에 의뢰해 주셨는데요, 도민들이 많이 알게 하려면 케이블 방 송보다는 KBS나 MBC, SBS 같은 중앙방송 쪽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대전방송 쪽에 의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케이블로 치중되어 있고,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말고도 그 외에 다른 부서들도 보면 신문, 잡지사 같은 데가 대부분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그런 데다 의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간의 홍보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한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본사가 다 대전이나 청주 이런 데에 있고, 이분들이 충남에 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대전, 청주 그쪽의 뉴스를 우선으로 다루고 우리에 대한 뉴스는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막 퍼주기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신문에다 의뢰를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기획보도 현장취재비 해서 산업육성과에 60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산업육성과에 지원정책을 홍보한다고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데요, 저는 초선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갔어요. 기자들한테 돈을 주고 기사를 써달라고 한다, 그리고 취재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이것이 연구용역도 아니고 왜 우리가 취재하는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돈을 주고 기사를 써 달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 공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지요. 이렇게 행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내웃음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사실 공중파 같은 데를 KBS나 TJB나 이런 데에 하려다 보면 케이블 TV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대전일보나 지방지, 어떻게 보면 메이커 신문사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쪽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같기는 한데, 지금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도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철모 기획실장님 답변한번 해 주시지요. 신동헌 국장님일랑 들어가시지요. 이거 다 길어서 답변 못 듣습니다.

장내웃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통상 언론홍보와 관련돼서 세밀하게 보지는 않고 공보관이 자기 주요업무니까 기존의 관례, 새로 도의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름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정의감을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도 일부 공감은 충분히 됩니다. 다만 어떤 정책을 홍보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 것이고, 공중파 방송은 단가가 비싼 반면 또 케이블 방송은 단가가 싸면서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케이블 방송도 많이 보세요. 그래서 홍보효과라는 것이 바로 계량화해서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공보관도 어려울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행정하고 언론사하고 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도 되고, 하지만 이선영 위원님 말씀은 떡 돌리듯이 무조건 공평하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행정이 애로도 있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선영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내웃음

이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홍보비는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으니까 각 부서에다 흩트려서 홍보비를 세우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는 사업 홍보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공보관에 의뢰하셔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업체선정에 관해서도 가능하면 충남에 소재하는 지역언론인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서철모 실장님 이해하셨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저와 우리 간부들 다 같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도의원 김명숙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다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마, 이거 총괄해서 보내주신 부서가 어느 부서 누구세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거 다루는 부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일단 여러 부서와 관련돼서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해서 일단 보내드렸는데 부서에서 온 자료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부서에서 온 자료가 약했으면 취합하는 부서는 어떻게 해요. 정확히 해서 보내 주셔야지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시간이 걸리니까, 질의하시는데 너무 늦게 오면 어려울까봐…….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갖고 계시나요, 혹시 저한테 넘어온 자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자료가 여러 번 왔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네요. 뭐라고 어떤 자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앞에 이름이 다 똑같은 것이……. 아, 요구조건 21건, 이 앞이 틀리나요? 그 자료에 보시면, 원안가결된 건데 맨 위에 있는 것만 한번 볼게요. 충청남도 지진방재대책 수립 연구용역 재난대응과 이 용역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금액 안 나와 있지요? 자료요구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표기가 돼야 됩니다. 돈 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서는 숫자로 된 정책문서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표기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거든요. 신청한 예산, 그다음에 신청한 것, 그다음에 신청날짜,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에 부서에서 신청한 날짜, 그다음에 심의 의결한 날짜, 그다음에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에서 아마 이것을 전체 총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서로 며칟날 보냈는지 이렇게 표기를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3· 1평화운동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말이 좀 빠르지요? 한정된 시간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거든요. 연구용역에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상이고 심의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 심의는 8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저희 의회는 9월 4일부터 열렸고 의안은 이미 그 이전에 제출됐고 예산은 훨씬 더 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에서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정책기획관이 이것을 결재한 날, 8월 30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끝났는데 9월 11일 날 이것에 대해서 결재를 하지요. 결재를 하고 부서로 언제 내려오느냐, 9월 12일 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보는 부서로. 그런데 저희가 이미 9월 11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기후환경녹지국 업무를 다루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날짜로 보면 한 것을 갖고 있다가 늦게 올린 것도 잘못이고, 또 안 했는데 예산편성한 것도 잘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내려보내는 것도 너무 늦게 내려보냈고, 지금 도가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물어보고 제가 마칠 텐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용역비 사전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이 내용 중요합니다, 이거.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그 근거규정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자료로…….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보시면 26쪽 사항별 설명서 중간에 관련법령을 명시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불러주세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숙위원

불러주시라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내용은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1.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에 그 말이 없어요. 이거를, 용역비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여기에 지금 없다고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시고요, 별도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 범위가 있는데 이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의 예산편성 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지금? 건립 타당성조사죠? 설계비 아니지요? 그거 갖고 와 보셔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전심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이 미술관 건립하고 같은 거죠, 형태가? 맞죠, 기획조정실장님? 보시면 지금 이거는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해도 되는가,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건립을 하면 좋은가 이거예요. 시설비 이런 게 아니고요, 미리 조사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에 심의받은 걸 보면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같아요. 그렇지요? 건물만 다를 뿐이지 같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맞지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충남형 수소에너지 테마타운 조성방안 연구,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수소에너지 테마타운이 필요한가. 또 있어요. 3·1평화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맞지요? 조금 아까 제가 다룬 문제거든요. 같은 거죠? 건물의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사업비 명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심의를 받았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지금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그거 줘 보세요. 충남학술연구용역 제외한 그것 좀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매우 중요해요. 9000만 원짜리인데…….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명숙 위원에게 자료전달) 어디입니까, 여기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적용범위가 있어요.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가 있고요,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항3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예산편성 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분명히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니에요.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9000만 원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도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이거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이거 예산도 잘못 세운 거예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주는 건축입니다, 건축.

김명숙위원

건축 압니다. 건축 할지 말지 지금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건축 할지 안 할지 지금 결정하려고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해가 아니고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미술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여기에 도립도서관…….

김명숙위원

그렇게 긴 설명하지 마시고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충남도서관, 미술관, 예술의전당 이거는 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던 거고 그때 부지에 대해서 벌써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립미술관의 필요성은 벌써 입증이 됐고…….

김명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세요, 지금.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해 주세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예산 항목이 뭡니까?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죠? 누가 좀 찾아주시겠어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지구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거기에는 도서관이 금년 4월 25일 날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도서관, 미술관…….

김명숙위원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전당에 대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단계별로 1차는…….

김명숙위원

당연히 그거는 중기발전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계획 수립했어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계획에 따라서…….

김명숙위원

계획에 따라서 하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다음 2차로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고 도서관이 마무리되면…….

김명숙위원

지금 그런 긴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세우는 거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김명숙 위원님, 숲도 보고 나무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어떻게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심사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상이냐 아니냐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김명숙위원

지금 국장님은 아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미술관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문화…….

김명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얘기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원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잠깐만요. 얘기해 봅시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2012년도에 이미 이건 기본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기본계획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이 뭐로 섰습니까, 예산이? 뭐로 섰어요? 시설비로 섰습니까? 시설비나 감리비로 섰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참 답답하네요. 우리는 자세하게 말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연구개발비로 섰어요.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충청남도 조례에서? 조례에서 보면 “시설비 및 예산편성 목이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이건 뭐냐면 이미 짓기로 타당성조사를 마쳐놓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이래요. 그럴 때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이걸 지을 거냐 말거냐, 얼마 들어갈 거냐,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다 나와서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짓고, 지을 필요가 없다라면 안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예산심사 받으러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거기다가 기획조정실장님은 저더러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좀 봐 달라”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업무 똑바로 하세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릴 때…….

김명숙위원

예산편성 목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사전심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오해가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명확히 해야죠. 오해, 이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 편성 목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숫자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심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사전심사 받아야 됩니다. 받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잘못 알고 있고 기획조정실장님은 그거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의원더러 “숲도 봐 달라, 나무만 보지 말라” 이렇게 저를 편협하게 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편성 목 이렇게 세워놓고서, 지금 분명히 읽으셨잖아요. “시설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것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해요? 연구용역비로, 연구개발비로 세웠으면 연구용역 심사받아야죠.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201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기본계획 되어 있어요. 있으니까 짓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김명숙위원

그만 답변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국장님 갖고는 도저히, 국장님은 업무를 지금 계속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국장님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니고, 학술연구용역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 지금 이거는 예산이 뭐냐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예요. 연구용역비 207항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사받아야죠. 그리고 앞전에 다른 부서들 거는 전부 건물을,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탕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똑같은 거잖아요. 미술관 짓는 거하고 똑같죠? 이해 안 가셔요? 이렇게 보세요. 건물 형태만 다르지, 자꾸 제가 어려운 설명을 하는데…….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 컨벤션도…….

김명숙위원

건물 짓는 거예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컨벤션을…….

김명숙위원

지을 건가 말 건가 하는 거예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연구용역이죠.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죠.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미술관. 맞지요? 인정하세요. 보세요, 명칭을. 맞아요, 안 맞아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에서 그 부분을…….

김명숙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맞냐 안 맞냐 얘기해 주세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사전심사를 받았고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사전…….

김명숙위원

이거 기술용역 아닙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실무자들이…….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술용역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에요, 이거 지금 기술용역이라고 판단도 안 했고요, 이거 기술용역 분명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일을 그러면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열심히 제대로 원칙을 지키는 부서는 사전용역 다 받았거든요, 심사를. 받았어요, 일 제대로 하는 데는. 그런데 지금 일 제대로 안 하고서 잘 모르고 있으면서 저한테 지금 이건 안 받아도 된다고 가져온 이 조문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자치법규가 틀렸어요. 이 자치법규에 그 내용이 없어요. 없지요, 지금 근거라고 갖고 온 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받았으면 여기도 당연히 받는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잘못됐으면 정리를 하든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죠.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짧게 정리할게요. 봅시다. ‘3·1평화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이거는 3·1평화운동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충청남도가 하고 싶어요, 도지사가. 그런데 이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돈을 들여서. 이거 심의대상이라 받았어요. 물론 늦게 받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받았어요. 그다음에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 원짜리 이거 역시 충청남도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지을 건가 말건가, 용역을 해서 짓는다고 돼야 그때부터 예산이 서는 거예요. 그렇지요? 설계비가 서고 감리비가 서고 시설비가 서고, 이렇게 했는데 받았어요. 그다음에 충남형 수소에너지 테마타운 조성방안 연구가 있어요. 이것 역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을 짓는데 이건 안 해도 된다, 시설비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을 시설비로 편성 목을 세우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편성 목으로 절대 세울 수 없죠, 지금. 왜? 앞의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막 우기지 마시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 안에서 누군가는, 그러면 이거 심사하시는 부서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느 부서죠? 이거 심사하시는 부서? 누구세요, 담당? 정책기획관실이죠, 이거 심의하는 부서, 학술용역? (○집행부석에서 예산담당관실…….) 예? (○집행부석에서 용역이요?) 예, 이거 심의. 심사비, 심사비 심의. (○집행부석에서 정책기획관실…….) 정책관실이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은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안 왔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죠? 이 사업, 도립미술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 예산심사하고 있어요. 대상이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시설비 목으로 했어야 맞는데 그걸 못 한 거고…….

김명숙위원

아니에요, 이건 시설목으로 하면 안 돼요,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볼 때는…….

김명숙위원

자꾸 “볼 때는” 이런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심의가 됐기 때문에 미술관만 별도로 해서…….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안장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기술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

안장헌위원

의사진행발언…….

광섭

정광섭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말하는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느니, 질의자는 의원입니다. 물으신 거에 답하시길 제발 좀 바라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데,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세요. 의원이 물어보는 것, 질의자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간단히 질의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게요. 분명히 연구용역비로 세웠으면 심사받아야 됩니다. 절차 지키시고요, 특히 이 예산 45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1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지금 증액하는 거예요, 9000만 원 그것도.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4500 세웠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와가지고 9000만 원을 늘리는데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와서 계속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심사 미리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워갖고 왔어야죠.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서 국장님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역시, 이건 큰 틀에서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정을 해야 되는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예산편성 시작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엉망이면서 그것도 지금 서로 정리도 못 하고, 기본계획에 있으니까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 기본계획에 있는데 그러면 시설비로 하시죠, 그냥. 심사 뭐하러 받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 뭐하러 만들어 놓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왜 시간 끌어가면서 그거 다 맞추느라고 예산 늦게 세우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 예산편성하고, 답변, 자세,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실장님, 지금 안장헌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답변자 자세도 그렇고 모든 게 잘 안 맞고 있어요. 제가 도민체전 개막식 관계로 해 가지고 웬만하면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내년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못 합니다. 너무 불확실해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맞지 않습니까? 인지를 너무 못 하고 계세요, 행정에서. 이래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명쾌히 답변하고 다음부터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걸 계속 변명 아닌 변명식으로…….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한테 그러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명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숙 위원님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의견충돌이 없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실장님?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부서별로 나오는 사업설명서 있죠? 지금 여기 다 와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게 상임위원회 가면 각 국별로 나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기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많아요. 위원회별로 묶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만 예산심의하겠다고 그것만 묶기는 쉽지 않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데 어떤 게 편리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묶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실·국별로 해 주니까 간편하게 보기가 편한데 여기에서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짓수가.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예산서 하면서 첨부서류 있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시군에서 기초의원 하시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도 없고 2회 추경 바로 하는 거잖아요. 첨부서류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본예산 때는 첨부서류 붙이실 거죠?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본예산 때는 첨부서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꼭 좀 붙여주시고 이게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안 붙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하고 상의 좀 했어야 되는데 안 돼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죠?

옥동

한옥동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까 여성정책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 인구가 약 36만인데 약 20%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설 면이나 이런 면에 너무 미약하고 정말 이런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예산에서 정말 청소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예산에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렵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말씀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덟 분으로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방한일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석곤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12건의 10억 9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것인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존경하는 조철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안 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 및 발전적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은 더욱 알뜰하고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충남도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