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하수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이 우리가 볼 때 농업용이나 생활용이나 공업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업이 최고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 60% 정도가 농업용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강수량 부족으로 관개기인 4～5월 달에 매년 물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현지지원이라든지 제한급수,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 실질적으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하수 오염요인이 되는 방치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시군 실태가 파악이 돼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공 신고를 하면 얼마 일정의 우리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해준 적도 있거든요.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오염되는 걸 방지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런지 생각 외로 방치공이, 폐공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는 중점적으로 폐공관리에 대해서 원상복구만큼은 해서 수질악화가 안 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에서 저도 더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하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나마 원상복구를 하면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이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도민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폐공을 찾아서 원상복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