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가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초과가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은 사실 물 부족 국가잖아요.

특히 충남은 더 많은 가뭄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제한급수를 할 때 도지사님이 저녁에 늦게 와서 물을 못 받아놓으면 아침에 세수를 못하고 나오고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삭감한 예산 50억을 재편성해서 넣어주기도 한 일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충남의 서해 8개 시군이 가뭄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왔어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고통을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상 지하수를 가지고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일부분이라도 거시기하는데. 문제는 무분별하게 지금까지 허가를 안 받고 계속 개발해 나온 지하수 공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일부 전에 소형·중형·대형 파악을 했는데 신고 안 한 사람은 그냥 방치돼 있는데 그 폐공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가장 심각하고, 과연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도 문제다 이거예요. 지하수만 파놓고 놔두면 결과적으로 오염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군수의 권한을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도에서 전부 다 총체적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 수립하는 지역이 유리합니까, 수립 안 하는 지역이 유리합니까, 개발하는데? 주민여론을 듣게 돼 있는데 주민여론이 반대여론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 줍니까?

지금 인허가 사항을 보면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그냥 여론이고 허가 내주는 데는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지. 문제는 지하수를 파려고 지하수 기계를 설치하면 주변에서 벌떼 같이 모여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면, 지금 현재 소형을 쓰고 있는데 중형을 판다 그러면 소형이 피해를 보고, 중형을 쓰고 있는데 대형을 파면 중형이 피해를 보고 해서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민원이 첫째 없어야 되는데 지하수는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하수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잘 관리해서 지하수가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용하는 쪽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