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석 연휴기간 잘 지내셨어요? 물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 생활과 관련된 물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신경을 쓰고 포괄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명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보면 포괄제를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도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을 읍소하는데 잠정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침이 따로 있나요?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어서 “같은 법 제6조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어떻든지 간에 기후변화와 강수량 부족에 따른 어떤 가뭄 발생 등 그런 부족 현상들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잘 관리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지금 기후환경대응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서해안벨트 쪽에 화력발전소들이 많아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환경대책이나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5년 체제로 돌아가고 있으면 ’15, ’16, ’17 3개년을 운영했다고 하고 ’18년도 예산까지 하고 ’19년도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오늘 출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차 연구기반 구축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주변의 온배수나 대기환경 또 미세먼지 대책 등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일들을 해 오셨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부근의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믿지 못한다라는 불신이 쌓여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양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축적된 자료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꾸준하게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발전소 주변의 전과 후가, 특히 서천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중단이 되고 또 다시 건축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해서 발전소가 가동될 때의 수치와 발전소가 중단된 때의 모니터링을 통한 수치가 비교된다고 하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신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렇고, 물 관리 측면에서 보니까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랑 살리기 취지는 어떤 건가요? 저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서천군에도 적용하는 사업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5년, 6년 차 되었고,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질관리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도랑 살리기 사업이 5개년 차 실시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시군을 한번 방문해본 적 있습니까?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이 각 15개 시군 26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61개소 중 국장님이 현장에 가봐서 이 정도 잘 되었다라고 한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도랑’이라고 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어쨌든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도랑’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랑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하천 수질이나 수초들을 살리고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잘 되어지고 있는지, 안 되어지고 있는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또 각 시군에서 도랑 살리기 사업이 어느 구간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많은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 자체를, 도랑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하천을 얘기하지요. 조그만 하천이 흘러내려서 수질개선이 되면서 큰 강으로나 바다로 흘러가는 개념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간에 일본 가고시마 이쥬인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상가 바로 앞에 거의 1m 폭의 한 70m 거리에 군데군데 인도도 있고 수로도 있으면서 거기에 아주 팔뚝만한 잉어가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랑 살리기 취지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데가 아니고 이렇게 시내에서 이런 취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주민들한테 조경도 선물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랑의 개념을 모른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도랑 살리기 사업은 마을의 뒤편 하천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살고 지나다니고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서 아이들이 도랑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수초가 자라고 있는지, 물이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도랑 살리기 취지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길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부분에서 도랑의 취지를 잘 실행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현장에 다녀와도 좋지 않을까요?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시죠. 저희 서천에서는 하천변의 마지막 단계 있는 쪽에 도랑 살리기 사업을 했었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맨 처음에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어요, 보기도 좋았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멀어지니까 관리가 소홀해져서 원상복귀로, 도랑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원위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를 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생태적 가치를 잘 지닐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일본에서 산책을 하러 나갔을 때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사진을 찍지 못해서 일본에 사는 친구한테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

이런 취지의 도랑 살리기는 굉장히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발도 담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이 깨끗해야만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한테 용이한 점을 알려주는구나’ 이런 체험적 가치를 가져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런 기회를 우리 농경환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