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강일권 건설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놔두고 과장님을 먼저 논 했습니다. 정석완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충남도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풍성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사실은 오늘부터 한국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하는 국토부하고 각 지자체 해외순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버스파업 관계로 해서 못 가고 오늘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연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입니다. 방재성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국토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센터의 성과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동안 ’15년부터 공공디자인센터가 3년 6개월 간 운영됐는데, 먼저 디자인컨설팅은 우리 도와 관련된 것, 출연기관, 15개 시군, 충남교육청 해서 총 811건을 컨설팅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정책도 디자인정책 과제 수행 및 가이드라인 수립 정책 14건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강, 워크숍 이런 것을 29회 했고, 각종 간행물도 수차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데 연간 260건 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 통합적인 디자인 설계를 위한 정책연구개발도 한 3건 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시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이나 특강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 출연금이 작년 대비해서 4400만 원 증액사유는 다른 것은 없고 정규호봉 승급분에 대해서 한 26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요, 도민 체험교육 증가분이 한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비용이 더 소요돼서 44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처음 신규로 출연하게 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현 정부의 가장 핵심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전국 100곳 해서 10조 원을 매년 5년 동안 500곳 해서 총 50조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신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다 보니까 새로이 개척해 나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100% 공모사업으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모사업에 충남도가 얼마만큼 선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남의 도시재생사업이 판가름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관리를 위해 전담해서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고요, 또 민관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센터를 설립 운영코자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도는 작년에 4곳, 금년에 6곳이 선정됐는데 총사업비가 1조 1323억 이렇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작년, 올해 된 것이. 상당한 거지요. 그중에 국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5년 동안 현 정부의 핵심시책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발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승패가 갈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센터가 설치되면 공모했을 때 가점이 됩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 11개 타 시도는 이 센터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6개는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 센터를 설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한테 도시재생 공모를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센터 설치에 출연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고요,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설립할 뿐이지, 자꾸 우리 국장님이 신 정부, 새 정부 찾아쌌는데 헌 정부 때도 이것은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옛날에는 그냥 구 시장 간판 정비 이런 수준이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도에서 지원도 하고 시군 지원해서 몇 개 시군씩 해서.

규모도 아주 작았죠.

그 정도면 뭐, 얼마나 더 잘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예산 많이 받아서 시군별로 했어요.

아주 소규모로 해 왔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신 정부 구 정부 찾지 마시고, 필요성만 말씀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대표가 권영현 권한대행이고 뒤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대표가 권영현 권한대행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두 가지 다 대표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를…….

지원센터 대표.

제가 질문한 거를 지금 이해 못 해서 저도…….

국장님! 공공디자인센터 대표가 권영현 권한대행으로 돼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권영현 권한대행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가지 다 맡아서 하냐 이 말이죠.

지금 대표는 충남연구원장을 대표로 했어요.

연구원장이 권영현씨예요, 지금?

예, 겸직하는 걸로, 대표는 그렇게 됐습니다.

대표는 그렇게 되고 또 센터장은 따로고, 그런 거예요?

예.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먼저도 우리 계장님들한테 말씀 한번 드린 거 같은데, 충남연구원이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출연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급여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6억 이렇게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물론 여기 보면 상근직이 5명, 정규직 3명, 비정규직 2명이 공공디자인센터고 도시재생은 4명이 정규직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이 중에 충남연구원 내 연구원이 다 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거기에 센터장은 그 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충남연구원 중에 센터장이 들어갈 거란 얘기죠?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예.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센터장도 따로.

별도로 채용을 한 겁니다.

다 따로따로 합니까?

예, 만약에 이 센터가 없어지면 그분들도 연구원이 아닙니다. 별도로 채용한 겁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용역, 센터도 그렇지만 용역 발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충남연구원에 주는 게. 또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충남연구원 내에 센터를 별도로 두는 겁니까?

예,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럼 연구원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닙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인건비가 3억 2675만 3000원인데 이 부분이 연구원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센터에서 센터장 내지는 그 직원들, 정규직 3명에 센터장도 포함이 되고 비정규직 2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확실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 전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또 특별히 더 확대해서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좀 잘해서, 우리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은 연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씀?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직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센터장을 민간인에서 채용해서 따로 뽑고 직원을 따로 뽑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센터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이분들도 고용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발연의 직원분이 아니시고 민간인에서 센터장을 채용하겠다.

그런데요, 지금 신규로 하는 도시재생센터장은 아직 충남연구원과 협의를, 확정은 안 됐는데 10월 16일 날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하는데, 우선은 연구원 소속 도시재생 전문가를 겸직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 센터마냥 새로 채용을 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센터는 별도고요, 전부. 이번에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당분간 겸직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뽑을 거냐, 그거는 아직 협의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인건비가 안 맞는데?

그래서 우선 7500만 원을 신규 채용을 염두에 두고 예산에 출연계획한 거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겸직이 결론나면 이 출연금 예산, 내년도 예산심의가 계속 있잖아요. 그때 조정할 겁니다.

감 하겠다?

예.

그럼 현재로서는 충발연 직원분이신지, 민간인지 결정이 확실하게 난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센터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정광섭 위원님 할 때는 민간인이라고.

기존 센터들은 다…….

저 다 물어본 거예요, 다.

도시재생센터를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센터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 잘못하신 거죠.

저는 전체 센터를 얘기하시는 줄 알고요.

그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민간인으로 할 것인지, 충발연 직원분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인건비 문제에서 충발연 직원이 됐을 때는 감해서 2019년도에 올리겠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이해가셨나요?

예, 그럼요.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이거를 또 특별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면 결정이 됐겠죠?

예, 10월 16일 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