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 재무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축개발과입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결산의 기능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각종 확인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의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사무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무적 운용상황의 적법성, 계산의 과오 여부나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등 예산의 능률성, 합목적성, 합리성,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정책의 달성 여부 등에 심사 주안점을 두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20년 고성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대응과 고용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투자와 스포츠 마케팅,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선택적 집중 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776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31억6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78%인 6,064억9,8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11억8,6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비 633억5,900만원, 사고이월비 187억2,400만원, 계속비이월 37억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1,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5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8.6%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1%로 소폭 줄어들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850억6,300만원에서 45억2,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세입 수납액은 전년도 6,700억2,800만원보다 158억6,300만원이 많은 6,858억9,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 2,342억500만원으로 34.1%이고,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6%인 414억6,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68억1,300만원으로 2.5%, 지방교부세는 2,035억4,400만원으로 29.7%, 조정교부금 등은 309억4,200만원으로 4.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89억2천만원으로 23.2%, 재정자주도는 52.8%에서 42.7%로 10.1% 감소하였으며, 지방재정자립도는 8.5%로 전년도 8.9%에서 0.4% 감소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 총 집행률은 79.3%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4.8%, 특별회계가 39.5%로 낮은 편이며, 그중 전체 예산의 88%인 일반회계의 기능별로 보면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등과 같이 지출이 법제화되어 있거나 용이한 분야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많은 자본지출은 75.4%로써 저조하며, 이는 사업의 타당성, 추진 시기의 적시성,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업추진의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9.5%에 해당하는 364억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73억2천만원으로 이는 주로 상수도·하수도 관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협의 지연과 대중교통·물류 등 주차장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에 해당하는 480억4,7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검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결과를 감안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비 배분 및 적기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의 세입 부분을 보면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은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이런 곳과 같이 계속 정보공유를 하면서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미수납액이 57억원 되는데 이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결산검사 민간위원들과 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종사했던 위원장으로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결산검사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 예산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돈 쓰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고 조금 부당한 것은 있다, 그렇죠?

재무과는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부분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 저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자금 없는 예산 이월 발생, 사고이월·명시이월 과다, 특별회계·예비비 과다 보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부분, 예산의 불용사례, 결손처분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 징수 부진, 미납금 과다.’ 하여튼 매년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지막 결산 부분은 재무과 업무 특성상 맞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한계치에 도달한 겁니까, 아니면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중간에 사업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할 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치에 도달한 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협업을 잘해가지고 매년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7천억원 가까운 돈을 쓰다 보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소화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명까지 됩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처음으로 고생하시는 몇 분이 올라오셨네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채무 능력이 없을 때 경남신용보증재단 자체가 군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93건밖에 안 됐고, 작년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다 못 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출연금을 더 확보해가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군에서 보증을 서니까 완화를 시켜가지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멋진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1억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40~50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원 정도 보증을 서준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게 어제 21시 30분 KBS창원 뉴스에서 타 지자체는 들쑥날쑥하지만 고성군은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일률적으로 이자도 지원해주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데 특히 전통시장 쪽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1억원 더 추가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한 소상공인 보증을 서서 어려운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자 지원까지 잘되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관련한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앞에 상반기 할 때는 추가 지원금액이 안 생기게끔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665건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는 신청하는 규모가 적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상반기 출연동의안 2억원에 대해서 90% 이상 지원되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만 아니면 1억원 별로 안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연금 관련 자료를 보면 시군은 9.9% 해가지고 비중이 저조하다고 해놨고, 금융기관은 43.6%로 금액적으로 조금 많은데 전년도를 보면 금융기관이 45.7%였고, 시군 비중이 6.3%였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더 부담시키고 전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은 줄어드는 형태로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금융기관 출연도 높여라고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고, 그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0.5%짜리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 3~4% 장사하면서 수익 챙기는 것, 이렇게 출연하는 것 중에서 일부 출연하는 것이니까 비중 조금 높이면 되는데, 물론 우리군에서 과장님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도에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에도 그렇고. 그리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줄이고, 여기 보니까 ‘법정배수(12배)’를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이것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타 시도는 약 19~20%가 되는데 경남은 9.9%로 낮다는 부분이고, 일전에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금융기관 비율을 높여달라고 신용보증재단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을 높이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를 화재취약계층에서 전체 군민으로 확대하여 화재 예방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일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4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설치 등 지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간이소화용구 등의 보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11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를 화재취약계층에서 전체 군민으로 확대하여 화재예방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조례 제명과 용어의 정의와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의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명의 소중함과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전에 일부개정 조례를 했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주택에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화재취약계층에서 전체 군민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전에 노인들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감지기 같은 것을 달아준 적 있죠?

예.

연기감지기 하고 열감지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주는 것이죠?

예,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 추계는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기존에 보급된 세대하고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아파트를 빼면 1만 4천가구 정도 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간이소화용구도 보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13억원 정도.

13억원?

예.

지금 고층아파트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확산 소화기는 대부분 가스레인지 위쪽에 많이 설치하는데 그럼 이것을 모든 주택에 설치합니까?

자동확산 소화기는 취약계층만.

이것은 취약계층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러면 주택에는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만 보급하고?

예, 6페이지 지원 신청서를 보면 소화기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 세대에 보급이 되고,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나 자동확산 소화기는 밑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확산 소화기는 약간 금액이 비싸다 보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알기로 소화기는 불이 감지되었을 경우 불을 꺼야 되는데 자동확산 소화기는 가스레인지 위쪽에 있어서 음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열이 감지되면 터져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거든 이것도 설치해주는 쪽으로 방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6인)

하창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 수단의 이용자 증가 추세로 안전사고 발생도 크게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와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4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과 무단방치 금지 등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위탁 및 이용안전 기준 마련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11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 수단의 증가 추세로 안전사고 발생도 크게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와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의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동킥보드 등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현행 교통체계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로 정의되어 그 시행과 더불어 우리군의 현 실정을 감안한 조례로써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창현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빨리 실행되어야 했었는데 이번에 발의함으로써 빠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빨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생활 하기도 전에 읍면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하창현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우정수 담당, 고생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킥보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킥보드가 고라니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고라니는 도로나 횡단보도에 막 튀어나오니까. 하창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킥보드의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고,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서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으면 10만원 벌금을 물기로 되어 있죠?

예, 오늘 우연히 일치했습니다.

빨리 되었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우리 고성도 하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고 다니면 부모가 과태료를 10만원 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성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성에 영업하는 킥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아무 데나 끌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처박아두더라고요. 이것도 규제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수 담당, 자세히 면밀하게 봐주시고, 물론 자기들 편의대로 타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세워버리면 되지만 이것도 고성군이 사업자에게 강력히 단속해서 킥보드를 한 곳에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주기장 같은 것을 만들라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인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 디자인에 따라서 그렇고요. 지금 읍내에 영업하시는 분은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관리자가 고성에 계십니다. 민원 들어오면 그분하고 톡으로 해가지고, 사실 초창기에는 파악이 안 돼서 횡단보도 위라든지 도로 가운데라든지 정리가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 경찰서도 그런 부분 인지하고 있었고, 관리자분께서 계속 고성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형은 영업용 17대 정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소장하는 부분은 사실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날인데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게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 수단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시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도로변에도 있고. 특히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 거치할 데가 없습니다. 담당업무가 도시교통과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설에도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차장 만드는 시설 한 곳이라도 다 자전거 거치대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전동킥보드도 어느 순간 세울 수 있는 데가 제한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고민 하셔가지고 도로면의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렇죠?

예.

공공건축물 공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나마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 건축 부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2019년도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했고, 아마 법에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자 먼저 제정하는 것이고, 실제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이 거제, 밀양, 고성인데 도에서 시행하고, 도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군비를 안 들이고 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합동평가에도 가점이 되고 평가가 되니까 도에서 전 시군에 다 시행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도에 의뢰하고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민간 전문가 인원 수는 안 나와 있죠?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5~10명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10명을 모두 관내에서 모집합니까?

도내에 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없고, 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자격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고성군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이죠?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건축사들도 고성에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비율을 잘 혼합해서 참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가인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비상근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 지출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수별로 한다는 겁니까?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 먼저 운영하는 도와 다른 시군에서는 한 사람을 주당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월 4회 이상 근무로 수당은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 기존에 선정해놓고 건축할 때마다 투입되면 참여하는 만큼, 도의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우리 지침에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하든지 별도로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300만원 정도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처음 시행하면서 아직까지는 총괄건축가를 굳이 선임할 생각은 없고, 또 조례에 보면 총괄건축가가 없으면 공공건축가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로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설계자도 있고, 감리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설계자와 감리자 부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총괄건축가는 공공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건축가는 민간 부분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부분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 ‘개별 건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별 건축사업이라는 것이 민간 부분 사항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주택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개별 건축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총괄건축가는 전반적인 고성군의 건축이라든지 공간정책을 수립할 때 자문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별 건축이라는 부분은 개인 민간건축 부분하고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사 내지는 건축사 자격이 있는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가 지역에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공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부분은 외부에서 꼭 해야 되는가?

저희가 건축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사 부분은...

기술사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있으면 지역인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