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경제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경제통상실과 농정국 소관의 조례안, 동의안, 2019년도 출연계획안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아까 검토의견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헌 실장님이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헤이룽장성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헤이룽장성이 자매결연을 해서 어떤 실적을 올렸습니까? 지금 어떻게 우호증진을 하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해서, 무역을 했다든가 –우리 도에서- 기관과 기관끼리 기업과 기업끼리 연결을 해 줬다는 무슨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장소가 어디에 나가 있죠, 우리 도 출장소가?

본 위원장이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고마우셨고, 김영권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출장소가 왜 없어졌습니까? 없어질 당시 가장 큰 이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까 MOU(양해각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코트라라는 무역협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그쪽 루트를 통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역회사 자체도 코트라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트라 조직이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통상실에서, 일개 도의 경제통상실에서 지금 경제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경제실적이 있느냐, 교류실적이 있느냐 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화관광과 정도에서 이걸 한다면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적에 있어서 정책제안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 서천에 김이 유명하죠?

그리고 금산에 인삼이 유명하죠? 그러면 무역을 할 때 그쪽에 유명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쪽을 연결만 해 줘도 서로 무역업자들이 하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가시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실적 같은 경제실적이 없는 것은 그러한 실제적인 도에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출장소도 없어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할 때 말이 막히는 겁니다. 개인 기업 마인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 기업에서는 우리 충남이 뭐가 유명하고 헤이룽장성이 뭐가 유명하다 할 적에 그 유명한 제품만 교류를 시켜놔도 어느 정도 충남도에서 할 일은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8년 전에 똑 같은, 그때 실장님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똑같은 질문했을 때 그때도 저기했어요. 그때도 출장소를 폐쇄시키자는 제안도 제가 직접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없어졌다니까 일몰하는 공무원 조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샘플사업 두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한테 실적이 되고 그쪽에서도 경제교류를 더 하자고 앞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실행방법,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샘플로 이루어지면 또 거기에 준해서 그쪽도 우리 쪽도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 인삼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헤이룽장성이나 중국 5성이 있는데 그 5성 경제팀이나 경제교류팀을 초대해서 그쪽을 보여주면 걔네들이 수입할 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기네 행사할 때, 농업 행사라든가 경제 행사할 때 초청을 우리가 받아서 가면 우리도 경제 무역, 충남에 있는 사장님들 모시고 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수입할 겁니다. 그런 것을 모티브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두 가지 샘플사업만 하면 그걸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두를 못 내는 것 같고 자꾸 남북교류, 그거 작년부터 많이 변했는데, 이걸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경제를 우리가 배움으로 해서 남북통일이 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북한도 그러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을 올려주셨는데 다음에는 실적 같은 것 물을 때 대답 못하지 않도록, 경제통상실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산물을 수출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축제 때 그 사람들 경제팀을 불러다 보여주고 마케팅을 하시면 되고 또 우리도 그쪽에 가서 특정상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샘플을 보여줌으로 해서 서로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이 어려운데 첫 번 자체도 칠팔 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고 그냥 MOU, 양해각서 정도의 수준에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교류를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한테 체결하라고 이관을 해 줘야 됩니다. 경제통상을 못할 것 같으면, 그렇죠?

솔직하게, 리얼하게. (○집행부석에서 실무협정을 분야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별로 할 수 있으면 서천 김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그런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대외경쟁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실적을 냈다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된 이후에, 제가 오늘도 지적사항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최종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제언이라든가 김영권 위원, 방한일 위원, 김복만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의 제언을 오늘 충분히 들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음에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또 이게 실적을 할 때는 그 실적을 꼭 남길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오늘 자료 자체도 부족했던 거 아시죠?

그건 통상실 과장님도 유념해 주셔야 돼요.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없으시면 과장님들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손들고 다른 부서로 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회의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들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열심히 준비하시고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충언에 꼭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오전에 아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우선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자료에 대한 거는 검토하셨죠?

그럼 여기서 설명 잘못했잖아요.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 관리’ 해가지고 3200인데 시스템 관리를 경제진흥원 내부 것을 한다는 말이죠?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중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BIZ-콜센터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원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 그 부분을 지금 실장님께서 다 빠뜨렸어요. 경제통상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질의에 답변 다 끝마치셨죠?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개 의문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경제진흥원 있잖아요? 경제진흥원은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출연금만 줬지 기업지원과라든가 관리하는 과에서 성과보고를 받아본 바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바도 없고 성과물이 없어요.

경제활동 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됐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57억씩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물 보고가 하나 없었어요. 이게 정례화가 돼야 해요. 1년에 한 번씩은 경제통상실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썼고, 53억을 썼는데 그러한 성과를 어떻게 어떻게 냈다.

이렇게 경제진흥원한테 예산만 줬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성과보고를 의회에서도 등한시했던 건 사실이고 또 실장님도 깊숙이 관여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의회에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서, 기업에서는 분기별로 하든 1년마다 각 부서별 성과물 보고를 받아요.

제가 보기에 도에서 미흡한 게, 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개념 된 공공기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리팀에서는 그러한 성과물을 받지 못했다. 그거는 우리가 따로 의회 빼놓고, 왜냐하면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결과보고가 없는 한 이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깎든지 더 세워주든지, 성과가 좋으면.

그러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효과가 내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지적을 하고요. 또 경제진흥원 건물이 7년 전부터 경제진흥원 원장님만 발령받으면 우는 소리했어요, 건물이 나빠서 상황이 나빠서 근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가봤는데 건물이 시청으로 지어서 그런가 탄탄하게 잘 지은 건물이고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붕 같은 거. 요새 기와는 비싸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쌍철지붕으로 하는데 쌍철도 좋은 게, 보기 좋은 게 관급에서 쓰게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걸 해 주셨고, 저번에 담당 과장님이 여기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랬죠? 40억으로 이걸 고치는 거 하고 70억 선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이 관급공사가 평당 1200을 잡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500∼700을 들이면 빌딩을 최우수 철근콘크리트, 외벽은 돌로 해서 지어요.

그런데 꼭 관급은 1200, 1100 해서 올려요. 나는 진짜 이게 아이러니인데, 내가 그래서 평당 700선에 맞춰서 한 1000평으로 해서 70억에 맞춰보는 계획안을 한번 내봐라 했는데 내지 않았죠? 신 건물로 해서.

예, 이게 전면적 3000평이래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도에서 볼 적에는 꼭 3000평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각각 몇 명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30명을 우리가 임대해서 건물을 빌려줄 때 평으로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가 신 건물로 해서, 개인사업자 걸 우리가 임대를 해서 걔네들한테 빌려주고 나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주는 방식,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 보셨죠? 그러한 경제적 대비도 세 가지, 짓는 거 또 기존에 있는 거 40…….

왜냐하면 이 40억을 투자했을 적에, 제가 볼 적에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이 40억은 무용지물이 돼요. 왜냐하면 일부 고치기 때문에 감가상각액이 플러스알파가 장부상은 돼도 실제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사고 팔 때는 인정 못 받아요.

그 건물을 진짜 판다 할 때 땅값 외에 더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건물값 못 받아요. 30년 지나면 사회에서는 건물값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같은 거를 대비표로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요. 이게 40억 주고 고쳤을 때 이렇고, 평당 700만 원에 철골조로 올려서 간단하게 1000평을 지을 때 얼마다 이러한 대비표를 분명히. 그리고 이 두 기관에 대한 임대료가 월당 줄 때, 아산에 있는 그 주변지역 유지하는 평수가 30명 근무할 때 임대료가 1년에 얼마다 이런 거를 각각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계산하고 내 돈마냥 효용성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늘같이 우리한테 출연금을 심의해 달라고 그럴 때는, 특히나 이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게 ‘아! 도비를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줄 수 있는데 이런 게 아직도 굉장히 미비해요. 40억이라면 내가 보기에 30명∼40명 근무하고 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다른 데 임대료를 50% 해서 싸게 주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기업을 지원 겸해서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약간 보조해 줘도 40억이면 10년∼20년 이 사람들 임대료가 가능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10년∼20년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보험 임대료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런 거를 내 돈 쓰듯이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또 제가 알기에 충남진흥원 청사 있잖아요, 과거 여기에 출연금 3억 7000 개보수비 들어간 게, 특히나 소방에 돈을 많이 썼어요.

건물에 투자를 안 하고 개보수비를 소방 부분 있잖아요, 소방 부분이 불량했던지 소방 부분에다 많이 예산을 썼더라고, 개보수비에 안 썼어. 그거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얘네들이 7년 동안 사용한 내역을 보면 소방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썼지, 소방 부분에 50% 이상 3∼4년 고쳤어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충남경제진흥원 중간평가를, 여기 설립이 몇 년도에 됐죠? 기업으로 따지면 중견기업이네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공기업 평가를 하는 선에서 경제실장님이 이 회의 이후에 예산 다룰 때, 특히 경제진흥원 부분은 경제평가를 해서, 전문기관에 안 주고 우리도 공기업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라도 다음에 예산안 할 때 꼭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피드백 효과가 경제진흥원에 대한 실적 같은 거를 위원장인 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 여기 중소기업 지원기관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러한 사업목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실시하는, 예산 투여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 개 기업을 사업 투여하고 있고 어떠한 기업에서 성장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걸 T/P도 마찬가지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10억이라고 그랬죠? 1800억 되잖아요,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은 제2차 금융기관인 보증보험이에요, 말하자면. 1800억 신용보증재단 기금이 있으면 한쪽은 투자에 목적을 둔 투자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1800을 운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한편은 그걸 예상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1800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1800억 출연을 받았다는 거는 빌려준 쪽, 준 쪽에서는 돈이 멈춰있는 거예요.

다른 데다 운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800억이 신용보증재단 금고에 그냥 갇혀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충남도비 10억을 출연해 주면 그 10억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늘어날지 몰라도 우리 도에서는 하나의 비용으로써 잠겨있는 돈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1800억이 내가 알기에는 이것이 은행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은행수익률 같은 걸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 자료 없으세요? 그걸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증보험을 늘리는 거죠? 가입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금액이고, 제가 볼 적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800억을 갖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험회사 같은 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자본금하고 이 출연금하고 비슷한 개념이걸랑요. 3000억에서 1000억 규모예요, 우리나라 화재보험사 자본금이요.

삼성화재 같은 데도 1000억이 넘지 않아요, 자본금 주식발행가액이. 자본금이 1800억이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1800억 원이 출연해가지고 숨 쉬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도에서도 못 쓰고, 시중은행에서도 그냥 이자만 따박따박 주고 자기가 운용들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09년에 보험료가,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갖고 개념 파악을 해요. 총 보험료가 몇 억 걷히느냐, 거기서 사업비 25%, 75%는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둬요.

손해율도 75억에 대한 1200%다 그러면 100억이 나야 손해율이 나오면 120% 손해율이라고 계산하걸랑요. 그런데 얘네들이 2009년부터 조직을 강화해 왔어요. 어제 모 의원님은 지점이 4개가 늘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점이 늘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충남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운영을 해요. 서울보증보험이 우리나라 보증보험의 하나의 회사로 최고 큰 게 있어요. 걔네들이 거의 보험료만 1년에 4∼5조 정도 매출 올리는데, 걔네들이 3개의 지점이 있어요.

대전·세종시·천안에, 3개 지점을 갖고 운영해요. 그런데 여기는 7년 동안 4개를 늘렸어요. 그래서 인원 대비 증원 소지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건수 대비 8년 동안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직원이 30명에서 90명으로 증가됐어요. 실장님 이 부분 알고, 보고받으셨어요? 실장님한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보고받으셨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100억이 들어오면 25% 수준에서 급여, 대리점 수수료가 나가게 돼 있어요. 75억은 지급준비금으로 해서 보험금 발생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예치를 해 놓게 돼 있어요.

화재보험사, 손해보험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00억인데 급여를 45억씩, 2017년도 지급인건비가 45억이에요. 이 보증보험에서 나오는 이자 부분이 인건비로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손해율은 높으니까 그걸 잠식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실에서는 하나 파악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출연금 10억을 해줄 거 같으면 이렇게 방만한 경영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까지는 그걸 맞춰왔어요, 보험료 100억 걷으니까 직원 30명하고 인건비를 15억에 맞췄더라고.

그때까지는 경영이 방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도 본부장님이 저한테, 왜 인원이 이렇게 60명이나 증가했느냐 물어보니까 나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2007년도, 2008년도 모기지론, 집 대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죠?

그때 시중은행에서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채권을 샀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흔들리니까, 그때 아마 미국 은행 두 군데 최고 큰 데가 망했어요. 채권 발행해 놓고 그게 휴지조각 되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인원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뭐랬는지 알아요? “야!

경영은 너네들이 잘못해 놓고 왜 우리한테 명예퇴직하라고 강조하고 퇴직하래” 그래서 20∼30% 시중은행하고 제2금융권인 보험사 같은 데가 다 인원을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원을 60명 증가시켜놓고 저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는고 하니 모기지론에 의한 금융위기가 와서 인원을 증가시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본부장이. 그래서 내가 혼냈어요.

지점이 4개 증가했으면 거기서 4명씩 증가하면 16명이에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내가 어제 보고를 받다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면 각 지점 설립이유가, 지점을 왜 증가시켰느냐 했더니 그냥 필요에 의해서 증가시킨 것마냥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충남 농업지역에 농협이 많아요.

농협이 단위농협이 많아요. 면 소재지, 읍 소재지는 시중은행 없어요, 다 단위농협 단위로 되어 있어. 그런데 단위농협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대요.

그럼에도 지점을 늘렸다는 거는 지점 증가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위농협 상대를 하면 지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위농협 계약 체결을 한 군데도 한 데가 없대.

그럼에도 지점이 이렇게 많아. 서울보증보험 확인했더니 세 군데래요, 세 군데에서 다 관할해서 한대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쪽의 경영실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실장님은 관심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은 하는데 달라진 조건이 하나 없음에도 공적기관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어요. 2009년도하고 2018년도 연년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달라진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평가는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래놓고 방만하게 경영을 했어요. 그리고 작전을 써가지고 두 사람을 이 등급 받는 데, 내 정보에 의하면 전문요원을 뒀다 그러더라고, 그런 정보도 들었어요.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10월 10일까지 자구책을 갖고 오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정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이 출연금 10억은 위원님들이 각각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실장님! 연도별로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면 그 차이점이 다 나옵니다.

인원을 증가했으면 인원을 왜 증가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지점을 늘렸다고 그러는데 글쎄, 나는 지점이 단위농협하고 거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위농협하고 계약 체결이 하나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에서야 알았어, 지점이 4개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왜 지점이 늘어나, 단위농협하고 거래 안 하고 시중은행하고만 거래하는데.

시중은행은 면 소재지, 읍 소재지에는 절대 안 들어가 있어요, 단위농협에서 다 관할해요, 금융권에서. 그러면 왜 지점이 늘어나? 지점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단위농협 상대를 안 하면.

그 계약 체결될 때까지 한 군데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을 한대. 충남도민은 단위농협 같은 거래처를 두는 데가 소상공인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많고 실정이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지점을 증가시켰대. 그래서 내가 참 뭔 경영을 이렇게 했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충분히 계획안을 10월 10일까지 갖고 오면, 통상실장님도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파악해서 고칠 건 고치도록 해 주시고요. 내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만 접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저한테 주셨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자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 요구했죠? 그리고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2년 전부터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그걸 장부상 돈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고 그런 거를 자료를 달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했을 거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건물이 30년 됐으니까 회계법상은 장부상 건물가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작년에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를 다시 승합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치가 감가상각 금액이 있을 걸로 회계법상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 맞죠? 그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김명숙 위원님한테 빨리,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출연기관, 경제진흥원장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기관은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 참석을 해서 같이 답변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했어요, 아니면 단가표를, 견적서를 누가 뽑았어요?

업체에서 뽑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고. 여기 과에서 뽑았냐,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뽑아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그 정도 알았고요.

지금 김명숙 위원이 요청한 자료 빨리 주시고,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말씀 어드바이스로 받아들이시고요, 여기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오늘 같은 날은 출연기관의 실장이나 원장이나 이사장이나 다 와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참석 안 하고 모든 책임을 집행부한테 하니까 집행부에서 더듬고 그러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잠시 휴정을 할 테니까 서로 과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셔가지고 답을 주시고요.

김명숙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전화통화 연락되죠? 그쪽에서 자료 받으셔가지고 주시기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아직 안 했는데 간단명료하게, 실장님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김명숙 위원은 간단하게 지적할 것 확확 하면 실장님은 인정할 것 인정하고 대답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합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60억이 모자라서 10억을 달라, 그러한 것이 사업적으로 앞으로 증가될 것이고 이런 이런 쪽에서 보증가입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10억 출연요구서를 사업계획서에 의한 걸 달라는 얘기죠. 그 자료를 받았느냐고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실장님, 신용보증재단에 10억 있잖아요, 1800억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 경영이 하나 이 10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명숙 위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00억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7년 동안 가입금액이나 보험료가 증가된 부분이 없어요. 그거 진짜 과장님이 아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건수별 가입보험료가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의심스러우니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10억 출연금을 달래려면 너희들이 우리가 이러해서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1800 운영실적도 그냥 통장에 넣어놓는 게 75%고 25%는 아까 채권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료는 얼마든지 낼 수 있지. 2500만 원짜리 가입을 시켜서 더 많은 보증을 한다, 그건 당연히 출연금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출연금이 1800억임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가도 검토를 해 줬어야 되고 그쪽에서도 요구안에 그런 자료가 왔어야 된다는 거지,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갔죠?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겠는데 김명숙 위원님, 이거 김명숙 위원님 말대로 이대로 예산 할 때 자료 주지 마시고 실과장님들이 지금 다 들었잖아요. 원하는 자료를 추가해서 다음에 주세요, 예산 올리실 때.

그건 알아들으시겠죠? 이렇게 하고,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예를 들어서 충남경제진흥원 53억에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는지 보고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10% 더 돼요, 제가 알기에.

진흥원 급여수준이 얼마 되고, 신청한 53억 중에서 급여수준이 여기서 몇 %를 차지해요? 아니죠, 우리가 경제적인 경영검토를 할 때는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그런 기준을 내가 모른다 할 적에는 경제진흥원이 다른 도에, 서울이나 우리보다 앞서가는 경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전화를 하면 우리는 경제진흥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몇 % 차지하고 사업비가 몇 % 차지한다 이런 거라면 우리는 서울이나 경기도, 큰 데를 따라가면 돼요.

내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서울보증보험에 후배가 있어요, 전산실장으로. 그 후배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충남에 지점이 몇 개 있냐?” 그러니까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 그러니까 “대리점 형식으로 각 시군에 1∼2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수수료로 먹고 사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거 배우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 출연금에 대한 급여가 몇 %고 얘네들이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예산 올릴 때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보험회사는 25%가 급여고, 75%가 미지급보험금으로 해서 지급준비금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재무부령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사기업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사업비 올릴 때는 얘네들이 총사업비 중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면 몇 % 인건비로 나가고 몇 %는 사업에 실제로 쓴다, 그리고 이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걸 경제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도감독해 줘야 되고 그걸 안 따를 때는 충남도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 의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통제하는 부서의 저기예요.

우리나라 시중은행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다 재무부 재정경제원인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비중이 높아지면 즉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써 와라 해요. 거기는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능성이 금융기관에 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그리고 월말보고서를 하고 그러한 피드백, 복식부기의 개념을 도입한 게 뭐냐면 피드백 효과를 알기 위해서예요. 쓴 데, 받은 데, 나간 데가 경리팀에서 보면 대차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무원분들께서는, 복식부기의 개념은 부서별 서로 크로스체크하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으로써 업무보고에 반영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여러분도 떳떳하고 관리감독의 편리성을 지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만 항상 깨끗하고 ‘나 과장 달 때까지 월급만 받고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관할하는 부서가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체크해야 돼요. 그 말을 안 들을 때는 감사실에 요구해가지고 감사받게 해야 돼요.

홀딱 뒤집어놔야 투명해집니다. 투명성이 진짜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에 필요해요. 제 식구 감싸기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소득이 넘어가는 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도 실제로 소득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소득배당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돈 수급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재검토 지시 내려가지고 지금 어느 방식으로 쓰이나 예산 쓰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걸 일몰시키고 다른 정책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 장관이 고집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내 경제정책이 실제로 옳다, 그러니까 인용을 그냥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또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라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세금을 쓸 적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선진화되고 변화된 기법으로 해서 이 방식 안 먹히면 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머리로 변화시켜야 돼요. 꼭 부탁드리고, 경제실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드리고, 다음에 예산할 때 김명숙 위원님이나 김영권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이 아까 충언적으로 질문했듯이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대비해서 깎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오늘 잘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준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다음에 예산을 맡을 때 심도 있는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시 준비하셔가지고 꼭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전문위원님이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각각 한 부 줘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영권 위원 수고하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최종 망라해서 드리겠습니다. 3농혁신대학을 이렇게 민선7기 농업정책이 60명으로 명단이 되어 있네요, 맞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농업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라 친목회예요, 친목회. 그리고 이 대학과정을 본다면 예를 들어 단국대학교나 호서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농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최고경영자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친목회를 위해서, 아니면 선거를 위해서 모인 조직에 불과하고요, 이 양반들이 해서 농업정책에 반영되는 게 뭐가 있는지도 의심이 가고 두 번째는, 우리 농정국 국장님이나 그 이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국장님 이하 농정국 과장님, 팀장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농업정책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 2012년도부터 혁신대학을 농업기술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의 손에 와서 닿는 게 없어요, 국장님.

실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20년 장기비전을 세워가지고 농업정책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농민들이 아무리 백번 변화돼야 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농민 안에 플러스알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다 무슨 운동이다 해가지고 농민들은 여태까지 아이들 생산해서 교육기간을 마쳐가지고 대학을 진학시켜서 산업역군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70세 이상 되는 분을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해 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쌀값이 하나 없다니까.

쌀값 있잖아요, 저 대학 다닐 때 그때가 ’83년이었는데, 잘 들으세요. ’83년도에 제가 쌀 열 가마로 해서 입학금 6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700만 원을 만들려면 15만 원 기준 몇 가마인지 아세요?

사오십 가마가 됩니다. 지금 도시민들한테 농민이 수탈을 당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경제발전을 이루고 난 지금 상황에서도 농민한테 보상을 하나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농정당국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그걸 보상 차원에서, 제가 농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농민한테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직불금 제도다. 여러모로 최근 가장 혜택이 가는 게 직불금 제도니까, 왜 연도별로 평균 6.8%씩 4년 동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하나 올려주지 않았느냐!

올해는 얼마 올려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나한테 달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고맙게도, 고맙게도 그걸 저한테 갖다주셔가지고 흔쾌히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는 알아요. 또 국장님이 수고해 주신 것도 아는데 지금 이 3농혁신은 내가 보기에 친목회, 이것은 단국대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친목회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음 도지사 선거에 써먹으려고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민주당이고 내가 여당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정당에서 하고 있던 걸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민주화는 요원해져요. 우리 민주당은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해선 안 돼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기존에 3농혁신대학을 했다는데 어떤 게 변화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민들이 3농혁신 했다는데 충남의 농업환경이 변한 게 하나 없어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느껴요.

변한 게 없으면서도 3농혁신 했대. 혁신이 뭐예요? 잠깐만요.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을 쓸 때 그 혁신한 것에 대해서 4년 동안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과물도 이번에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충남 농업이 현실적으로 혁신을 해서 이렇게 변해왔고 다른 도보다 차별화가 돼 있고 우리 제도가 이렇게 변해왔다.

양금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발언할 때 다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지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결론을 어떻게 제기할 것도 잊어먹고 하니까요, 가급적 말 끊지 말라고 그때 김명선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냥 계세요. 지금 이거는 친목회 단위를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경영을 시키는 거예요, 단국대나 호서대 정도한테.

다른 타 대학한테 시키는데 제가 봐서는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3농혁신 정책이 나오려면 그동안 입안된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4년 동안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한테 머리에서 짜낸 거를 입안해서 실시계획이 나오고 예산 투여 금액이 얼마다라는 게 지금에 와서는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으로 끝나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설명을 시키려면 여러분 자체, 농정국 자체에서 변화가 있으면 3농정책이 혁신적으로 변했다고 농민들이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혁신이 맞지 않아요, 정책도 맞지 않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실시계획이 나와서 그걸 입안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을 도정에서 펼쳐야 되는 게 정책이지 지금 이거마냥 교육시키는데, 정책이라는 말 말고 3농혁신이라는 걸 넣으면 농민들이 우리를 우롱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제가 농민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2012년도에도 여기 농수산위원으로서, 그때는 농수산위원회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너무 허무맹랑하다, 실체가 없다.

정책이라는 건, 혁신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게 혁신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때 어필이 너무 공허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투여가 없다라고 비판적으로 이 일을 봤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지금 명단을 볼 때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남도의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변화과정을 거쳐야 되지 우리 농민들이 암만 변화가 돼야 소용없어요.

농촌경제가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죠. 지금 착취계급으로서 농업을 바라봤고 농민을 바라봤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인적자원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라도 농업인들한테 그러한 정책적인 경제적 불균형을 보상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 마인드를 여러분이 바꿔서 입안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가게끔, 프랑스는 농민 쿼터제를 해요.

제가 그전에 교육을 갔을 때 쿼터제를 해가지고 한 마을에 3명씩 농사꾼이 있으면 농사꾼이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한 명이 돌아가시면 한 명을 증원해서, 2년 이상 농업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해서 뽑아요. 그래서 3명을 계속 유지시키고 이 3명에 대한 거는 평균소득으로 해서 보상을 정부에서 해 줘요.

프랑스 국민이 5000만 원을 1인당 번다, 평균소득이 그러면 3인 가족이면 1억 5000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다 전량 매입을 해요. 그러한 보상정책을 하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그러한 보상정책을 농민한테 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국회의원들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꾸미는 여러분들이 농민의 그만큼,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도 거의 농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잊고서 지금 쌀값도 18만 원, 20만 원이라고 “쌀값 올랐대”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쌀 10가마면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 40～50가마가 든다고.

이건 ‘농민의 수탈이다’라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사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의식혁신을 이루는 게 내가 보기에 3농혁신의 주제지 우리 농민이 의식혁신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책을 입안하는 여러분들이 혁신하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게 실질적인 3농혁신이 3농정책에 입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국장님이 하나의 조언이다, 하나의 충언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대로 의사일정 제4항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원 모어 타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으나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우선 하나하나 끊어서 농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6차산업이라는데 6차산업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사업성과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던 걸 이번에 만드는 겁니까?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더 답변하시게요? 그럼 더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6차산업이 무슨 말인가 알았는데 안테나숍 운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안테나숍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 경영체는 선정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잘 알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김명숙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팀이 6명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충남연구원에 운영주체가 돼 있고 거기를 통해서 급여가 나간다고 그랬죠?

운영주체가 6명으로 돼 있고, 세 군데로 나눠져서 하나는 부여에 있는 향토산업 가게로 돼 있고.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세 군데라고 그랬는데? 여기 실적 3년 치, 2015년도, ’16년, ’17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지점별로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연도별. 이게 실행이 2011년도라고 얘기했는데. 3억 8400이니까 여기다가 3개월 더 플러스하면 거진 나오죠? 2억 5400.

그러면 말하자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센터장을 포함한 6명은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6명의 역할은, 여기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6명의 센터장들, 직원 월급이 아까 말했던 대로 2억 5000.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조직이 필요한 거는 이 3개 지점에서 매출액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이 직원들의 급여는 이렇고, 이 사람들이 쓰는 예산은 얼마예요?

올해 얼마 청구하셨어요? 6명이 관리도 하고 안테나숍 운영도 한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사업비로 예산을 급여 말고 쓰는 건 얼마 신청하셨어요? 예, 사업비를.

예를 들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려면 금전적으로 사업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컨설팅도 해 줘야 되고. 17억이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급여로 가져가는 게 총 얼마예요? 2억 5000 정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 2억 5000 아니잖아요. 총사업비가 4억 2000이라고 그랬는데? 얘네들 인건비 센터장 1인, 팀장 2인 해서 2억 5000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팀장 1, 직원 1 해서.

그러면 다음에 예산계획서 낼 때 이 25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이게 2015년도부터 생성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쓴 금액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 그리고 지원 대상 업체 있죠? 지원 대상 업체 명세서를 2015년도부터 3년 치를 첨부해서 예산서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좀 놀랬는데 인건비 면에서도 너무 비싸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 2억 5000 청구한 거 팀장은 얼마고 팀원 얼마인가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요, 충남연구원도 문제가 있으면, 수석전문위원님!

충남연구원 급여명세 7년 치, 2009년도부터 1년 치씩 해가지고, 이름은 그냥 성만 달아서 명세서 달라고 그러시고요. 내가 알기에는 경기도나 서울 있잖아요, 연구원이라고 걔네들도 한 부서로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도 한번 명세서 구할 수 있으면, 거기는 그 정도로 해줄 거예요, 평균연봉으로 해서 자료 좀 요구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충남연구원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충남연구원은 석박사가 많아서 인건비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일을 석박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농정국장님?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충남연구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연봉이 많다는 거는 그 연봉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충남연구원은 석박사가 있기 때문에 혹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직은 꼭 석박사가 아니래도 할 수 있는 조직이었고요, 이건 경제진흥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충남연구원이 급여가 많다면.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씀 알죠?

인건비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서, 국장님! 공무원들 5급 평생 해가지고 30년, 5급으로 정년퇴직 2∼3년 남겨놓고 면장 하시는 분들 연봉 얼마 가져가시는 줄 알아요? 평균 내가 보기에 6500이에요.

수당 빼놓고, 30년을 근무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 양반이 생성한 지 3년도 안 되는데 평균 7200을 준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고급화된 일이 아니고,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전공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할 일도 아니죠.

그리고 유통과정 체계를 알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돼요, 그렇죠? 그건 맞고요, 처음에 줄 때도 조직이 생성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연봉이 7200이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대기업도 이렇게 안 줘요.

왜냐하면 생성한 조직 3년밖에 안 됐는데 7200을 준다? 여러분, 국장님 연봉 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하셨는데, 이거는 타당치도 않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과거 실적을, 이 조직 영업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142개 업체를 어떻게 관리해서, 142개에 대한 실태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142개에서 진짜 경영을 하는 업체가 과연 몇 개가 될 것인가, 보조금만 똑 따먹고 말 기업도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런 것도 실태파악 같은 거, 감사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농정국에서 예산을 주면서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셨느냐고.

더 가보고요, 전체를 한번 실제적으로, 3년이 됐으니까 다 한번 파악해서 이번에 성과보고서 차원에서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주세요, 각 도의원님들한테요. 왜냐하면 저도 걱정이 뭐냐면 지금 피드백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예산을 올리면 “성과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국비가 더 내려와서, 지역균형특금 성격을 알잖아요.

우리가 달라 하면 한도 내에서 그 예산의 목을 설정해서 국가에 주는 거. 예산 따온 게 아니에요, 이거. 농업예산을 이만큼 예산국에서 주니까 이만큼 신청해서 지역균형특금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충남도의 한도액을 딱 채워서.

그래서 따온 국비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건 실질적인 국비사업이 아니라고 보면서, 자꾸 국비 국비 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이번에 특히나 한번 실제로 142개 업체가, 그쪽에서 선정해 주는 업체에 나가지 마시고 무작위로 한번 나가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3개의 지점에서, 판매처에서 어떻게 팔고 있는지, 직원들이 잘못 돌아가는지를 자체 내에서 실태파악해서 예산을 더 줘야 될 건 증액해서 주고 깎아야 될 부분 깎아주고 하는 게 농정국에서 할 바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알고서 실행계획을 해서 다음 예산 반영할 때는, 꼭 한 달 남았으니까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업무보고 정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질의 다 끝마치신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산안 올릴 때도 심도 있게 하세요, 그때 깎일 수도 있어요.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