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공석의 문제도 아마 경영평가 문제에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사실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임용이 되시면 아무튼 우리가 자구노력들을, 특히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자라고 하는 게 다양한 넓은 큰 범위 속에서 적격하다고 보는 분을 결정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이 저희 도 젠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각 간사를 맡고 있고, 현재 시군에 기초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시군과 계속 컨설턴트를 해 주고 있고,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조언도 해 주고 있고, 기관 간 네트워킹도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늘었고 연구비나 기본사업비 부분은 전년 대비 약간 상향된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다음에 연구기반 조성사업, 또 대외 교류사업과 도·시군 정책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정책관실과 해가지고 이 예산에 담아져 있는 사업 외까지 같이 협조해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투융자 투자심사까지 끝났고요, 공유재산 심사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의회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일 날 행자위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생활체육을 통해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올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연구원에서는 본연의 역할인 정책연구의 비중을 높이고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운영비의 점진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입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이 얼마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9년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본예산은 76억 3500만 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14억 9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수익은 39억 5000만 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35억 85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39억 5000만 원 중에서 자체사업 수익은 29억 5000만 원, 그리고 대행사업 수익은 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수익 29억 5000만 원은 사업경비로 13억 5600만 원이 지출되고, 순수익 15억 9400만 원은 기관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은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기관운영경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문화재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년도 운영비는 금년도 추경예산 기준으로 볼 때도 14억 8000만 원의 40.9%인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운영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6억 600만 원 증가 사유는 재단의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억 64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의 증가분 1억 4200만 원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증가된 인건비 4억 6400만 원은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2명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재단직원 27명에 대한 승진과 호봉 인상분, 생활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 1억 4200만 원은 공공기관의 업무지원 시스템 기관부담금 47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56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와 충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감액하였다가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충남음악창작소 1억 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되는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와 충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인상된 사유는 ICT융합 콘텐츠센터 운영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2019년도 신규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관광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영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남영상위원회 출범 이후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 건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확대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음악창작소 운영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음악창작소가 지금 현재 천안시 구도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그동안 천안시에서 부담해서 운영해 오다 보니 천안시민 위주로 혜택을 보고 있어서 이것을 폭넓게 충남도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1억 원을 부담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민간 위원장, 총감독 그리고 조직위 인력 구성이 빨리 완료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인력충원 현황과 행사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간 위원장은 현재 아직 선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감독은 지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총감독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도 현재는 6개 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7개 팀 49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거기 사무총장이 행정 3급입니다. 그리고 부장은 두 명으로 행정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원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정원 승인이 반드시 되어서 내년도 1월 정기인사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날 국방부 장관과 도지사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가 그때 미루어져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바로 체계적으로 국방부 협력과 지원을 받아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제 출연금 감액과 관련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백제문화제 출연금을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17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내년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저희가 백제문화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공주시장, 부여군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최근에 발전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그동안 2020 대백제전을 개최하면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백제문화제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에서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주와 부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공주시장과 부여군수의 합의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11월 이후에 계속해서 임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있다 보니까 대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선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공주시와 부여군 양 시군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지금 5급 사무관 한 명이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양 시군에서 교대로 파견 나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위에 총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감독이 사무처장 직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 겸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총감독이 감독 업무인 공연 연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도 바로 이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대규모로 대백제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명칭도 변경을 하고, 아무튼 백제문화제가 정말 우리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양개 시군에서 더 뼈를 깎는 발전적인 방안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공주시장과 부여군수 다 합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가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5급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충남도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시군도 함께 나가 있습니다.

5명 정도, 전체적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충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센터로 해서 별도로…….

한 5년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이진수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추경에 반영되어서요, 7월 말부터 금년도에 총 7회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다섯 번 공연을 마쳤고 10월 중에…….

8개 시군입니다.

맞습니다.

시군하고 사전에 협조해서 시장·군수 요청이라든지 미리 섭외하고 나갑니다.

생각보다 좋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나오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추석 하루 전날 예산 광시면에서 한우축제를 겸해서 그날 공연차량이 와서 공연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공연차량 운영하는 것을 처음 그날 가서 봤는데…….

무대에 설치가 다 되어서 거기서 지역가수라든지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와서 실제 공연을 합니다.

공연차량은 선거 유세 차량처럼 위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장비를 움직이는 수단이지, 차량에 무대를 설치하면 오히려…….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대를 차량에 설치한다면 공연을 못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천안·아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차량을 우리가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사진이라든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수억 원 갑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무대까지 꾸며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인건비 3명이 달립니다. 그리고 또 차량운영비가 있고,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현재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천안시하고 아산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신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공연전문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2억을 계상해 주셨잖아요. 솔직히 2억 가지고는 차량구입비조차도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3∼4억 이상 가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막상 구입했을 때는 전문인력 두 명, 세 명이 또 같이 붙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두 번 입찰을 했다가 유찰돼서 직접 공연자재를 싣고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것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타 시도라든지 외국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