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복지보건 업무에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 편달해 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관련돼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사 부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개 의료원을 비롯해서 우리 충남 도내 병·의원에 간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원의 경우에는 공공의료원이다 보니까 수익이 되지 않는 진료과목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야간에도 병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간호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요즈음 전국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부분에서도 간호사가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변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간호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고, 또 도내 간호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취업설명회도 하고, 또 현장실습 기관으로 의료원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간호사를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간호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일정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기간만큼 우리 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학금을 받았으면서도 우리 의료원에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울러서 청양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해서 정기적으로 간호인력을 수급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33% 이상 증액되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오지현 수석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17년에 22억, ’18년에 28억, 그리고 금년에 38억인데요. 내년 ’19년도에 38억이 되는 것은 금년 예산 비해서 약 10억 정도 늘어나는데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의료원의 비정규직이 총 161명입니다. 천안 34명, 공주 30명, 서산 53명, 홍성 44명,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인건비가 약 9억 6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9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천안 20명, 공주 20명, 서산 20명 그리고 홍성 30명 해서 9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면 그 비용이 1억 3500만 원, 이 두 가지 예산이 11억 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작년보다는 신규사업에서 예산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관련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태안군에 현재 홍성의료원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차량이 주기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항간에는 “효율성이 적다, 어쩌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요즈음 도지사 시군 순방을 따라다녀 보니까 부여나 서천, 청양에서도 이동 산부인과 진료를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아이 1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효율성만 따져서는,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제대로 케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더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연금 예산안의 일반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그리고 사업 적정성 여부를 볼 때 내년도에 총 9개 사업 중에서 4개 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금 지원하는 것 5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계속사업 3개, 또 감염병 방지를 위한 병문안관리 출입통제 시스템 하나 해서 9개 사업이고요. 이것을 분석해서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를 따져보면 호스피스병동이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이런 것들이 어떤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간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의료원 차원에서 다소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4개 의료원이 건실하게 운영되면, 전체 거기 종사원들이 131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적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로서 내년까지 의료원 시설장비 확충 또 규모화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경영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될 거로 보고, 또 공공의료원의 주요기능인 공공의료사업, 또 양질의 적정 진료 제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의료원 경영안정평가 지원 이게 이미 올해 끝난 사업이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혹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2억이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2억이 지원되는데 이게 도비만 2억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46%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자부담이 54%로 되어 있는데……, 100%에 대한 게 2억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자부담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 방문 나가는 의료진들이 홍성의료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인지…….

의사, 간호사.

그런데 의료원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이것 이중 지급 아니에요?

저희들이 충대 병원에서 의사를 파견받아서 활용하는데요, 그 의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성의료원의 의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충남대 병원 의료진들이 나간다는 거네요.

의사를 파견받아서 홍성의료원에 소속해 놓고 출장 갈 때는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산부인과 진료과 의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홍성의료원에서도 별도로 임금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그 임금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아, 그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병원 진료뿐만이 아니고.

예, 거기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넘어갈 겁니까? 그러면 다음 하겠습니다.

간호사 부족 관련한 신규사업에서 2년 정도 장학금을 주고 의료원에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그러면 2년 후에는요? 계속 2년 있다가 떠나고, 2년 있다가 떠나고 이게 되풀이되지 않는가라는 염려가 솔직히 생기거든요.

예,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는가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떠나는 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회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매년 지급하니까 그것은 계속 충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지구에 살고 계신 도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또 확대가 필요한지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은 검증하면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이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어떤 일정한 책임, 그리고 재정 부담을 져서 이 사업이 그냥 허투루 들어가는 돈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 대 5로 지급하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더 효과가 날 경우에는, 정말 효과가 클 경우에는 부담을 늘려가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연 위원장님도 충분한 얘기를 하셨고요, 또 국장님도 간호사 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이게 꼭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지역 서산에서도 어떤 민원인분이 호스피스병동에 입원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쯤에나 다시 전화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 가며 연락이 와서 제가 알아본 결과 거기도 사실은 간호사가 부족해서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또 알고 보니까 그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려고 왔던 간호사 한 분이 폐쇄가, 세 명이 돼야 되니까 그쪽에 안 되니까 다른 쪽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로 갔는데 그쪽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이 그쪽에서 할 건가 그런 의문도 있어요. 이게 꼭 장학금을 준다는 것보다 혹시 간호사 근무 현장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간호사 대상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셨어요? 간호사들이 왜 의료원에 없는지, 혹시 그런 불평불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특별한 설문조사 형식보다는 간호사 분들, 또 간호사 노조위원장도 있어요. 그분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불편사항, 불만사항, 애로사항을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도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정한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또 기왕에 입사한 간호사를 내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사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요, 그 차원에서 보수도 중요하지만 근무여건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적인 차원, 지금 4개 의료원의 간호인력 대표가 과장급만 있는데 이런 것을 간호부장이라든지 간호부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올려서 그 위상을 높여나가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쯤은 그렇게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게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처우개선을 해야지, 당장 신입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이게 해결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도나 어디서 다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근무환경 개선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3쪽에 보면 4개 의료원 병문안관리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로 2억 85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설치가 안 됐을 때하고 됐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감염병 관련해서 이게 잘 운영되는 데가 대전에 성모병원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일정 면회시간이 딱 정해져서 그때만 면회를 시킵니다. 그런데 출입통제 시스템을 딱 갖춰놓으면 그때만 열리고 별도로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설치해야 감염병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병원에 가서 병을 옮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단하고 정말 쾌적하고 진료받기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병문안 출입통제 시스템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일반 종합병원보다는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의료원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방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료원 아니면 서울 병원 같은 데 가보면 환경이 너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다들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데 가능하면 설치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라도 질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호사 충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장학금도 지원해서 시급한 간호사 충원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학금 지급해서 졸업하고 2년 동안 근무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간호사들이, 전에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무하는 형태가 육아휴직이라든지 격무 이런 거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둬서 흔히 얘기하는 장롱면허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간호사 운영을 병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근무하는 간호사, 공급되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지금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간호사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우연히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간호사들은 다 젊어요, 미혼같이. 그런데 서양 영화에 보면 다 아줌마들이야. 그런 것을 보면서 뭔가 우리하고 저기하고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탄력근무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해야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긴급하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저희들도 가장 이상적인 인력운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비용의 문제겠지요. 지금 간호사들을 3교대 시키는 것을 4교대 5교대로 시키면 다른 수도권으로 갈 사람들이 안 가고 머물겠지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하려면 간호사들을 지금 숫자보다 두 배, 두 배 반, 세 배 이렇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관련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간호사들이 정말 믿고 찾아오고 만족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간호사 부족 문제가 도시하고 지방 그런 문제 등등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1명인데요, 의료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전부 전환되는 겁니까?

지금 100% 완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현재는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포함시켰고요. 앞으로도 남아 있는 비정규직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는 아니고 조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1명 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대로 해 드리고 계속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자리는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부씩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중요한 게 사실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앞으로 또 비정규직을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서 그런 문제도 계획을 세우고 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같이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계약하면 무기직으로 되나요?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반하고 똑같이 호봉도 승급하고 해서 정규직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일반 정규직하고 같은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무기직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병문안 시스템은요, 19개 병동 이렇게 의료원마다 숫자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감염병 병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환자실…….

병원 병동 전부입니다. 하여튼 정형외과든 암환자 있는 병원이든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병동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수시로, 1인 병실만 다 있는 게 아니고 4인 병실, 6인 병실 있지 않습니까?

일반 병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다 들어갑니다. 병실 출입구에 딱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러면 19개 병동이라고 했는데 병동 수로만…….

4개 의료원 병동 수가 전부 19개입니다.

입원실 숫자로 하신 게 아니고…….

예, 병동 주 출입구에 설치해서 차단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쓰여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천안에 지역개발상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천안, 공주 두 군데만 있잖아요.

현재 홍성하고 서산은 지원이 끝났습니다. 원금 상환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원금이나 이자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되고요, 천안하고 공주 남아 있는데 여기도……. 현재 천안하고 공주는 약간 유동성 위기가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비용입니다.

여기 그 위에 의료원 자본형성적 융자금 원금 상환지원이 있는데, 이 표를 보니까 천안은 2015년에 융자금 다 상환한 거로 되어 있고, 공주는 ’18년에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 천안에 지역개발상환이라고 했는데 지역개발 기금융자 상환 그거 아닙니까?

예.

이게 또 있길래 다시 발생이 된 건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병동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하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또 발생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천안은 2015년에 원금을 다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다시 또 기금을 융자받아서 이자를 내는 건지 그 말씀을…….

밑에 것은 유동성 악화로 인해서 융자금을 얻어서 유동성 악화된 부분을 메우는 거지요.

그것이 유동성인데 항목이 지역개발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융자금의 상환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또 한 거지요, 그러니까?

천안·공주는 먼저 해서 다 끝난 거고, 서산하고 홍성은 ’22년도까지 갚아나가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원금은 다 갚아야 되는 거고 밑에 융자금 이자지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돈을 빌려 쓰게 되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

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천안이 다 갚았다고 하셨는데 천안에 지역개발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외 여기…….

자본형성적 자금하고 유동성자금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아, 다릅니까?

예.

용어로 봐서는……, 그러면 거기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금융채차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융채상환은 천안도 있고 공주도 있고 다 있어요. 천안은 15억 9000, 공주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환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만기가 됐을 때 부채를 일단 갚고 다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융자금 이자지원에 장비구입이 또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4개 의료원 이사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사진이 보면 비상임 이사로 해가지고 거의 두 번, 2016년도부터 임명된 사람이 있고 2015년도부터 임명된 사람이 있고 이랬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원래 이사회나 집행부는 일괄적으로 임기가 중도에 사퇴했을 경우 잔여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요, 보충설명을 담당 과장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는 도가 지정하는 이사가 있고, 병원 자체로 선임하는 이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인원은 병원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임기 2년 지나면 다시 재위촉하고 위촉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임의 상한선까지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전년도 결산안이라든지 또한 예산안이라든지 모든 거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사진들 4개 의료원이 다, 과연 진짜, 거의 의료원의 입맛대로 이사진을 꾸려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사진을 보면 천안 같은 경우 9월 17일 날 한 분……, 이미 다섯 분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임기가 9월 17일까지니까. 그다음에 2019년 9월 9일까지 임기이신 분들이 네 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임기가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다 3년 임기거든요. 3년 임기인데 중도에 사퇴했으면 다른 이사분들이 선임됐을 때 잔여임기를 채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고 그 이후부터 또 3년으로 연장해 놓은 것 같아요.

잔여임기 관련해서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조 과장이 답변 좀 해 주시지.

보건정책과장 조광희입니다. 지금 이사에 대해서는 원래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임기는 3년인데, 일자가 조금씩 다르고 한 거는 중간에 그만두셨거나 하면 잔여임기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들어오신 일자, 8∼12명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늘었던 부분이 있으면 한두 명 이렇게 조금 차이나는 분들이 있고, 이번에는 9월 17일까지 됐던 분들, 홍성의료원 예를 들면 5명에 대해서는 다시 1회 하신 분들은 다시 하시고 한 번 연장했던 분들은 끝나고 해서 재임용이 됐는데, 자료가 지금 9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임용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보면 2015년도 9월 18일 날 천안의료원이나, 4개 의료원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네요. 9월 18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2018년 9월 17일 날 임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거의 절반 정도는 2016년 9월 10일 날 임명이 됐어요. 2019년 9월 9일, 그러면 이사진이 두 번 꾸려졌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4개 의료원이 다 2015년도에 한 번 꾸려지고 2016년도에 한 번 꾸려졌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 잔여임기 같으면 잔여임기를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임기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고 다음에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보면 절반은 2018년 9월 17일 날 끝나고 절반은 2019년 9월 9일 날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보니까 이사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사업비 결산보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산 보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에도, 그렇지요? 정산 보고를 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사진들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사진들이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건지, 물론 또 충분히 갖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비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소위 말하면 입맛대로 이사진을 구성해 놓지 않았나,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요.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동시에, 예를 들어 오늘 구성이 됐으면 오늘 이사진들을 꾸려가지고 같이 임기가 끝나는 게 거의 맞는 거로 생각을……, 감사는 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각 의료원마다 다 절반 정도씩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이사진을 꾸려놨단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사들의 잔여임기가 생기면 그 사람이 잔여임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3년간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사를 한 번에 싹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통 두 번으로 나눠놨는데 비상임이사가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무나 책임이 막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에 들어오면 각종 재산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상임이사를 사양하는, 고사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적정 인물을 찾아서 의뢰를 요청드려도 다 80∼90%가 사양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사진을 꾸리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의료원별로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당연직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상임이사분들 보통 거의 8명∼9명 정도 이거는 각 의료원에서 직접 선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경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거의 다 이사들이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선임돼 가지고 그분들이 선임된 시기부터 그냥 무조건 3년이라는 거지요, 잔여임기도 없고.

예.

이거 정확한 겁니까, 국장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에 보면 “지방의료원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원장이 임명하고 의료원의 감사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8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3년을 연임하고 예를 들어서 중도 사퇴를 했을 때, 1년 이사를 하고 사퇴를 했을 때…….

사퇴하면 그때부터 3년이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또 3년이라고요?

예.

조직이 그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간에 사퇴했을 경우에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어느 조직이든 운영 규정 거의가 잔여임기로 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집지는 못하겠는데 보니까 과연 의료원의 이사로서 합당한 분들인지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의 경우에는 상급에 들어가고요, 다른 데는 중간 정도 됩니다. 다만 우려하시다시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호사 급여가 천안·홍성은 7급 1호봉, 그리고 공주·서산은 8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 기피상황이 무엇인지, 그냥 농어촌 지역이어서 그런 건지.

주로 농어촌 지역 플러스 근무여건. 3교대로 하고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근무여건은 어디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게 여건이 좋은 데는 4교대를 하거든요. 지금 경찰지구대 근무형태가 4교대거든요. 하루 주간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고, 야간근무 들어가고 그다음 날 하루 온종일 쉬고 해서 4일에 들어가는데, 지금 간호사들은 하루 쉬는 게 없이 3일로 돌아가니까 그게 굉장히 고된 일이지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서 그걸 4교대로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수가 1일 간호사 수만큼 더 필요한 상황이라 그런 거지요.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