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록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의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환의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촉진, 쇠퇴지역 주거환경개선 기반 구축, 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공군탄약고 조기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4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부분에서 향후 계획에 보시면 조경 식재 관련해서 실제로 송학누리길 조성 사업이 대부분 이렇게 트래킹 길로, 이렇게 쭉 농로 길로 진행되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조경을 식재할 때 혹시 논둑길이나 이런 곳에 다가 특히나 영산홍이나 철쭉 이런 것들은 키가 작다보니까 서창 쪽에도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철쭉을 심어놨는데 둑에 올라오는 풀들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철쭉이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세요. 철쭉이 가지를 많이 뻗치고 있는 식물인데다가 풀들하고 섞여서 덩쿨식물이 다 휘감아버리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트래킹 길로 쭉 따라서 이렇게 논길을 따라서 가는 곳에는 우리가 예전에 시골길 가면 가장 길에 예쁜 것은 실은 코스모스를 중심으로 하는 초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년초 풀들로 해서 다음 해에 그 씨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다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해 줘야지 여기에 키 작은 철쭉이나 영산홍들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논둑길을 중심으로 해서 뚝방길에다가 이렇게 해 놓는 것은 관리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을 때 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좀 설계하셨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쩌신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농로 길에 배치 않고요. 주민들이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공간에 배치하고 산 속에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고 방금 그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효율적인 면에서도 관리는 편하게 좀…… 조경들이 좀…… 해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7쪽 보시면 마륵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마륵동 지구가…… 신촌마을…….
김은아위원
아, 신촌이…… 이게 변경이 돼서 제목은 그대로인 건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광태
김광태위원
거기예요? 성우아파트 앞에 그거?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약간의 헷갈림이 있을 수 있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위치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원래는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에서는 북촌마을 중심으로 했다가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촌마을로 옮겨진 건데 업무보고에는 그대로 올려진 거라…….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할 때 마륵동 지역이라고 해서…… 동을 변경하려고 보니까 그럼 첫 단계에서 부터 선정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지 또 안 될 소지도 있고 이래서…… 명칭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쨌든 저희 내부 의원들, 의원보고인 건데……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병기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마륵동 쪽에 새로운 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다시 한다는 건지…… 그거구요. 다른 분들 하시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마저 다 할까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면 계속하세요.
김은아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10쪽 보시면 공군탄약고 조기 이전 부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올 7월부터 탄약고 시설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고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아직 문촌마을, 신영마을에 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계시고 어르신 세대들이 많이 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 이주단지가 조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나가셔야지 공사도 하시고 할 건데 그분들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건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주단지는 두 군데 지정했는데요. 한 군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한 쪽에 70% 이상을 한 회사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농산물 도매시장 들어가는 맞은 편 쪽입니다. 골프연습장 맞은 편 쪽에 거의 만 평이 되는데 그쪽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통지 없이 지정을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여하튼 그 소송이 되고 전라시설본부에서도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못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간 이게……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탄약고 이전이 상당히…… 또 저희들이 국가시설본부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어서…… 이게 탄약고가 가야 광주시 전체적으로 문화산업지역이라든가 교육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서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저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발 빠르게 최소한도 아주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주단지 한 군데는 여기고 다른 곳은 또 어디에…….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한 군데는 매월농원 안 쪽…… 그러니까 평야 계금산 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전평제에서 들어가 가지고 매월농원 좀 지나서 그 계금산 산자락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언저리에 두 군데가…… 대동고하고 살레시오 초등학교 좌우로 해서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매월농원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매월농원 지나서 쭉 들어가시면 서광주역 뒤쪽으로 농로 박스길이 있는데 그 도로 안쪽입니다. 계금산…….
김은아위원
산자락 쪽에……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산자락 쪽에…….
김은아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제로 공사가 된다고 하면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정보라도 빠르게…… 좀 의논하고 또 국방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그 7쪽에요. 나도 김은아 위원님이 하신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륵동지구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괄호 해 놓고 신촌이라고 넣는 게 안 나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마륵동이라고 하면 나도 헷갈리고…… 나도 거기 살면서도 헷갈리네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나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륵동 용어를 꼭 쓰고 싶으시면 괄호 해 놓고 ‘신촌’하면 다 알아먹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화정1동 2지구는 어디예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화정1동 2지구는 화담사 있는데…….
광태
김광태위원
아, 거기를 1동 2지구라고 합니까? 그럼 현재 내방주공이 1지구인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면…… 함평 가면 ‘경쟁’ 해 놓고 109, 209, 309 그것이 아주 명칭이 돼버리듯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쓰시면 화정1동 1지구, 2지구 그래버리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용어하고는 생소하잖아요. 아까 신촌이라고 표기해 주시듯이 이런 것들도 화정동 괄호 해 놓고 좀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괄호 해 놓고 서부시장 뒤라든지 아니면 화담사 인근이라든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게만 말씀해서 업무보고라도 해 주시면 또 많은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릴 권리가 있잖아요.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고…… 이해를 좀 가기 쉽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 뭐죠…… 우리 양3동…… 어디 보면 양3동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아까 어디도?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금방 그 밑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재개발……
광록
오광록위원장
5쪽.
광태
김광태위원
아, 5쪽. 여기 어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5쪽이요?
광태
김광태위원
주택재개발.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아, 양3동 주택재개발은 재개발 구역으로서 양동시장에서 양3동 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거리코너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양3동 쪽에서 15m 도로를 양동초등학교 밑쪽에 개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5m 도로하고 천변을 쭉 따라서요…….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공고해 갖고 한국아파트…….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한국건설이라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거는 재개발 조합이고요. 이번에 한국건설에서 한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으로 별도로 장난감마트 밑으로 있고요. 그 부분부터 양3동 천변까지 전체 한 이게…….
광태
김광태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그렇구요. 아까 4쪽에 보면 우리 김은아 위원님이 송학누리길하고 벽진동 여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느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서창천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서창천이 사대강 사업으로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180억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시에 있을 때 저것에 대한 사대강 사업…… 광주댐하고 서창천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광주댐에 안올릴 것을 막 올리고 여기 서창천도 강은미 의원이 시 의원인데 상당히 지역구라 그런지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대한 이유가 서창지구 좁은 길에다가 천 물이 이렇게 몇 m가 내려가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란다고 돈을 한 10몇 억을 넣어놨더라고요. 계획서에다가 사대강 사업으로……. 그럼 세상에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쓰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데 보면 송학누리길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다 산책로 만들고 뭐 하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넣어서 하더라고요. 나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일부러 걸어가면 그쪽으로 가보거든요. 이번에도 서창천 가봤지만…… 서창천 따라서 자전거 타고 다녀봤어요. 가서 보면 여기다가 탄약고 개발하고 나면…… 전부 재개발하면 상무지구같이 할 텐데 이렇게 돈을 한 200억 씩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 도랑 따라서, 서창천 따라서 그 좁은데다가 중간에 땅을 사갖고 예산을 보니까 사대강 사업으로 천에 한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그 옆에 땅을 사갖고 이렇게 방금 송학누리길이나 휴식터 이런 거 한 것이 100 몇 십억이 들어가요. 100억이 다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저 논바닥에다 전평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한 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상무지구 개발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저것은 뭐하러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 나무를 심고 막 하고 법석을 떠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잘하시겠지만 우리 김은아 위원님 말을 존중해 주시고 나도 거기 가봅니다. 가보고 거기서 나온 미꾸라지 잡는 것도 보고 다 봐요. 그리고 정말로 그 천 정말로 옛날부터 오리농장 밑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로 옮기고 전평제하고 그 일대 개발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때도 내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거기 농로를 포장하는 거예요. 돈을 막 들여서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옛날부터 농로포장에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골목마다 돈을 갖다 부어요. 금방 갖다가 도시화 되어 가지고 다 거시기 할 텐데…… 자갈로, 쇠석으로 해서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미래를 좀 쳐다보고…… 거기 금방 갖다가 100몇 십억 들여 놓고 다 개발돼버리면 도시공사에 줘버리든지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나무도 심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누리길 그쪽으로 백석산에서 산책로해서 그 돈이 상당히 많이들 자꾸 해 쌌는데 좀 미래를…… 근시안적인 것보다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본다는 생각으로 김은아 위원님 말씀 좀 듣고 침착하니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5억 사업인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신문에 났었습니다만 남구에서 도시첨단산업이라서 해서 송학산 맞은편 쪽으로 한 17만평 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벨리라고 해서 한전하고 시에서 약 40만평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절골 그쪽까지도 개발이 향후에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쪽으로 온다면 아까 말씀대로 탄약고 부지하고 세하동, 절골, 대촌에서 나주까지 축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도로변 쪽이 아니라 송학산 주변에 이쪽에 많이 하고 정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나중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수풀 림 자, 산림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도로과에 있을 때도 완도 간 고속도로가 원래 화순 쪽, 그 쪽으로 붙여갖고 2순환도로를 만들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서광주에 붙이는 것이 제일 좋겠다. 저쪽에서 서광주만 주장하고…… 말하자면 국토건설부에서는.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이쪽으로 되고…… 큰 그림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갖다가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전부 해 놓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혁신도시 나주 관련해서 남구에는 국회의원은 그걸 해서 40만평 그렇게 해 놓고 밀려오는데 서구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계속 송학누리길이나 만들고 돈 넣고 말하자면 사대강 사업을 하면 이것도 거기도 개발하기도 시원찮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스스로 발등을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세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예, 간단하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했었는데 조금 요건에 미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교
오광교위원
그 미비된 요건이 뭐예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조합설립 인가를 하려면 동의율이 일단 75% 가 넘어야 되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에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을 일단 보완하도록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말쯤이나 8월초에 거기에서 해서 갖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이…….
광교
오광교위원
왜 그렇게 추진위하고 비대위하고 다 합의돼서 다 잘되고 있다는데 또 75%를 받아야 되는데 75%가 못 된다는 말씀이구만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이제 받았는데 조금…….
광교
오광교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2,000 몇 백 명이나 되다 보니까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그 재개발 문제로 해서 여러 광천동 주민들이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거든요. 우리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덕흥동하고 유촌동하고 다 끝났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미비된 점이 있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조금……
광교
오광교위원
조금씩 남은 데가 있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제 그쪽 재생과에서는 일단락으로 끝나버린 것이니까 건설과로 가겠죠.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덕흥부락에도 한 구간이 있고요. 유촌부락에도 한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 땅이라고 해서 길을 막아버리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국장님 이하 건설과장이나 그분들이 관심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해결될 수고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지금 그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딱 들어가 있어 버리니까 집도 고치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관을 해 보겠습니까. 그런 일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은 돈은 안 들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올해는 한 번 덕흥지구를 좀 끝내주시고, 내년에 유촌지구를 좀 끝내주시고…… 칠성부락을 했을 때는 제가 시장한테 가서 돈을 얻어갖고 와서 했습니다. 동남아파트 앞으로 길 내는 거 그것이 미비 되어가지고…… 그런 점도…….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별도로……
광교
오광교위원
저도 지금 시의원님들이나 이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산업건설 위원장까지 찾아가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 예산이 없으면 시에라도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 줘야 돼요. 꼭 뭐 같이 여기저기 질질질 하고 댕기면 되겠습니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파악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평일 주ㆍ야간 및 주말은 물론이고 365일 동안 상시 정비단속을 해 주신 우리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향후계획도 보니까 민관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공무원 모니터단 구성운영, ICT를 활용한 간편 신고 및 정비시행 등 효율적인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특히 주민수거보상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돼있는데 시비 2,500만 원 확보된 것 맞습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확보됐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하실 건가요? 장당 얼마 씩 이렇게 해서 하실 건가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장당은 그때 조례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전단지는 5원도 있고 20원도 있고 100원도 있고 뭐 벽보랄지…… 현수막은 제외하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현수막은 제외합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아, 일반광고물만 해당 된가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이게 일장일단이 있겠죠. 주민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않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고요. 여기 현수막도 보면 1,2차 계도하고 행정처분하고, 풍선광고물은 강제철거만하고 행정처분은 안 합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풍선광고물은 제작비 자체가 한 50만 원 내외로 들다보니까 그걸 갖고 온 것만 해도 업주들한테는 상당히 손실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특별히 다른 제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우선 보면 행정이라는 게 보통 분들이 인식되는 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는 인식들이 많은데 저는 요즘 광고물계를 보면서 뭐든지 하려고 추켜드는 이런 인상을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나 양성화사업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들 하고 계시는데, 실은 현수막 관련해서 단속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 보다 사실은 쉽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은 ‘내가 붙였소’ 라고 자진신고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계도하고 이거 붙여서는 안 된다고 1, 2차로 계도, 설득하면 다시는 안 붙이겠잖습니까? 그런데 청소, 쓰레기 버리는 것은 불량하게 남모르게 막 버리니까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현수막 이것은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서 이게 붙여놓은 것을 떼는 데만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붙이지 않게끔 계도하는 것. 그거 한번 붙인 분들한테 자꾸 전화해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이 법 위반이라는 것을…… 그러다보면 점차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가 광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좀 고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선수촌아파트가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끝난 뒤에 이런 저런 말들이 있어요. 그건 냅두더라도 인접한 저희 지역에도 민원이 좀 있었잖습니까? 민원이 대체 몇 건 있었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민원이 개인 건축피해가 한 50여 건이 좀 넘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그렇죠. 그럼 나중에 정식준공은 안 난거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럼 그 민원이 다 해소돼야 물론 준공을…….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여하튼 그 사이에 저희들이 100% 해소될 것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시공사하고 건축주하고…… 그 다음에 또 남화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 내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물론 사유재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뭐 우리 구청에서 100% 역할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 한 명의 주민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대기업과 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청에서 저는 적절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정말 아까…… 장담을 좀 해 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피해를 당한 건축주는 충분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또 너무 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인식차이를 좁혀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물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해결을 하겠지만 가끔씩 한 번 구에서 주관해서 민원인들하고 회사 측하고 해서 소통의 시간도 마련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참여해서 의견도 들어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9쪽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오감만족 ‘천 따라 마을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정도로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신 건지 추가로 설명 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이 주로 구도심 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구가 유출된다든지 산업이 공동화 된다든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양동하고 양3동, 농성동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 14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는…… 실은 진작 발표시기가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리가 위원장인데…… 총리가 임명된 다음에 발표를 한다 하고 예전에 한 번 박혜자 의원실에 보도가 났었을 겁니다. 서구가 됐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확보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거 저번에 저희 예산 설명할 때 양동 발산마을로 연결해 가지고 했던 사업 중에 일부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그건 별도고 이것이 또 있다는 건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허어…….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때 뭐 현대자동차 하고……
김은아위원
현대하고 도시재생활성화하고 한 군데가 더 있었잖아요. 세 개의 사업이 지금……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술……
김은아위원
예술…… 문체부에서 저기……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술…… 그니까 뭐냐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짜리 예술작품 설치하는 사업이 거기와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거는 그거하고 별도로 양동에서 농성동까지를 거치는…… 근데 천 따라……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광주천 따라서 쭉 가는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천 따라 마을 따라 오감만족’ 그 타이틀을 정한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음……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여기도 사업계획…… 공모신청서 낸 서류 있으면 별도 자료로 한 번 보여주십시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가 이번에 U대회에 앞서, 물론 그 이전부터 많은 직원 분들이 고생하셔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불법현수막이나 적치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 주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재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환의 과장님께서 전에 광천동 동장을 하셨죠. 아마 광천동을 잘 아실 겁니다. 광천동 재개발을 십 몇 년 전부터 하려다가 물거품이 돼서 못 하고 그런 과정에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또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주민들끼리 분열도 생겨 가지고……. 다행히 지금 추진위가 발족돼서 비대위와 추진위가 아울러서 거기에 우리 이환의 과장님께서 중간에 중재하셔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광천동 재개발해야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업무책자에 보면 광천동 재개발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광천동 안에서는 재개발이 안 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의 근원지가 담당부서에서도 있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립총회하고 인가신청하고 상당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염려하는 이야기 같고요. 당초에 추진위하고 비대위가 어느 정도 광천재개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지금 불협화음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말을 나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물론 지역에 들어가서는 광천동 재개발이 비대위쪽에 자기들 예전부터 쓰던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서구청 담당부서에서 승인한대로 따라주겠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비대위쪽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같이 화합을 해서 같이 하자 하고, 조합원 설립하는 과정에서 창립총회를 하면서 그 분들 중 일부 사람들도 추진위…… 앞으로 일할 임원진에 출마를 했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출마 후 당신들이 떨어져버리니까 그 분들이 반대급부로 가서 안 된다는 얘기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봐서는 조금 모양이 안 좋고 자기들이 떨어져버리니까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총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임원진이 되면 재개발한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문제는 광천동 주민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비대위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 비대위 사람들이 계속 출입을 하고 있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비대위 사람들이 출입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위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전추진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세 명이 한 번 왔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대위쪽 사람들이 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만의 얘기를 전달해서 재개발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찾아온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원하는 쪽으로……. 아까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지금 광천동을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스탠스를 좀 쳐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선수촌 유치가 끝났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시의회에서 첨단지구로 승인은 안 하고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동 재개발에서도 선수권 유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엊그제 가서도 확인을 했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물어볼 것은, 혹시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현재 비대위쪽이나 기타 다른 반대세력에서 추진위를 고발해 놓은 거 알고 있죠? 추진위 쪽 사람들을?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비대위…….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 비대위라고 할 것 없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 소송을…….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소송을 해서 판결 받은 지 압니까, 모릅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내일 1건, 말일 1건 이렇게 두 건이 판결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소송 판결 받은 걸 가져왔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광록
오광록위원장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행정하고 사법하고는 분명히 별개입니다. 그렇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염려해서 딜레이를 시키고 있지 않냐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과 사법은 별개예요. 어차피 행정은 연속성에 의해서 승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고발해 놓은 것이 업무방해를 해서 7월 9일자로 나온 것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게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조합승인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품고 있지 않냐.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 대해서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했죠. 제가 정확한 전문인이 아니라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도정법이라고 합니까, 재개발정비법이라고 합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도정법이죠. 도정법이나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그 회의 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세 가지를 보완을 해 주라고……. 저는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못 갖춘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보완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보완에 보면 세 가지 문제점이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상 소유권 현황 미기재, 주민등록증상 신원확인불가, 전 소유자 동의에 따른 동의서 사본수정처리. 이게 지금 도정법이나 타 기타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사례나 법원 판례를 보면 전부 다 보완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했는데 안 보이면 다시 더 깨끗하게 보이도록 해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보완을 하면 됩니다.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상 소유권 현황 미기재,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대표자에게 위임을 해줬어요. 그러면 대표자가 그 앞에 자기가 물건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물건에 기재를 안 해도 된다고 판례도 나옵니다. 전부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은 최대한 빨리 좀 보완을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변에 염려스러움을 불식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해서 빨리 광천동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가고…….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광천동 주민들 간에 분열이 생겨요. 알잖아요. 제가 보건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하루에도 소독을 서 너 번씩 하라고 해도 빈집이어서 모기, 파리 …….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부서에서 주변에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를 할 때 검토해 보니까 서류가 좀 요건이 불비하다거나 하자가 일부 있지만 그것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보완 된다면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반대했던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도정법 자체에서 75% 동의라는 것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다는 것은 설령 25%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조합인가라든가 재개발은 하라는 취지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미비서류 이 세 가지로 인해서 1%도 안 되고 1% 가까이 0.몇 %가 부족해서 75%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류를 보완을 하면 75%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으로 가능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판례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변의 의심스러움을 불식시키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은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능동적 민방위 운영체계 구축,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역량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부탁 하나 할게요. 보건소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을지연습할 때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1시간 소요된답니다. 을지연습 충무계획하면서 재난 관련 민방위비상 훈련도 다 들어 있잖아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서구 민방위 전 대원들은 응급조치요령, 거기에 대한 필증을 교부해 주세요. 내년에는 민방위 대원들이 필증을 이수한 것으로…… 맨 비상소집해 갖고 왔다 보내버리지 말고 그렇게 지도를……. 직장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도 그렇고 활성화시켜서 서구가 이은근 과장이 잘해 놓고 가서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들이 그 교육을 잘 받았다. 필증을 갖고 있다. 한국 사람은 증명 하나 해주면 매우 좋아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자랑하거든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이번 서구청 을지연습기간 중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이야기했으니까 소방서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강사 초대해서 을지연습 기간 일주일 간 서구 의원들부터 오광교 의원이 제의해서 보건소장님도 하기로 했어요. 보건행정과와 협조해서 을지연습 기간 중에 하라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강사가 예약되어 있다니까 을지연습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보건소하고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을지연습 기간에 근무자들은 1시간씩 의회 홀에서 교육받고, 요즘 공무원들 이수 포인트 주잖아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상시학습시간하고는 별개인데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 상대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것은 청장님께 방침결정 받아가지고 이수한 공무원들에게는 칭찬해주든지 하고, 우리 의원들도 다 할 테니까요. 보건소와 협의해서 을지연습 기간에 끝내라는 이야기에요. 경과를 봐가지고 공문을 잡아서 각 직장ㆍ지역민방위대에 해서 내년에 하나 특수시책으로……일반관리보다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존경하는 오광교 의원이 제안주신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도 교육받아가지고 가다가 사람 구하는데, 우리가 다른 큰 재난이 없잖아요. 시민들에게 재난관리과가 이런 교육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재난이 터져서 막지 못했다면 동정표라도 얻거든요. 그렇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김광태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근 과장님은 심폐소생술 할 줄 아십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굳이 강사가 없더라도 우리 구청에 잘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해도 좋고, 방금 김광태 부의장님께서는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필증이라도 주면서 독려하자는 뜻입니다. 이은근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것 제대로 한 번 해서 상 한 번 타보세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상 의미 없습니다. 내년 시책사업 보고가 8월에 있거든요. 이 관계는 끝나게 되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2쪽, 향후 계획에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해서 범죄예방활동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존 자율방범대 초소가 파출소 초소로써 우범지역에 위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공원 내 들어와서 같은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쓰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공원법이 바뀌면서 파출소 초소로 인정받고 있는 방범대 초소가 우범지역이거나 실제 필요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연합회 차원에서…… 이게 의원들 개인 민원으로 ‘어느 동 초소 하나 해 주십시오’하는 것보다 정말 방범대를 활성화하려면 필요한 공간에 서구청에서 위치 선정해서 이 동에 여기가 가장 우범지역이고, 이 공원에는 초소가 있어서 밝게 공원도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전반적인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토론하시든지 해서 큰 틀에…… 다른 자치구를 가보니까 방범 초소가 정형화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동은 컨테이너만 있고, 여기는 예쁘고 하는 모습보다 정형화된 모습으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먼저 드려봅니다. 4쪽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세동천은 기존에도 5억, 4억 정비했던 곳인데 전체 한 예산 40억을 써놓은 것인지 아니면 향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장기과제로 주겠다는 것인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세동천은 원래 40억에서 5억 추진하고 35억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40억은 장기추진과제로 도시재생과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20억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풍수해 위험 생활권 주민안심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억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비 확보 관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청장님께 결재를 득했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됐을 때 구비 확보 여부를 청장님께 의견수렴한 결과 20억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현재 공모한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마찬가지로 40억, 안전총괄과도 주민사업 공모로 40억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총 80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예산을 또 투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 어떤 게 될지 몰라서 양쪽으로 다 해놓은 겁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양쪽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김은아위원
양쪽이 다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은 어찌됐든 이 사업이 아니고도 저희가 항상 주민들을 위한 지원예산이 만들어서 내려오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용배수로 정비부터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되면 쓰고 안 되면 안 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린벨트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국토교통부에 4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풍수해 위험 생활권 주민안심 공모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국민안전재단 매칭사업으로…… 예전부터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사실 안 됐던 사항인데 이번 풍수해 위험 생활권 주민안심 공모사업으로 40억 요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김은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자료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묶여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살아감에 대해 주민들 요구가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오기 전에 저는 주민들이 이 사업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이런 사업이라고,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먼저 받아 안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대부분 관에서, 서구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그 예산을 갖다 썼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번부터 그린벨트지원사업같은 경우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투여되는지 했으면 좋겠다는 걸 그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무튼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6개부서에서 8개부서로 늘리면서 청소행정과 불법투기단속 9명을 신규채용한 겁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신규채용했습니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별도 채용한 게 아니라 기존 직원들한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6개부에서 8개부서로 직원 채용한 게 아니고, 그 부서 직원에게 저희들이 사법경찰증을 발급했던 인원이 당초 28명에서 39명인데 청소행정과가 9명 추가,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범죄 2명에게 증만 발급된 상황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단속 자체를 실효성 있게 해 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럼 기존 청소행정과는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기존 청소행정과는 없었습니다. 단속증이 없었고, 단속할 때 공무원증으로 단속했었고, 과태료 부과하게 되었을 경우 행정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증 마냥 불법투기 단속할 때 단속증을 제시해 주고 하게 되면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본 위원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불법투기도 근절돼야 할 불법악습이잖아요.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35건했는데 일반적인 과태료나 행정벌이 아니고 형사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송치 35건하게 되면 위생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도 되고 행정벌도 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재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정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 강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교통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7쪽, 주정차 신고 활성화해서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신고대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에 주차단속이, 실제 장애인 차량 등록표지판을 붙이고 있는 차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단속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장애인 구역은 시에서 시장이 지정하는데 일단 장애인 구역에 들어오면 장애인이라고 면제대상은 아니고 전체가 해당됩니다.
김은아위원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실제 장애인 표지판을 붙이고 다니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장애인 동승하지 않은 일반인이 장애인 차량을 붙이고 있더라도 주차를 하면 단속대상인 거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모든 차량이 됩니다.
김은아위원
이 인식들이 잘못돼서 장애인 표지판을 붙이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그 표지판을 붙이고 있으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차에서 내리는 걸 보더라도 장애인석이니까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실제 구청 내에서도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본 것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조그맣게 플랜카드를 ‘장애인을 동승하지 않은 장애인 표지 차량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일반시민에게 계도하면서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희 구도 일반시민들 몇 분이 그냥 비어있는 자리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정말 필요한 시기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려고 했을 때 표지판 있는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매일 이용하지 않은 곳이지만 만의 하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걸어갈 수 있으면 주차하지 않게 시민들에 대한 의식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고민이 듭니다. 저희 구청 내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너무 당당하게 장애인 차라고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데 장애인 차고 본인이 장애인일 수 있지만 장애유형이 이동이 어렵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나 가족들이 장애인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실제 본인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식 없이 단속대상이 되니까 옮겨주십시오 하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 부분은 건물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아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부분은 관리 주체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실제로 확인도 곤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만 관리 주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상 구역은 주차위반해서 2배, 4만 원짜리 8만 원, 그런 단속은 하지만 부설주차장 안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 단속은 노인장애인복지과고,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리주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아위원
장애인 보호 구역 안에 일반 주민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시민들도 그 관계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실제 주민들도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아주 조그마한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눈에 확 들어와서 좋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13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준비한 예산이 있어서 힘드실 겁니다. 부지매입부터 쉽지 않아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호동 백석산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김은아위원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다니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마륵공원은 토지매입이나 일반 행정절차는 취했는데 매실나무 52주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42주까지 주차 공간이 들어갑니다. 매실나무 42주는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우회적으로 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국방부 땅에 심어진 나무를 금호동 사시는 일반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관리권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과보다 관리주체인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관리권을 요구하는 주민하고 잘 협상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조성하려고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아위원
처음 민원 시작은 이분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 분을 포함해서 주변에서는 서명까지 받고 있는…… 저희 구청도 그렇고, 매실나무 관리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에는 많이 확대가 돼버린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조성에 대한 금호1동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지셔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풀릴 수 있도록…… 서로 감정싸움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쪽에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은 시비가 확보돼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 지역 주변 금호1동 먹자골목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차장 확보할 만한 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인근 도로가 개설되고, 다소 멀긴하지만 대여금을 행사했을 때 그쪽에서 주차공간이 필요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29면정도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아위원
저희는 다 이해하죠. 저희가 설득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에 반발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주민들이 한 쪽에서 일어나서 반대한다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명까지 받고 다니면서 “여기가 주차장이 필요한 거냐. 공원 안에 굳이 필요 없는……” 대다수 주민들이 ‘아, 거기 주차장 들어오는 게 타당해’라고 하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냐, 그 밑에도 있는데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공간이고,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라도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과 협의해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애써 주신 데 감사합니다. 특히 U대회 관련하여 서구청 공무원 전체가 고생하셨지만 특별히 교통과 역할이 중요했고 컸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U대회 때문에 저희 관내 설치한 CCTV가 몇 대 있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U대회 때문에 신규로 12대를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7대 지원해 주고 자체 예산으로 5대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인근 주민들이 U대회 관련해서 불편하더라도 감내해 오셨는데 U대회 때문에 설치된 카메라 중 필요 없는 카메라가 있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 CCTV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설치를 못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U대회 관련해서 주정차 관련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시비를 많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부분을 시에서 지원받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과장님 생각과 우리 주민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동안 주민들 수요가 있던 지역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곳에 U대회 때문에 설치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걸로 인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우리 동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덕고에서 염주4거리 넘어가는 길에 동사무소 인근이랄지, 화정4동 소방서 지나서 아파트 단지로 가다보면 설치해 놓은 데랄지……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더 많은 곳에 있어야 됨에도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화정3동 시내버스가 다니는 지역인데 편도 1차입니다. 저도 잘 다닙니다만 차가 주차해 있으면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는 지역이고, 염주4거리에서 월광교회 가는 쪽, 화정남초교 가는 쪽은 스쿨존입니다. 그쪽도 화정4거리가 계속 막히고, 그 지역이 노점상이 심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예고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서 나름대로 설치했는데 주민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교통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런 고민을 다해서 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향후에…… 현재 CCTV 33대라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안배되고, 지역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현재 2청사 4거리에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이번에 신규 설치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사실은 그런 데서 꼬리 물고…… 2차로인데 저쪽 편에 주차해 놓으면 주요도로에서 차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체적으로 민원들을 취합해 봐서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저도 풍암지구에서 밤에 주차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단속이란 게 단속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형평성이 고려돼야겠죠. 물론 단속을 주요간선로부터 A, B, C등급별로 운영하시잖아요. 혹시 이게 상시단속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시간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단속이 집중되고, 출퇴근시간 외의 시간에 한가하면 단속을 유예하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민원인들 입장에서 주차단속 하는 시간과 주차단속 안 하는 시간을 인식할 수 있게끔…… 대부분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향후 계획 보면 도로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단속하셔서 교통흐름 개선 및 민원발생을 해소한다고 갖고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정말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취지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을버스 두 대로 평일에는 7시부터 9시, 오후에는 15시부터 21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5시면 오후 3시잖아요. 그러면 17시부터 19시까지 2시간 정도 줄여서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 부분은 시하고…… 시 시내버스가 출퇴근 시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부서에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 교통흐름 개선 및 민원발생 해소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단속을 위한 단속, 실적을 위한 실적이 아닌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마륵동 한신휴플러스 앞에 보면 U대회 때문에 지금 길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2년 전보다는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입구에 보면 상시 주차된 차가 5대 정도는 항상 있어요. 뭐 대리운전 차 두세 대 그 다음에 목양교회 차 두 대, 거기에다 일반인 차까지 하면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단속이 안 되는 공간인가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단속할 때는 피했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 지역에 도로도 뚫리고 했으니까 별도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제가 들어 본 바에 의하면 황색선이 안 그어져서 뭐 이렇게 견인조치는 못 한다면서요, 그런가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제 황색선이 안 그어지면 경찰은 단속이 가능한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좀 곤란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아, 그렇다고 말씀을……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다만 불가피하게 뭐 진입로를 막고 하면 견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이제 상시주차 된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파트 입구인데…….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한번 고민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거기가 거의 매일 주차해 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동이 없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그…… 방금 이동춘 위원님께서 U대회 대비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한 데가 방금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된 데가 있어요. 담배 한 갑 사러 들어갔다가 좀 지체해 가지고 끊어버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상당히 그 거리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전남고 옆인데…….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차 받쳐도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요. 뭐 좀 저녁 같은 때는 차가 전혀 없어요. 이런 데까지도 할 바에야…… 이제 우리 교통과장님이 잘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가지고 되도록이면 스쿨존 있는데…… 초등학교, 유치원이 많이 다니는 데가…… 원래 스쿨존이 30km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60, 70을 밟고 다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상시주차를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쪽에서 거기다 CCTV달았다 해서 민원이 올지도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직접 상담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당초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CCTV를 거기 설치하고 현수막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CCTV설치하면서도 구제대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한 50개 정도밖에 문자알림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점심시간에는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는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유예도 하고, 그 부분도 안 되면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수막을 또 이번에 설치한 몇 곳에 좀 글씨가 작더라도 하나 해가지고 붙이도록……
광교
오광교위원
잘 알고 있어요. 필요 없는 데다 붙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가 있지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스쿨존 같은 위험한 지역에는 안 붙어있고 그런 데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U대회 진ㆍ출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진짜 위험지역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좀 설치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구제절차도 홍보도 하고 또 그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제가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기왕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저도 물어볼게요. 혹시 교통표지판에 비보호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표지판에 보면…… 아니, 비보호 좌회전.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거는 신호라서 경찰청에서 하는……
광록
오광록위원장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붙은 곳은 교통흐름이 많은 지역에 있습니까, 교통흐름이 별로 없는 지역에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비보호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 그러니까, 아는데. 교통흐름이 많은 지역에 있을까요, 적은……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경찰이……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광록
오광록위원장
많은 데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많은 데는 원래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게 돼있죠.
광록
오광록위원장
많은 데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아무래도 교통흐름이 좀 적은 데는 눈치껏 가라…… 그 말 아닙니까. 좌회전 신호 받고…….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CCTV 설치할 때 전반적으로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송대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반시설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저희 6쪽 보시면 도로조명 관리 및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지금 금호동 녹지공간 주변면 산책로, 인도……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아, 경관녹지 거기가 캄캄해가지고 나무 오른쪽이나 왼쪽 가시면 있던가요? 거기가 좀 캄캄해 가지고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도 그렇고 조명시설 신설 설치하는 52등도 그렇고, 지금 신설하실 때는 LED조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는 지금 경관녹지 지역으로……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우리 산책로 만들고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죠. 거기가 보도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안 하면 캄캄하니까.
김은아위원
지금 가로등만 있는 건가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김은아위원
아니, 저희 여기 서구청 앞에 보시면 가로등하고 보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좀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 설치할 때는 너무 높게 돼있으면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은 가끔은 실효성이 없는 게 더 많아서…….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이제 가로등이 등주가 좀 높고 보안등은…… 아시다시피 골목길 같은 데…… 애들 다니는데 위험하고 그런 데를 대개 보안등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가로등은 저희들이 신설한 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시에서 도로 개설할 때 설치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보안등에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LED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등주가 없는 전주에다가 했을 경우는 약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등주까지 했을 때 LED 보안등은 150만 원.
김은아위원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가로등으로 했을 때는 약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은아위원
보안등으로 했을 때는 150만 원이고 가로등으로 했을 때는 200만 원 정도……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이제 전주나 옆에 전신주에 했을 때는 약 80만 원…….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예. 이번 U대회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과도 고생 많으셨죠. 특히 인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저희 주변은 도로도 깨끗해지고 또 특히 보도교체 공사해서 인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관계 공무원 분들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아까 업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 뭔가요. 노상에서 하신 분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노점상이요.
동춘
이동춘위원
노점상분들하고 상생의 좋은 모델을 보였어요. 이번 U대회 기간에 어쨌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안 하시기로 하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이제…… 저희도 계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제행사가 많을 텐데 다음에 자기들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도 시민들의 반발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깨끗하다하는 분들도 있고, 왜 없냐하는 분들도 있고 좀 상충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상당히 깨끗하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저희들도 노점하시는 분들이 정말 빡빡하고 이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도 해 왔고 또 통상 보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U대회 기간에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왔는데 또 U대회 끝나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협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뭔가 좀 그분들하고 원만히 잘 협의해서 정말 깨끗하게 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아이고, 그렇게 됐으면 쓰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특별히 민원 관련해서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면 제깍제깍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특별히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그건 언제 정도 다시 할 계획이신가요? BTL사업인가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BTL은 현재 시 재정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금 반납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재정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될지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U대회 끝나면…… U대회 때문에 못 해서 U대회가 끝나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여기는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만 북구 쪽은 설계까지 다 돼서 국비까지 내려왔는데도 그걸 반납을 한 상태거든요. 재정이 어렵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재정이 좋아지면 언제 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지는…… 저희들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럼 아까 효광중학교 있는 데나 저쪽에 했던 것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BTL관거사업과는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기존에 설치된 관에 대해서 노후가 되가지고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BTL은 오수관로를 별도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화조를 없애고 거기다 직접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큰일인데…… 우리 지역 3동 주민들은 하수구 때문에 냄새나고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나마 U대회 끝나면 해줄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게 돈이 1,000억 이상이, 1,10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라서 또 지역마다 첨예한 관심사고…… 그래서 자기들도 중장기 기획도 있고, 투ㆍ융자 심사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사업비만 좀 늦어져서 기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같이 계속 건의하고 할랍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꾸준한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역점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안전사고 없는 서구 만들기,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공동주택) 조성, 전문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스쿨존이 있는 그런 부근, 또 건축을 하다보니까 인도가 좁은데 거기다가 철재 등 뭐 엄청나게 쟁여놔서 어린 학생들이 지나 갈 때에는 그걸 피해 다니는데 차가 굉장히…… 스쿨존은 3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60, 70을 밟고 다니는데 그 위험이 상당히 따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씩 나가서 그쪽 환경을 보고 단속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인도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래나 벽돌도 쌓아놓고 하니까 애들이 그걸 피해다니거든요. 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쯤 찾아가셔서 단속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그 부분은요 건축허가 할 때 도로점용 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점용허가를 안 받고 하는 건축을 할 수는 없죠. 건축하는 과정에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인도를 그냥 그대로 사람도 못 지나가게 적치물 해 놓고 이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일반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나 허가받았는데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관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도 정리정돈하면서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학교 끝나는 시간 같은 때는 한 사람이라도 와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체크해가지고요. 원래 인도 전체는 점용을 해 줄 수 없고 일부분 자재 정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점용을 해 주는데 그 외에 다 쌓아놓고 일을 하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아,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를 해서 그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거기 안에다는 그 보다 더 많이 점용을 해버리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단속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교
오광교위원
단속부서가 어디입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건설행정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건설과?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도로 관련해 가지고……
광교
오광교위원
건축을 하고 있는 데도…….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그런 현장이 더러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도로점용허가 부서와 같이 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나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한번 씩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관리부서하고 합동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합동을 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유덕동 버들마을 쪽이거든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이 좀 바뀌어서 운영하는데 머리 아프시죠. 저희들도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지난번에 언뜻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서는 무조건 지원불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재정법이 바뀌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원불가 사업으로 예시를 주셨는데 아파트 관련 사업은 주차장 LED교체사업이나 어린이놀이터 내 정비사업, 도로통로 정비사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로당 관련 사업이 경로당 신ㆍ개축사업이나 물품지원사업 등등 이렇게 지원불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불가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항목에 따라서 지원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공동주택 특별교부금 지원 부분은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특별교부금은 전체적으로 불가하고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관련도 이제 어르신들에게 물품지원 같은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특별교부금에 한해서만 안 된다는 거겠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동춘
이동춘위원
아, 그런가요. 여기에 같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특별교부금은 무조건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안 된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저희들도 정확히 알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만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아니…….
광록
오광록위원장
궁금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불법건축물 대단위로 고발하고 다니는 사람 임광철 씨가 구속된 거 알고 계시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지금 그분이 고발한 건수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용어도 잘 모르겠고 들은 풍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은 것 일부는 그분 자체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발한 게 원인무효가 돼가지고 일부는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제가 듣는 얘기로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임광철 씨가 고발해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우리 구청에도 통보해 온 것들이 있잖습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 고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속되기 이전에 고발돼 있는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건 행정 처리를 다 해야 합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그쪽에서 통보가 온 건에 대해서는 일단 현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위법이 있는 것은 시정 지시를 하고 있고 없는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조사해 가지고 통보해 주라고 하는 것 있고 또 안 그러면 행정 조치하라는 것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오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대다수의 서민이나 중서민들이 하고 있는 건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재량이 있는 폭이 있구만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진짜 주차장이라든지 꼭 우리가 설치해야 할 것들, 그런 부분들은 일벌백계해서라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축물이 부득이하게 불법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주변이 불편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이라면 여러 가지 좀 참고를 하셔서 그런 행정 처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